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5월 11일 강희수 의원 외 7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집회요구되어 같은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5월 15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의장 발의로 제2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93년 지방채발행계획 변경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손광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세행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목적세신설검토철회촉구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제2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 이송된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가 4월 24일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제2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39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새마을과장이 참석하여 새마을계장이 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광주군지방청소년구성 및 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 내용은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 출석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경기도 청소년 82506-109 `93년 2월, 26호의 지시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지방채발행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93년도 우리군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계획사업비 중 당초 승인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5억 56백만 원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기금 2억 25백만 원 중 변경된 기채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채규모는 당초 17억 8,100만 원입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이 15억 56백만 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기금이 2억 25백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 14억 2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채방법으로는 증서차입이 되겠고, 발행시기는 `93년 4월서부터 10월 25일까지 되겠습니다. 발행조건은 당초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이었습니다마는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7%가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사업수입 및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목적의 사용을 위한 기부의사가 있는 사유토지의 군유재산화, 청내부족주차장 해소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취득과 교환과 처분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는 2건에 8필지 4,764㎡,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10억 7,94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2,04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토지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34㎡에 61만2천 원, 처분건물 2동에 287.4㎡에 1,29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읍 목현리 100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는 목현리 113번지 송민식 외 6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취득목적은 현재 목현리 마을안길로 활용되는 현재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기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체납하여 차후 소유권 변동 등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는 등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읍 경안리 108-49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산142-1번지 나산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안병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토지는 광주읍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로서 소유자의 기부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체납하여 이후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송정리 120-8번지 창고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83㎡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관청만들기운동 추진과 더불어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차고 및 창고로 활용되는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이에 따른 창고를 구 왕거미초소 건물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송정리 120-8 군금고 사무실 건물 26㎡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군금고는 재무과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있는바, 차량등록업무 이관으로 인한 등록세 등, 각종세금 편의도모로 인한 금고업무의 급증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금고사무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구관건물 즉, 재무과 사무실 뒷편에 현재 예비군직장중대 무기고로 사용되는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사무실을 증축하여 군금고 사무실로 활용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군무기고는 별도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분은 지목이 대지가되겠고, 소재는 오포면 고산리 254-2번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포면사무소의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 일단에 1,597㎡에서 교환대상은 34㎡가 되겠습니다. 약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추정가액은 61만2천 원인데 광주군수와 오포면 고산리 254-6번지에 사는 정희서 씨와 지금 땅모양이 좋지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쓸모 있도록 하기위한 내용입니다. 그 교환목적은 위 재산은 오포면사무소 부지로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 정희서의소유 동소 254-6번지의 34㎡가 오포면사무소 부지로 현재 활용되고 있고 또한 광주군 소유재산인 동소 254-6번지의 토지의 일부79㎡를 정희서가 서로 점유 사용하고 있었는바, 이를 면사무소 부지로 활용되는 면적만큼 즉, 34㎡만큼 서로 교환해서 쌍방이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송정리 120-8 차고건물 272.4㎡입니다만 본 건물을 1980년도에 신축된 시멘벽돌 스레트구조로 현재 차고 및 창고, 민방위 기자재, 지적과, 건설 창고로 활용되는 노후 건물로 이를 철거하여 친근한 군청만들기운동 추진과 더불어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와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 송정리 120-8번지 예비군무기고건물 15㎡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물은 구청사 재무과 사무실 뒷편에 위치하여 광주군금고 업무의 급증으로 광주군금고 사무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본 건물을 철거해서 활용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근거는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서에 대한 각 필지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장을 넘기시면 지적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목현리에 대한 지금 현재도로가 지적도상에 좌측에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폐도로로 사용치를 않고있는 도로입니다. 때문에 지금현재 파란줄로 표시된 이 도로가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채납하는 대신 구 도로에 대한 어떤 교환조건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 도로에 대한 소유권은 국유 내지 군의 소유로 돼있고, 새로 되는 부분만 나중에 어떤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막기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장을 하나 더 넘겨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나산회사에 대한 새파란 줄이 현재도시계획선 도로입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선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만, 관계과에서 즉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할 적에 이것은 완전히 포장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변동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중부지역 손광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전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군민의 대변자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93년 5월 27일 10시 군수,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 중 지도소장을 제외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재적의원 9명중 8명 서명으로 발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