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5월 24일 제73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별로 1명씩 선임하여 20인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0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73회 임시회기 중 심사하게 될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장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주재하게 될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추가예산안 위원장은 그 동안 의회활동을 원만히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계수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예산군 출신의 한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도원 위원님을 위원장 추천에 재청하십니까? 삼청하십니까? 그러면 한도원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도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본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시고 예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위원 님들이 많이 계신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이상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장을 맡으신 한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간사를 "어느 분께 맡기실 것이다" 의견 조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안군 출신 김문규 위원을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천안군 출신 김문규 위원님 추천에 재청하십니까? 삼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추천 위원님에 재청, 삼청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간사위원 후보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김문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사회적인 경륜도 높으시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불초소생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간사직을 맡게 되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을 다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들께 최대한으로 제가 보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군 교육장을 비롯해서 교육청의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이 70여명 정도가 본 위원회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청이나 본청의 관계관들이 참석할 수 있는 대기실이 마땅치 않아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 위원회 실을 배정해서 그 분들이 휴식하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실 마련은 교육사회위원회 사무실과 농림수산위원회 사무실을 이용하시게 되어 있답니다. 다른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은 혹시 공식적으로 충남도내 15개 시군 교육장을 본 회의실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리국장!

예.

본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교육감은 15개 교육청 교육장을 소집한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오셨습니다.

참고로 연락을 했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교육감이나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장님들을 이곳에 꼭 참석하도록 지시라든가 공문을 하달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출장을 달고서 전부 오셨습니다.

출장을 달았던지, 안 달았던지 여기서 교육감이 불렀거나 도교육청에서 이쪽에 참석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든 가,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예산심사에 교육장이 배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는 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얘기를 했지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식요청도 없었고, 교육감의 지시가 없었다고 할 때는 15개 교육청의 교육장들께서는 근무지 무단이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사항에 답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출장조치를 하고,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들께서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전반적인 것을 전부 질의를 하더라도 계수까지 교육장들께서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계수까지는 어렵고 해서 관리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떠난다고 할 때는 차 상급자, 또는 지시계통을 통해서 사전허가를 득 하게 되어있습니까?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근무지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했어도 도내에는 기관장이 자체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청탁을 하면 도내 아무 곳이나 상관없이 다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내는 자체 판단에 의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천안에 행사가 있어서 .........

도내를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 좀 가져와 보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심사 하는데 교육장들께서 참석할 수도 있고,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그 지역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이 교육장들이기 때문에 참석하여 답변할 수도 있고, 위원들과 사후 의견교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장들께서 한번 이쪽에 출동을 하다보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관리국장 따라오지, 예산 실무계장 따라 다니지 또 그 밑에 실무자가 따라다니다 보면 4 5명만 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이 교육청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과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이 시간만 보더라도 지금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청에서도 몇 십 명이 오게 됩니다. 지금 15개 교육청에서도 한 교육청에서 4 5명만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육 50명 가까운 인원이 동원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는 80 90명의 예산관계 가족들이 모였다고 하는 결과를 낳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중단할 수 없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혹시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한국 창조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정이 주민편의 행정으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내일의 주인공을 길어내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도 중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떨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교육현장의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견이고, 20명 예결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도교육청 관리국장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15개 교육청의 교육장들께서나 또는 도교육청 당무자 들께서도 이런 교육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고, 또 이것도 하나의 산 교육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일선 교육행정에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공통관심사를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교육지표에 하나의 흠집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봉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예.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심사에 시군 교육장이나 관리과장이 꼭 배석을 안 하면 답변이나 예산심사에 지장이 있습니까?

제가 예산을 시군 단위로 배부하고서 시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재편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교육장이나 관리과장이 와야 자세한 것을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저희 특별위원회는 시군 교육장이나 관리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분명히 교육감께서나 국장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재봉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모 매스컴에 보면 마치 도의회에서 각 시군 교육장이나 관리과장을 참석하도록 한 것처럼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도의회에 불미스럽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또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예결 위원회에서는 시군에서 오신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은 배석시키지 않고 본 청 간부들만 배석한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할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동료위원, 전용설 동료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 일선 시군 교육장께서 오늘 오후에 소년체전 선수 결단식 행사가 아니더라도 일선 시군 교육 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 교육장들께서는 자리 이석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내주신 자료를 사항별 설명서를 잘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 특색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기히 이 자리에 일선 시군 교육장 또는 주무과장이 계신 것 같은데 시군 교육청별 특색사업 현황자료를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세분께서 아주 시의 적절한 의사를 발표했습니다만, 제가 그 의사에 동의를 하면서 도 본청 국장 님들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 교육장님이나 관리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본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관한 질의를 모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이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심사는 1차 교육위원회에서 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해서 두 번을 걸러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예산 심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 예결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회의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결심사시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예산 삭감이 발생될 경우에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 의견으로는 교육장님은 가시도록 하고, 시군 관리과장은 대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진의 이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과 그 관계관의 출석여부에 관해서 김재봉 위원 님이나 전용설 위원 님, 김성진 위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 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계자의 출석 유무에 관해서는 관청의 입장에 따라서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들이 전부 배석해야 할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교육 위원회에서도 전부 배석을 해서 각 교육청의 현안문제의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석 여부는 교육청 집행부에 일임을 하고 답변 관계도 거기에 일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법규에 의한 참석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히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의 법규에 따라서 수긍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와 교육청 집행부가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비좁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변을 준비해서 관리과정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어야 되고 각 시군 교육청에서 나와 계신 교육장 여러분께서도 저렇게 좁은 의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자리를 정돈해서 널찍하게 교육의 추경 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결론은 양론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과 이시우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께서는 배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이고 이홍근 위원님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교육청에 자기네 관계 예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또 교육장님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배석을 하셨지만 분명히 본청에서 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바쁘고 직무도 해야 하는데 구태여 배석할 필요가 있느냐? 답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지 .............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왕에 교육장님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만은 배석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참석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15개 시군 교육장님들을 우리 도의회 예결위에서 부른 적이 없고 당 도 교육청에서 부른 일도 없고 한데 여기에 참석하신 것보고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국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못하시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오늘 천안의 소년체전 개막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겸해서 여기에 다녀가시는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참석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15개 시군 교육장님들을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 여기에서 같이 인사나 나눈 후에 교육장님들께서는 다음 행사에 가서 준비를 하시고 그 외에 관계과장, 관리국장, 시설과장만 있으면 이 추경 내용은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한 분 한 분 일선 교육장과 인사 나눈 자리가 좋습니다. 계속 속개를 할 때는 이러한 공간 가지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능동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2층 회의실에서 회의 준비를 해 주셔야지 안됩니다. 고려해 주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침 회의장에 평통 간사, 회장 연석회의가 사전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오늘 이 비좁은 자리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인사를 먼저 받는 것으로 할까요?

관리국장 최성열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본청 과장과 교육장님의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영준 공보담당관, 조재연 기획감사담당관, 성승제 행정관리담당관, 김선용 학교보건과장, 유진형 중등장학과장, 손성래 과학기술과장, 김재승 사회교육체육과장, 백대현 총무과장, 조규웅 행정과장, 장석연 재무과장,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김상무 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유두열 공주교육장입니다. (인사) 남기락 대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성욱 온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정홍진 서산교육장입니다. (인사) 반인충 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양기택 연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창희 논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송석만 부여교육장입니다. (인사) 백남직 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심진섭 청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안혁린 홍성교육장입니다. (인사) 백인기 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섭 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안선규 당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국장은 전체 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후 회의 속개되는 공간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군 교육장께서 이석을 하심으로 해서 관리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요구한 각 일선 시군 교육청별로 특색사업 현황을 오후에 회의가 속개될 때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 방향을 당초 예산 편성방향과 같이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근거하고 충남 교육발전 기본 계획 및 교육지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추가 지원하며, 특히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 및 '93 예산절약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을 긴축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비등 소모성 경비의 억제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일선학교의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86억 원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3.5% 증가된 6,60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봉급인상 분 조정과 경상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각급 학교에 교재 교구 확충에 주력하였고, 학생 수용시설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및 교육 현안사업비 등 시설비를 지원하며,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 계상, 행정 전산화에 따른 각급 학교 행정용「컴퓨터」지원, 과학교육의 해로써 지역교육청의 과학교육 자료실 기자재 확충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이 321억938만원으로 보통 교부금이 271억 7,541만원, 특별교부금은 14억6,800만원으로 예산여고 가정관리교육관 신축 1억원, 홍성교육청 청사 이전 9억1,800만원, 지역교육청 과학교육 기자재 확충 4억5,000만원이며, 양여금이 10억4,281만원, 국고지원금은 24억2, 316만원으로 그 내역은 직업교육 확충비 23억5,212만원, 체육고등학교 정책 종목 육성비 1,413만원, 교육과정 실험 연구학교 운영비 600만원, 국민학교 중식지원비 감액 1,544만원, 순회코치 운영비 감액 3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경비 484만원,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 학원 위탁훈련비 3,900만원,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발경비 500만원, 교육연구원 진로 교육부 운영비 825만원, 제6차 교육과정 연수비 92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834만원으로 자영농과 기술사 학생 급식비 392만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3,442만원, 체육선수 육성비 2,50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 100만원, 도서관 운영비로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460억1,846만원으로 도로편입 보상금 등 재산수입이 12억4,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증액이 2억7,262만원, 했고 수학능력 시험 수수료 7억원, 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21억 2,803만원, 이월금이 416억7,18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학생 생활관 건립에 따른 지역 협찬금 5억원으로 세입 총액이 786억9,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비 2,916만원, 학생수용 시설 및 학교의 현안 시설 사업비로 240억960만원, 학교 교재 교구 구입 및 행정용 컴퓨터 구입 등 학교 운영비로 20억4,937만원,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 교육사업비로 11억1,952만원, 본청 및 교육지원 기관의 현안 시설비로 65억7,707만원을 계상 하였고, 인건비 절감액 14억2,220만원과 본청 및 교육 지원 기관 운영비 2,77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3억7,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실과 및 기관별로 설명 드리면, 의사국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2,656만원 감액, 교육위원회 운영비 4,140만원 의사 사업추진경비 1,181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1,956만원 감액, 교육홍보활동비 540만원, 기관 운영비 469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 및 회계직 공무원 직무연수비 490만원 감액, 감사업무 추진경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2,4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초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5,445만원 감액, 교육감기 타기 글짓기 대회 경비 370만원, 지역 교육과정 개발비 700만원, 우수졸업생 시상비 810만원, 교육발전협의회 경비 6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초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2,811만원 감액, 초등교원 자격연수 경비 205만원, 정년퇴임행사추진 경비 1,06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교보건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162만원 감액, 부서 신설로 인한 운영비 3,4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2,917만원 감액,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비 7억1,414만원, 충무장학기금 1억원, 중등교사 국외 어학연수비 1,500만원, 고교 수학능력 신장 수련 경비 1억7,882만원, 모범 고교생 해외 탐방경비 1억2,296만원 시범교육과정 운영비 1,652만원, 도간 미술교육 작품 교류전 경비 1,18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2,4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650만원 감액,「과학교육의 해」사업추진경비 3,760만원, 과학고등학교 신설 기교재 구입비 4억777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3,798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비 1억4,740만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리비 3억3,400만원, 상고 전산실 운영비 5,480만원, 직업교육확충 사업비 감액 6,835만원, 과학실험실 운영비 3,000만원, 교육과정 적용연수 경비 6,330만원, 차관 기자재 사업비 3,435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3, 818만원 감액,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 학원 위탁훈련비 3,900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경비 484만원, 전국 체육대회 경비 500만원, 체육고등학교 중점 육성종목 지원 경비 1,413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6,697만원 감액, 정년퇴임 행사 추진비 1,060만원 감액, 청사 관리비 1억801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비품비 473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14억2,063만원 감액, 공립고등학교 당직수당 1억1,814만원 감액, 공립고등학교 전자경비 시설사용 수수료 1억3,650만원, 공사립고 교재교구 구입비 5억1,000만원, 공사립고 행정용 컴퓨터 구입비 1억7,170만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 2,450만원, 공립 특수학교 급식비 1억4,634만원 감액, 공립 특수학교 교재 구입등 운영비 9,404만원, 사립고등학교 시설비 28억8,023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재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2,584만원 감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541만원, 사택매입 1억5,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535만원 감액, 과학고등학교 신축비 51억원, 체육고등학교 신축비 50억원, 교육문화회관 신축비 61억4,300만원, 실습실 증개축비 15억7,040만원, 사택 증개축비 5억원, 학생 영농회관 신축비 2억5,000만원, 가정관리교육관 신축 3억4,000만원, 대천고등학교 현안 시설비 13억9,225만원, 용남고등학교 교실 증축등 시설비 4억7,100만원, 공립특수학교 시설비 6,760만원, 기타 현안 시설 사업비 64억6,388만원, 교육지원 기관 시설비 3억139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4,334만원 감액, 진로교육부 운영비 825만원을 계상 하였고, 교원연수원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액 2,172만원 감액, 각종 연수경비가 2,743만원, 기관운영비 3,81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충무교육원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1,734만원 감액 학부모 연수경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학교육원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4,279만원 감액, 과학교사 각종연수비 915만원 감액, 과학전시회 및 학생경진대회경비 606만원, 1일 과학교실 운영비 1,427만원, 기관운영비 2,037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학생종합야영장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8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포학생야영장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366만원 감액, 학생수련 활동비 955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천학생야영장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244만원 감액, 학생수련 활동비 4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해수련원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액 3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464억4,963만원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48억8,450만원, 학교이전 시설비 20억6,000만원, 교실 증개축비 98억9,658만원, 교실중수비 46억4,010만원, 화장실 개량비 62억4,610만원, 급식기구 시설비 16억1,780만원, 교실 이중창시설비 9억8,800만원, 청사 증개축비 25억2,800만원이며, 학교운영비로 85억2,192만원, 사학지원비로 29억3,304만원, 교육사업비로 8억9,320만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10억6,483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교육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교육청 소관예산은 91억9,917만원으로 인건비 11억5,384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5억 4,59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5,453만원, 학교운영비 8억3,903만원, 사학지원비 3억9,392만원, 시설비 95억1,145만원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48억8,450만원, 학교시설비 46억2,6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주교육청 소관예산은 27억1,881만원으로 인건비 3억7,828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3억2,168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1,894만원, 학교운영비 6억4,109만원, 사학지원비 2억3,296만원, 시설비 24억2,578만원으로 학교시설비 24억1,692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886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천교육청 소관예산은 36억5,284만원으로 인건비 2억574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3억1,116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7,600만원, 학교운영비 7억7345만원, 과학지원비 6,849만원, 시설비 32억4,804만원, 기타 시설비 3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온양교육청 소관예산은 35억8,720만원으로 인건비 5억3,816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3,097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9,354만원, 학교운영비 6억746만원, 사학지원비 2억9,202만원, 시설비 33억6,330만원으로 학교시설비 33억1,830만원, 교육행정 기관 시설비 3,000만원, 도서관시설비 1,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산교육청 소관예산은 43억1,580만원으로 인건비 1억1,570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9,582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2,103만원, 학교운영비 5억7,179만원, 사학지원비 4억8,036만원, 시설비 35억5,361만원으로 학교시설비 30억4,651만원, 교육행정 기관 시설비 4억9,500만원, 도서관시설비 1,21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산교육청 소관예산은 15억963만원으로 인건비 3억1,032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360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5.728만원, 학교운영비 4억6,392만원, 사학지원비 351만원, 시설비 14억9,884만원으로 학교시설비가 12억5,984만원, 수영장시설비 2억원, 교육행정 기관 시설비 500만원, 교육지원 기관 시설비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기교육청 소관예산은 28억7,849만원으로 인건비 2억9,839만원, 예산절감액 1억3,109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6,457만원, 학교운영비 4억884만원, 사학지원비 9,811만원, 시설비 21억3,967만원으로 학교시설비 21억3,042만원, 학교행정기관 시설비 9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논산교육청 소관예산은 12억2,871만원으로 인건비 18억6,157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9,51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4,003만원, 학교운영비 7억6,371만원, 사학지원비 2억2,650만원, 시설비 23억5,517만원으로 학교시설비 22억9,017만원, 학교행정 기관시설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고, 부여교육청 소관예산은 32억4,094만원으로 인건비 1억4,637만원, 예산절감액 5억239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154만원, 학교운영비 7억367만원 과학지원비 1억1,504만원, 시설비 26억7,671만원으로 학교시설비 25억2,071만원, 교육행정 기관 시설비 3,000만원, 도서관시설비 1억2,6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서천 교육청 소관예산은 19억7,743만원으로 인건비 3억4,751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1억9,944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7,864만원, 학교운영비 4억4,827만원, 과학지원비 1억8,138만원, 시설비 18억1,609만원으로 학교시설비 17억9,609만원, 교직원 합숙소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양 교육청의 소관예산은 8억3,871만원으로 인건비 4억4,513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3,405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7,585만원, 학교운영비 3억2,694만원, 사학지원비 1억6,115만원, 시설비 9억5,395만원으로 학교시설비 8억4,550만원, 교육행정 기관 시설비 7,445만원, 도서관시설비 3,4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홍성교육청의 소관예산은 38억3,993만원으로 인건비 5억1,087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2억4,67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8,624만원, 학교운영비 5억2,902만원, 사학지원비 8,745만원, 시설비 38억9,482만원으로 학교시설비가 18억1,182만원, 교육청 청사 시설비로 20억7,750만원, 도서관시설비로 55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교육청의 소관예산은 42억9,028만원으로 인건비 4억9,861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3억2,998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7,175만원, 학교운영비 3억9,230만원, 사학지원비 1억6,885만원, 시설비 43억8,597만원으로 금오국민학교 이전비 20억6,000만원, 수영장 시설비 2억원, 학교시설비 20억7,524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5,07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태안교육청의 소관예산은 12억4,949만원으로 인건비 10억5,493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1억9,684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9,144만원, 학교운영비 4억9,615만원, 사학지원비 2,850만원, 시설비 18억8,517만원으로 학교시설비 17억6,792만원, 교육행정 기관 시설비 9,725만원, 도서관시설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당진교육청의 소관예산은 32억1,159만원으로 인건비 4억6,456만원 감액, 예산절감액 1억3,32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1,665만원, 학교운영비 5억6,075만원, 사학지원비 3억9,471만원, 시설비 27억3,727만원으로 다목적강당 시설비가 8억원, 학교시설비 18억8,226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5,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예산절감 액을 학교운영비 또는 학교의 현안 시설사업으로 대부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786억6,96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819억 9,230만원 보다 13.5%가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6,606억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대종은 추경예산의 36.4%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86억4,341만원과 53%를 점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 416억7,181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을 보면 추경예산의 94.2%인 741억4,820만원을 학생 수용시설비와 교육현안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관별 예산을 보면 본청 예산의 41.1%인 323억757만원과 15개 지역교육청의 60.6%인 477억3,908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요인은 세입추가 재원확보와 예산절감 조정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인으로는 총 9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가재원 확보로 786억원이 확보된 바 그 내역을 교육재정교부금이 287억원, 지방교육 양여금이 10억원, 국고보조금이 24억원, '92예산 잉여금이 416억원, 기타 재산수입이 49억원이 되고 있으며, 예산절감 조정 운영으로 149억원을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조정이 74억원, 경상비예산 절감이 61억원, 예비비에서 감 조정한 것이 13억원, 이렇게 해서 149억원을 재원대체 했습니다. 다음 추경세입 재원이 총 78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별 내역을 보면 국가 부담금 수입이 321억원으로 40.8%, 다음에 자체 부담수입에서 46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부담수입이 5억원으로 0.7% 해서 총 78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 내용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총 786억9,600만원으로써 학교지원경비가 114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교재, 교구구입비가 42억3,500만원, 행정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가 13억4,600만원, 초중학교 운영비 45억3,300만원,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로 5억8,500만원, 과학실습실 지원비로 해서 6억6,000만원, 기타 학교지원비 1억6,100만원, 그 다음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19억9,70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국민학교로 가는 것이 133억9,900만원, 공립중학교가 31억9,200만원, 사립중학교 19억5,800만원, 공립고등학교가 18억7,400만원, 사립고등학교 15억7,400만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비로 186억3,20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는 도시지역 부족교실 증축비로 33개 교실입니다마는 11억600만원, 천안지역 신설교 부지매입비 51억원, 예산 금오국교 이전건축비가 20억6,000만원, 과학고등학교 신축비로 51억원, 체육고등학교 신축비 50억원, 조치원여중 개축비 2억6,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교육현안시설비라고 해서 385억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내역은, 홍성 청사이전 개축비 20억7,800만원, 서산 청사증축에 4억5,000만원, 천안여중 사격장에 3,000만원, 금산 수영장시설에 2억원, 예산 수영장 시설에 2억원, 당진국민학교 학생 다목적 강당건립에 8억원, 교육문화회관 신축에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1억4,300만원, 천안국민학교 화재 복구비가 2,900만원, 서산중학교 시설비 토지보상금에 3억6,500만원, 연기국민학교 시설비로 2억5,000만원, 부여도서관이전 보수비로 1억2,600만원, 초중학교 현안시설비로 배분된 것이 169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공립고등학교 현안시설비로 90억8,800만원, 이것은 배수관, 화장실, 교실중수 등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 현안시설비로 13억원, 특수학교 현안시설비로 6, 800만원, 본청 현안시설비로 청사개조 등에 1억3,200만원, 교육지원기관 현안시설비로 3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감액 배치되었습니다마는 118억7,000만원의 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7억원 충무장학기금으로 1억원, 과학교육자료실 기자재 확충비로 4억5,000만원, 교육청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비 및 행정비로 17억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감액 조정된 것이 74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예산절감 액이 61억원, 예비비에서 감 조정된 것이 13억7,700만원, 합계 149억700만원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시책판공비 및 정보비 추가예산 계상 문제입니다. 특별판공비는 본청의 경우를 보시면 1,343만3,000만원을 절감하면서 다시 5,548만6,000원을 증액시켰고, 그 밑에 정보비를 보시면 본청과 교육청 도합 절감 액은 8,308만9,000원을 감액하면서 다시 추가로 1,790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검토의견으로는 '93년 예산절약 집행계획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한 예산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동일과목에 새로운 명목으로 추가요구 함으로써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절감의지의 촉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의 경우는 '9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즉 8개월 분의 50%를 삭감함과 동시에 이후 시책추진 판정보비의 추경 편성요구는 일체 금지하도록 내무부의 추경지침이 시달되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이월사업비 금액 조정분 예산계상의 문제입니다. '92년 이월사업 금액 조정 분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총 8개 과목에 4억5,363만2,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92년도 사고이월 처리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으로는 이 예산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조문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 계약체결 후에 120일 이상이 경과되고,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품목조정 율이 5% 이상 증감될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해서 지출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년도 내에 즉 '92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 처리된 예산의 추가조정 소요액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계약 당시에 절대공기 즉, 최소한 120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을 예측하면서도 당해 연도 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고이월 처리하여 공기를 연장시킴과 동시에 이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예산을 대폭적으로 요구한 것인 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므로 장기소요 공사비의 추경예산 계상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비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추경 재원화 관행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 조치 현황을 표에서 보시면 '91년도에는 예산 총액이 4,764억7,900만원 중에서 5.6%에 해당하는 269억2,1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5,353억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순 세계 잉여금이 596억7,100만원 즉, 5.6%에서 11.1%로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80억원, 금번 추경예산에 416억원을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180억원과 616억원으로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문제점 및 조치의견으로는 위 현황과 같이 인건비 등 예산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순 세계 잉여금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93년 예산편성지침에 순 세계 잉여금은 세입예산을 전액 포착해서 익년도인 '93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추경 총 세입재원의 53%에 해당하는 416억7,100만원을 추경에 세입 조치하여 94.1%의 대부분을 시설비에 투자함으로써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년 초에 계획되어 집행되지 못하고 년도 중간에 예산계상을 하고 집행 계획을 설립하고 조사설계,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을 소비함으로써, 연내에 완공치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개선대책 촉구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체제에 결함이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예산서상의 산출기초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명, 단위, 단가, 수량, 금액을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추경예산의 경우는 신규사업이 아닌 때에는 단위, 단가, 수량, 금액 등의 증감 변동사항을 당초예산과 연계시켜 가지고 일괄로 표기하고 산출 근거를 명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왕에 인쇄된 예산서이므로 예산심사 확정 후에 실무선에서 수정 정리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우지명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우지명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 안건을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3년 5월 20일 접수하여 의장으로부터 5월 21일 회부 받았으며, 5월 25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한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의결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과다한 이월금 발생 사례의 문제점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촉구가 제시되었고,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의 신중한 검토분석과 이월사업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문제 등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문은 원안대로 했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교육위원회 교육행정 의사국 운영, 기관운영 특판비에서 1,340만원을 삭감하고, 본청 교육행정 과목 중 재교육비 교육전문직 교원, 재교육 관리투자 교육사업비 특판비에서 120만원,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초등교육사업 경상 교육사업비 특판비에서 600만원, 교육지원기관, 기타 사업비, 충무교원사업 경상비의 수수료에서 1,44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계 3,500만원을 삭감, 동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심사일정의 촉박함과 자료 미흡 등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가려내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보고 사항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입니다. 이 책 아시죠? 501페이지를 보면 부여교육청 정원수 10만원 15본이 있습니다. 국장 님이 모르실 것 같은데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이 15본은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15본 곱하기 10만원 해서 150만원, 50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국장님께서 얼마 안되신 것 같아서 시설과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시설과장한테 묻고, 또 제가 묻는 것은 본예산 심사와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전체 충청남도 교육예산을 쓰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일선 시군 교육청의 특색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의 책상에는 유인물이 없었으나 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개요설명을 받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특색사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자료를 안 받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에 배석하신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에 임하면서 교육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세 번째,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라기 보다는 건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걸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이것은 '92년도입니다만, 충남 통계연보를 발간한 사실이 있었고 여기에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 한번 같이 보아 주시죠. 80페이지 제일 상단에 당초예산 행정관리사업이 경상교육비 사업비의 수용비에 기정예산액 5,965만원이 계상 되었죠? 물론 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유인물의 산출 기초에 보면 교육청 통계연보 발간비로 1,560만원이 편성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 회기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93년도 통계연보는 아직 발간이 안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발간한 통계연보 '92년도 분이 있으면 혹시 교육위원이나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들에게는 참고가 될까해서 앞서 취급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간여분이 많으면 이를 계기로 해서 동료 위원들에게도 1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역시 한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교육단체 총 연합회, 중앙일보, 한국 반공공사가 공동으로 해서 전개한 사업이 있습니다. 과학기자재 보내기 성금을 시군별로, 또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해서, 또 접수를 받은 시도 교육청은 일선 시군 교육청에 아마 과학기자재 구입하는 성금으로 배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기 위해서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산만하게 요구하시지 말고, 우선 조일동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이 시간에 먼저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해 주실 위원이 계실 것 같아서 참고로 본 위원이 앞서 요구했던 여러 자료가 있는데, 혹시 중복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공공도서관 현황 및 연차별 보수확장계획,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에 교육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으로 47억인가 편성이 된 것이 있죠? 그 집행을 어떻게 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 정판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비품 구입 계상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 순회코치 현황, 본도 일선 시군 교육청 산하에 기 폐지된 학교현황 및 폐교시설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마지막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설치된 것이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어떠한 사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 위원회는 운영한 사실이 전무했거나, 또 우리 충청남도도 역시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야 한다든지, 또 위원회 실태가 전무한 기구는 앞으로 폐지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본 도도 추적한 사실이 있는데, 충남도 교육청도 그러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상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에게 시군별 공공도서관 현황 및 연차별 보수확장계획에 대한 자료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문건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비교하면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양해가 되셨으므로, 이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일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각 분과위원회에 계시다가 예산위원으로 같은 자리에서 만나고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1차 추경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고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지침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가 기정예산액 15억2,351만5,000원 보다는 21억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36억2,351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정기예금의 이자가 정기 예산보다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예금의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했다고 한다면 왜 전년도에는 그렇게 못했는지 묻고 싶고 세출시기에 따라 분해해서 정기예금을 했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청은 어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있으며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충청남도지방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교육사업비 가운데 경상교육사업비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액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출 근거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하면 비 진학 청소년 위탁교육으로 되어있는데 충청남도의 비 진학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되며 이에 대한 선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또 교육을 시키는지 알고자 합니다. 교육 후 효과는 어느 정도나 가져오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비 진학 학생을 위해서 충청남도 직업훈련원에 입실시킬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진학 학생가운데 기술위탁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교육사업비 가운데 중등교육 사업비중에서 경상교육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액이 1억2,2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하면 충무장학금으로 되어있는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몇 명이 됩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며, 전달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상대적으로 열등한 학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세학생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본 예산으로서는 균등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본청 학교운영비 가운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천안 중앙고등학교와 금산여고 관사매입으로 1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를 보면 본청 시설비 가운데 특수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비중 시설비에 있어서 천안 인애학교 사택 신축예산이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왜 불요불급한 관사신축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교사의 차별과 학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본 예산의 편성이 학교의 관리와 학생교육을 위해서 편성했다고 한다면 충청남도 교육청의 공무원과 교사는 충청남도를 위해서 주거지와 주민등록을 충청남도로 옮겨야 됩니다. 예산심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게 양해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다 끝내고 하세요.

금방 끝납니다. 미안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본청 사업지원비 가운데 사업비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잘 맞지 않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사업지원비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경상교육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교실 천장 단열 예산액이 1실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를 보면 본청 시설비 가운데 실업계 고등학교 투자교육사업비 가운데에는 대수선비에 있어서 실험실 천장 단열 예산액이 1실에 3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의 천장 면적과 교실 천장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라면 한 교실에 400만원의 예산 편성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해석을 하며 한 실험실에 390만원의 예산편성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교실 천장 평수와 실험실 천장 평수가 같다고 한다면 사학재단에 10만원씩 더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재단의 천장 단열을 위해서 1,550만원이 더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5페이지 본청 시설비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비중에서 투자교육 사업비 내에 시설비를 보면 교실 증축에 있어서 예산액이 1실에 3,3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축과 계단실 증축도 1실에 3,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축예산 3,350만원의 산출내역은 왜 이렇게 했으며 개축과 계단 실 증축에 3,350만원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된 것이며 증축개축의 예산이 1실에 3,350만원씩 똑같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왜 증축을 하지 않고 개축을 합니까? 처음에 증축을 하면 더 견고하고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축을 하는 학교는 언제 건축한 학교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개축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단 실 증축은 학교건물을 건축할 때에 왜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금 증축예산을 편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개축에 있어서 공사는 도내 건설업자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공사 시기를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충남교육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본청 시설비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투자교육 사업비중에서 시설비 내에 창고개축 예산이 1동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와도 연결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투자교육 사업비중에서 시설비 창고 증개축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사업비 창고 증개축이 1동에 1,800만원의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증축과 개축이 1동에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선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다고 한다면 개축을 할 것이 아니라 신축을 할 일이지 왜 고치는 예산이 증축과 같이 들어갑니까? 마지막입니다. 136페이지 일반계 고등학교 투자교육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내에 화장실입니다. 여러 군데 시설하는데 모순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개조하는데 1동의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137페이지 보면 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 수선비 1동 예산이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것인데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개조는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수선은 무엇이며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조비보다 수선비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동을 개조하는데 1,000만원의 산출내역은 무엇이며 1동 수선하는데 2,500만원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41페이지 화장실 개량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투자사업비 중에서 1동 예산이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조와 수선과 개량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화장실 증축예산도 1동에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동 개량에 4,7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화장실 개량의 4,7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또 증축을 하는데 4,7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화장실 공사계약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공사시행 업체는 어떤 업체가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행여나 업자와의 결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의 전용설 위원입니다. 우선 중등교육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장소가 현재 천안을 비롯한 4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보고를 봤습니다. 홍성 지역이 충남의 중심지이고 당초에 홍성 지역이 수학능력 시험장소에 제외되었다는데 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추가시험 장소로 지정이 가능한지요? 본 위원이나 지역여론을 들을 것 같으면 현재 타 군 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생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홍성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중등교육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예산 수입이 7억인데 시험교육 사업비로 11억1,95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수학능력시험 경비 7억1,414만원,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능력시험 신장 수련경비 1억7,882만원, 도합 8억9,000만원이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느 비목에 계상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에 세워진다는 교육문화 회관 61억4,300만원은 왜 천안중학교에 신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교육청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0억 이상 감액된 교육청이 천안, 논산, 태안 등 3개 교육청이 있는데 왜 10억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3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국장은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지적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을 61억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불요불급한 이런 항목에서 절감을 해서 학생 교육비나 여타의 과학기재 등을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충청남도 교육청 독자적으로 단안을 내렸다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칭찬을 해 주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중앙의 일률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남도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못해주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경에 내놓은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93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안의 11.1%가 되는 596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님께서는 과다한 인건비 책정에서 그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관리국장께서는 그 외에 어떠한 원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면에서 66페이지 예산안 중 체육사업관리비 중에서 보상금을 보면 전체체전 출전훈련비 해서 1,6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본예산에 전체 체전출전 훈련비로 해서 3,240만원이 기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부족해서 인지,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절감지침에 보면 정판비를 10% 절감해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행정비에 기관장들의 기관운영비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국장이나 여타의 원장들이 월급을 배정한양 전혀 터치를 안 했는데 어째서 그러한 판공비는 일체 절감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장 님께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보면 국가시험 검정관리라고 해서 고사실 감독에 8,000만4,000원을 계상하고 고사감독관리에 7,800만원을 산정 했습니다. 또 74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종사원 격려금해서 69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단 고사실 감독비라든지 고사 감독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고사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일당이라고 할까 수당이라고 할까 이것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격려금으로써 69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 것은 75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국공립) 5,562만2,000원2회 해서 1억1,124만4,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셔요.

이중창을 이번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중 창하는 380만원의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천교육청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바다바람 때문인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동일 물건을 사거나 동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 그것 관여하시는 과장이 누구십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400만원 했다가 남으면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같은 책에서 어떤 학교 하나만 가지고서 400만원 주고 380만원 주면 이해가 가는데 대천 것은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내는 서류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도 되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회 존엄성도 있고 또 어제 교육장님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언론 보도를 보았는데 중등 교육 국장 님이나 초등 교육국장 님께서는 본 예산심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저는 예산심사 자체가 예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장들이 이런 곳에 나오셔서 보시고 산 교육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제 교육청의 보도내용을 보면 예산이 근 1조원이 다되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5일간이나 했는데 왜 또 하느냐는 식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심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후세 교육을 하는데 가능하면 조그만 돈을 가지고 또 효과 있고 보람있게 하자는 것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은 보도 자체가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나오시면 일선 교육행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주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이것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교육과장이 나오시더라고 학무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예에 관한 일반적인 일은 서무과장이 대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카폰」을 사신다고 해서 왜「카폰」이 필요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전화구입도 할 수 있는데 의회하고 도교육청하고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비칠 때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꼭 학생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 모든 부분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사실 교육상 좋지 않다고 하면 의회 정기회에 요청을 해서 이것은 좀 해달라고 하세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장님이 오셨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많은 것을 국장님이 전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으면 효과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한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모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지원의 차이점은 몇 %나 나며,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차이로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를 5%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금방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것이면 왜 올렸으며, 앞으로 그것을 내려도 괜찮은 것인가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셔요.

김성진 위원입니다. 여러 방면에 걸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면을 보면 주민 부담금이라고 해서 5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학생 생활관 신축 건축비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부금 모금 배경과 학생 생활관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도 본청의 물품구입비를 보면 체력 단련용품 및 책상, 걸상 사무기기의 물품 구입비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 5,000여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1회 추경에 물품구입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93년도 예산절감 시책에 과연 적당한가 의견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어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어촌에는 이농 현상으로 매년 수 십만 명씩 농어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어린애가 우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가보면 학생 명에 교사 2-3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살펴보니까 태안군 교육청 관내에 복식수업과 복 복식 수업을 위한 칸막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과연 학생 몇 안 되는 그런 학교에서 복식, 복 복식 수업을 해가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증진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인원이 적은 학교는 분교를 통합해서 그 학교운영에 관한 과다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동네에서 학교가 없어지면 그 학부형들은 학교가 없어진다는 관념적인 의식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적극 홍보를 해서 학부형들이 이해를 하도록 모두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폐합으로 인해서 천안 교육청 산하에는 612만원의 개교학교 관리비의 예산이 추경에서 책정이 되어있고 부여에는 846만8,000원이라고 하는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주 교육청도 역시 772만2,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관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농어촌으로 들어와서 이 폐교된 학교에 다닐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지된 학교를 계속 이대로 관리를 해 가면서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각한다든지 타 용도로 전환을 해서 그 학교의 건물을 이용해서 예산 낭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 해 가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어떠한 매각처분, 다용도 전환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해외 연수비가 1억원 정도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해외에 다니시면서 많이 느꼈을 줄로 압니다. 본 위원도 지난봄에 해외의 선진국의회 시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유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일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일본의 고등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검소한 옷차림으로 해외견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 2,000년대에 적응할 우리 신세대의 학생, 또 우리나라의 발전을 어깨에 짊어질 신세대들이 해외의 견문 넓히는 연수는 너무나 부족하다, 앞으로 지구촌 시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세대 학생들의 해외 선진국 견문 넓히는 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에 1억 정도 예산으로 100명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해외를 갔다오는 것으로 계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기성세대가 해외에 나간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의 장래를 책임질 신세대의 젊은 학생들을 많이 보내야겠다는 측면에서 예산확보 방안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저희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고 특히 추경예산을 위해서 바쁘신 데에도 나오셔서 격려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등교육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에는 비진학 청소년의 교육비로서 책정되어 있는 3,900만원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해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느냐 하는 뜻으로 물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의 비진학 청소년의 수는 '92년 현재 2만3,516명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을 못한 숫자가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공사라든지 노동부 등을 통해서나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 관계되는 내용이 3,900만원의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비 진학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발과정은 지역 교육청 또는 시군청 또는 각급 학교에 널리 홍보하여서 산업인력으로서 양성할 수 있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급적 연령이 적은 비 진학 학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자를 골라서 지원하도록 전원 이렇게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과정은 보통 시용, 중장비, 자동차 정비, 고압가스, 정보통신 등 기술계 과정이 있으나 금년도에는 미용과정에 74명, 자동차 정비과정에 11명만이 지원하여서 해당지역의 미용 및 자동차 정비학원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위탁 훈련 인원은 2,500명 정도이며 '94년도부터는 고용촉진훈련지침에 의거해서 노동부에서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금년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은 6개월 과정으로 4월부터 9월까지 합니다만, 대개 월 수강료는 미용이 8만원, 자동차 정비학원이 5만2,720원을 여기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작년까지 실태를 보면 작년 예산은 3,997만원이 소요 예산이었습니다만, 약 3,896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보아 금년에 3,9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학생 수를 실시하고자 남음이 있어서 이것은 국비로 다시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말씀은 충무장학금 1억원 보조내역과 수혜 학생은 몇 명이며 1인당 수혜 금액은 얼마이고 선정기준과 전달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고 그 이외에 받지 못하는 열등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학업 부진에 대한 학생들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단법인 충무 장학회는 '63년도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충청남도, 대전시가 합쳐져 있을 때 이미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설립 당초부터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의 보조금으로서 재원을 운영하여 수혜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 정기예치로 인한 이자로써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충무장학회 장학기금의 증액을 위하여 계상해 놓은 것이 1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92년도 말 기금 총액은 2억7,14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예금이자를 가지고 1년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데 도 전체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장학금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학기금을 금년에는 1억원을 줬습니다만,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서 충무장학기금을 더 마련하려고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1억원을 더 넣은 것입니다. '93년도의 수혜 현황은 중학생이 약 20명, 고등학교 학생이 약20명을 대상으로 공사립 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으로써 총 1,78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으로 1차는 이미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선발하는 기준은 대개 성적우수 학생도 있습니다만, 성적우수 학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효행이 바른 학생이라든지 체육 특기자, 과학기능의 특기자 등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군 교육청이나 고등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그 추천된 바에 의하여 선발을 해서 그 지급되는 액수는 전달방법으로서 해당학교 장학금 지급 계좌에 송금을 해서 학교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영세한 학생인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적 우수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 특기자라든지, 체육 특기자들은 영세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기능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고양한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적 우수자 뿐만 아니라 열등 학생 등을 망라해 가지고 체육선수라든지 과학기능 경진대회 등의 실적이 있는 사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성적 우수자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열등학생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장학금은 영세하거나 열등한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가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학기금이 많이 늘어나면 다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증좌에 항상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전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기술교육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기존 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제가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4,920만원 '90년도에는 2,916만원, '91년도에는 3,330만4,000원 '92년도에는 3,997만원, 그리고 '93년도에는 3,900만원이 국고로써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교육청에서는 3,900만원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와 같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해당되는 학원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강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을 때는 돈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고로 다시 돌려 보내는데 ...........

충남국고에서 이왕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충남의 비 진학 학생들을 위해서 다 쓰지 왜 국고로 돌려 보냅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현재는 거의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부터는 노동부에서 통합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장소가 과거에는 모든 시험이 홍성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이번에는 홍성이 빠졌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 또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얘기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4년도부터 적용되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따른 입시제도의 영역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서 그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사,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거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대전, 천안, 공주, 홍성의 4군데 지역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 천안과 공주와 홍성에서 시험을 보았다가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교통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충청남도에 4군데 지역을 확정하는데, 전체적인 지역 안배를 하는 과정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천안 같으면 천안 온양, 연기, 예산 지역을 천안에서 수용을 하고 공주는 예산, 부여, 공주, 청양까지 넣어서 하고, 그 다음 대천은 서천과 홍성의 중간에 대천을 넣어야만 양쪽에서 학생들이 반은 시험 보러 직접 집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은 태안과 당진의 중간인 서산지역에 시험장소를 두어야만 태안과 당진에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반 이상이 자기 집에서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던 홍성 지역이 빠지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에 대한 전체 비율도 4개 지역에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홍성 지역에 수학 능력시험 대상 고등학교는 많습니다만, 광천과 또 홍성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도 2개 장소에 본부를 만들어야만 될 문제가 있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운영관리상 한군데를 더 늘리는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경비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4군데로 나누어서 하는데 홍성이 빠졌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시행을 해본 뒤에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운영관리를 하는데 좀더 세심한 유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를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1개 지역을 늘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확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1군데를 더 늘린 것이고, 늘리다 보니까 과거에 홍성에서 하던 것이 왜 홍성이 빠졌느냐 하면, 우선 중간 중간에 시군이 다리를 놓아서 학생들이 여관에 가서 .....

국장님!

예.

제 얘기는 4개 지역을 그냥 놔두고 기히 그 동안 홍성 지역에서 모든 시험을 시행했기 때문에 홍성을 하나 더 포함해서 홍성, 예산, 청양을 홍성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공주나 천안 가는 것 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더 늘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얘기가 아니고, 홍성지역 전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은 홍성지역에서 했는데 홍성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홍성을 빼놓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왜 취소하고, 다른 4개 지역에서 하느냐, 저는 기히 지정된 4개 지역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홍성을 하나 추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이신 데 지금 홍성 한군데를 증설하는 데에 대한 운영상, 우선 시험 관계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하는데 관리요원이라든지, 또 기타 경비 등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군데의 고사장을 더 설치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금년에는 4개 지역에서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되면 다음에 하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보강해서 ...........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행이 문제가 있을 경우 앞으로는 4개 지역을 하더라도 그 동안 기히 수십 년을 해오던 홍성을 빼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국장 님께서는 학부형들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고사기준을 어디다 두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기히 홍성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가 7개 내지 8개교가 됩니다. 학생들도 진학생이 3천 여명이 되는데 아마 시 지역 보다도 홍성에 고등학교 진학생이 많죠?

고등학교 숫자는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천과 그 다음에 ....

광천도 홍성이고, 대천도 웅천고등학교가 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쪽의 경우가 시험지역을 나눌 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습니다만 6월 1일자로 완전히 정부에 확정이 된다면 변동되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더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계속 홍성 지역에서 하셨으니까 홍성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께 항상 홍성 지역에서만 그렇게 시험을 보지 말고 한 번정도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홍성지역의 학부형 대다수의 바람이고, 교육당국에서도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편의라든가 수 천명이 가서 하숙을 한다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외지에 가서 시험 보려면 심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갑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은 9월 아닙니까?

시행은 8월 달과 11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아직도 두 달이 남았으니까 더 좀 검토해서 현지 여론과 또는 학생들의 정신부담, 또는 경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지역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

홍성 지역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알겠는데요 태안, 서산 근방에 있는 .........

중등교육국장은 보령교육장을 하셨고 고향이 보령이니까 대천지역에 한 것입니까? 지역 출신 의원이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7억1,414만원의 내역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말씀드린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는 7억1,414만원의 내역인데 그 예산은 예산서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1억6,400만원, 급량비 987만원, 일용잡비 6,716만원, 국내여비 1억5,294만원, 수용비 1억2,800만원, 정보비 200만원, 특별판공비 1,710만원, 공공요금 80만원, 연료비 335만원입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교육 수학능력 신장 수련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1억7,000만원은 지금 재학 중에 있는 1, 2,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1. 2학년은 한 번, 3학년은 두 번의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개발해서 이것을 연습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2,000원씩 됩니다마는 이것은 전교에 주면 1억7,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시행해서 일선학교의 학생 수에 의해서 계산해서 일제히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자 부담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돈을 안 내구요?

예.

그런데 1학년은 1년에 1회, 2, 3학년은 1년에 2회 시행해서 학력 신장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동안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에 나가있는 학교교육비를 가지고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수학능력 시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학력신장비로써 처음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94학년도 대학진학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전국대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상 학생들의 학력이 대전과 분리된 뒤에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돌고 있다고 해서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할 때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아닙니다마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의 중요한 연수기관에서 출제한 것을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마다 시험을 보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국 1위라고 하는 수준이 나왔고, 또 지방의 제일 하위권에 있는 곳이 저희와 광주가 떨어져 나가 있는 전남이 똑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백승탁 교육감께서 부임 초부터 교육신장을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교육을 시행한다고 초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충남의 진학지도 교육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도 최하위, 금년에도 최하위, 개선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담당하는 국장께서 책임감이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충남과 대전이 분리된 이후에 중학교에서 계속 학력수준이 좋은 아이들이 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도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면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친 뒤에 그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빠져나가는 학생들만 데리고, 우선은 아무 것도 아니나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

잠깐만요. 빠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져나가는 이유는 대도시에 가면 대학에 입학하는 성적이 더 나올 테니까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조일동 위원께서도 그 내용은 짐작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또 이런 곳에 가야만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서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신뢰받는 내고장 학교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뢰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지방에서라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하나씩 정하자 해서 육성고등학교를 시군마다 하나씩 정했습니다. 육성고등학교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위한 대책을 위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가산점을 주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줌과 동시에, 또 그 학교에는 학력 신장 경비로써 매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의 특별지원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정도로써는 항상 제가 중등교육국장으로 부임한지 3개월째입니다마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도에 수학능력 시험이 시작되는 계기로 해서 우리가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학력신장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학력신장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본청에 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학교육원이라든지 또는 교원 연수원이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앞으로 총력을 경주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협력한 다음에 장학협의회는 강력하게 일선에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입학 시험당시에서 기초를 먼저 생각합니다. 애당초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만리포 고등학교라든지 공주에 있는 사대부고 같은 학교는 너무나 많은 성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성적차이가 많이 있는 학생들을 덮어놓고 진학 지도감독과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출발점, 행동진단이라든지 입학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이 전부 똑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200점 만점의 시험을 봤으면 적어도 앞으로 3년 뒤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이 어느 선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지금은 170점 이상이면 4년 제 대학을 전국에 다 갈 수 있습니다. 150점 이상이면 전문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런 기초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성취목표를 둡니다. A라고 하는 학교는 그러한 숫자에 있는 아이들이 100명이 있으니까 이것 이상은 보내야 된다, 또 어떤 곳은 10명 정도 되는데 이 이상만 보내주면 성적은 안 된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적임자들의 소신에 의해서 선생님들과 힘을 합하고 열과 성을 대해서 학력 신장에 노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1, 2, 3학년이 전체 숫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장학사로 갈 때 일선에 나가서 격려를 하고, 선생님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지나치게 너무 경쟁의식만 가진다고 하면 학생들의 인간 교육이 ...........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실천을 3년째 실천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최하위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마다 밤 11시,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자율학습을 하다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성이 안되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담당 국장께서 실제로 밤 11시, 12시에 가 보셨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말로만 미끈하게「이러 이러해서 향상된 것이다」이래서 우리 충남 교육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담당하시는 윗 분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선생님들이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또는 밤 11시까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지 이런 실태를 파악해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무슨 데이터 만 가지고 향상된다, 해서 충남교육이 올바로 가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

현지 자율학습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제가 대천교육장으로 있을 때는 거기에 있는 대천여중 대천고등학교, 대천여고를 저녁에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와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한시가 넘어서까지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실제로 제가 보고 그만치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들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와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을 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한 전용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님께서 대학수학 능력시험에 따른 특별판공비 계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특별 판공비 계상 내역은 전체 7억1,41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거두어서 거기에 의한 내용을 예산 편성해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본도는 문제지 및 답안지를 고사시행 3일전에 국립평가원으로부터 각 고사 지구별로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간 보관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됩니다. 시험당일 각 고사장으로 운송하게 되는 것과 이에 따른 종사원, 수송요원 및 경비요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6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험 시행결과 및 시험시행 협의 등 간담회 협의에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격려금으로써 120만원이 계상돼 있고, 시험협조의 격려금으로 1,710만원으로써 계상이 돼 있는데, '93년 8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그 내용이 나와있는 것에 따른 시험장에 관계되는 비용을 여기에 책정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억6,600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는 4개 지역 내에는 사립학교 고사장이 있습니다. 그 고사장에 대한 제반경비는 이것은 국공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나가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로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나가기 때문에 두 차례 걸쳐 나가는 것이 5,500만원씩 해서 1억6,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나가는 것인데 사립학교장이 아까 얘기한 모든 경비를 교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국립학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공립은 아까 말씀드린 7억1,414만원 중에 여기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공립학교 관계는 전부가 다음과 같이 계상이 되어서........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것만이 5,561만원이 됩니까?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학교에서의 내용이 71페이지, 75페이지 사이에 각종 수당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국립학교는 다 계상이 돼 있지만, 사립학교 관계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지원을 민간단체 보조 중 지급을 해서 거기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경상보조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해 놓고 사립학교 뿐 아니라 국공립 학교도 기재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사립학교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국립학교도 해당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립학교라는 것은 공주 사대부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립학교는 4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험장소의 사립학교에 나누어진 것입니다. 시험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

국립이라고 표시한 것은 공주 사대부고 하나인데, 사립에 포함돼서 사립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까?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국립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고사실 감독, 인부에 대한 수당 아닙니까? 고사실 감독요원 3만원씩 해서 한 교실에 2명씩 1,340여 실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보면 고사 감독관리 해 놓고 시험지 수송관계 전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인건비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4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시험종사원 격려비 해서 별도로 69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기에 특별판공비를 지급하는 시험관리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험 감독관리하는 사람 아니면 시험지의 수송에 필요한 이외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날 경비를 하는 경찰관이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단속반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장소에 들어가는 감독관이 따로 있고, 복도 감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그 외에 일반본부 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시험 본 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용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종사원들은 일당을 안 줍니까?

시험종사원은 감독하는 시간당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고,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당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1만2,000원의 수험료를 받으면 전체 액수를 중앙에 올려보내 그 중 60%가 운영비로 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이 7억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은 5만원으로 통일이 되어있는데, 저희 도는 학생 수에 비해서 들어가는 감독자가 많기 때문에, 또 감독관은 타도에서 오기 때문에 여비가 따로 책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리 밝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시험종사원 격려금 하니까 앞서 시험감독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험지 운송하는 사람들의 일당이라고 하고, 또 다른 난에다 특별 판공비 이것을 포괄적으로 시험 격려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쓸데없는 경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했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의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하고 있는 경비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침보다는 모두가 하향 조정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모준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대비 전지훈련비를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지훈련비용으로 8,52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체육고등학교 정책종목 중점 지원육성 지원비로 학교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비인기 종목은 중점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으로 전지훈련비로 1,068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거기에 증액한 것입니다. 전지훈련비라는 것은 다른 데에 가서 비 인기종목, 다른 사람들이 안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로부터 나온 것을 여기에다가 증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해외연수계획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저희에게 격려하는 뜻으로 고맙게 받아 들였습니다. 학생 해외연수의 필요성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견문을 높이고, 확고한 국가관을 정립하고, 특히 우리 충남지역에는 백제권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가서 지금 일본에는 한국문화가 심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가서 보고 한국민족으로서의 민족관이나 국가관을 심어 주려는 뜻에서 국민정신 고양을 위해서 충무교육원에서나 활동하고 있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충무교육원에서 선발해 주면 그 학생 107명을 인솔하고 있는 충무교육원 교원들과 교사를 포함해서 보내는 제도가 대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특히 일본의 한국문화가 담겨있는 내용을 샅샅히 보고, 민족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는 적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외학생 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예.

국제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신세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외견문을 많이 넓혀야 한다고 아까 본 위원은 강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재정이 있어야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해외에 내보내서 견문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등국에 소속돼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동안에 실례되는 말씀이 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제가 중등국장이 된지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조심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된 사항을 시행을 해서 충남 중등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신 사항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똑같은 유형의 장, 관,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을 굳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같은 유형의 장, 관, 항에 대해서 질의를 피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순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중등교육국장님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고자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송위원님의 질의에 항목과 세세항은 같습니다마는 비 진학 청소년 기술계학원 위탁훈련에 대해서 제 평소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훈련부터 취업알선까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 보살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미용과 자동차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종목을 다양화 해서 더 많은 비 진학 청소년들의 위탁을 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교육청, 그리고 읍면 단위까지도 그런 사항이 쓰면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 자동차정비 외에도 .........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희망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71페이지, 73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세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 수용비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인쇄비, 또 하단에 출제부담금, 각기 산출기초에 공히 편성되었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부담금이 1억8,900만원이나 계상되어 부담금만 납부하면 교육평가원에서 일괄하여 시험지를 인쇄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과목의 시험지 인쇄비를 별도로 91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가지 71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실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고사실에 2인씩 1,340개 고사실이면 감독 대상자가 2,680명이 됩니다. 물론 본 도내에 근무하고 계신 훌륭하신 교사들께서 대상자로 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대상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 대학시험이 정말로 온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걱정을 안겨 주었습니다마는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아마 그런 사례는 전혀 없겠으나 이것이 몇 년 더 이어 나가다 보면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 후를 가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마다 타 시도에서 감독에 임하는 감독자들이 이왕이면 우리 시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진학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이러한 뜻에서 혹시 감독이 느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마는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런 조짐이 혹시 오지 않을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은 출제부담금이 있는데 인쇄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위에 있는 인쇄비는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각종 서류, 제반 모든 것을 전부 사무용품은 여기서 합니다. 그것은 130원씩 해서 3만5,000원을 거기에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인쇄해서 주고, 실제내용에 관계된 것은 평가원에서 우리가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 인쇄비 관계는 시험문제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사감독실에 감독관이 부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해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로 요즘 얼굴이 따가운 것이 대학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은 교육자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고사관리를 내신성적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믿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시험감독은 3학년 교과담임은 제외합니다. 가르친 사람은 제외하고 1, 2학년 교과담임 중에서 하되, 그것을 시도간에 교류를 합니다.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사람씩을 감독관으로 하는 이유로 거기에 있다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며, 복도 감독관이라든지, 중간에 수송하는데도 연락 책임자가 다 있어서 일체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혀지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하고, 문제지의 유형도 A형과 B형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험지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다르고 내용은 옆에서 보더라도 ..........

우리 충청남도 내 일원에 응시하는 학교의 감독이 우리 충청남도에 재임하는 교육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타 시도 교육공무원이 교류할 수 있습니까?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 내에 근무하는 교직자가 당해 시군에 응시하는 학교의 감독을 하게 되는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실시하는 충남도내 감독이 ........

일부가 교류됩니다. 예를 들면 홍성 근방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지방에 갔다 할지라도 그 쪽에 있는 감독관은 되도록 이면 제외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내에도 교류를 하고, 도 이외에도 반반씩을 교류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합의는 안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6월 1일날 공포가 되면 전부 시행이 되는 데에 따라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학의 부정입학 때문에 전 교육계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뢰를 회복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가 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회의가 실질적으로 좀더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좀 쉬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중등교육국장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계셨는데 각 시군 별로 입학할 예정자수가 나와 있죠?

예.

현재 3개 지구에서 4개 지구로 그 지구별로 배정인원을 참고로 한 부씩 주시고, 그리고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3개월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그간에 교육장으로 역임 시에도 항상 지역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충남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물론 아까 조일동 위원님이 "왜 외지로 나가느냐"하는 말씀과 같이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외지에 나가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외지에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으뜸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서 한시간 이상 서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이렇겠습니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님께서 '92년도 통계연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92년도 통계연보는 발간된지 1년이 지나서 그 동안 필요 기관이나 요청기관에 배부하고 보관된 여분이 없어서 이시우 위원님께 1부만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통계연보가 9월중에 발간됩니다. 발간되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 내용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15억2,300만원 보다 21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증액된 이유는 세입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자금수입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예금이자 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으로 인한 것이며, 자금예치기관은 농업협동조합입니다. 그 이유는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은 집행시기를 참작해서 3개월 내지 1년간 정기예금을 하여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금이 이월되는 것도 많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하는 기간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자수입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금은 어느 금융기관에 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에 저희가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했습니다.

정기예금이자가 처음보다 추경이 더 많은데 이 정도를 예치를 못 합니까? 저도 이것을 조금 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21억원이고 기정예금에는 15억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기 발주해야 할 공사금이 지출이 안되고 이월이........

그런데 그냥 이자도 아니고 정기이자인데 정기이자면 몇 달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자금지출 사항과 시기를 봐서 금방 지출할 시기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3개월 내지 얼마씩 그때그때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님은 얼마 안 되셨으니까 ....... 이것이 맞습니까? 고의성은 없습니까? 15억원인데, 21억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이 정도도 예치를 못한다고 하면 또 다음 추경에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 (○의석에서 당초 예산은 9월 달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익년도의 예산편성은 9월에 됩니다.) 사실은 익년도의 자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

확실히 예산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15억인데, 이번 추경이 21억인데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일이 안 따지더라도 상기하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7페이지 일반계 고등학교 관사매입비 계상이유 및 천안 인애학교 관사 신축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고등학교는 학생 학력증진을 위하여 오후 늦게까지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생활지도나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연차계획에 의하여 관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고 있습니다. 천안 인애학교는 정신지체자 교육시설로써 관사를 신축하여 사고로 인하여 귀가치 못하는 학생을 지도하고자 금년에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 2세 교육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 교육시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이나 시군의 학교를 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본청에 앉아서만 했지, 일선에는 안가 보셨지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 급한 것도 많은데 청사 같은 것이나 맵을 하고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다고 2세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깊이 참고를 해서 좀더 깊은 고찰이 있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130페이지 천장 단열기의 보통 교실과 실습실단가가 차이나는 이유, 보통 교실 천장 단열비 400만원과 실습실 천장 단열기 390만원의 차이는 교실은 복도가 편 복도이고, 실습실은 중복도로 되어 있어서 교실에 비하여 실습실의 복도면적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의 차이가 납니까?

예, 다음에는 135페이지 교실 및 창고의 증축과 개축비가 각각 같은 이유는, 개축의 경우는 수선이 아니고 노후 된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므로 단가가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 무조건 지금 증축 개축 많이 나왔거든요? 증축, 개축 이런 문구만 다르게 해 가지고 예산이 같이 나오고 한 것도 많은데 이 건물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진단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창고 또는 학교 화장실 이런 것들......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시설카드가 다 있습니다.

완전히 자료도 다 받아 놓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배정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신한국 경제 절약지침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전 번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20년 된 건물이면 25년 쓸 수 있도록 고쳐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개축, 증축 그랬습니다. 돈이 쓸데가 없어서 이렇게 마구 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환경 개선이 지금 시급한 게 많습니다. 일선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일선에서 교육을 맞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 가서 실정을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이렇게 쓸데가 많은데 증축, 개축으로 말만 고쳐 가지고 이런데다 예산을 편성했으니 이것이 신한국 경제 절약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위배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앉아서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카드가 있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이것이 필요한 때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진단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것은 고쳐서 써야 될 것인지, 정말 이것은 도저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새로 지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놓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카드를 요.

그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보면 말이죠, 전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될 수 있으면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잘 고쳐서 오래 보존하고 이렇게 쓰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봤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것을 오래 유지되게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얼마나 더 쓰면 더 전통을 유지하면서 잘 쓰지 이것도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무조건 그런 전통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면 전통을 살려서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도 관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다음에 지침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공사시기를 방학중에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규모 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은 공사 이런 것은 방학중에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방학기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시설공사를 도내업체에 도급하고 있는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20억 미만의 공사는 지역제한정쟁에 의해서 도내업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공사는 전국에 걸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135페이지, 교실개축 이유 및 계단 실 증축을 별도로 시행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노후건물 개축은 일정기간이 하여 개축을 하게 되는데 계단 신증축은 교실 증개축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축하고 개축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까도 제가 물은 바대로 어떻게 해서 금액이 같습니까? 증축은 짓는 것 아닙니까? 개축은 고치는 것이고 고치는 것이 그렇게 증축하는 것과 같이 들어갑니까? 그 자료를 다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노후선물을 수선할 경우에 신축비의 50% 이상이 소요될 때에는 전부 다시 철거하고 개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하고 개축하고 다시 새로 짓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50% 이상 시설이 노후 되었다, 그런 것은 위험이 있으니까 ..........

수선비가 신축비의 50% 이상 먹힐 때는 그것은 차라리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났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개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이고 ......

전에는 그랬어도 신한국 경제절약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교육 투자에 쓰도록 하시고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전에 하던 예대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제지침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다음에는 13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개조비, 수선비, 개량비가 각각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화장실 개조비는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부여상고의 화장실인데 남녀 구분해서 출입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화장실 수선비 2,500만원은 기존 수세식 화장실의 바닥과 외벽 단열제 배관 등을 같이 수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량 및 신축비 4,700만원은 수거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증축과 동일하게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36페이지 화장실 개선 건 1,000만원과 2,500만원이 드는 차이를 ............

지금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조비 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수선비............

여기 보면 36페이지에 화장실 개조하는데 1동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7페이지에 보면 대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수선비가 1동에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136페이지 화장실 개조는 1,0000.6동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선비 1동에, 1동은 아까 10칸의 변기를 1동으로 한 것입니까?

예.

그것 좀 세목을 자세히 해 놓으시지.

교육문화 회관을 왜 천안중학교에다 신축하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청소년들의 전인교육과 특기신장을 위한 예술작품 전시회, 예능발표대회 그러한 것을 할만한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활동의 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교육문화 회관 설립을 본 도의 숙원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천안 지역은 충청남도 내 초중고 학생의 1/3 이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으면 활용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 교통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비싼 대지를 사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천안중학교가 학교부지를 13,900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준면적은 8,700평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2,000여 평이 담장 밖 유휴지로 되어 있어서 이 부지를 사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서 문화회관 설립의 최적지로 판단되어서 천안 중학교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지라고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61억이나 되는 것인데,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안 해봤죠? 우리 공주에도 짓는 과학고등학교를 지을 때 상당히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안데 저는 이것을 보고 지금 알았는데 처음에 600만원 정도 되는 줄 잘못 알았거든요, 그런데 61억이나 되는데 물론 이것을 결정하려면 만들어요, 저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갖다 만들어 보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거기가 최적지라는 판단을,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 계획이 있었고. 저는 도저히, 오늘 심사하는 전체 예산의 약 10% 정도 되는데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천안출신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것이 공주에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단이 물론 교육의 전문가들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것은 알지만 의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지고 이렇게 큰 것을 전혀 사전정보도 하나 없이 이렇게 탁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집행기관 교육감님이 판단하시고 ........

교육감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절차를 ........

교육기관을 설치하는데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보면 교육감의 업무로 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감의 업무로 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 업무라고 해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요즘 참모총장 임명하는데도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치고 하는데 교육감 개인의 판단입니까? 누구의 판단입니까?

집행부에서 교육감 님이죠.

교육감은 어떤 절차를 밟고 판단합니까?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

이중에서 그 상의할 때 여기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내신 분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천안은 앞으로도 대전처럼 직할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얘기하다시피 천안은 충청남도에서는 모든 여건이 가장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열악한 도 재정을 가지고, 천안 보면 91억 얼마가 되어있어요. 왜 천안이 이렇게 많으냐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저도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을 여기 위원님들 천안에 한다는 얘기 사전에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보십시오. 전혀 없는데 판단한 근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짓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것도 옮기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6,700억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엄청난 시간소모를 하고 우리도 6시가 되면서 퇴근도 못하는데 이것을 전혀 사전지식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데, 판단 어떻게 했고 누구의 판단입니까?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 주어야 되는데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교육감님 업무로 규정되고 있는데 .........

61억 되는 것도 교육감님이 그냥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모면적을 해서 기술진이 예산을 뽑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고등학교 선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것도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공주에 할 때는 심사하고 이것 할 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했습니까? 왜 과학고등학교 할 때는 여러 절차를 밟고 현지 가서 확인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한 것으로 안데, 과학고등학교 예산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것 보다는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특별히 땅을 안 사도 되고 해서 ..............

과학고등학교도 땅을 안 샀어요.

일부 샀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천안서 하면 그냥 해도 되고 공주에다 하면 심의, 여러 가지 절차해서 여기저기 TV에 내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건부 부결시킬 것을 조금 후...........

조일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인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일동 위원님께서 시설을 반대 않는다, 또 현재 그 위치도 반대 안 하신다고 하면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

위원장님!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 심사하는 근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고등학교를 할 때는 그렇게 크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큰 천안에다 이런 것을 할 때 규모가 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밤에 뭐 내밀듯 하는데 예산심사 요청하는 그런 자세부터 고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의회가 예산결정권을 갖고 있는 권한 자체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확실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요?

관리국장님! 그 답변은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계속 듣기로 하죠.

초등교육국장이나 중등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만큼 답변할 자신 있으십니까? 국장님들은 물론 이것을 결정할 때 참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정할 때 참여했습니까?

제가 천안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

문성규 위원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답변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 보려고 .......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사적으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조일동 위원님이 교육청의 답변을 바로는 것이니까 문성규 위원님은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답변이 저희 아는 만큼 말씀이 못되기 때문에 ......

문성규 위원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국장님 조일동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천안에 문화회관 짓는 것을 시비하는 조건이 아니고 그러한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일단 도의원한테 거쳐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왜 사전에 그러한 상의가 없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절히 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는 저희가 답변 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토지 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는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주 과학고등학교 할 때는 했는데 왜 이것은 독단적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 교육감님이 처음 인사말씀에 문화회관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위원님들에게 사전동의를 못하고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국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부족되는 교실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실이 부족되는 것은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

천안지역에 밀집된 지역에서 2부제 수업하는 곳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측면에서 볼 때 교실이 부족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타 시골지역에서는 빈 교실이 많이 있고 폐교된 곳도 많이 있는데 문화회관 건립 61억을 볼 것 같으면 교실이나 기타 특수교실 등 등 해서 한 170여 교실을 신축할 수 있는 공사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지금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학교시설 문제를 볼 때 환경개선사업 면에서 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되어있지 않고 지금 각 교실 보온대책 냉난방 시설에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로 2중창, 천장의 단열제 보완한다든지, 예산서를 보면 계속 그러한 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보온하려면 이 벽체 자체를 보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중창, 천장 단열을 해서 냉난방 시설을 완전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안하고 우선 61억이라는 이 막대한 금액을 꼭 이 시점에서 해야됩니까? 이보다 더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이 많이 있는데 ........

현재 교실은 부족 되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교실이 약간 부족 되는데 이번에 98억을 투자해서 교실이 충분히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기존교실이 지금 2중창, 천장 단열정도 밖에 보온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 벽체 자체를 보온해 줘야 단열이 완전히 되고 냉난방시설을 할 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각 교실에 대한 그 문제는 하나도 대두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환경 개선비로 계속 나옵니다.

국장 님, 그간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교실이 벽돌 한 장 쌓기나 한 장 반 쌓기를 그냥 했는데 보온이 안된 그 벽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시작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직 시작은 안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벽체 자체를 보온을 안 해주고 2중창하고 천장 단열을 하고 해도 별효과가 없습니다. 벽체 자체를 보온을 해줘야지, 이것이 바로 환경개선 사업이고 앞으로 이것을 꼭해야 될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은 안하고 이 막대한 금융을 문화회관을 짓는데 교육문화 회관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각 시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의 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몇 해전부터 시작하려다 못했는데, 물론 지금 산재되어 있는 교실 급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도에서 충북도 했고, 전라남도 제주도, 부산, 광주 전부하고 있어서 우리도 다만 하나라도 빨리 시작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국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계산치수가 거의 다 제대로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교실이 1동 당 3,500만원 예상했는데 그것이 27평짜리도 있고 그 이면에 근래에 와서 적은 교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면적을 기재해서 종류별로 나타내 주셔야지 무조건 1실, 몇 실 해 가지고 예산서 근거 면에서 성의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타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아직 답변도 다 안 듣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도 안 했는데, 의사진행을 앞으로 질의한 해당위원이 먼저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타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앞으로 진행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모준 위원님께서 ........

국장님 지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천안교육문화회관 건립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심도 있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내놓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대교지는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 또는 아까도 질의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교지는 학교와 교육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 있다, 이런 사항도 세부적으로 내놓으시고 또 건축구조도 이렇게 이것은 몇 평이고 구체적으로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내놓을 때 그냥 계수만 내놓기 때문에 자꾸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질의사항이 빠져 있는데 인건비 절감내용이 어떠한 곳은 몇억인데 한 개 시군 교육청은 어떻게 10억원이냐 하는 사항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시교육청 사항이라 자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인건비조정 10억 이상 감액 조정된 것은 천안군, 논산, 태안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교직원의 인건비는 '92년 4월 1일 각급 학교환경 통계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농어촌지역 학생수 감소로 학급이 감축되어 도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감액조정 되었으면 인사이동에 따라 기존 호봉의 변동으로 지역 교육청간에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청 내역으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청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교원이 1527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3월 1일자로 관내 병천국민학교 송정분교장과 천동국민학교, 덕성분교장이 본교에 통폐합되어 교직원 10여명이 감원되었고 교원의 정원이 매년 2월 말경에 교육부에서 확립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수용계획을 참고로 계상했던 교원 수보다 감소되어 약 2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약 4억원이 감액되었고 3월 1일자 정기인사 이동으로 동일지역에서 장기 근무한 5호봉의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신규자 또는 정호봉 교원이 다소 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호봉격차 해당액과 당초호봉 승급분을 포함한 봉급인상액 약 5억원 등이 감액됨으로써 총 11억 5,000여 만원의 인건비 당초예산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당초에 학교의 통폐합을 예상 못했는지 또 교원수당이 많이 감소된다는 것을 당초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가상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이 유감스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통폐합 또는 폐교는 수년을 두고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통폐합을 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나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신중을 기해 주셔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갖는 것인지 아니면 잊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폐이지 142를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1동에 2,500만원에 지을 수 있다는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화장실 개축하는데 있어서 4,700만원이 개량된 것은 뭡니까?

조금 전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개선비 600만원, 화장실 수선비 2,500만원, 화장실 개량비 및, 신축비 4,700만원이 드는 이 세 가지 분야를 설명 드렸는데 ......

수선과 개량이라고 했는데 수선은 무엇이고 개량은 뭡니까? 같은 화장실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일 많이 드는 4,700만원짜리는 수거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수세식으로 신축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2,500만 원드는 것은 기존 수세식 화장실을 바닥, 외벽, 단열, 배관 등을 수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잘못된 것은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예.

지금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장실개량이라고 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개량, 개축, 증축, 신축은 거의 동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전에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어디는 개량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개축이라고 했다가 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4,700만원이 2.1동에 5,17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마는 1동이면 면적이 얼마이고, 변기가 몇 개이고, 소변기가 몇 개이고, 지금은 이 변소를 개축하면 다 수세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나열해 주셔야지 1.1동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과장 계셔 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있지만 1.1동해서 산출 근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모르니까 1동이면 면적이 얼마이고, 변기가 몇 개가 들어 가가, 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소변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바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10칸을 1동으로 잡고 1.2동하면 12칸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변기 2개가 0.1동 20개가 말하자면 1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기 1개당 면적이 얼마입니까?

1.2에 1개가되고 또 파이프라인이 있고, 청소 도구 합해서 거의 교실에 반칸정도 됩니다.

거의 교실에 반 칸 정도 된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종에 맞추어서 하는데 .......

대변기 1개소의 면적이 얼마냐니까요?

1m에 1.2㎡입니다. 그러니까 12㎡가 아니고 세면대도 있고 소변기도 있고 청소도구 함도 있고 파이프라인 등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변기 1개소는 학생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한 학급당 2칸입니다.

대변기이지요?

예.

그런데 여학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따집니까?

여학생은 1.5, 하나 반 칸입니다.

그러면 1동이 변기 10개이니까 면적 상으로 전체복도 총 합해서 얼마입니까?

면적은 복도도 겸합니다.

겸하니까 1동이면 건물 하나 아닙니까?

그 안에 변기 10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냐니까요?

4.5에 약 45㎡입니다.

그런데 세로 4.5m, 가로 7.5m입니까? 1.1이 변기가 얼마 들어가고 복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이 남녀공용으로 쓰는 변소입니까?

남자만 쓰는 것이고 여자는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변기 옆에 통로가 있고 통로 옆에 소변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도가 있고 복도에 달아서 북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세로 4.5m, 가로 7.5m가 얼마인지 환산해 봐요. 그러면 대개 면적 당 면적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실 2m에 복도 빼고서 그 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실하고 변소를 비교하지 마시고 교실을 한 개씩 27평이면 27평 그것하나 넣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4,700만원1.1동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1동이라고 하면 10평 내지 12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평당 400만원, 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화조시설까지 합니다.

정화조 시설까지 해줘도 그렇지요.

정화조 하나가 5,000만원 내지, 5,500만원 들어갑니다.

오수정화조 얘기예요.

아닙니다.

학교는 거의 다 오수정화조 시설이에요.

도시지역 내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절감이 안되어 있던데요?

포함되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세목에는 절감을 안 했던데 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인건비가 아니고 관서당 정보비, 판공비가 틀림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는 겁니다.

정액으로 월에 얼마씩 주는 인건비성 정보비, 판공비......

기관운영하기 위해서 기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도 얘기했지만 월급 비슷하게, 무조건 씁니까? 기관운영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 절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문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학지원에 있어서 공사립간 운영지원계획을 물으셨는데 본 도에서는 공사립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건비와 경상비 지원에 있어서 공립학교 배분방식에 의해서 사립학교별로 소요액을 산출해서 결손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비 배분도 공사립 총 대상물량의 일정 비율을 환산해서 공사립 차등 없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하여 모든 예산을 차등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조금씩 확대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공사립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은 지원이 인건비밖에 안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시설비도 사립학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0%를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가 감액하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93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바 본 지침에 공무원의 인건비 처우개선율을 잠정적으로 5%를 인상하도록 시달되었기에 인건비에 계상 되었으며 금년 신정부출범 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중 처우개선 분야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토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주민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모금배경과 학생 생활관 신축계획은 무엇이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도가 '89년도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에 우수학생의 타 시도 전출도 상대적으로 저하된 충청남도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내 고장 학교를 육성 정착시키기 위한 시책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인사, 학부모, 동창회 등의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의 협조로 건축비 일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립고등학교 5개교를 건축 계획한 바 1개교 당 1억원씩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교에 해당되는 3억원과 독지가 1가구에 1억원을 합계해서 4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학생 생활관은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자 건축하는 것으로 이미 2개교가 완공되었고 '92년도에 3개교를 시작했고 금년도에는 2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품구매비를 약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과다 계상된 사유와 예산절감 시책에 적합한 지의 여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물품 구입구매비는 학교 보건과의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및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기 등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직원들의 체력단련 용품비 등으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구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폐지학교를 매각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93년도 현재 도내 폐지 학교는 51개교로서 학생야영장 등 교육목적으로 20개교를 활용하고 있고 7개교는 임대중이며 22개교는 학생야영장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지학교는 대부분이 학교 설립 시 지역 민들이 기부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청소년 야영장이나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본 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지학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인에 대한 매각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폐지학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폐지학교를 공익법인 등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 본청의 사무기 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서있겠죠. 그 중등학과에 컴퓨터 2대 설치 180만원 그리고 비출력기 프린터기가 2대 300만원, 프린터기 2대가 필요합니까?

학력증진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등교육국장인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학력증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학력신장 통합대책단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를 입력 시켜 가지고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를 종합적으로 대책반에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를 배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평가를 하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책반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 역시 필요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 용품은 본청 직원들의 체력단련 용품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통폐합 학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농촌 인구의 감소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 일반에게는 매각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용도 전환을 해서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시 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태안군 교육청에서 나오셨나요?

나왔습니다.

태안군 교육청 관내에서 복식수업, 복 복식수업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복식학급, 복 복식학급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통폐합 학교고 아니라도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을 통합된 학교에 차량운행비 335만원이 계상이 되었군요. 그런데 그것은 폐교된 학교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거죠? 그것이 어느 학교입니까? (○의석에서 군도 국민학교입니다.)

다음은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천 교육청 소관인 이중창 설치에 있어서 타 교육청은 1실 당 380만원인데 대천만 1실 당 400만원으로 단가 책정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대천 교육청은 지리상으로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 중에 염분이 많아 일반 알루미늄 창틀을 사용할 경우 부식 등으로 녹스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간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식방지를 위해서 창틀을 특수 프라스틱 제품으로 선택하여 단가를 1실 당 4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서산교육청도 380만원씩 계상을 했죠?

서산은 바닷가 외지 지역으로 막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공주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공주에도 이중창 설치가 몇 군데 있는데 공주에 이중창 설치가 된 곳과 안된 곳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현대 80% 정도 이중창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많이 됐습니까? 중학교가 많이 됐습니까?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거의 비율은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이 97-98%는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학교별, 학급별로 시설카드에 조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통폐합 된다든지 학생수가 주는 것을 감안해서 장기투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셨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시설 활용실태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 보았습니다만, 국장 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국민학교 49개소, 중학교 1개소, 총 50개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한 두 차례 '91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예결위원에 참여했을 때 문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폐교시설을 야영장, 또는 수련장으로 활용해 왔으며, 일부는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매각이 철저히 금지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앞서 설명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교육부에서는 교육이나 사회사업 목적의 비영리 공익법인에 한해서는 폐교시설을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무부와 협의 끝에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의 경우 폐교시설을 기히 야영장이나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앞서 국장 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후 그러한 공익법인 단체에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매각 대상학교 처분예산은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재정에 반드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투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충남교육에 재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활용실태 계획을 보니까 예산 삽교 황규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거론을 합니다만,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또 대천 광명국교 월포분교를 임대하신 분이 두 분인데 어떤 목적으로 임대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매각을 보니까 물론 군청이나 이런 곳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단, 국방부에 매각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국방부는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해서는 좀 벗어납니다만, 대천 해수욕장 개발지에 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나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앞으로 국제적인 면모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될 대천 관광 해수욕장에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방적으로 군사보호시설을 임의로 묶어 놨습니다. 개인들의 재산침해가 있다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분출하고 있는데 국방부에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임대예정 학교가 상당히 많으나 이것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 이상 김성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한가지 상의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현 시점에서 사택 증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택 개축이라고 하고 "증"자는 빼세요. 그리고 사택 개축을 8동이나 꼭 해야 될 정도로 노후 되어 있는 건물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우리 충남 도청에서 도 집행부에서 관사를 공동주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 볼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청 이전문제와 연관되는 관계로 충청남도에서도 사택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37페이지, 전기, 소방, 설비수선비 5,000만원 1식, 139페이지 전기, 소방, 설비 수선 1식 1억원, 이것은 너무 애매 모호한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 여기에 대한 평면도가 안되면 가로세로 길이 내지는 층별, 1억원 같으면 전기, 소방, 시설 설비 수선은 약 500평 정도의 신축건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막대한 소방, 설비 수선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유의해 주시고, 각 15개 시군 교육청 시설부대비와 본청 시설부대비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감안하셔요. 그리고 교육 문화회관에 대한 규모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61억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것은 공사비만 반영된 것이죠? 최소한 3,000여평 건물이 되는데 그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자재 보내기 운동 시군 배분 내역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일보, 한국방송공사,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한국과학 교육단체 총 연합회 등에서 전국적으로 모금을 해서 조성된 금액이 87억원이나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배분된 것은 유인물에 보면 3억 2,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학기자재 보내기 운동은 일선 학교 과학 교육의 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과학 교육 관계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된 사실이 있었죠? "김밥 할머니",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을 수 십억 기탁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차제에도 우리 도내에도 이러한 사업으로도 독지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고 본 위원의 의견만 개진했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를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산출기초, 또 장관항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에 묻고자 합니다. 79페이지 기획 감사 관리사업, 정보비에 사정업무 추진이 있는데 이 항목이 지니는 의미에 비해서는 비록 적은 예산일지라도 4회에 걸쳐서 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사정업무 추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아래 예산 구분, 2, 3, 4 특별판공비입니다. 기정 예산이 1,600여 만원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마는, 기획 감사 관리사업 경상사업비 중에 특별판공비 5회에 걸쳐서 150만원이 부조리 개선 업무 추진비로 계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배석하신 간부들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계만은 사정업무 추진과 부조리 개선 업무 추진이라는 용어가 앞으로는 사라져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평소 바램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사정업무 추진과 부조리개선 업무추진은 실추된 교육의 신뢰회복과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잔존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굳이 사정업무,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조리개선 업무추진 5회" 이런 것은 굳이 횟수를 정하지 말고 깨끗한 교육풍토가 조성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점도 의견을 개진하고, 단 한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정업무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82페이지 제일 하단에 특별판공비, 교육발전 간담회, 역시 성실하게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초등교육사업의 특별판공비 중 교육발전협의회 명목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발전협의회 간담회는 전국에서는 가장 앞서서 본 도의 백승탁 교육감이 창안해서 과거 교육감의 연두순시를 대신해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 교감, 교장, 교육장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서 대화의 장으로 올해 벌써 3년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접했듯이 이 사업은 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일선 시 교육청별 15개 지역에서 이미 교육발전협의회 간담회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 운영 면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히 다 마쳤는데도 금번 제1회 추경에서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보다는 달리 간담회를 조기에 앞당겨서 실시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충남 교육의 현 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교육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협의를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건의된 사항에 따라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으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죠. 기 앞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본위원 외에도 여러분 자료를 받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별 공공도서관 현황 및 연차별 보수계획, 확장 계획이 있는데 같이 봐 주시지요. 충청남도가 '92년도에 발간된 통계연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도서관 현황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장서 수, 또 이용자 수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92년도 충청남도 교육통계연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본 위원이 받아 보았습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시군별 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4월에 개관한 보령 웅천도서관, 6월에 개관할 예정인 천안 성환도서관, 또 서산 해미도서관을 합치면 19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겠습니다. '92년도를 기준으로 한 총 이용자 사는 70만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좌석 수가 지극히 타 시군의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 몇 개를 지적하겠습니다. 200석 미만 되는 도서관만 지적하겠습니다. 대천도서관이 120석, 논산도서관 182, 부여도서관 120석, 예산도서관 186석, 이 도서관의 건립 년도를 보니까 역시 제일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72년도, '74년도, '71년도, 날짜는 다릅니다마는 제일 좌석 수가 적은 도서관일수록 역시 준공 년도는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면 그 시대에 적합한 건물을 가면 갈수록 현실에 맞춰서 건립하다 보니까 뒤늦게 건립된 도서관들은 의석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연차별 공공도서관 보수, 확장 계획에 대해서 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금산도서관, 부여도서관, 서천도서관, 예산도서관, 당진도서관은 향후 보수를 어떻게, 또 확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 주셨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비단 제가 대천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천도서관이 안고 있는 현지의 문제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천 공공도서관은 대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2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도 21호의 확장공사로 인해서 많은 평수가 도로로 편입되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도서관이 도로에 편입됨으로 해서 비좁고, 또 먼지 공해, 교통사고의 우려, 소음공해, 이러한 산적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개관할 때인 '72년도는 대천시 인구가 불과 3만 명이던 것이 지금은 6만 명이 약간 못됩니다. 그렇다면 대천시민들은 공공도서관이 당연히 현지의 기존 건물에 확장을 원치 않습니다.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적지를 선정해서 신규 건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비단 대천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해 드린 년도가 오래되었거나 좌석 수가 적거나 현재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보수, 확장계획에 대천도서관도 분명히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셔요.

본 예산을 보면서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점 두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가지고 다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본 추경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3번 정도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경제 100일 계획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절약해서 고통분담을 함께 한다는 국가적 차원의 정신에 있어서 예산삭감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판공비와 정보비가 그대로 계상돼서 올라 있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 정책면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확실한 인지를 덜한 것이 아닌지, 신 경제 측면에서 본 예산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3년을「책의 해」라고 하고 또「과학교육의 해」라고 하는 두가지측면으로 '93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 자료에 관한 예산이 추경예산에 약 4억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그 과학교육의 해라고 하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과학교육의 해라고 하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의 해를 맞이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각급 학교의 학급문고를 약 2억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19개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는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책의 해라고 보면 각 학교의 학급문고를 각 학급당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에도 이러한 도서구입비가 책정된다고 보면 하나의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업에 더욱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 도서 구입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신한국이라는 의미, 책의 해, 과학의 해라는 측면에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감대를 함께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시군별 공공도서관 현황을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하면 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는 공공도서관의 장서 현황이 하나도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건물평수, 부지면적 이런 것만 자료가 되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책이므로 장서 현황을 자료를 해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대략 보니까 교육청별로 2,000권에서 3,000권 정도의 도서구입비 예산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당초 예산 금액산출 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장학 활동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 입니다마는 2세 교육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고 우리가 당면한 교육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장학에 관해서 우선 묻고자 합니다. 장학이라는 것은 학문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사전에서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장학사는 교육 공무원의 한 일원으로써 교육의 지도, 조사, 감독이라는 사무를 맡아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장학은 교사의 수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을 개발, 수정, 복원하고 교수학습 환경과 자료를 잘 마련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여 학생교육을 잘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장학 인력 없이 앞서가는 장학을 하여 특수성을 살리기는 매우 어렵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장학활동을 장학본연의 업무 외에도 잡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위주의 장학지도와 각 지역별 또는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지도에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학직이 교사들의 수업장학에 직접적인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 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장학담당자가 보다 수준 높은 장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학담당자의 올바른 교육관과 전문식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 바탕 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또한 개선, 조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로써 장학인력의 선발, 양성, 연수, 체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방안으로 장차 장학업무에 능통한 전문직을 충당할 수 있고 미 발령교사의 적체 현상도 해결할 수 있도록 사무 보조를 위한 파견교사 배치라든지 일반직과의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장학직의 업무추진비 인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일선 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사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는 초등 6명, 중등11명의 장학관이 있습니다. 또 초등11명, 중등28명 계 39명의 장학사가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에는 장학관 49명, 장학사 178명이 도내 일원의 1,4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데 현재 장학관과 장학사의 정원으로 미루어볼 때 현실에 적합한 수준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학인력의 부족상황인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이미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확정했던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무려 47억이 편성됐었지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 내역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지원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없습니다.」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상반기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것을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집행을 해서 혹 '94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는 의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전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정 요구를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를 장시간 하셨는데 앞으로는 산출근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장시간 질의답변을 안 해도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다음 추경이나 본 예산 때에는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전부터 늦게까지 적극 협조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끝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안을 가지고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것이 옮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남호 위원께서 질의종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관리국장님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운영비, 각 기관운영비라든지 지원기관의 운영비를 본 예산에서 왜 정판비를 감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굳이 감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대로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세항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절감되었다는 하등의 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우문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특판비는 이미 관서당경비에 기준이 되어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를 깎을 때 일괄적으로 깍은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꺾였기 때문에 그 정보비, 판공비가 지금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히 깍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관운영 판공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삭감했습니까?

예. 관서당경비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

그런데 예산서에는 깎였다는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세세항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깍은 것으로 이해합니까? 문서에 안 나온 것을 어떻게 과장님 말씀만 듣고 인정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는 전부 세목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에 나열을 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깎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깍은 것은 확실합니다.

정판비를 깎았어도 딴 데서 깎았지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감이나 국장이나 지원기관의 원장님들의 기관운영판공비는 전혀 깎지 않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먼저 김선태 위원님께서 천안교육청에서 소년소녀 가장학생 지원를 위한 예산을 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도교육청에 일괄지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천안시 교육청 단독 사업으로 책정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소년소녀 가장학생 돕기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없습니다. 420만원은 천안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가장학생 42명을 돕기 위한 1인당 1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20만원을 계상한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학생 상황은 국민학교 학생이 11명, 중학교학생이 31명, 계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우한 학생들의 자립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천안시가 자체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시군 나름대로 또 학교 나름대로 소년소녀 가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통신공사에서 공중전화 낙전 예산을 이용해서 국민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 보급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국민학교가 분교를 포함해서 593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1992학년도까지 48%에 해당하는 288개교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 정확한 대수를 말씀을 드리면 6,678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3학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은 101개교에 1,85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계획대로 보급이 된다면 389개교에 총 8,528대가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204개교가 보급이 되면 100% 보급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사가 부족한 현상이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비단 우리 충남도 교육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당직 문제, 장학사, 지금 일선학교의 전자경보장치가 다 되어 있죠?

예.

물론, 숙직은 기능직들이 큰 학교는 3명, 2명, 1명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숙직은 경보자동장치가 있어서 비상체제를 대비해서 기능직이 숙직을 꼭 하죠? 당직을 하므로 인해서 장학사 그런 문제 조금건의를 하데요. 그리고 현재 장학사 수당이 5만원씩으로 되어 있죠? 조금 현실화 할 수 있는 여건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책의 해를 맞이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신 점 이홍근 위원님과 같이 여러 위원님 모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수학능력시험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학생들이 많은 책을 읽고 또 시사 상식을 많이 알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있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더욱 저희입장으로서는 고맙고 반가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의 건설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 드리고 대천 도서관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립도서관 특히 시도내 학생 공립도서관 건립은 문화부에 과거에 1개 시군에 시 소재지에는 2억9,000만원, 읍 지역에는 2억2,000만원정도의 국고를 줄 테니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군수라든지 시장이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주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짓도록 하라 했으나 '85년경부터 문화부에서부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우선 시 소재지 또 군청 소재지 다음에 읍 소재지로 이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천만은 시 소재지에 마침 시에 도서관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이 되지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로는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좌석도 많고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된 것은 대개 '85년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예를 들면 보령군청 도서관 같으면 2억2,000만원이 국고에 지원이 되거나, 보령군수가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땅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나머지 1억여원을 해서 지금 현재 5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군청 도서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성환 도서관까지 마치면 '93년도까지는 문화부에서 직접 이와 같이 해서 되었습니다마는 '93년도 이후부터는 도청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어서 도청에서 직접 국고지원을 받아낸 다음 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마련 해 가지고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서산시, 아산군 둔포면, 당진군 합덕읍, 논산군 강경읍의 4개 지역은 '93년도에 도 문화예술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홍성군 광천읍, 태안군 안면읍, 대천시, 계룡출장소, 서산군 대산읍, 예산군 삽교읍까지 6개 지구가 '94년도에 이미 문화예술과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도서관의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학생 도서관은 그 동안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각 시군 교육청에서 이것을 직접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운영비를 직접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몇 시군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에 대한 예산관계 이런 것이 문화체육부로 법에 넘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95-6년도 되면 지금현재 있는 도서관도 하나로 이렇게 일원화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열악한 도서관, '7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도서관입니다. 그 동안에 그것을 제가 있는 동안에 개축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2억9,0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가 없었고 대천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 장소를 우리가 선정할 때 대천시에는 지금 대천고등학교의 부지 안에 있습니다만, 대천고등학교가 이전이 될 경우는 그 안에다가 학생도서관으로서 대천고등학교에 도서관과 겸해서 지금 규모보다 훨씬 좋은 도서관을 건립할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도교육청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서 쓸 수 있는 기간은 넘어서 앞으로 대책으로 봐서는 학교가 이전이 될 때에 계산해서 다시 책정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도서관 업무에 관계된 예산은 도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지어주게 되어있고 '95년도 이후의 계획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몇 개의 그런 시군이 있다면 문화예술과에 이것을 건의해서 지방비가 같이 책정이 됨과 동시에 부지를 마련해서 신청을 하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불편한 여건이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열악한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면모로 건립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행스럽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를 보니까 뒤늦게 개관할 도서관, 또는 앞서 개관한 웅천도서관 빼고 자료를 주셨던 15개 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진 위원이 말씀하신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장소현황이 이 자료에 있는데 이용자현황이 제일 적은 곳이 15위가 공주 유구도서관, 거기는 건립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294석이에요. 14위가 공주도서관, 441석인데 이용자 현황은 14위이고 13위가 대천시 116석입니다. 이상하게도 좌석수가 제일 열악한 대천이 13위입니다. 국장 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동안에 도서관 진흥법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관장범위가 운영체제가 이원화된 것 같죠? 그러면 지금 불편한 것은 이용체제를 개선했으면 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선진 외국을 비교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되겠죠. 이런 장소 외에도 컴퓨터라든지 그것자재 등 여러 가지 학생들 교육에 정서상 필요한 것은 복합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정착되어야 됩니다. 앞서 급 당 5만원씩 도서 구입비로 예산이 편성 된 것도 본 위원이 압니다. 그 외에 교사 연구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고요, 1학교 1독서실을 확보해야 된다, 이 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해 준 충남도 연보를 보니까 공공도서관 옆에 학교도서관들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기준이 전체 10개 도서관에 불과한데 학교 도서관도 1개 학교에 1독서실 확보, 그리고 구체적인 독서교육의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일선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황을 교원들에게는 지금 도서별 일인당 1만원씩 계상이 되어있고 학급당 5만원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홍근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19개 도서관에 전부 다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2억2,194만9,000원의 도서비를 각 시군에서 군 단위로 전부 책정된 것을 통합해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액수는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금년이 책의 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걱정해 주신 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서비 책정에 모든 힘을 좀 들여서 관계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국민학교에는 남아 더불어 다니는 교실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교실들을 모두 도서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독서교육을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총액 자체가 2억2,000만원은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15개 교육청의 시설비 예산을 체크해 볼 때에 8개 교육청의 도서구입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확인 하셔서 안된 군은 책의 해를 맞이해서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서관의 일원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도청 내에서도 도서관 신축비가 계상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대지가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설 수 있는 위치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대지마련이 안되어 가지고 시설비가 도로 반납되는 실정에 놓인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교 교정의 일부를 그쪽 군의 예산을 들여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쓰면 더욱 효과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연구검토해서 학교부지를 제공한다고 보면 그 부지에 도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 그리고 국고지원 여기에 교육청에서는 지역적으로 봐서 고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다든지, 군에 넓은 땅이 쓰면 교육장이 합의를 봐 가지고 그 자리에 도서관을 짓도록 해서 말하자면 국비와 지방비 본청에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도서관을 지은 현황 중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반환이 되었다고 하는 지방 같으면 그런 것이 파악이 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서관 시설 같으면 학교시설이 구내에 들어오면 거의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이라든지, 또는 교육청의 교육장과 합의를 하면 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드리면 당진군에 합덕이 있습니다. 당진 교육청과 연락을 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지학교중 개인에게 임대한 목적과 국방부에 매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에 있는 성리분교장은 운동장에 잔디를 재배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개인이 임대 신청하여 임대중이며 대천에 있는 월도분교장은 건어물 창고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매각한 태안 거아도 분교장은 군사 포 사격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87년도에 국방부에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정업무 추진과 부조리 개선업무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방부에 매각한 남면국교 거아분교가 태안 김성진 위원님 지역이군요. 군청 같은데 매각한 것은 거론하지 않고 묻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지요? 사격장 혹시 김성진 위원님 그 지역에 민원 같은 것이 없습니까?

거아도 분교장의 거아도라는 섬은 국방부에서 그 섬을 사격장으로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무인도죠, 그러니까 학교도 수용 당했을 것이 아니고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관리국장님! 수용 당한 것이 아니고 보상받았지요?

예 보상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된 것입니다.

국장님이 위원에게 마지막으로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실 것을 잊은 것 같네요? 매각한 재산은 반드시 충청남도 교육청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그것을 본 위원에게 믿음이 가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야 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대천 향교국민학교도 매각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국장님, 대천 공군 전투훈련장이 있어요. 아무튼 매각된 재산은 우리 도교육청 일선 시군 교육에 재투자 되죠?

예,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정업무 추진과 부조리개선 업무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우선 200만원 정보비 추가 사유는 기획감사 담당관실의 직제개편으로 기존 교육지도계를 감사2계로 개편하면서 상하기관 감사업무의 분담과 아울러 새 정부의 공직기강 쇄신강화로 업무가 증가되고 사정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정보수집, 감찰활동 추진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79페이지에 계상 했습니다. 본 도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윗물맑기운동을 기본으로 그 동안 교육계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일선학교 학부모로부터의 봉투 받기 근절, 부교재 채택이나 교복알선 행위 등으로 발생되는 부조리 근절, 계약업무 시설공사 발주와 관련 업자와의 유착 근절 등 부조리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정기, 혹은 불미 암행감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장존 부조리가 근절되고 청산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계상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계상해서라도 우리 그 동안 참으로 부끄러웠던 그러한 사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정, 부조리 개선, 이런 용어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작금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개혁할 때 정부 위정자들이 자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정말 2세 교육에 몸담고 계신 부들을 저는 평소 존경합니다. 걱정을 주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 또는 일선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동안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흙탕물 쳐놓고서 이제 와서 각 시군 교육청에 예산 조금씩 편성해 가지고 잔존 부조리 개선해라, 안 맞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교육감 포괄사업비는 '93년도 예산은 48억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긴급한 용도 등 특별 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하여 계상했으나 당초예산 편성이후 미진 된 각급 학교의 현안사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방영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측치 못한 재해 복구비와 추경이후에 발생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에, 획일적 투자보다는 학교별로 골고루 투자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집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 동안 집행할만한 사유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불요불급하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일선 교육청별 또 지방 학교별 정말 우리가 환경개선에 투자해야 될 교육환경,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셔서 한치도 시군 교육청 학교별로 균등한 형평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점도 고려해 주셔서 집행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옥내계단 개조비 4,500만원의 용도와 투자기대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계단식 개조비 4,500만원은 강경고등학교의 본관 교사측면 계단이 옥외계단으로 되어있어 이를 옥내계단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이 출입시 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139페이지 김선태 위원님과 이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기 소방설비 긴급 대수선비 인문계에 5,000만원, 실업계에 1억 도합 1억5,000만원에 대한 대상학교는 어느 곳인가 물으셨습니다. 전기 소방설비 등에 따른 수선비는 4월말 현재 예산 요구된 학교만도 인문계 고등학교 4개교 1,91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8개교에 5,347만원 등 12개교에 15건 7,257만원으로서 그 수선내용이 잡다하고 또한 수선학교 및 건수도 많아 각 학교별, 또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키 어려워서 '93년도 말까지 긴급수선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지원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4월말까지 요구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일괄로, 일식으로 묶어 놓았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해주려고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관리국장! 이 추경예산안을 처음 다루어 보십니까?

예.

예산은 글자 그대로 1년간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될 예상된 금액이지요?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재원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은 시키고, 남는 것은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넘기고 해서 100% 맞을 수는 없지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답변을 직원들이 써 준 것을 읽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하기는 했어도 내용자체는 모르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잉여금이 416억인가 얼마 되지요? 당초 예산이 500억 가까이 되고, 봉급재원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 약 74억인가가 이번 추경에 섰는데 금년도 들어서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건비에서 70억이라는 예산이 남아돌아 간다고 하는 자체는 예산편성 지침이 애초부터 잘못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인건비 책정은 작년 당초 예산 편성할 시에는 5% 인상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금년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서 인건비가 대략........

대략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한테 내놓은 것은 사항별 설명서로 주었지요?

예.

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조서라는 것 압니까?

예, 있습니다.

그 성질별 조서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두 권만 갖다 주었더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질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긴 답변을 하지 않고 그것만 보아도 우리 위원 님들이 다 안데 사항별 설명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산서를 갖다 놓고 예산심사를 받다 보니까 관리국장님도 곤혹이고, 우리 묻는 위원들도 곤혹이고 피차가 곤혹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안을 다룰 때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솔직한 예산안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어서 위원들이 한번만 보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는 어떻다, 예산안 내용은 어떻고, 1년간 우리 교육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된다, 교육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교육의 현안문제를 이것만 보아도 아는데 1년간 교육이라는 것이 봄에 심어서 가을에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이것은 10년, 20년 먼 훗날 가시화 됨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예산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위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서 받는 사람도 곤혹스럽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피차간에 고역을 덜어 보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동안 길게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제의합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 5월달에 자리에 계신 부들도 함께 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지역 일간지의 보도를 통해서 보고 과장보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이지만 잘해 보자는 뜻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 범주 내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도 했고, 건의도 했고, 또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한 가지는 예산안 범주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 탐구책, 보도된 것을 굳이 이런 자리에서 거론하느냐 하지 마시고 좀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심사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문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 뭐 그렇게 이상스럽게 나왔는가, 제가 보았더니 32페이지 사회과 탐구에 표지가 충청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7페이지부터 약 40페이지 가까이 충청남도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도청에서 하는 일, 교육청에서 하는 일, 여타 도청의 큰 규모의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다 맞는데 도청에서 하는 일은 이 뒤의 마지막 보니까 지역단원 편찬하신 분들이 훌륭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사진을 보니까 심대평지사 재임당시에 편집된 사진이네요. 그 이후로 부끄럽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여러 명 경질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 도의 기구가 상당히 개편되었습니다. 내무국에도 재무국이 분리되었고, 기획관리실도 하는 역할이 조금 수정해야 될게 있고, 보건환경국은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이 분리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 국하고 농림수산 국하고 분리되었지요? 타당한 것이 아니니 명년도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충청남도를 다룬 내용이 편집 될 때는 이런 시대에 동떨어진 그러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은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건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답변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위원회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산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위원을 5인으로 구성하되, 5인중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를 포함하고 그 나머지 4명은 위원장이 지명을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삼청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 계수조정위원에게 계수조정의 원안을 모두 위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에게 원안을 위임토록 하고, 계수조정위원을 지명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간사 김문규 위원, 이홍근 위원, 이갑준 위원, 김성진 위원, 우지명 위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10시까지 이 장소에 출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신 도교육청의 박세춘 초등교육장님,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최성열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