김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군정쇄신 추진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제1차 회위에서는 군정쇄신 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제반 사항들의 협의와 방안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의 시간으로 할애하였기 때문에 조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본위원회가 조사코자 하는 목적대로 주민복지향상과 2000년대의 고창시 건설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1. 군정쇄신추진사무조사실시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쇄신 추진 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산업과장이 초임관리자반 교육을 갔기 때문에 두 실과는 실무계장이 현황설명 및 답변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운영 방법은 먼저 사무조사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서류검증을 동시 실시하고 사무조사에 대한 대안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위원회 마지막 회기에 토론을 거쳐 채택하고자 합니다. 관계 실과장들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나 연구했던 사항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 및 서류검증 시간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장 나오셔서 소관 조사사무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계장입니다. 석정온천 개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석정온천 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514-1번지 일대로 체수 가능량은 일일 6,500톤이며 온천공개발계획은 20공인데 기 6공이 개발되였으며, 개발면적은 46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2 - 2001년까지 9년간이며 사업시행주체는 석정온천 관광개발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석정온천개발 주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석정온천개발 추진현황은 온천지구로 90. 2. 26일 건설부로부터 1,534㎢ 면적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교통부로부터 92. 2. 24일자로 1,534㎢를 관광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처로부터 92. 8. 29일 받았으며, 조성계획승인을 93. 1. 7일부로 받고 이에따른 개발계획승인을 93. 1. 29일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계획을 수립 환지용역발주를 93. 1월 하였으며, 환지용역 수행회사인 주식회사 호산엔지어링에 이에따른 환지용역비는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타지역 온천개발지역을 견학한바, 온천개발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반조성보다는 환지를 선시행 하였습니다. 환지 선시행 이유는 토지주와 환지로인한 민원최소화 및 먼저 유치 희망자로 하여금 조기에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부여로 먼저 유치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성사업 시행허가입니다. 허가의 규모는 464,000평으로 피허가자는 석정온천 관광개발 토지구획 정리조합이며 허가시기는 환지계획이 완료되여 토지주의 동의를 완료한후 허가코저 합니다. 우리군에서 조성사업 추가계획은 예산액 85,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 7,8㎞ 주차장 1,600㎡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러한 투자를 향후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수입 대상부분에 우선 추자 및 기부체납 대상에 대한 투자 목적입니다. 다음은 민자 유치에 따른 각종시설 계획입니다. 유치대상은 18개 시설로 총 134동이며 숙박시설이 85동으로 호텔. 콘도. 가족호텔. 장급여관 등이 있고, 상가시설은 22동으로 종합온천장. 상가등이 있으며 운동 오락시설은 10동으로 스포츠센타. 헬스센타. 유희시설등이며, 휴양시설로는 17동으로 노인 휴양촌. 요양촌. 관광농원. 연수원등이 유치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시설유치사업비는 3,358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치방안으로는 온천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홍보 및 유치 희망자를 물색하여 정계 및 재계인사와도 접촉하여 석정온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온천개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시행사업 예산중 미확보된 262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온천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부터 설치가 절실하나 신정부 출범후 기구촉소로 온천개발 사업소 신설이 현재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 석정온천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정온천 개발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계획입니까?

6월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석정온천지구의 개발에 있어 환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지법에 의거 하고 있지만 규정을 정해놓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를 주축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야 있겠지만 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때에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장께서 과장의 직무대리이죠.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대체 농지조성비는 언제까지 납부하여야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도움을 주었거나, 지원사항 또는 협조했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선운산등 공원지구는 하고 있지만 온천지구는 극히 일부분만 하고 있지 전부 한 예는 없습니다.

개인땅도 기부를 받아야 하는데 기반시설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개발용역에서부터 투자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 개발당시 개방용역비로 5백만원만을 투자 했을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석정온천은 관광지로 개발 될것인데 공영주차장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자만 투자 하라는 것 아닙니까?

대형 주차장이 2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주차장 관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조합을 구성하여 하는곳도 있지만 대부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어디서 관리하고 시설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현재 상수도 시설은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종말 처리장도 시설자가 합니까?

법안 또는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의 도시형 온천으로 되어있어 2천년대를 바라보면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석정온천만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전원형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 조합측과 사업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했다고 하지만 조합에서도 불만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투자들이 이를 감안하고 투자 한다면 좋겠으나 만약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개발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여 투자자가 투자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온천지구를 총체적으로하는 사항으로서 온천수 채수 가능량에 맞춰보면 너무 많은 면적이 온천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폐율을 높이고 용적율을 낮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검토할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군에서는 6%의 녹지로 상신 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여러부서를 거치는 동안 36%의 녹지 조성으로 되어있어 토지주들의 불만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온천개발이 추진되다 중단된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군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행정, 주민, 개발권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하여야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타지역과 마찬가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땅값이 올라서 제가 라산그룹에 가서 투자권유를 했을때, 그 라산그룹측에서는 땅값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할수 있는 사기를 상실했다. 그래서 개발에 참여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잘 되겠습니까?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점은 어느 기업을 석정온천에 유치하느냐가 가장 큰일입니다. 모든 여건이 문제점이 많아서 현재 고심하고 있으며 개발권자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사업시행 허가가 되면 구성해야할 시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너무나 방대한 투자는 기피하여야 하지 않는가, 현재 우리 전북에서도 너무 많이 온천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고창에 맞는 온천계획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다른기업에서는 참여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조합측에서 일괄구입 수요자에게 일정면적을 매각하는 방법등을 채택하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현재 개발지역을 보면 상가지역만이 가격이 형성되어 매매가 되고 스포츠 센타지역등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규모 면적은 기업에서 참여해야 할 사항입니다.

개발권자가 전체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온천은 개발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는곳 즉 조합이 형성되었거나, 다른 무엇이 조직 되었던 곳은 개발을 했었습니다. 우리 고창도 현재 리조텔 이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투기로 이익을 남기고 떠났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권자가 약 80억을 투자해 놓았고, 현재 체비지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창군이 시 승격을 위해서도 온천은 개발되어야 하겠고 그 온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기업의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회, 주민, 개발권자 그리고 행정에서모두 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 하여야 할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계 소관 온천개발에 대하여 질의나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온천개발 사무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12시 05분으로써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계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추진사항 현황으로서는 관련 근거인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93년 3월 6일에 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하여 93년 4월 28일 고창군 조례 125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축허가 처리한 건으로는 고창읍 읍내리 박종만씨가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조례 제37조의 규정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에 향하는 방향으로 수평거리 2배이하 건축법 제4조는 4배입니다만 건축조례는 2배입니다. 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거리는 2배 이하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들어온 건축에는 높이 5.65m인데 설계는 5.3m로 되어서 0.35m가 부족설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19일 도시 58550-313호로 보완요구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위원 위촉은 93년 5월 21일날 위원 16명중 당연직인 군청실과장님 11명과 기타직 5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군민홍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서류 검증 하실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건설 박종만씨의 건물이 일조권에 해당된사항으로 현재 허가가 안되는 사항입니까?

원칙은 5.35m로 설계하여야 하는데 5.3m로 부족이 0.05m입니다. 그래서 보완 요구를 냈습니다.

일조권의 관계는 조례로 정할수 있다 하셨죠?

예!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기타직 5명은 누구누구입니까?

건축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분으로 조각이나 회화를 아시는 분으로 설계사무소 소장1분과 성내 우성 조경사 김훈성씨와 군의원 2분 그리고 고창여고 김재삼 선생님이 조각을 잘하시는 분이기에 그런분으로 정하였습니다.

건축 위원회는 언제 조직 되었습니까?

5월 21일입니다.

그럼 조례가 공포되기 전입니까?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하였습니다.

이것이 건축허가 1건을 처리한 것이죠? 새로 아파트 부지 입지 심의등은 이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그것은 건축 조례가 아니고 훈령으로 건설부 훈령에 나온 것으로 건축법과 무관한 주택건축 입지 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럼 건축위원회와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별개이지요.

그 부분에 우리 의원간에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나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도에 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을 방금 배부해 드린것입니다. 질의회신 내용을 보시면 “가”항에 건축 조례가 재정된 경우 주택 건설 입지 심의위원회 규정이 자동적 폐지 여부에 건축조례와 주택 건설입지 심의위원회 규정은 별도 재정되어 운영하는 것임으로 건축 조례가 재정되었어도 입지 심의위원회 규정은 별도 폐지 절차를 거쳐 폐지되는 것이며, 주택건설 입지심의는 규정이 폐지되기 전임으로 입지 심의할수 있는 여부는 주택 건설입지 심의 규정 폐지 되기전이므로 주택건설 입지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입지 심의 위원회는 다른 것입니까?

예! 다항을 보시면 입지 심의운영 규정에도 입지 심의를 한 경우 위법성 여부 그래서 규정이 폐기 되기전에 입지 심의 규정에 따라 입지심의를 하였을 경우 적법한가 한 내용은 별개의 법이므로 입지 심의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규정 했습니다.

규정보다 조례가 상위법이므로 자동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것은 법에 없는 위원회라하여 이번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5월 30일까지 폐지하라고 하여 저희들이 법무계에 폐지 통보하였습니다. 법무계에서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는데요. 법무계에 올렸습니다.

계장님! 군에서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입지 심의한 자체 타당성을 질의하여 회신은 공문을 보여주셨지요.

예!

우리 건축 조례를 계장님께서는 도에서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고창군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 조례는 고창군 조례입니다. 지시는 건설부 훈령에 의해서 내려온것이고요.

건설부 훈령에 의한 도 지침입니까?

건설부 훈령에 의해서 도의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고창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에서도 입지 심의할수 있고 구 규칙에 의한 입지 심의 위원회에서 사전 입지심의는 어느쪽에서 해도 상관없습니까?

입지심의는 규정이 폐지 되기전에는 반듯이 해야하며 건축심의위원회는 군에서 필요한때에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 건축위원회도 사전 심의 목적이요. 입지 심의위원회도 사전심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창읍에 320동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고창읍 아파트 사업 즉 주택사업에 큰 핵을 그을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택지 공급 차원에서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기히 재정된 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구 규칙에 의해서 입지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운영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건축조례가 4월28일자로 공포되었다면 건축위원회에서 입지 심의를 심도있게 해 보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입지심의 위원회가 폐지되지 안했는데 입지 심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입지심의를 반드시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지요.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해야지요. 그럼 어느쪽에 적용해서 햐야되느냐가 우리 행정에서 취할바 아닙니까? 구 규칙에 의해서 입지 심의해야 되느냐 조례로 기 공포된 것이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입지 심의할 것인가를 우리 행정에서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다 이말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모든것을 접어두고 조례로 공포된 법에 의해서 입지심의한 것이 우리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왕에 할바에는 공포된 시행일로부터 시행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월7일 입지 심의했는데 그 이전까지 구성도 안했어요. 일단 구성을 해놓았더라면 구 규칙이 폐지되었던 안되었던 이미 공포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조례가 공포되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입지심의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입지 심의하고 건축심의하고는 별개입니다. 입지심의는 설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계획이 안들어오고 이 자리가 될 수 있느냐 그것만 심의하는 것이고, 건축심의는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것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배수나 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이 들어와서 그것을 심의하면 완전히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지 심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입지가 되느냐 안되느냐지 나중에 건축허가 때는 다시 일반 허가 서류가 들어와서 그때 같이 검토하여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입지심의는 별 것 아니고 건축심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 심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건축심의는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들어 왔어요. 건축심의는 저희들에게 접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입지 심의는 사전 심의라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도 사전심의입니다.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 심의하는 과정을 건축 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입지 심의도 건축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것이 건축이 들어가기 이전이지요. 사전 심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봅시다. 입지 심의 위원회가 구 규칙이 폐지되었을 때 지금까지 입지심의 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을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하지요.

예, 건축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런데 입지 심의만 했지 아직 건축 심의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렇다면 맞는 말이니까 운영의 방법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 건축위원회에서 하느냐 입지 심의위원회에서 하느냐? 운영 방법에만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구 규칙을 무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구성자체도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가장 의문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하여 군수가 공포를 했었는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구 규칙을 사용하였으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구 규칙이 폐지 되었을 때는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사전 역할을 할텐데 왜 공포된 조례를 놓아두고 구 규칙 가지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구 규칙이 폐지가 안되었거든요. 구 규칙에 의한 민원 서류로 신청된 것입니다.

첨부서류에 입지 심의 위원회에 서류를 첨부하였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위원회 거기에서 심의해 주라고 한것이 아니고 입지심의 위원회의 서류를 들어 온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우리도 요구를 할테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서 기왕에 운영할 바에는 고창군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하시지 구 규칙을 적용하느냐 그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 규칙에 의해서 심의한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자 측의 정식 요구가 아니고 의회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좀더 시일을 요구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요 320동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면 고창읍에 택지 공급에 큰 타격을 주는 사업입니다. 또 그 지역을 보면 여러가지 민원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장소를 사전 입지 심의에서는 타당성있게 했단 말입니다. 타당성 있다고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건축을 해도 타당성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것은 건축허가 들어올 때 법규정은 그때 논란하는 것이고 일단 타당성 있다고 보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시행을 하고 그로 인해 바로 모델 하우스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이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자측과 충분한 협의로 무리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를 거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재원 확보 방안 또 시승격을 대비해서 택지 공급 대책 또 동과 서의 불균형으로 택지가격이 터미널쪽은 무제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도저히 서민들로서 그런 땅값을 주고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쪽은 그렇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차원에서 월곡 택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기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와같은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우리가 구상하는 택지 개발쪽에 들어서지 않고 거기가 만약에 단지가 들어선다고 봅시다 그 인근이 개발되게 됩니다. 우리 택지 개발 사업은 거의 무산된다 할 정도로 될 것입니다. 우리군이 의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좀 한치 앞을 보고 행정을 해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으로 규정해서 거기가 된다 안된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 개발 지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구에 유치를 해야지요. 고창군에서 지금 택지 개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은 조건도 좋지 않아요. 기반 시설을 해준다는 것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곳은 기반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에요. 건축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택지 개발지역에서는 기반 조성을 다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은 개인 기반조성을 한다고 볼 때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을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해주는 것이 걸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안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는 의회측이나 본인이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잘못전해 들었을 경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의회에 미루고, 의회 아무개가 반대해서 안된다고 해서 못했다고 퍼 넘기는 식의 이야기가 나돌 것이 아닙니까? 정작 우리 입장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착수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 입지 승인에 있어서는 건축 조례 재정공포된 후 건설부 훈령에 근거하여 입지심의하는 것은 비록 훈령의 폐지는 되지 않았어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잘못된 행정상의 행위라고 생각되어 건축위원회에서 재심토록 건의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차피 주택계장이 나오셨으니까 주택계 업무소관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도로 위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증인 각서를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철수한다는 각서를 받아 놓고 가건물로 허가를 내줍니다.

지금 우리 고창 소방도로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창읍에 지금까지 수십년간 소방도로 계획을 한번도 시행해 본적이 없습니다. 도시발전은 이만큼 되었는데 소방도로 하나도 우리 계획대로 개설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선 도로위에 주택이라든지 상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가설 건축물로 해가지고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한 줄여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버젓이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입니다만 고창읍에도 소방도로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일단 실무자께서는 일절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현시점에서 보는 것이 안고 먼 훗날 개발되고 발전되었을때 도로가 필요할것이라는 예측 아닙니까, 지금 보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데 그 지역이 개발되었을 때 즉 발전되었을 때는 꼭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를 너무 없애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간선도로가 있어야지, 하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때의 문제가 아니고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살아가야할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개설하지못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어진데도 어려움이 많아요.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의 승락도 안해줍니다. 더구나 소방도로 등 계획 도로를 폐지시켜놓고 다음에 개설하려면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됩니다. 나는 단 한군데도 고창읍은 손대지 말고 놓아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욕을 먹었으면 먹었지 언젠가는 개설되어야 할것인데 말입니다. 지금 그런 지역을 철저히 단속하여서 소방도로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도 똑같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건축되고 있어요 읍면직원이 서로 안면이 있고 하여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군 일원의 무허가 건축물을 일제조사 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건물이라는 정의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일반 건축물이나 허가 사항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중앙동 사거리도 가건물로 일단 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요. 그런데 정작 개설하려고 보니까 양보를 안해줍니다. 즉 소방도로 위에 가건물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어도 소유자가 양보를 안해서 결국 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스라브로 짓는 것도 가건물입니까?

스라브도 가건물인데요.

부지의 매입에 있어 가격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매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개별 지가와 감정지가가 거의 같습니다. 지금 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원내의 확장 개발이라는 부지 매입 문제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안고 공원내 모든 공간에 용도를 지정하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에 대한 지가 감정을 저희들이 2개 감정사에 의뢰하여 2회에 걸쳐 감정을 해보았습니다만 사실은 그 지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제 입장으로 보아 뭐라고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사실상 감정사에 의해 지가를 감정하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보면 제반 사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감정을 하고 있지만 아마 개별 지가나 공시지가에 의해 일정률을 계상하는 감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된 것 갔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현재지가가 20%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감정 평가 가격대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지가로써 협의 매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도나 건설부에 질의 과정에서 볼 때 그런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취득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가지 그렇게 알고 추진해왔는데 이 시간 이후 다시한번 그 점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해보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무책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욕구에 충족을 시켜주어라, 돈을 더 줄 수 있는 대로 더 주고 군에서 매입하고 싶으면 매입해 주어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상 달리 해석하면 무책임입니다. 행정 기관은 지역 전체적인 공익을 꾀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 욕구를 충족 해주다 보면 군 전체적인 개발이나 발전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오고가고 했는데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 왜 늦어지는가를 사업의 성격상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본인들을 설득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전담을 해왔지만 이 시점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장본인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사하고 우리 관리소장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부탁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다보면 서로 무책임한 이야기만 되지요.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며, 당사자인 주민은 주민대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본 사업은 추진되지 못합니다. 본 사업을 분명하게 추진해야할 선이 나와 있다면 그 선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어떤 방법 즉 설득 내지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기회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법대로 해야지요. 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법대로 집행을 해서라도 조기에 매듭짓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지 대금을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소장께서 사재를 털어서 더 달라는 금액을 주고 매입한다면 모르겠지만 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운산관리소장께서 근무를 해보셨으니 알고 계시겠지만 요사이 일요일날은 주차난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매번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 간이 주차장을 유치해주라고 하여 본 예산에 개상하였습니다. 약5천만원을 계상했을 것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우리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그 하천 부지를 중심으로 간이 주차장을 끝까지 차를 몰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차할 장소만 있으면 주차해 놓고 걸어서 올라 갈 수 있는데 중간 지점에 주차할 곳이 없으므로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올라가니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 부분은 왜 집행이 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중간에 간이 주차장 건설에 당초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리사무소 입장으로 봐서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공원내 전 주차 공간이 포화상태일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점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그 지점이 적지라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천 부지가 약 400평이 있는데 그 하천 부지 400평 정도를 활용하므로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그때 결심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그때 당시 결심이 그 사업이 그렇게 상반기중에 실시하여야 할만큼 시급한 사업이냐 차라리 그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자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저의 상사의 지시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접 상급 부서라면 도시과입니까?

예!

현재 직제상 도시과로 되어 있지요.

직제상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직제상은 아닌데 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도시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당초 본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될 때는 집행부에서 요구안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타당성이 있어 예산을 승인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지 않다고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예산을 요구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도 잘못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요구를 안했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 없겠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 안했으면 의회도 승인하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양자가 동일하게 즉 집행부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요구하고 승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지휘부서에서 이것은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예산을 승인한 의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관리자분께서 필요치 않으니까 하반기로 연기하자고 하였습니까? 본예산에 세원진 예산중 상반기에 할 수 있는것은 집행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추경때 해야지 무엇 때문에 본예산에 하였느냐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말씀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동백연 행사가 있을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고창기관장들이 많이 참석하였는데 도저히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부지만 확보해 주면 이 자동차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사람들만 내려서 걸어들어갈 수 있는데 중간지점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가 기어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으니까 군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찌 그 생각을 못했는가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분명히 5천만원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군수가 그것을 몰랐다고 하시면서 예산이 있다면 당장에 확인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필요치 않으니까 하반기에 연구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 경쟁은 편익 시설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편익 시설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된 지역은 관광객 유치가 수월하며 주차장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관광지는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그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의회 차원과 행정차원에서 그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각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중간에 간이 주차장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추진 안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 소견은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그 사항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의 지시였느냔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 사업이 6월중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꼭 감정적인 대립으로 유도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중요시책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가, 어디가 걸림돌이 되는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찾아내어 그것을 잘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가 그 정체되는 원인을 찾아 해소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조사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부분이 어디냐고 묻는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서로 역할분담하여 원만하게 처리 될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이해못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데 설령 소장께서 어느분의 지시였다 한다해도 그분에 대한 추궁 목적이 아니고 설득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상반기 사업이 미진한것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잘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여기에서 누구인지 말씀한다하여 결코 그 사람의 신상을 해롭게하여 추궁하는 목적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 어떤 소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여 잘 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기 계상되지 안했을 때는 무슨 사업이 시급한지 파악하여 예산이라도 반영하는 것이며 기 계상된 예산을 집행부의 누군가의 힘에 의해 집행되지 못하고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다면 당초에 예산을 무엇 때문에 세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소장의 재량권 행사였습니까? 그렇다면 책임 추궁하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소장의 재량권은 하나도 없으며 제가 당초 분예산 5천만원에 대한 그 예산 성립과정에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계상될 것이니 그것을 추진해라 그렇게 처음에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어 저도 그 지금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과정중 원하는대로 추진이 안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행정입장에서 보았을때 그점이 나옵니다만 제가 어느 상사의 지시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직원으로서 조직생활에 최소한 기본 예의는 당연히 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 하는 단계도 아니며 또 지금이 5월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면 6월가지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그 사항에 대한 안을 다시 잡아 결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그 사업이 확실히 추진될수 있도록 제가 모은 제반 여건을 적절히 보고해서 그 사항이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 앉아 있는 의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을 전혀 의식치 않고 완전 무시하는 이야기인것 같은데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을 소장께서 괴변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소장은 공직생활을 20여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1회 추경예산은 편성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편성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도 아직 하기전이고 그러니까 하면 될것 아니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추경작업을 하고 있을때는 이미 상반기중에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될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본적인 상식을 소장님께서 몰라서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모책임하게 하고 있습니까? 추경 예산 작업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반기는 끝난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공직생활을 안했고 의회생활 2년여 했습니다만 그 정도 상식은 있다고 봅니다. 추경작업을 할때는 이미 삭감해야할 사업과 하고져 하는 사업이 취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편성하기 위해 평통사무실에서 편성작업을 하고 있어요. 추경을 하기전이니까 상반기중이라는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그런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을 상반기로 잡고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뜻이지 제가 의원님들한테 다른의미로 말씀드린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때 기만하는 말로 들리지 안들리겠습니까? 방금 소장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전혀 그런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0년도에 현재 그 토지 소유자가 평당 12만원에 매입한 땅입니다. 감정가격은 59,800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도 또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에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은 최상에서 최하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지금 소장께서는 이 부분 사업 추진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직 추진도 하기 전인데 그 이야기는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괴변이라니까요. 그러한 애로 사항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안했으니까 그런 애로 사항까지는 지금 나올시간이 아니지요. 왜 사업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린것이지 추진도 안된것을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까지 말씀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뜻은 추호도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물론 계상되었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본예산에 예산된 예산이 성격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집행될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변명하여 드린 말씀이 아니고 최대한 금년에 본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최소한 상반기내에는 집행되어야 된다 하는것은 당연히 그렇게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심을 얻은 과정에서 그 사업이 추진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의회측에서는 중복사업이 증대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여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동시에 그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라면 기간이 한달쯤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으로서 시급한 문제를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십사 하고 결심을 얻어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었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35분인데 잠깐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운사는 이것으로 끝냅시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차비로 500원 받는가요?

예!

도립공원의 주차비를 더 올릴 수는 없는가요?

도립공원이 전라북도에 4개가 있는데 현재 공원 조례에 의해서 전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당초 도립공원 위원회에서 주차료 인상문제는 상정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인상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 4군데 똑같이 500원인가요?

4군데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500원 받는다 해도 관광버스는 1천원을 받는다든가 하면 되겠는데...

국립공원을 가니까 주차료를 엄청나게 받던데요.

해인사 같은데는 6,000원 받더군요.

지역에 따라 주차료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가 통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원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지사가 관리합니다.

요금 징수만큼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의사계장께서는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조례 적용을 안받고 도 조례로써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해야합니까?

예!

관광 버스도 똑같습니까?

관광버스는 600원 받습니다.

한명탄 승용차나, 40명탄 관광버스나....

도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물가 상승율 등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했는데 주차비는 너무 저렴합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인자가 부담하여 선운산에 재투자하면 개발이 될텐데 지금 인건비도 안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차해 놓아도 500원이니 주차비를 시간당으로 받든지 해야지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의회에 한번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도립공원이므로 도의 조례 규제 사항이랍니다.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4시30분으로 금일은 산회하고 내일 10시 3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 선포전에 한가지만 우리 의사계장께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 진입도로 포장사업비의 집행된 내력의 총액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그 장소는 어디인가를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