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지하는 안들어갑니다. 만약 지하층이 지표면에서 1m이상 올라가면 이것도 건축면적에 들어갑니다. 지표면에서 1m이하 일때는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위법만 어떤 것이다 표시하고 이 자체는 없으면 건축조례에 준한다.

다른 위원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9페이지 37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 건축 제한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으로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행령으로서 제71조 시설보호지구안에 건축제한 되어가지고 학교, 항만, 공영의 청사등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법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의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학교시설 보호지구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여기 제1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은 58페이지에 조례에 정한 것이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에서는 안마시술소는 하나의 위락시설의 형태이기 때문에 안마시술소, 도시형공장,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 장의사는 억제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제2호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단지 안마시술소, 도시형공장,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 장의사, 정신병원, 요양소는 종전에는 없던 것을 넣었습니다. 안마시술소와 도시형공장, 청소년 전자유기장은 억제를 시키면 좋은데 당구장 문제가 제일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 당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 당구장 전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며 당구장 하는 분들의 횡포가 심해지지 않나 생각되서 당구장 관계에 대해서는 토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업무시설을 못하게 했는데 학교시설 보호구역안에서도 죄송합니다. 그건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제38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공용시설 지구안에는 건축제한은 옛날에 업무시설안에 건축제한 입니다. 영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이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 건축물, 단독주택은 제외하도록 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 건축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2항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영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건축물 기타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공동주택과 기숙사, 종교시설, 격리병원, 판매시설 중에서도 소매시장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과 상점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건물안에 들어가 있는 판매시설은 상관없는데 재래식 시장은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관람장, 공장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시설, 장례식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 건축중에서 옛날에는 교육 연구시설도 억제를 했는데 건축조례를 하면서 교육 연구시설도 공용시설 보호구역안에 건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운수시설을 옛날에는 억제했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했고 옛날에는 교정시설이라는게 있었는데 삭제를 했습니다. 교도소라든지 감화소 등입니다. 제39조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영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각 호에 건축물 또는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어항법에 의한 어항 관련시설 해사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시설 소방시설 보안시설 급유시설 조선시설 및 선박 수리시설 창고시설 해사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 복리시설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포, 구청장이 지정 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과 상업 지역안에 근린 생활시설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금정구안에는 항만시설이 없습니다. 이건 넣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또 건축법 시행령으로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뺀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삽입을 해서 넣으시든지 빼시든지 아니면…… ("넣어도 관계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만시설에 대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넣는다면 항만법 2항 항만시설에 종합 여객시설을 했는데 항만법에 의한 항만 관련시설하면 종합 여객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했는데 어항관련 시설하면 포괄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3절 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거기에도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당구장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4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건축법으로서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으로서는 건축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데 대지최소면적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전용주거지역에는 200㎡, 일반주거지역에는 80㎡, 준주거지역 90㎡, 중심상업지역 300㎡, 일반상업지역 200㎡, 근린상업지역 300㎡, 유통상업지역 250㎡, 전용공업지역 200㎡, 일반공업지역 200㎡, 준공업지역 150㎡, 보전녹지지역 500㎡, 생산녹지지역 200㎡, 자연녹지지역 500㎡,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지구가 없는데는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도 우리와 같고 사하구청, 해운대구청도 우리와 동일한데 단지 동래구청만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시행령에서 350㎡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500㎡로 했는데 자기들은 350㎡로 했고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시행령이 150㎡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200㎡로 했는데 동래구청에서는 150㎡이상 이래 왔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서 보전녹지지역 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수립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보전녹지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금정구에는 보전녹지지역이 없습니다. 생산녹지지역도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생산녹지지역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산녹지지역도 아직까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구에서 지정한 것이 또 해운대구나 사하구청과 거의 비슷한 구가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아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은 시 조례로서 전부다 정했습니다. 단지 대지최소면적은 구 조례로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80㎡,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0㎡로 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일반단독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을 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이것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대지최소면적을 150㎡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서는 종전의 시 조례를 보면 1종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을 60%로 하고 용적률은 300%가 되겠습니다. 2종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을 55%로 하고 용적률을 35%, 32종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50%로 하고 용적률을 400%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3항을 한번 봅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986, 12, 31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 및 주택개량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구내의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로 한다. 제4항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서 1986. 12. 31 이전에 분할된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로 한다. 이렇게 1986. 12. 31을 기준을 한 것은 우리가 건축조례 건축법시행령에서 대지최소면적이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된 것이 1986. 12. 20 일자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1986. 12. 31 기준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 분할되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60㎡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대지면적을 종전에 어떤 그런 것을 내역을 보면은 당초에 건축법이 생겼을 때 1962년도에 보면은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을 산정할 때 대지최소면적이 90㎡였습니다. 90㎡에서 30㎡ 빼버린 나머지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도 90㎡-30㎡=60㎡입니다. 그때도 60㎡에 대한 주거지역안의 60㎡같으면 나오는 이런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최소면적을 주거지역을 90㎡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 분할되어 있는 대지가 너무 냉지가 되는 이런 상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1986. 12. 29일자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 에 다가 전부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둬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으로서도 대지안의 공지에 있어서는 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지안의 공지에 있어서도 건축법시행령에서도 건축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제48조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 영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건축물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은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건축시행령에 보면 대상건축물하고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공해공장, 위험물저장소 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든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호에 보면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서 조금전에 다룬 그 사항입니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띄어야할 거리를 면적을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해공장같은 것은 1000㎡를 기준점으로 잡고 1000㎡미만일 때와 1000㎡이상이 될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해공장일때는 준공업지역에서는 이것은 2m이상을 떨어져라. 1000㎡이상일 때는 4m이상 떨어져야 된다. 기타 지역에서는 1000㎡미만일 때는 6m, 100㎡이상일때는 8m 떨어져라. 기타지역의 공해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배출시설의 기준으로 2배이하, 3배이하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것은 전부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타 지역에 주거지역도 되고 상업지역도 되고 자연녹지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공해공장으로서는 많이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6m, 8m 그런 내용을…… 그 다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는 준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에서 준공업지역에서는 1000㎡미만일때는 2m, 1000㎡이상일때는 3m로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4m, 1000㎡이상에서는 8m입니다. 일반 공장들에 있어서는 준공업지역에는 1000㎡미만일 경우에 1.5m, 1000㎡이상일 때는 2m, 기타 지역은 3m, 1000㎡이상은 5m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떡방앗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도 안하고 이런 것을 만약에 기타 주거지역안의 떡방앗간은 건축법상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0㎡미만에서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떨어져라 1000㎡이상일때는 5m 떨어져라 할때는 이건 도저히 건립할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건축법 조례로서 주거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것과 대지안의 공지와 보면 이런 것은 조금 일반공지를 넣어놓으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이런 생각도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께서도 검토사항에서 이러한 것도 지적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호에 보면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연 면적이 500㎡이상으로서 교통소통관계가 되기 때문에 연면적 기준을 2000㎡로 잡았습니다. 2000㎡미만일 때 창고시설만 준공업지역에는 3m, 2000㎡이상에는 5m 또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창고 시설에서는 4m, 6m 되겠습니다. 운수시설은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m 6m 기타 지역에서는 6m 8m 그런데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출입구가 되는 도로에 한해서 이렇게 띄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 시설 운전 정비 및 주차전용 건축물은 제외하고 자동차관련 시설에 있어서는 준공업지역에서는 2000㎡ 미만은 2m, 2000㎡ 이상은 4m 기타 지역은 6m, 8m 됐습니다. 운동시설입니다. 준공업 지역에 있어서는 1.5m, 2m 기타지역은 3m 5m가 되겠습니다. 광광 휴게시설은 모든 지역에 3m이상 떨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3호에 보면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그러면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입니다. 그런데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주거지역은 2000㎡미만일때는 4m, 2000㎡이상은 8m 상업지역은 3m, 2m 공업지역은 2m, 3m 기타지역은 2m, 4m로 하고 종교시설 전지역의 4㎡이상 떨어지도록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선으로 부터 4m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여기도 도로에 3m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건축선으로 그 다음 4호는 아파트의 경우 모든 건축선으로 부터는 3m이상 띄어서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 의료시설은 시행령에 보면 없는데 건축조례로서 넣은 것은 종합병원같은 것은 주차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띄우는 거리를 삽입을 했습니다. 제4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제1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법 제50조 및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길이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의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전용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시설용지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1000㎡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보면 200㎡이상되는 공해공장 위험물 처리시설 일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해공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공장은 준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미만은 외벽으로 부터 2m이상 또 외벽 1000㎡이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3m천막 같은 경우는 1000㎡이하는 1m 상업지역은 4m 보통 3m, 6m, 5m 이래 되어 있고 기타지역 6m, 5m, 7m, 2m 그러니까 외벽으로 부터 떨어지는 거리보다 처마끝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1m가 적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처마끝이 1m까지는 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m를 한계를 둔 것입니다. 그 다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도 준공업지역에서는 2m, 1m, 3m, 2m 상업지역은 3m, 2m, 5m, 4m 기타지역은 5m, 4m, 10m, 6m 그 다음 일반 공장에 있어서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m, 1m 그 다음 1000㎡ 이상은 1m, 1m입니다. 기타 지역은 2m 2m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공장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께서도 나중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호에 보면 다음 전용도로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상가지역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조금전에 아까 얘기한 것은 건축선에서 떨어지는 거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입니다. 인접 경계하고 건축선하고 인접 경계선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시설 집회 시설과 전시시설에 있어서는 주거 지역은 2000㎡미만은 4m, 처마끝은 3m 2000㎡이상은 6m, 처마끝은 5m 기타지역은 2m, 처마끝은 1m, 2000㎡이상은 3m, 처마끝은 2m, 종교시설은 개구부가 있는 것은 전지역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외벽의 일부분을 2m이상 떨어지고 처마끝은 1m, 2000㎡ 이상은 3m, 처마끝은 2m, 종교시설은 개구부가 있는 것과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개구부가 있는 것은 전지역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외벽의 일부분을 2m이상 떨어지고 처마끝은 1m 2000㎡이상은 3m, 2m로 되어 있습니다. 개구부가 없는 곳은 1m, 1m, 2000㎡이상은 1.5m 처마끝은 1m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한다. 공동주택 관계도 당해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니까 2층이하로 세 세대 이하인 것은 1m 떨어지도록 하는데 3층 이상이거나 네세대 이상인 것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로 20세대 이하입니다. 창문이 있는 곳은 외벽에서 2m 떨어지고 천막끝은 1m입니다. 연립주택도 4층 이하로 20세대 이상되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3m 떨어지고 처마끝은 2m입니다. 처마끝은 연립주택이라도 2층 이하인 경우는 2m 떨어지고 처마끝에서는 1.5m 떨어집니다. 아파트는 6m 또는 높이의 0.5배 중 작은것. 아파트는 5층 이상인 것이 아파트이니까 5층이 11m, 15m 되는 것도 있습니다. 15m되는 것이 0.5배면 7.5m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6m가 떨어집니다. 처마끝에서 5m 또는 높이 0.5m이하입니다. 제4조제1호∼제3호의 경우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구분까지 0.5m이상 되어야 한다. 어떠한 건물이든지 0.5이상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법 242조도 보면 50㎝는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축법 제6조제1항을 보면 상업지역이라든지 방화지구안에 독립된 방화벽을 설치했을 때는 민법 242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호는 이걸 적용시키면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50㎝ 떨어져야 되는데 건축법 6조를 보면 독립된 방화벽을 설치했을 때는 민법242조를 배제하고 다만 법 6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어줘야만이 법과 조례가 일치됩니다. 그래서 다만 법 제6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을 삽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항 영 제81조4호 규정에 의하여(청취불능)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서 질문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서를 하나 넣어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일반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공장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부분있지요.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것은 조금 법을 완화해가지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규제를 둔다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축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게 아니겠느냐. 지금 다른 구에는 일반공장이 띄어야할 거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남구같은 경우는 일반공장은 삭제를 했고 동래구청은 넣어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른 구청의 이런 것은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만약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떡방앗간이라든지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같은 것 이것도 하나의 공장으로 봐서 0.5m 건축선에서 도로에서 3m, 인접경계선에서 여기보면 2m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런 공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근의 피해는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좀 떨어지는 것이 좋고 또 그것도 하나의 중소기업이라고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일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지 공지라든지 이런 것은 또 삭제를 해주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배출시설 허가를 안 받는 공장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것에 관해서는 공해공장이니까 공해공장의 어떤 대지라든가 공지는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일반 어떤 공장으로서 형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행령에 보면 200㎡이상인 공해공장, 위험물 재재소, 위험물 저장소등 공해 및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한다 그랬으니까 공해공장은 들어갔으니까 일반공장은 삭제를 해도 시행령에 저촉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공장의 경우는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완화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공업배치법에 보면 배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가 되는 것은 일반공장이고,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것은 공해공장입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것은 공해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공장을 삽입하느냐 빼느냐하는 이것이 문제점인데 여기에 어떤 시행령으로 봐서 만약 이것이 위험물이 발생을 한다하는 위원님들이 생각이 된다하면은 최소한 3m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준공업지역은 1.5m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 옆에 28페이지 보시면은 건축법시행령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건축조례 정할 수 있는 기준이 3m이상 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1.5m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완화해가지고는 거리를 띄울 수는 없다하는 그 얘기입니다.

저번에 박부찬 시장이 오셨을 때는 금정산 가시권을 살리기 위해서 산복도로저쪽에 전반적으로 스카이라인을 정해서 어느정도 그 이상 못올라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하고 선경 저쪽 우성아파트가 최고 높이가 해발 135m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높이가 85m에서 110m입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위에서 10층이상은 올라가면 가시권에 저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이상 못하도록 하나의 내부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그 사항 자체가 청장님이 시장 초도 순시때 보고를 하니까 하나의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라하는 지시를 했는데 그 재료를 도시개발과에서 본청 도시계획과에 전부 재료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별 상정 이 안되고 효용가치가 없다하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7일날 발령을 받고 와가지고 1주일 있다가 본청에 시장님실에 오라고 합디다. 도시국장 해운대구 도시국장하고 금정구도시국장 나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우리 금정산에 고도제한 문제, 장전2동 금강공원에서 고도제한 문제, 이것 때문에 올린 내용을 보고 본청 도시계획과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게 심의가 된 것 같아요. 심의가 되는 과정에서 해운대와 금정구에 대해서는 유보시켰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남산동과 구서동 일대는 여기서 올릴 때 고도 제한을 30m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10층이죠? 10층이고 대순진리부터 부산대학 저쪽으로는 지형이 낮아서 20m로 고도제한을 올리고 했는데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남산동과 구서동 일대 청룡동까지는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블럭의 폭이 25m정도밖에 안됩니다. 25m밖에 안되고 그뒤는 산이 되어가지고 그린벨트로 되어있고 그 뒤로는 나갈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절반 정도는 집이 있어서 이걸 고도제한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블럭자체가 25m 폭이면 40층이고 50층이고 올라갈 대지가 안되기 때문에 30m가 다 안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고도제한을 억제하면 시민들한테 불평만 되니까 이것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쪽으로 식물원 입구는 20m라고 했는데 거리에는 수목이 좋고 경관이 좋으니까 그것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경관이 좋고 건물이 거의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6층이상은 올라갈 자리가 아니다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위압감만 주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안하는 것이 낫다고 유보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해운대 달맞이길 주변에 제일 위에는 일부 건물이 있고 제일 밑에와 가운데가 빠진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고도제한을 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그걸 전체적으로 해야지 밑에 부분에 2층집이 있는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위에 부분만 했을 때는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도시계획은 몇 십년을 내다봐야 되니까 일단 시장님이 현장을 보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해운대는 현장 순시를 하고 보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고 금정구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장님의 결론입니다.

제8장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12시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뒤의 분량도 조금 남아 있는데 계속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다하고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9장 공개공지입니다. 법상으로는 조례를 정할 수 없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영 제113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별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면적으로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판매시설 10%이상, 업무시설 5%, 관광숙박시설 10% 공공시설 5% 관람 집회 시설 10% 이상입니다. 제2항 복합 건물에 있어서 제1항 각호에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경우는 그 합한 면적에 대한 용도별 비율을 당해 공개공지 비율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당해 공개공지 비율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1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뭐냐하면 만약에 대형 건축물이 판매시설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을 때 업무시설 건물은 5%만 공개공지만 확보하면 되는데 복합적으로 됐을 때는 업무시설이 5000㎡이상이 되더라도 이건 공개공지를 10%내라는 내용입니다. 제3항 영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각호에 규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실은 공개공지는 도로변에 일반 통행인이 들어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지를 공개공지라 하는 겁니다. 대지 소유자만 사용하기 위한 공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면적의 40%이상을 제19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등 조경을 할 것. 피로티 구조의 경우는 19조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공개공지안에 조도를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해야 하고 벤취, 쓰레기수집장, 담배, 재떨이, 조형물,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공지만 확보된다고 해서 혜택을 안주면 안됩니다. 영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47및 48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입니다. 상업지역에서 80%가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10%한다면 80%의 10% 그러니까 8%가 가산되니까 88%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 용적률이 1000%면 10%가산된다면 1100%까지 용적률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2호 법50조 규정에 의한 지구안의 공지에 있어서도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대지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공제한 거리이상, 공해공장의 경우는 6m 대지에 건축선에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6m가 공지로써 떨어졌을 때 공개공지를 10% 낼 때는 6m에 대한 10% 600m는 덕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m를 공개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5m, 40m만 공개공지로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대한 높이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가 된다. 이랬는데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로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 1.5배의 10%는 0.15%입니다. 그래서 1.56%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10장 건축물의 설비등입니다. 제53조 온돌의 시공입니다.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동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로서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2호 구청장이 시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제2항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3항 온돌시공자가 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국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 보수기간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온돌시공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호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제3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는 이런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줬습니다. 제5항은 온돌시공의 등록절차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온돌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온수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재래식 온돌구조 구들장을 놓아가지고 하는 그 온돌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것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입니다. 보칙으로서 54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준용, 1항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호 제조시설은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호 저장시설은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항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2호의 제조 시설은 영 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저장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서 그 근거규정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법 제12조 또는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규칙 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자치규칙에 위임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입지심의를 받은 공공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심의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결정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폐지조례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위원회운영조례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설명과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