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서른일곱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 조례에 의해 '92회계년도 관악구결산검사위원을 오늘 선임하겠으며,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구간경계조정동의안, 관악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4일 접수되었고, 건설위원회에서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건축조례안, 분양보류지의매각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보사위원회에서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본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5일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조병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등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경우 경력직 공무원과 똑같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한편, 본 조례중 특별휴가를 규정한 제24조제6항중 '91년 5월31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삭제된 법 제46조의2를, 신설된 법 제66조의2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 연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특별휴가의 규정도 당연히 개정 조례안과 같이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에게 공히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5월24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구간경계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천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신축된 현대아파트 단지가 2개 자치구 관할로 나누어져 주민생활권이 불합리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아파트 4개동을 관악구에 편입시키고, 보라매공원 후문 일부지역의 구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보라매공원 개발에 따라 신축중인 건물이 2개구로 양분되는 등 업무수행 및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코자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동작구 상도동 현대아파트 407번지외 2필지 15,036㎡ 관할구역과 동작구 신대방동 395의 72외 3필지 6,912㎡ 관할구역을 각각 관악구 봉천동에 편입하고 관악구 봉천동 723의 2외 35필지 10,934㎡ 관할구역을 동작구 신대방동에 편입시켜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함입니다.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제출자의 자료에 의거 이해득실을 검토한 바, 저희구에 편입되는 지역의 면적, 세대, 인구, 구세의 세입 등 공히 구세의 득으로 검토될 뿐 아니라,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한 경계조정임이 전제됨으로 관할구역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원안에 대한 가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치구 관할변경에 따른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조에 대한 의견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역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2항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엄격하게 지방자치의 본질에 따라 해석해야 할 때 의결로 보아야 할 것으로도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경계변경은 해당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이 항상 전제되기 때문에 국가의 권한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견은 자문적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5월24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구간경계조정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한 바, 본 협의회는 당초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증가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설치된 것이며,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전시적 기구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구입니다. 정부에서도 1990년 5월3일 대통령령 제 12,999호로 인구정책 심의위훤회 규정을 폐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금년4월 임시회시 동 협의회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여 폐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당초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상위법령인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근거 시장지침에 의거 '86년 5월20일 개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에 위탁해서 구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역득성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과 지도·감독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와 운영비 보조 등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 지회장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직원임용에 대하여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이 임용하며, 지도·감독은 구청장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장이 구 지회장을 지도·감독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관리와 운영비 보조 등은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직원임용에 대하여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이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구청장이 임용함이 타당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서울시지부회장이 임용권을 갖는 이유는 새마을이동 도서관 직원은 공무원자격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한 법인체 직원이므로 구청장이 인사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동도서관 직원들의 연금, 퇴직금관리 및 타구 도서관 직원과의 원활한 인사교류 등 직원들의 제반복지사항을 고려할 때, 법인체인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에서 일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토론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구는 머지 않은 장래에 도서관건립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현재 국·공·사립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고 생활여건상 도서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실정을 고려할 때, 주민정서 생활을 위해서라도 도서관 역할을 하고있는 이동도서관은 지속적인 지원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5월24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국민운동지원과장을 대신하여 새마을계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김기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의 종류가 개선됨에 따라 현행 증명의 명칭이 개정됨으로써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중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종목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규정 제1항에서 총무처장관은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부처별·유형별로 분류 종합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3항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고시된 때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개선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한 징수조례 명칭변경으로써 수수료 증감에 대한 내용변경은 아닙니다.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의 개선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안중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5월24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동청사의 협소로 신림9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신림9동 1516번지 소재 대지 489.2㎡를 매입코자 하는 것과 봉천6동 1674의 6호 및 신림6동 365의 17호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입, 기존건물을 공부방으로 대수선하여 청소년들의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청사를 신축, 지역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하여 보다 나은 대 주민 서비스를 봉사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확충, 학습분위기와 면학분위기를 조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소요예산은 '93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5월24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93년 4월26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93년 5월25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활발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2인의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기금은 관악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또한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액의 결정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기금의 융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가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상의 문제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무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서 예상되는 문제점, 융자금의 용도로 상업이나 서비스업종등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의하여, 출석위원 12인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김영호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93년 4월26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93년 5월24일 제1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2인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92년 12월31일까지의 징수결정분중 '93년 1월1일 이후의 수입분은 모두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둘째, '92년도 징수결정분중 '93년 2월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93년 3월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처리코자 하는 사항을 부칙에 경과조치로 규정하기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계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하고 세입소관을 통일시킴으로써 세입 사무처리에 있어 능률성을 제고하고 체납액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92년도 징수결정분 수입금을 '93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후 2월로 폐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93년 5월19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93년 5월25일 제19회 임시회 제3차 걸설위원회에 상정,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의 과정을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출석위원 12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제1장은 본 조례안의 총칙으로 그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건출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직무, 소위원회 구성,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다른점은 위원의 수를 9인에서 50인 이내로 대폭 늘렸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 아파트 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등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 건축지도원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다른점은 건축허가 수수료의 현행기준 50％인상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념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지도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안의 조경 취소 대지면적을 현행 165㎡에서 200㎡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조경은 현행 대지면적의 40％에서 30％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조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공사비의 3배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절에서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첫째, 풍치지구안에서의 용도 제한사항을 안마시술소,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중 옥외골프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청소년 시설중 유스호스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풍치지구안에서의 조경은 현행 대지면적의 40％에서 30％로 완화하고 있으며, 건축선으로부터 외벽까지의 거리도 현행 2.5M에서 2M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제2절에서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첫째,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제3종은 2층이상, 4종은 2층이상 4층이하, 5종은 2층이상으로 현행규정과 달리하고 있으며, 둘째,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있어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시형공장의 일부, 소규모창고(1000㎡이하), 1,2종 미관지구내에 세차장 등을 허용하여 그 완화를 기하고 있으며, 셋째, 층수별 건축면적에 있어서는 5층이하는 건축면적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6층이상은 200㎡,11층이상은 250㎡, 16층이상은 400㎡로 정하여 그 면적 규모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제3절에서는 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첫째,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소, 정신병원을 용도제한 사항으로 추가한 반면 주유소, 주차장은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절에서는 공항지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일반상업지역에서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30㎡이상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있으며, 둘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아파트의 경우 6M, 1000㎡미만 건축물로서 주 출입구가 면한 도로부터의 이격거리의 경우 관람집회 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은 2M,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학원은 3M를 이격하도록 하는 등 그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는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 3층이상의 경우, 현행 규정은 개구부가 없는 곳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개구부가 있는 곳은 2M이산 띄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개구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이상의 부분을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등의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장 보칙에서는 특히, 온돌시공자의 시공자의 시공규모를 현행 60㎡에서 100㎡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에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건축허가수수료, 조경공사비의 예탁, 인접 대지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온돌의 시공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제8조제2항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구청장을 대리한 도시정비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위윈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토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김장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하겠습니다. 봉천 제4구역 자력재개발 보류지중 7구획1호 분양보류지의 매각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3년4월3일 김기선 의원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동 산101-­74번지 한대근씨가 제기한 사항으로써 '93년5월24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현장답사에 이은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쳐 서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관악구청원심사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본건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는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청원인 및 공동분양자 1인과 협의없이 변경이 가능한 지의 여부, 관리처분계획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잔여 분양보류지분을 매각할 시 어떻게 관련자들간의 이해를 조정할 것인가의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심의했으며 또한, 긍정적인 의견서 채택으로 이와 유사한 청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소수 의원도 계셨습니다. 청원의 요지, 소개위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봉천4구역 자력재개발 보류지중 7구획 1호의 분양보류지 매각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처리코자 함 1. 관악구 봉천동 485번지 일대 즉 봉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청원대상지역은 1984년9월5일에 시행된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4인이 공동으로 264.4㎡를 분양받았으나 청원인만 이 가운데 66㎡를 1990년8월31일 매수하였으며 공동분양자중 한 사람인 주순자는 청원대상지역안에 살고 있으나 매수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인은 매수를 포기하고 이미 이주함으로써 분양보류지로 남아 있는 실정임. 2.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7구획 1호 분양지가 4개의 지분으로 되어있어 공동으로 주택개량을 하여야 하나, 현상태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최소면적인 9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청원인 단독으로 주택개량을 하지 못하니 분양보류지분 일부를 매입하여 주택 개량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사항으로 3. 이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했을 경우 분양지를 공동으로 분양받은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되지 않으면 건축에 필요한 최소면적을 확보할 수 없어 건축을 못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데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 바, 4. 사업 시행자인 구청장은 자력재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청원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권리구제의 차원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최대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봉천 제4구역 자력재개발 보류지중 7구획 1호 분양보류지의 매각신청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의견서를 채택한 당 위원회와 아무쪼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분양보류지의매각에관한청원을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분양보류지의매각에관한청원은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약 1년만에 여러 의원 앞에 서고 보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믿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60만 구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5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병소 의원님을 비롯 두분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소 의원님께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중인데 구에서는 그동안 시지침에 의해 행정을 수행해 옴으로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되지 못하였다. 구청에서는 상부의 지시가 아닌 구 자체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조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위임사무나 자치단체의 사무중 행정처리 결과가 2개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나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는 동일법령이나 상위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자치구 사무의 경우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각구가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구조례준칙이 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이외 사무는 지금도 비교적 자율성이 존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자치여건이 보다 성숙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송현근 의원님께서 현재 정부에서는 낡은 제도·관행·의식 등의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 자체의 실천계획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김형복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 추진배경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문화의 창출을 위해 제도적인 면, 시책적인 면, 운영적인 관행 등 모든부문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모든 문제를 백지상태에서 접근, 제도적인 개혁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행태·관행 등의 개혁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신정부의 국정지표인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실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신한국 창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구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기강확립반, 행정쇄신대책반, 서울600년사업추진반으로 구성된 구정쇄신기획단을 4월에 발족하여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현근 의원께서 구청장 정보비, 판공비를 개혁차원에서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장의 정보비, 판공비는 기관이나 조직운영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 기관에 공통으로 계상되는 경비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수행 정보비가 연3,960만원(월330만원), 직책급인 기관운영 판공비가 연240만원(월20만원)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이 연2,036만원으로 이는 '93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 기준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주로 지역주민, 각종단체, 기관, 소속직원의 경조사, 격려, 찬조 등의 경비와 직책수행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의거 낭비성 요인의 예산집행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극 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책과 관련된 판공비, 정보비는 인건비적 월액경비를 제외한 주요시책 판공비, 정보비의 경우 4월말 현재 집행잔액 50％를 목표로 절감토록 하고 있으며, 남은 재원은 타재원으로 활용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앞 청원부지에 관하여 지목이 대지인 본 지역이 도시자연공원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관악산자연공원의 일부로 전체면적 35,280㎡중 3,239㎡는 지목이 대지이고 32,041㎡는 임야 및 전답 등으로 1975년 9월3일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지나 임야 등 지목은 지적법상 분류이고, 공원은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대지도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유재산권 제한을 받는데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구청장이 소신있게 입안 반영할 수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자연 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이미 지정된 공원용지의 해제는 전국적인 형평문제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의 통일적 지침에 따르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원인들의 토지에 대하여 협의 매수과정을 질문하셨습니다. 1991년 11월21일 청원부지 약 11,000평의 토지 소유자 41명으로부터 공원용지를 해제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92년도에 예산 2억원을 책정하여 부분적이나마 일부 토지를 매입코자 의견을 협의한바 있으나 청원인 대부분이 감정가격 매입은 반대하고 공원용지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92년도에는 매입이 불가하였습니다. 그후 일부 토지주로부터 감정가격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재차 제기되어 금년 즉 '93년도 예산에 2억원을 다시 책정하여 현재 매입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넷째, 청원부지의 공원조성계획 포함여부와 시설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차의 민원과 청원이 있음을 감안해서 '92년도 2월 발주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공공도서관, 박물관, 주차장 등 다수의 공원시설을 유치하도록 입안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원용지내에 공원시설물 설치를 개인의 경우에도 할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공원법 제6조 (비행정청의 도시공원의 설치 관리) 및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4조(비행정청의 공원조성 자격)에 의거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0㎡이상이 되고 공원조성 기본계획상 공원시설 결정고시 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허가절차에 의거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설치자가 비행정청일 경우에는 동시설물 및 당해 토지를 행정청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비용을 산정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을 공원시설 설치자가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윤광규 의원님께서 남현동 산69의 7호,5호, 33호에 대한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승인 당시 배경과 몇차례에 결쳐 연장을 해준 사유 그리고 승인외 지역불법행위에대한 처벌내용, 절개지를 미관측면에서 원상복구시 잣나무 식재로 가능한 지, 또한 행위자가 정비를 포기한다면 구에서 대집행 정비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비공사 승인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남현동 산 99외10필지는 1946년부터 채석장 허가 지역으로 채석을 하여 오던중 과천 신도시의 건설과 동작대로의 개통 등 여건의 변화로 1978년 7월20일 채석장이 폐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정비상태로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소규모 낙석이 계속되고 동작대로변 경관이 불량하게 되어 있던차에 일부 구간 토지소유자인 박순태외 2인이 1989년 3월10일 위험낙석제거 정비신청이 있어 이들 토지주 부담으로 위험낙석을 정비토록 '89년 3월10일부터 '90년 3월10일까지 정비공사를 승인하였습니다. 연장해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비작업이 예정공정보다 어려워 작업기간을 다시 '90년 7월30일까지 연장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기하였음에도 정비작업이 부진하여 수차에 걸쳐 정비를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승인외 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89년 5월 정비작업중 중장비 진입을 한다는 구실로 인접임야 1,800㎡를 훼손한 사실이 발견되어서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산림법 제90조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비 7,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 식재는 일부지역의 계단 암반위에 복토한 후 식재하여 절개지의 삭막함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로변에 높이 축조한 석축 및 쌓인 잔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원인자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석축을 낮게 헐고 잔토를 타장소로 운반처리토록 시정지시한 바가 있고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정비를 포기한다면 구에서 대집행 정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승인 지역내 낙석제거는 완료되었으나 잔토처리 및 원상복구 작업인 낙석방지책 및 옹벽, 수목식재 등이 미이행 되었으며, 승인외 지역 훼손지도 원상복구가 되지않은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우선 잔토를 우기전에 제거토록 하고, 우리구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우리구에서 정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균 의원님께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장기간 가동치 못하고 있는 주차타워의 철거대책은 무엇이고, 보류중인 구청사증축동의안을 철회한 후 구청사 증축 계획을 재수립하여 구청광장, 경비실 및 철거 주차타워 부지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지상일부에는 사무실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및 주차난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타워 문제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주차기기의 제원은 주차 연면적 1,141㎡, 수요댓수 중소형 승용차 46대분으로서 엘리베이터식 기종이며 설치는 '90년 7월 11일 구청장 방침에 따라 '90년 7월14일 조달청에 설치의뢰하여 '90년10월22일 (주) 우단실업대표자 박우양과 계약금액 2억8,000만원에 물품구매계약 체결되어 91년6월20일 납품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91년 6월20일부터 '92년 6월19일까지 1년간이었습니다. 고장부분은 납품되어 정상 가동중 '92년4월20일 감지기가 오동작되고 리프트에 실린 파렛트가 레일에서 탈선하는 등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로 '92년 4월21일 및 수차례에 걸쳐 조달청 및 (주)우단실업에 보수요청한 바, '92년 5월11일 (주)우단실업이 하자보수 착공 신고서를 우리구에 접수하고 하자보수중 '92년 6월3일 설치업체인 (주)우단실업의 부도로 하자보수를 이행치않아 '92년 6월17일 및 5회에 걸쳐 조달청 및 (주)우단실업에 하자보수를 재촉구 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우단실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이행하여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하고, '92년 10월26일 우리구에 통보되어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92년 10월31일 우리구 자체 기술부서에 주차타워 보수공사에대한 설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92년 11월23일 구자체 검토결과 보수내역 파악 및 설계가 기술상 불가능하여 '92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주차타워 전문업체인 코오롱 엔지니어링외 4개 업체에 대하여 주차타워 보수공사에 따른 견적을 받아본 결과 보수공사비가 수의계약 조건으로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의 다액이었으며, 예산회계법상 절차로 수의계약이 적법하지 않고 구자체 설계 및 시방서 작성 곤란으로 경쟁계약 보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93년 3월26일 예산회계법 전문부서인 재무부 회계제도과, 시청 회계과를 방문해서 주차타워 보수공사에 따른 예산집행절차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술용역업체 또는 주차설비전문업체에 진단 및 설계를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내역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경쟁계약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19일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기술용역협회에 등록된 업체중 주차타워 보수진단 및 설계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 통보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8일 한국기술용역협회로부터 주식회사 효성중공업과 주식회사 대주종합기술단 등 2개업체가 통보되어서 5월10일 우리구 주차기기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한 후에 진단 및 설계용역비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2개업체의 기술진이 방문해서 우리구 주차기기를 사전 점검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기본적인 골격은 이상이 없고 기계부분인 카트기, 파렛트, 리프트, 전기부분인 감지기 등의 부분적인 고장으로써 보수가 가능하다는 진단이었고 5월11일 2개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보수공사에 따른 진단 및 설계용역비 견적가격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개업체중 적정업체를 선정 용역설계하고 용역성과품 설계내역에 따라서 공개경쟁계약을 해서 보수 사용코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수하면 사용가능한 주차타워를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철거하기가 어려운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문제는 조사특위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류중인 구청사증축동의안의 철회와 철거 주차타워의 부지에 또는 구청사증축계획의 재수립 시행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몇가지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신안에 대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다. 현재로써는 첫 번째 방안으로 의회에 심의 보류중인 한국상업은행의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당초의 안과 두 번째 방안으로는 증축재원을 구비로 확보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앞 민원주차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7개 동사무소중에 동사무소가 도로변에 위치해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주차시켰을 경우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동은 7개동으로 봉천1동, 봉천7동, 신림2동, 신림5동, 신림6동, 신림10동, 신림13동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동사무소의 대지소유현황을 말씀드리면, 50평내지 80평이 6개동이나 있고 80평내지 100평이 4개동, 100평내지 120평이 9개동, 120평내지 140평이 4개동, 140평에서 160평이 3개동, 180평이상이 겨우 1개동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동청사의 대지면적이 협소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같은 동네는 걸어서 다닐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을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신축하는 동청사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림13동의 신축청사는 차량13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하고 건축할 예정임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 의원님께서 봉천1동에서는 업무개시 20분전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선서를 실시하여 새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전동에 확대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친절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봉천1동에서 동 특수사업으로 매일 업무개시전 선서문을 개별작성 낭독하고 친절봉사운동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들은 관악구의 친절봉사자율추진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93년도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특수사업인 고·미·실·안 운동과 연계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구 시민봉사실과 각 동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전동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매월 친절운동 구·동 자율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행정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동장근무상한기간 연장대상과 연장신청을 한 동장은 몇 명이고 향후 관악구 발전과 새시대에 맞는 동장임용방안과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밝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악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 동장근무상한기간 연장대상 그리고 연장을 신청한 동장은 모두 21명입니다. 동장임용은 결원이 되었거나 또는 자연감소시에 관악구 발전과 새시대에 맞는 인물중에서 지방자치법령시행령 제43조제1항과 관악구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규정된 임용자격기준이 명백하고 인정범위의 적격자에게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소규모편익사업이 각 동별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멘트골목도로의 소파, 하수구 빗물받이 뚜껑이 덜컹대고 심지어는 없는 곳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동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을 발견치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순찰을 게을리하고 시대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장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편익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주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최일선 동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직접 집행함으로 행정능률제고와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소규모편익사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동별로 추진실적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있으며, 다음 분기 추진사업을 사전에 보고 받아서 각 사업에 맞게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1/4분기 소규모편익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126건에 2억1,930만원이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적절한 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이하 전 직원이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한도액이 초과되거나 굴착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관계과에 즉시 통보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소파, 하수구 빗물받이 훼손 등은 발견 즉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련직원들이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있으나 봄·가을 2달만 해서 되는지, 또한 주민의 참여를 제고해야 될 것으로 보며 남부순환로, 관악로 등 주요도로만 환경정비를 한다는 것은 60만 구민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구정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정비분야까지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는 봄·가을 연2회에 걸쳐서 정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해빙기를 맞이해서 각종 위험요소, 겨우내 더럽혀진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가을에는 월동기를 대비해 도시기능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연2회 서울특별시에서 22개구청 모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실시하고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구청에서는 실·과별로 주요간선도로와 담당구역을 정하여 실시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책임아래 이면도로를 위주로 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는 봄·가을 2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 정비기간이 끝나고 나면 구청 기능부서별로 소관사항에 따른 각종 시민불편요소를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관악로 등 주요도로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중통행거리를 중점정비해서 도시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있으며 이면도로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민 스스로의 참여문제는 주민자율참여를 유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만을 기대할 수 없어서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환경정비에 임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도시인의 생활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자율참여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등 국민운동단체원의 협조를 얻어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환경정비는 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까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봉천동, 신림동의 법정동 개명이 필요해서 '92년 업무계획보고시에 '92년 12월31일까지 완료할 것을 보고했는데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보고서에서 법정동 개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92년 5월23일 동명칭제정개정에 관한 지침이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서로 달라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규 법정동 설치 또는 명칭변경은 일체 불허한다고 시달되었고 다만 '80년 7월1일 중구 양동의 경우와 같이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행정동 명칭과 같이 1, 2, 3동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정동으로 변경할 시는 유사한 타 구청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본다면 노원구 상계동이 10개동, 도봉구 미아동이 9개동, 강서구 화곡동 9개동, 목동 6개동, 중랑구 면목동 7개동, 송파구 잠실동 8개동 또 중구 신당동 6개동, 구로구 구로동 7개동 이런 식으로 나열식 행정구역이 서울시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법정동 명칭변경시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공부인 등기부라든가 호적부, 주민등록부 등 58종의 공부를 정리해야 될 뿐 아니라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이런 법령도 아울러 정비해야 되는 등 사실상 구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청 지침도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1일자로 경기도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7개 읍·면의 법정동에 26개동을 행정동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달라서 우편이 잘못 배달될 뿐만 아니라 새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혼동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동 5개동 즉 청천동, 백마동, 낙민동, 일산동, 중동을 행정동인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일산1동, 일산2동으로 통일을 시켰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어 분동 시 에는 행정동 명칭은 법정동 명칭을 따서 1, 2, 3동 등으로 행정동 명칭을 부여하기로 '92년 12월3일 고양시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음을 아울러서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봉천1동 청사 신축부지에 보건소청사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661번지외 1필지 1509㎡를 당초 동청사부지로 매입해서 동청사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관악구 보건소 청사가 봉천동 1584번지 5호 건물을 임대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94년 8월말 임대기간이 만료될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동 건물을 매각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우선 임대청사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복합청사 신축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후생복지증진을 휘한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청사 신축계획 수립에 앞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우선 보건소청사 임대건물이 '94년 8월말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건소청사를 복합청사로 신축 이전하고 향후 보건소 단독청사 신축을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가능하면 신축이전후에 기존건물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물로 용도변경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복합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9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청사신축예산을 편성코자 추진중임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시대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유사위원회 통폐합 그리고 전시적 위원회 폐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행정쇄신 차원으로 서울특별시 계획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금년 4월14일부터 4월26일까지 조사·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조사당시 위원회수는 총 30개로 설치근거별로 구분하면 법령에 의한 것이 14개, 조례·규칙에 의한 것이 7개, 훈령·지시에 의한 것이 9개이고 기능별로는 자문심의기능이 28개, 협의기능이 2개 였습니다. 그중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훈령에 의해 설치된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 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는 5월10일 서울시 지시에 의거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적이 달성되거나 민간단체에 이관함이 바람직한 위원회 또는 관련부서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위원회 그리고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행정쇄신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나오세요

의원 여러분, 첫날 회의때 구정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날 스물여섯 분의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열심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스물여섯 분의 질문을 모두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의 요지를 책상앞에 놓아 주시면 우리의원들이 그때 무슨 질문을 했고 답변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나름대로 보충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의원 감사합니다. 말씀의 취지는 지난 21일 질문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기억이 생소한 면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을 테이블 위에 놓아 주시면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는데 큰 자료가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안의장, 한찬희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질문순으로 드리겠으며 답변요령은 질문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의원님께서 단란주점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금년 1월1일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행정처분 사항과 사후관리 사항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의 식품공중위생 접객업소는 총 7,785개소로서 구 자체 계획에 의해 일반단속반, 특별단속반, 일제단속반 등 3개 반으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1일평균 2개반 12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5월17일 현재까지 위생접객업소의 점검업소수는 11,768개소이고 그중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510개로서 적발업소는 예외없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478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그외에는 청문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은 영업정지가 227건, 시설개수가 82건, 시정지시가 156건, 허가취소가 13건으로 우리구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업소 적발도 중요하지만 적발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처분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수시 실시하고 개선시키므로써 건전영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과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점 즉 단란주점은 우리구에 몇 개소나 있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5월17일 현재 우리구의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는 총 48개로서 법 시행이전의 불법 영업행위 적발과 교정에 적극 노력하여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38개소, 시설개수 8개소를 행정조치함으로써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5개소는 시설이 개수가 완료되어서 건전영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란주점의 용어정의와 허가사항 및 허가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22일 개정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신종식품접객업종으로 허가요건은 상업지역내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시설기준은 객실이 전체객석 면적의 3분의1 이하를 둘 수가 있고 객실은 바닥으로부터 1m이상 2m이하 부분은 투명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방음장치를 해야 하고 특수조명장치는 설치될 수 없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음식점의 다른 점은 접객부를 둘 수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허가는 금년 6월22일 이후에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정폭 이상의 도로변에는 단란주점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에서 보사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서울시에서는 보사부에 건의한 사항인 도로폭 일정부분은 30∼50m를 의미하는데 이상의 도로변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건의하였다고는 하지마는 우리구에는 본청의 지침이나 지시가 없으며 구두로 본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사부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으로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서 계속 홍보하여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정현국 의원님께서 청소년 관련단체 설치근거와 현황 그리고 활동사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관련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설치되는 관악구 지방청소년위원회와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에 의해서 각 동에 설치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 바 이중 관악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이 금년도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종전에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관악구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가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관악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당연직인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의 자격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총 15인이하의 인사로 구성되게 되며 현재 열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임무 및 활동사항으로는 청소년 육성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또 지원하는 것과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고 '93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27개동에 27개 협의회 총 4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을 정화활동하는 것 등이며 그동안 활동내역으로는 '92년부터 지금까지 관내 27개동 지도자협의회에서 청소년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27개반의 지도반을 편성해서 총 54회의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금년3월12일에 신림13동협의회의 선행어린이 표창, 봉천11동협의회의 장학사업, 또 금년 5월22일 신림10동협의회의 모범청소년 장학금 및 표창 등 동별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병소 의원님께서 봉천1동 공부방 예산이 '9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으며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봉천1동 공부방은 작년 9월14일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건립위치는 봉천1동 1511번지4호이고, 대지는 79.2평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약 65평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4일 건물 신축을 위한 용역설계를 발주하여 구로구에 있는 간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해서 금년 5월말까지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공사 설계가 완료되면 6월초에 발주해서 7월초에 착공 약120일간의 공사를 거쳐서 11월중에는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과 원하남 의원님 그리고 박명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과 자금대출 및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해서 폭넓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3개 업체로서 이 중에는 이전조건부로 95개 업체를 제외한 98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되며, 섬유가 33, 전자금속이 31, 출판인쇄 11, 식품 4, 기타 19개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4월2일자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서울시 자체기금 27억7,000만원과 상업은해 지원자금 300억원을 합한 총327억7,000만원중 우리구에 할애된 시 자체기금 및 상업은행 자금 8억4,000만원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 관내 9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12일부터 4월26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 21개 업체에서 19억5,000만원이 접수되어 지난 4월29일자 관악구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민국장, 산업과장 등 관계과장 5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 상업은행 신림동 지점장 그리고 관악세무서 부과1과장 등이 되며, 이 지침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상업은행 자금분으로 동원지정업체 1개업체 1억원, 수출업체 8개업체 7억4,000만원, 시 기금분으로 1개업체 7,000만원을 선정해서 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상업은행자금 신청분으로 동원업체인 삼신기업과 수출업체로서 삼영산업, 용일산업, 대영사, 한남전자, 신광공업사, 용성실업, 한일콘택트렌즈, 진도상사 등입니다. 시 기금 신청분으로는 한독정밀 1개업체 입니다. 동 지원기금의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6월로 매분기별 균등분할상환이 되며 연리 8％의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1억원이내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지원기금은 시 계획에 의거 융자된 것이며 우리구 자체에서 어떤 자체기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행정시책에 순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체육성발전을 지원하고자 '90년11월6일 제정·공포된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본받아 가지고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지난 4월19일자로 제안을 해서 구의회에 상정이되서 조금전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차후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가 있으리라 봐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중에서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첫째, 조례 제4조제4항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둘째, 제6조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한다라는 부분과 셋째, 제5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염려하셨는데 먼저 제5조제5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것은 기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의 선정과 기금계획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것등을 정하는 것이며 둘째, 위원은 관계국장3명외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인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위촉에 앞서서 구의회와 별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기금의 안전관리문제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므로 도시가스기금의 경우와 같이 별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하남 의원님께서 개설된 병원의 영안실의 설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 영안실의 시체보관소는 의료법에 의거해서 병상이 80병상이하에는 병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80병상이하에는 권장사항인 바 이제까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제한을 받아왔던 병원내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가 돼서 앞으로 병원내 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의례식장허가처리규정에 정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대형 생활쓰레기 정기 수거일이 수요일인 줄 잘 알고 있으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관계로 수거가 원활치 못하니 이는 홍보가 부족한 관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의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구증가와 도시집중,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과소비 풍조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대체 구매하는 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냉장고, 쇼파, 장농 등 부피가 큰 대형 생활쓰레기가 가로변이나 됫골목 공지 등에 함부로 버리는 사례가 많아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처리문제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1일부터 처음으로 대형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수거 실시하였으며 그 후 '92년 9월1일부터 우리구는 매월 3회로써 1일, 11일, 21일을 정기수거일로 정해서 운영 실시하다가 금년 2월10일부터는 서울시가 공통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으로 정기 수거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형생활쓰레기가 1일 배출량 약400­-500톤으로서 이사철 등에 집중 배출되고 있으며 수거체계는 정기수거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부피가 큰 장농, 쇼파, 침대 등 가구류는 배출하는 주민이 해체 또는 파쇄하여 집안에 보관하였다가 지정일인 매주 수요일 오전에 대문앞에 내어놓으면 재활용품 수집 완료후 해당지역 환경미화원이 작업노선에 따라 순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체된 가구류는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김포매립지로 운반처리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중간집하장에 수집하였다 난지도에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수거일의 잦은 변경으로 해서 주민 홍보에 차질이 있었으나 지난 2월 1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정기수거일로 실시한 이후에 반회보라든지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고 지역행사에도 말씀드려 수거일 및 배출방법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으로 해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했었습니다. 이종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리수거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앞으로도 6월 반상회보에는 물론이고 지역신문 및 환경미화원의 현장홍보, 동 행정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에게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반순조 의원님께서 봉천동 896번지 26호 중앙대학교 부설 사회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이미 매입하고 공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연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건립할 것이냐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중앙대 부설 사회복지관은 1977년도 서울시 소유 부지상에 중앙대 및 대한적십자사에서 건축비 1,199만7,000원(중앙대 799만7,000원, 대한적십자사 400만원)을 부담 건립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우리구와 위탁계약하여 현재까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 시설이 노후·협소하여 점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충족에 미흡하여 우리구에서는 작년12월30일 현 시설과 인접한 봉천동 890번지26호(대지 46.1평, 건물 49.02평)를 2억4,463만원에 매입완료하고, 금년 2월 28일까지 대지 및 건물을 양도키로 계약했으나 매도자가 이사가는데 차질이 있어서 4월15일 연장 요청했기 때문에 4월15일까지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옥 명도와는 별개로 1984년 기매입한 구유지인 봉천동 890­-7호(대지 49.5평, 건물 28평)과 합병 위 지상 95.6평에 금년 1월27일에 중대부설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구 기술용역심의 위원회의 신축설계 용역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3월11일에 신축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58.2평의 설계를 '93년 5월18일 완료하였으며, 약 5억원의 건축비를 금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박명근 의원님께서 의료보호대상자중 3종 의료부조인원이 '92년도에는 5,909명이라 했는데 '93년도에는 309명으로 격감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사회복지과에서 취업알선을 했다고 했는데 취업알선이 산업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한 공장에 취업알선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료부조대상자 감소사유를 보면 의료부조자 중에서 289가구가 영구임대주택을 분양받아서 주로 강남지역으로 이주하였고, 두 번째로 우리구 의료부조대상자중의 400여 가구는 '93년도에 의료부조자에서 자활보호로 변경 책정되었으며 또 우리구 의료부조자중에서 일부는 타 지역으로 전출했기 때문에 줄었지 않았나 분석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취업알선 업무는 노동부 온라인전산망을 활용해서 구인을 원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공장에 대해서는 10개소 21명정도만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 공장에 대한 취업은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소위 3D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관내에 많은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 박명근 의원님께서 '93년도 업무보고 31쪽에 노령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대상인원이 '92년도와 '93년도가 똑같은데 그 이유가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노령수당은 우선 거택이라든가 자활보호자 중에서 만 70세이상 노인에게 월 1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도 900명으로 책정된 것은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국비를 전년도 3월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부득이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추정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주섭 의원님께서 보라매공원 옆의 중간집하장은 도로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집하장으로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도로가 완공이 되면 옮겨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또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소각장에 대한 설치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청소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중간집하장 사용기간 및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은 집하시설 및 정비고로 사용중인 하천부지 1,150평과 임시집하장 및 차고로 사용중인 복개도로 5,880평 해서 모두가 7,030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공사중인 복개도로는 1994년 내년 6월이전에 완공하게 되면 임시집하장 및 자고로 사용중인 5,880평은 이전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소각장 및 중간집하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여러 부지를 물색한 결과 관악구 신림10동 57번지3호의 2필지를 후보지로 확보를 하고 청소사업본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악산자연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기 보고드린 바 있는 관악구2000년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부지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중간집하장 및 차고를 이전토록 하겠으며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회 등을 갖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소각장 설치계획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은 총 11개소로써 '99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착공중인 것은 목동과 상계동 2개소로 이는 '95년 8월까지 완공예정이고 기본계획만 용역중인 것은 마포하고 강남 2개소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추진중인 것은 도봉과 강동 2개소이고 기타 부지선정 추진중인 것은 관악, 서초, 은평, 강서, 구로 등 5개 구역입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께서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중에 청룡어린이집을 모 정당의 연설회 장으로 제공한 것은 관계법에도 위반이라고 보고 또 영·유아보육법령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연설회장을 제공해 준 것은 원장의 자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91년도 행정사부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을 통보했는데도 위탁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미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는 질책의 말씀과 아울러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유세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는 두어 가지 실정법과 관계된다고 보여짐으로 다소 시간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심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갑룡 의원님과 박요한 의원님께서 봉천11동 어린이집 위탁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시설장 조건으로 자격이 갖추어진 자에게 적정한 심의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어린이집 위탁운영체선정지침에 의거 위탁운영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에 지난 3월24일자로 공고를 했고,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공고를 해서 법인 1개소와 개인 3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19일에 구 공무원 7명, 직능단체장 여섯 분으로 심의위원회 열세분 구성이 돼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대표 이삼성을 만장일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이 위탁시설신청시 시설장 즉 원장으로서 지정한 최수경은 숭의여자전문대학교 유아학과를 졸업했고, 교육부장관이 발행한 유치원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천11동 부녀회장은 시설장이 아니고 위 최수경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위탁시설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자격 취득후 보육시설에 근무코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호방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첫 번째, 도시가스 관말연결공사는 지역관리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함에 횡포가 심하므로 타 시공업체에도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이고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말연결공사중 가스렌지연결은 안전관리상 도시가스회사가 하며, 가스보일러 순간온수기의 관말연결공사는 시공자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자도 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3조 및 제13조 제3항에 의거 보일러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가 온수보일러 양성교육 이수 후 시공자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에도 가스보일러나 온수기 관말연결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관리소에서 관말연결공사시 서울시의 협정가격을 준수치 않고 가스렌지연결비 1만3,000원, 보일러연결비 6만원을 징수하는 등 4월중순까지 협정가격을 준수치 않고 횡포가 심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정한 도시가스보급 및 업무처리 요령중 관말연결공사비중 가스렌지 연결비는 2m이내의 호스 연결시 1만3,000원과 휴즈콕스 1개소 설치당 1만2,000원으로 총 2만5,000원이 되며, 가스보일러 연결시 강관 3m이내일 경우 2만5,000원입니다만 여기에는 배기연도 또 급배기구의 설치비용과 냉온수 배관설치 비용은 제외되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및 지역관리소의 철저한 행정지도로 과다한 비용징수로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현재까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건수와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융자희망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꼭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및 융자신청후 대출까지 약 5, 6개월이 소요되며 서식이 복잡하다고 해서 융자를 기피하는 주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답변은 현재까지 총 융자 희망가구는 1,418세대로 5억5,086만원을 승인하였으며 수요가 융자를 받기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융자금은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기금을 마련하였지만 돈이 직접 수요가에게 전달되지 않고 공사비 잔금으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일괄하여 대출받아 가고 있으며 상환도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수요가를 대신해서 일괄하여 3년분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는 수요가와 채권확보를 위해서 편의상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도시가스회사와 부동산 담보 또는 보증인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융자신청 후 5,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구에서는 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내에 처리하여 회시하고 있습니다. 또 융자신청 서식은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받고 있으며 당해 동사무소에 직접 접수시키면 즉시 서울도시가스로 이첩이 되고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검토한 후 구청에 승인요청하면 저희구에서는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처리·회시하고 있습니다. 또 박요한 의원님께서 그 외에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징수하는 시설공사비 내역이랄지 도로굴착공사 승인 및 공사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역관리소에서 받을 수 있는 요금표, 시공자가 공사비 과다징수시 처벌규정, 또 우리구 관내 시공업체는 몇 개소이며 명단과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구 과내 지역관리소는 몇개소이며 명단과 전화번호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매몰시 모래사용 규정 등을 물으셨고 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시공업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8가지를 물으셨는데 질문내용중에 첫 번째부터 일곱번째까지는 질문하신 분의 요구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여덟 번째 도시가스 시공업자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는 사무실소재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며 공사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270개소의 등록업체가 있고 이중 약 60개소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등록하여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관할구역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공사하는 시공업체의 관리감독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총 관로가 500m이상일 경우에는 공사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현장지도 확인·감독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서류를 제출요구할 수가 있으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또는 도시가스주식회사 수탁공사등록 취소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광규 의원님께서 예촌노인정의 건립 후의 보수를 3년간이나 지연한 이유하고 하자보수내역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예치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를 하자보증금 또는 구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들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촌노인정 신축공사를 공개입찰코자 입찰공고에 부하했으나 '90년도 당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인상 등을 이유로 해서 9월12일과 9월25일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도 응하는 업체가 없어서 공사의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해서 마침내 주식회사 구일건설이 본청비 5,280만원으로 그해 11월29일에 착공을 해서 그 이듬해 8월2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과소책정이 돼서 본 공사가 사실상 부실하게 되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후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로 시공업체에서 지하실 비상계단 누수방지를 위해서 집수정과 자동펌프설치, 옥상 및 물탱크 시트 처리를 작년 6월25일에 착공을 해서 9월5일까지 보수를 하였습니다.당시 하자보증금은 겨우 158만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당초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하자가 발생을 해서 부득이 금년 3월달에 177만원의 구 예산으로 동장에게 전도를 해줘서 1, 2층 바닥 균열 및 모노륨을 교체하고 창문 유리창도 보수를 하고 씽트대, 화장실, 수도꼭지 교체, 지하실 및 옥탑방수, 내부도색 또는 도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수시로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보수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하면은 다시 하자가 발생을 하지 않을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보수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직을 의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워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의원님 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인섭 의원님이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상의 기능은 무엇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데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노외주차장 이용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신대방역 환승주차장을 시급히 추진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 주차금지표지판 시설이 미비하고 정비가 부진한데 관변단체를 활용하여 대책위원회 구성등 비상대책과 난곡지역 신림7동 버스종점에서 출발하는 4개노선이 러시아워때 교통혼잡으로 중간에서는 타기가 어려운데 배차방법 등 개선책은 무엇이며, 문성골 터널을 이용한 노선조정을 기다리다 마을버스를 신청했는데 보류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난곡, 문성터널, 서울대, 관악구청으로 이어지는 노선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난곡 종합시장옆 607의 97호에서 8호간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보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 건축위원회는 건설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의 구성은 15명으로써 부구청장등 당연직 3명과 전문가인 대학교수, 건축사등 위촉직이 12명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10세대이상 다세대 주택과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그리고 '91년 7월 우리구 방침으로 결정한 4층이상 다세대주택을 심의하고 있으며 건축심의과정중 건폐율, 용적률이 적법한 경우라도 과다한 발코니설치로 평면 계획적 측면과 인접 주민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심의과정에서 법령규정이외로 임의규제 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중 우리구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4층 이하의 10세대미만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노외주차장 건설은 대상부지 부족으로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하천을 이용한 노외주차장 건설도 환경보존과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로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하여 건설되는 우리구 노상주차장은 신대방역과 신림10동 321번지 앞 하천복개로 30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대 앞의 도림천 복개계획은 서울시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네차례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그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은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해서 지난 5월10일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용역을 심의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94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계획 주차댓수는 약200대 규모입니다. 다음은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 주차금지판 시설정비와 관변단체 활용대책방안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는 현재 시범구역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율참여와 재난시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구 시범구역은 총 27개로써 1만2,250㎡ 구간에 약 3,13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안내표지판 300개를 시설·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면도로상에 일렬주차표지판이라든가 시범가로표지판 그리고 주차금지표지판을 확충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통·반장, 직능단체회원등 10명내외로 구성하는 주차질서 자율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안내문도 제작하여 주민홍보용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난곡지역교통난 해소대책 사항으로 난곡지역 5개동 주민은 약 10만여명 으로서 현재 4개회사 10개노선 163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배차간격은 5∼6분입니다. 인구수에 비교하면 승차율이 100％에 못미치지만 아침 출근시간대에 집중되는 교통혼잡도는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우선 배차간격 조정 등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곡 지역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 서울대방향 이용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지난 3월, 관련 운수회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구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교적 경합업체가 적은 문성골길을 이용하여 관악교통과 보성운수가 공동배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난곡­-문성골길-­서울대-­관악구청으로 노선신설이 좋겠다하여 지난 5월초에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7월에 개최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시 우리구 건의안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성터널을 이용한 마을버스 신청건에 대하여 인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한정면허에 관한 법 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2에서는 마을버스 신규면허는 그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고 그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 벽지마을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신림12동 새마을협의회 마을버스 신규 신청건은 위 규정에 적합치 아니하여 인가할 수 없었던 것이며, 현재 타 지역의 자생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자가용 유상운송에서 한정면허제도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운행된 곳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난곡종합시장옆 607­-97호, 8호간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확보 건에 대하여 본구간은 '72∼74년경 대지조성시 도로로 지적분할된 사유지이므로 사유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은 토지보상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지상의 도로포장은 이용주민이 자력으로 시행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께서 주민의 재산권에 불편을 주고있는 20년이상된 소방도로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 지와 동사무소를 찾은 민원인 차량에 대한 주차구획선배려 방안과 4.5톤 이상 덤프트럭은 주차장에 세워놓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20년이상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37개노선이 있으며 주로 봉천1동을 비롯한 주거기능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주택지내 주요 연결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된 도로로 토지 및 건물 보상에 막대한예산이 소요되어 현재까지 개설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도로이므로 우선 사업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앞 민원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총무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이외의 사업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앞 민원인의 주차문제는 각 동사무소 자체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내방민원인의 주차가 어려운 것이 현실정으로 인근도로 및 뒷골목의 주차구획선지역을 이용하고 있으나 수용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각 동사무소의 위치 및 교통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인근의 공공용지를 이용하는 방안과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4.5톤이상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방법을 질문하셨는데 현재주차장법상 4.5톤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93년 1월13일 화물 하역주차장 구획지정 운영에 대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조례 개정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화물하역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차 행위가 유발되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중 일부 구간은 화물하역 주차장으로 별도지정 운영하고 타 자동차가 주차시 4배의 가산금을 부과시키며 하역주차는 1시간 범위내에서 허용하며 이는 화물하역을 위한 주차편의 제공으로 경제활동을 간접 지원키 위한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님께서 도림천 복개가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되었다는데 향후 주차난 해소대책,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를 저녁 5시까지만 하고있는데 밤에 이면도로에 가보면 무질서하게 도로상에 있어 저녁에도 입간판 단속을 했으면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을 복개하여 190대 주차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지난 5월10일 서울시 하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우리구 에서는 그 대체계획으로 하천변인 신림5동 봉림교에서 도림교 방향의 하천을 신림5동쪽으로 부분 복개하여 약 2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불법 광고물의 실태를 보면 총 15,900건의 광고물중 1만2,400건이 불법 광고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그동안 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의 제정 연륜이 짧고 아직도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실정은 그동안 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그동안 연륜이 짧고 아직도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불법광고물을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 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에 불편과 무질서 심리를 부추기는 첨지류, 현수막, 입간판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정비를 하고있으며, 주로 야간에 설치되는 입간판에 대하여는 야간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향후에는 더욱더 깨끗한 거리조성에 역점을 두고, 가로정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국민일보에 보도된 60억대의 시유지 사취의혹 전말의 사실여부와 구로공단, 신대방역 고가밑 주차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신림8동 관내에는 국민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문창국민학교등 인근의 여러 학교로 문산에서 다니고 있어 불편하므로 조속한 시일내 학교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유땅을 개인에게 사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임야대장을 정리한 것은 '92년7월2일 민선인이 제시한 봉천동 산89-14번지 건물등기부 등본을 담당직원이 임야등기부 등본으로 잘못알고 동일번지의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착오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경위는 우리구 출신 김수복시의원께서 지난 5월19일 동 번지의 소유권 변동 확인 요청으로 발견되어 임야등기부 등본에 의거 당일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지적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임야대장 소유권 정리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그대로 정리하므로, 설혹 잘못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권리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보도는 본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보도한 것으로 생각되며 어떻든 저희 담당직원이 잘못하여 착도 정리된 것은 사실인바,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킴과 아울러 제도적 장치를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공단역과 신대방역사이의 고가도로 및 주차장건설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는 금년도 6월말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이며 주차능력은 300대이고 완료후 주차장관리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림8동 지역은 학생 통학여건이나 학교의 배치상 학교설립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구에서는 신림동 548의2 일대에 4,000여평의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코자 관할 교육구청장과 협의한 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있으나, 장기적인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면 학생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본 지역에 학교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가 필요한 곳이므로 관할 교육구청장과 계속 협의하여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하남 의원께서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시 매입하는 지하철 공채를 구청내의 채권상인이 할인하여 매입하므로 시민이 손해를 보고있는데 주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에 의거 자동차 신규둥록과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채권은 5년후에 5년동안 균등분할상환 받으며 연이율 6％에 불과하여 채권을 매입한 주민은 대부분 할인매각하는 실정입니다.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신규등록을 대행하므로 자동차 판매시에 채권을 매매합니다만, 이전등록할 경우에는 우리구내에 있는 상업은행 출장소에서 매입한 후에 증권회사에 매각하지 않고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중간수집상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자동차등록창구앞에 중간수집상에게 매각하여 손해보지 말고 증권회사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지난 1월부터 게시하였고 또 수시로 민원실내 중간수집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서 4개소 520구획에 대한 위탁금액 2억4,388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내용과 주차단속시 단속에서 제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며 5분이내의 짧은 주차시간은 단속의 융통성을 살려서 영세상인이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작년도에 계약한 기간이 금년 3월16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12일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로 결정하였으며 금액은 2억4,388만원이 위탁료로 계산된 것이며 이 금액은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시 수입금으로 처리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명근 의원님, 이상락 의원님, 방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공간이 없는 현실에서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짧은 주·정차나 생계유지상의 주차는 융통성을 갖고 단속토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서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났을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정차의 개념은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고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지역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국가시책을 이해하셔서 다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널리 시민에게 계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466개소에 35,000㎡ 주차구획선을 그어 총 2,626개소 약 2만4,000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융통성 있고 친절하게 단속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면서 단속에 임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섭 의원께서 봉천 11­-1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총세대수와 지구지정 일자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자 그리고 개선계획변경 내용과 사유, 향후철거 일정과 보상계획과 세입자와 사유토지내 무허가건물 점유자에 대한 대책과 지구내 각종 행위 및 권리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지구는 '90년 12월2일 지구지정되어 '92년 3월17일 개선계획 수립후 금년 5월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한지 예정지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지구의 총 세대수는 국·공유지와 사유지상에 건물주 106세대 세입자 42세대를 합한 총세대수가 148세대입니다. '93년 4월23일 서울시 고시 제126호로 본 사업의 계획중 일부 변경 사항은 지구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줄이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계획선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지구남측 경계에 있는 기존주택들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구거부지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구내 4m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개설 공사구간의 철거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는 관계규정에 의해 보상조치될 것이며 사유토지내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는 환지계획에 의해 국·공유지를 불하하여 주택개량할 수 있도록 분양자를 지정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금년 5월 환지 예정지를 기 지정하였으므로 명의변경이나 주택개량이 가능하며 지역 여건상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본 사업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께서 쑥고개를 우회하는 버스노선이 1개밖에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노선조정방안과, 자치구 노선조정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일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쑥고개에서 낙성대까지 가는 노선이 없고 지하철역까지 거리도 멀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지역 여건을 잘아시는 바와같이 단 시일내에 노선을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289번, 140번 버스를 일부 노선변경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 위원회의 기능은 시내버스의 관내노선을 조정하기 전에 구청장 자문기관으로서 심의하는 것이며 우리구에서는 '92년 5월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구성이후 3회 개최하여 버스노선조정을 심의한 바 있고 별도 공청회는 개최한 바가 없으나 필요할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께서 우리구 마을버스 현황과 자생단체에 대한 허가기준, 그리고 최근 인가해 준 회사와 운행대수는 어떻게 되며, 버스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서울시 지침 시달시기는 언제고, 노선조정위원회 심의시 구의원을 참석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운행주체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관내 마을버스는 9개업체 42대로 이중 직능단체가 주체인 곳은 7개소이며 2개소는 운수회사로서 최근 노선연장 및 신규면허된사항은 없습니다. 한정면허에 관한 법적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2에서는 마을버스 신규면허는 그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 전철역, 버스정류소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1년 10월 서울시 지침이 시달된 이후 몇차례 강조 지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노선조정위원회는 14명과 관할동장으로 '92년 5월 구성되었으며 그중 다섯 위원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동 구의원님을 모시는 사항은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되므로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은 허가주체가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신림2-­1주택개량 재개발 설립위원회 법적승인 근거와 행정지도여부 및 주민여론파악여부 그리고 그 동안 본구역의 질의, 진정 등 민원처리사항과 향후 행정지도 계획 및 지구내 위험건물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신림2-­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14조 및 제 15조에 근거하여 승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김 의원님 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집약되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짐에도, 동 지구는 시행자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양분되어 주민간 대립이 첨예화되어 있는 상태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구역은 현재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계획결정 고시가 되더라도 개발방법은 주민대다수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의 집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구역에 대한 질의, 진정등 민원처리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내 위험건물에 대하여는 구에서는 물론 동장으로 하여금 1일 2회 이상 정기적 순찰을 실시토록 하여 사전보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규진 의원님께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중 체납액이 약 50％나 되는바 부과방법 및 징수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원인은 과태료가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없어 늦게 내도 된다는 심리가 있고, 또한 민원인이 단속에 대한 억울하다는 감정이 많기에 납부하더라도 나중에 명의변경이나 주소변경, 폐차 등 변경이 있을시 납부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 및 독촉고지 등을 발부하고 또한 자동차압류를 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하여 토지 등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진납부제도를 신설하여 지진납부할 경우 30％를 할인하도록 하는 방안과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개선과제로 지난 4월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이 원당국교와 인헌국교등 U턴지역의 주차금지구역표지판을 설치하고 구민운동장 진입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당국교와 인천국교앞 복개도로상의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구민운동장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께서 관악문화예술거리 조성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악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낙성대에서 서울대후문을 거쳐 신림로를 따라 화랑교까지 약 3.7㎞에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한 결과 계획노선이 서울대학교의 확장계획에 저촉되고 공원용지가 대부분으로 개발이 제약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자문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시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므로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이 영선공사 준공후 하자발생이 많은데 감독관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되는데 '92년부터 영선공사감독관 변경현황을 밝히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2년부터 '93년 현재까지 발주한 공사 36건중 신축공사가 6건이며 보수공사가 30건입니다. 보수공사 30건은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감독관 변경이 없었습니다. '92년에 발주한 신축공사 6건중 감독관 변경없이 준공한 것은 1건이며 감독관 변경 1회인 공사는 3건, 감독관 변경 2회인 공사는 2건입니다. 감독관 변경 사유는 주로 보직변경이나 인사이동으로 생긴 것입니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가능한 감독관 1명이 공사감독토록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의원님께서 현재 실시중인 주차단속은 주민생계와 관련되므로 근본문제 해결부터 해야 하는데 가능한 주차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자전거차선을 만들고 주민에게 자전거이용 유도를 위한 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신대방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지난 5월초 확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 확보를 위하여 관악, 남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구민자전거타기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주차공간해결 근본대책에 대하여는 박명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린 것이 미숙했습니다마는 그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저에 대한 많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의 순서를 미리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고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되 중복된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인섭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해 주세요. (○ 김영헌 의원 의석에서&­-지금 건설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답변했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다고 해도 전체 회의인데 전체 회의에서 질문한 것은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해야지 중복이라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째서 전체 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을 전체 회의에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다고 전체 회의에서 답변을 안 한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된 자료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10분간 정회의 동의를 박명근 의원께서 하셨는데 재청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상황에 익숙하지 못해서 저는 전혀 다른 의도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모두 피곤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국장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난우국민학교앞에서 문성골길까지 200m 구간에 인도가 없어서 매일 2,800여명 통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통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의 조기개설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도로는 폭 8∼10m의 도로로서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측면에 정상적인 인도의 설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난우국민학교 학생 등하교길에 큰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구간에 보도설치는 할 수 없으나 학교담장을 따라서 설치가능한 100m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최소부분으로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 통학상의 불편을 극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 질문사항입니다. 동네뒷산에 생활체육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한 곳이 많은데 체육동호인들이 설치하는 바람막이는 불법시설물이란 이유로 강제 철거를 하고 제한구역내 구청 생활체육과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는 합법적으로 보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임야내에는 현재 배드민턴장이 14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체육동호인들이 일부 배드민턴장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바람막이는 체육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써 일반주민 등 다수인에게 배타적인 위화감을 줄 뿐아니라 자연경관과 수목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산림법 제118조,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저촉이 돼서 무단설치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에서 설치한 운동시설은 공익을 위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또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임의 불법 바람막이 설치는 구청에서 설치한 적법시설물과 동등하게 형평이 고려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야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첫번째, 도림천 복개에 대한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 불가결정의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서울대 학교앞에 청원부지 지목이 대지 전답인 사유지인데 거기에 왜 잣나무를 심느냐 하는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하천의 복개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4항에 의거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조사 심의후에 사업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림천 복개도로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9월4일 그리고 동년 12월7일, '93년 3월18일 3회에 걸쳐 상정을 했으나 부결되었으며, 또 지난 5월10일 부시장께서 회의를 특별히 주재해서 본건을 상정 심의를 하였으나 역시 불가결정이 되었읍니다. 그 이유는 하천관리위원들의 견해가 하상에 계곡수가 흐르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차장확보를 위한 복개시행은 불가하다는 일반론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복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본 지역의 주차해소를 위한 향후대책으로써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존의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의 사유지에 지목이 대지, 전답인데 잣나무 식재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 일대는 종오비산수목인 현사시가 무성하게 자란 임야상태로써 이번에 각종 알레르기성 질병을 유발하는 꽃가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종갱신으로 현사시를 제거하고 잣나무를 식재하게 된 것인데 이는 지목이 전답, 대지라 하더라도 나무가 집단 생육하고 있으면 관리상 임야로 관리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고 대체목으로써 잣나무를 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식을 원하게 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식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난곡 당곡지하보도 계획은 어떠한가 그리고 구로공단역과 신대방역 부근에 고가도로 및 주차장 설치 공사의 추진사항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당곡지하보도는 올초에 서울시로부터 지하보도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7,600만원과 난곡지하보도 설치공사비 14억6,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지난 3월1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도하종합기술공사인데 현재의 진행상황은 지질조사, 현황측량, 도면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서울시에 기술심의요청을 해 두었는데 5월27일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용역은 7월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곡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오는 8월경 발주해서 '94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하보도의 설계상의 문제는 난곡4거리에 하수박스를 비롯해서 상수도, 체신, 한전 등 많은 지하매설물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보도의 깊이가 지하 7∼8m 정도로 상당히 깊어져서 향후 이용상에 다소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로공단, 신대방역간 고가차도는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90억원이고 '90년8월20일 착공해서 '93년 8월1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면 현재공정은 94％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목동 신시가지와 동작, 관악구의 연계를 원활하게 해서 교통처리가 앞으로 상당히 잘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는 역시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인데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해서'91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완공목푤 추진하고 있으면 현재의 공정은 90％로써 주차능력은 300대입니다.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으로써 나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가차도 설치에 따르는 문창 국민학교 소음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문창 국민학교내 방음벽 설치는 당초 설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그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현재 동작구청에서 설치 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병소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째, 봉천1동 사무소앞 녹지대를 철거해서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는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봉천1동645번지 도로개설 진행사항은 어떠한가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건설위원회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항인데 봉천천 복개도로는 하천 복개 구조물 부분과 이면도로 좌우를 합쳐 형성된 폭 40m도로입니다. 기존 지형상의 여건이 하천을 복개한 중앙도로 부분과 기존의 좌우측 이면도로와는 50㎝∼1m의 고저차이가 나고있는 특이한 단면구조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인도설치 및 철거 후에 주차장 활용가능 여부를 물어온 녹지대는 하천 복개부분 차도 양쪽에 폭은 2.5m, 연장 3,700m 정도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녹지대이기 때문에 녹지대 존치 및 철거에 관하여는 노선연장에 따라 주민들이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특정지역만을 철거 또는 인도 설치하는 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전반적인 현장조사와 여론수렴을 실시해서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후에 녹지대중간을 일정간격으로 절단하여 통로를 확보해 주는 등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천1동 645번지 주변 폭 6m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26억3,100만원으로써 보상비 25억5,000만원, 공사비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보상비만 7억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는 330m 연장 중에 90m구간만 측량 물권조사, 그리고 보상계획공고 등 법적절차를 거쳐서 현재 저촉 토지 및 물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감정가격을 근거로 해서 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추진해서 금년내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94년, '9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순조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봉천 복개도로변 철책 녹지대 중간을 잘라서 보행 통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가, 관악로 확장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봉천동458번지에서 은천길간 6m 도로 개설 진행사항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각 동별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집중 정비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에 대한 철책 녹지대 중간을 잘라서 보행통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병소 의원님 의 질문과 유사하기대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총 연장이 1,260m로써 봉천1재개발사업 시행구간을 포함한 편측480m 구간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23억1,000만원을 배정받아 '91년 10월부터 2월까지 확장완료했으며 '93년도에 보상비 100억원을 배정받아 우선 교통체증이 극심한 은천길 입구 좌우 약 170m 구간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측량, 도시계획법 절차이행, 보상심의 등을 완료하고 현재 저촉 토지 물권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93년도 보상대상 부분을 제외하면 잔여구간이 1,090m가 넘는데 봉천천 고개 재개발지구와 접한 300m 구간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봉천2-2구역 재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고 은천길에서 봉천사거리 방향400m 구간은 '94년도 예산 배정 요청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봉천우체국에서 봉천2-2 재개발구역 지구경계까지 390m 구간은 '94년도 이후에 예산 배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하여 늦어도 '97년도까지는 관악로 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봉천동 458번지에서 은천길간 폭 6m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업비 15억2,000만원으로서 보상비 14억1,000만원, 공사비 1억1,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보상비 5억원만 책정 되어있기 때문에 이로써 측량, 물권조사, 도시계획시행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등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에 지난 5월10일 저촉토지 및 물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확장된 예산으로는 전구간 보상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우선 신봉국교측부터 금년도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93년 6월말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잔여기간은 '9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각 동별 시범가로 선정해서 집중 정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각 동장에게 1동 1시범 뒷골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범 이면도로를 선정, 보고토록 지시한 바 있고 선정, 보고된 이면도로는 현재 구 동 합동으로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 후는 동장으로 하여금 사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지금의 시민의식이 자기 점포앞 이면도로는 공로이기 이전에 자신의 앞마당으로 간주하여 사용해온 오랜 습관때문이면 따라서 강력한 합동단속이 있을 때는 마지못해서 노상적치물을 점포내로 들여 놓았다가 단속반의 손길이 거쳐가고 나면 즉시 재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재해시장인 골목시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구 단속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22명으로 우리구 관내 전체의 이면도로까지 정비하기에는 시민의식이 획기적인 전환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정비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시민계도와 반복적인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의식을 전환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 따라 도로상에 상품적치, 노상작업, 불법 시설물 등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되도록 상품의 강제 수거와 관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 고발 등을 병행하는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3년 5월20일 현재까지 정비 실적은 안내 계도문 14,000매 배포, 가두방송 5,022회, 노점상 단속 4,580건, 노상적치물정비 3,068건, 부당이득금 징수 131건에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박명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의원님은 '93년 시비투자 건설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는 요지로 포괄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93년 시비투자 건설사업은 총 6건에 사업비는 236억원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사당교차로 입체시설설치는 '92년 시비 추경예산으로 용역비 1억3,000만원을 배정받아 '92년 12월5일자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시 건설기술 중간심의 결과에 따라 사당로타리의 전반적인 종합교통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구간내에 지하 체신 공동구 등 저촉 지장물 이설을 남서울전신전화국 등 관계부서와 수차 이설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가 지연되어서 실시 설계용역의 현재 공정이 7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늦어도 6월말까지 끝내고 공사시행은 오는 7월정도 발주해서 '94년 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확장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순조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곡,당곡지하도 설치공사도 정현국 의원님 질문과 동일하므로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93년 사업비에 맞추어 수정 설계 완료 하고 본청 치수과에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중으로서 공작물 설치 허가가 되는 즉시 발주해서 '93년 하반기 착공하여 '94년12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는 지난 5월10일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 결과 시행이 가결되었고 5월15일 서울시 설계용역 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3년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해서 역시 '94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림천 복개도 김영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이 공사 예산 22억원은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현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동 62-17소재 3층 건물에 대한 보상비 지급 내역, 철거 연장기간 및 연장조건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볍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9월경 봉천6동 62번지에서 27번지간 폭 6m, 길이 80m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던 중 동 지상 3층 건물 소유자로부터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부분 연면적 57㎡에 기존 잔여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철거할 경우에 잔존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 전체를 새로이 지을 '94년 9월까지 2년간만 유보하여 주면 무보상으로 건물 전체를 자진철거하고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도로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검토해 본 바 진입도로의 가각부분 7m30cm의 현황도로로도 이 부분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이유가 있고 또 구청에서 봐도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편입건물 에 대한 보상비 2,2270만원과 편입건물 부분에 세들어 영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휴업 보상비 2,360만원 계 4,630만원을 절약 할 수 있게 되어서 철거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물론 지급하지 않으며, 철거연장기간은 '94년 9월까지이고 연장조건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무보상으로 소유자가 자진철거하여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해서 도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2년간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조건으로 본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93년도 관악구 수방업무와 관련해서 도림천, 봉천천의 관리상태, 하수관로의 준설, 하수사업 진행상태, 도림천 생활하수관 처리실태, 대형공사장 관리상태, 무허가건물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하천인 도림천, 봉천천의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봉천천은 완전 복개되었고, 도림천은 서울대앞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93년에도 봉천천 복개하천은 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준설과 정비를 6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며, 도림천은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상정비와 호안보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하수관로의 준설은 연간 총 준설물량 11,000㎥를 계획하여 이중 우기전 6,000㎥완료할 계획이나 5월17일 현재 4,500㎥를 실시하여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림4, 8동의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요간선도로, 동장요구지역 등 순서로 통·반 단위로 주민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93하수사업 진행사항은 총 16건중 12건은 조기발주하여 5∼6월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4건은 단기계약형태의 사업으로 연말에 준공처리될 것입니다. 넷째, 도림천 생활 하수처리는 평상시의 하수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토실로 유입되어 모두다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정화 처리됩니다. 따라서 생활하수가 도림천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의 우수토실 유입을 점검하기 위하여 분류하수관로 순찰반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하천수위가 증가하여 하천수가 우수토실에 넘쳐 들어가면 생활하수와 합쳐져서 안양천을 거쳐 한강으로 방류됩니다. 다섯째, 수방관련 대형공사장 관리감독 상태입니다. 우리구 관내 대형재개발, 택지개발현장은 3곳으로서 ①신림10동소재 신림택지 개발사업지구와 ②신림 2동소재 신림제3구역 재개발 지구 ③신림 1동 소재 신림 제5구역 재개발지구입니다. 재개발현장 2곳은 준공단계에 있어 수방상황 이상 없고,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배수로 시공 총 280M중 구조물시공은 이미 완료 되었고, 되메우기 작업중이라 큰 이상이 없으며, 자체 수방단이 편성되어 수방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림천내는 현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3개 현장 ①지하철 환승주차장 ②도림천변 도로개설 ③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도로공사는 그간 본청점검 2회, 구청점검 4회를 실시하여 소관별 책임을 지정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호안브럭정비의 3개항목을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방대비 공사는 5월말까지 조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무허가건물에 대한 수방은 가구주 책임이므로 가구주가 직접 보수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가구주가 스스로 보수치 않을 시는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철거조치됨을 사전 통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가구주의 보수가 어려울 시를 대비하여 시멘트 3,000대의 5종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각 동에 지원 완료했으며, 구청과 동은 자력수방의 지원측면에서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특히, 근래 관악구 관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가구주는 물론 제3자도 다른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예견하여 잘 관리하리라 봅니다. 다음 문규진 의원님과 이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규진 의원님은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약수터의 수질검사에 관한 것을 또 이상락 의원님은 이들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 후 표지판 게첨 등을 요망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21개소로써 근교산 주요 등산로변에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인근 주택이나 기타 지역에 이미 개발한 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임의지하수개발을 정책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식수사용에 따른 주민보건차원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등산로변 21개소 약수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연 6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및 관악구 보건소에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안내판에 게시하여서 등산객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지난 3월10일 관악구보건소에 일반세균, 대장균 등 8개 항목을 검사의뢰하여 모두 합격하고 단지 통나무 약수터 1개소만 일반세균이 초과돼서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 검사항목을 달리합니다만 4월2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산도, 염소이온농도, 경도 등 20개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해본 결과 음료적합판정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청은 기존 21개소 약수터의 청소 및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서 등산객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석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석호 의원님은 구청 발주공사명과 감독교체현황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구청 발주공사를 살펴보면 '93년도 발주공사는 총 38건으로 토목과 발주가 12건이고 하수과 발주가 16건, 공원녹지과 발주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각 국에서 답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건설국 답변은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조금전에 종합 검토하겠다 또는 연구·검토하겠다 이러한 등등의 답에 급급했고 조금전에 서울대학교 앞의 청원부지, 청원인들도 오셔서 청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어떠한 추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야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림9동 하천복개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우리 구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또는 많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부결됐다 해서 여기에서 그냥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 어렵게 타 온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해서 쓰고 해야 된다면 거기에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이 며칠씩 고생해서 나온 질문이 무자비하게도 한 10분, 20분에 묶어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의 뜻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신 그 내용이 설사 건설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 의원님들 개개인이 질문하신 내용은 어느 부분인가는 틀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체크를 하셔서 설사 내용이 같다고 건설국에서는 인정되지만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조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한찬희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요한 의원님께서는 구급환자소송을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서에서는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행정요원, 위생원, 운전원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전염병 환자발생신고를 접하면 이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인근주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는 한편 환자에 대하여는 가검물을 채취하고 관련병원인 서대문시립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에 대하여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신고를 받으면 즉시 환자수송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외의 일반구급환자수송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전염병 환자를 보건소에서 후송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방지등 특수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구급환자수송에서 주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찰서, 소방서나 한국응급구조단 등에서 구급환자 수송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각 기관의 주·야간 근무형태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중에 일반구급환자신고가 있으면 신속히 후송토록 보건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운행일지와 차량일지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께서 보건소가 봉천1동으로 신축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 같으니 적절한 위치를 다시 물색할 것을 요망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구 청사를 사용하다가 현위치인 봉천4동 삼화빌딩으로 '91년 9월4일부터 '94년 9월3일까지 3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연장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어서 적절한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는 거액의 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임야나 공원용지는 보건소 청사신축을 하려면 공원용지해제나 용도변경하여야 하는데 변경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총무과에서 봉천1동사무소 신축부지인 봉천1동 661번지 456평의 대지에 봉천1동사무소와 보건소를 함께 신축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1동 신축예정지는 현 위치보다는 시내버스 교통편이 용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현 위치로 또 현 위치에서 봉천1동으로 자주 이전하게 되어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써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0만 구민을 위하여 더욱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소 의원님께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과 지성의 거리 조성 용역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건립코자 하는 공공도서관은 오전에 부구청장님이 답변드린 봐와 마찬가지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있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은 우리구에서 입안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3/4분기중에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도서관건립 용역비 4,000만원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지적고시와 부지 매입 후에 설계용역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성의 거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편성요구시 지성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의회심의과정에서 도시정비과 사업과 이중으로 책정되었음이 밝혀져서 편성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지성의 거리 조성 추진사항은 오전중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그 보고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천연기념물 제271호 신림13동에 소재하고 있는 굴참나무 보호사업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금년도에도 유공시민 산업시찰을 추진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굴참나무 보호사업 진척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굴참나무는 수령이 천년이나 되어 고령으로 쇠약해져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외과수술 및 수간주사 등의 소요경비로 2,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사항으로는 지난 4월19일자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득하여 공원녹지과에서 기술적인 심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개경쟁입찰 의뢰중에 있으며 입찰 예정일자는 5월30일로 잡혀있습니다. 사업은 6월초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공시민 산업시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08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키로하고, 예산또한 1인당 10만원씩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 산업시찰은 현안사항을 고려하여 6월3일부터 6월5일까지 2박3일간 45명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구정모니터요원, 장관이상 표창수상자, 저소득시민으로 동별 1∼2명이며 총 436만5,000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경에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일정을 잡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사정과 개혁의지 차원에서 구청 자체감사 업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또한 어떠하고 향후 새로운 감사업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자체감사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창조」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봉사정신으로 민원행정을 쇄신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소명아래 공직내부의 행태변화와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첫째, 개혁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두 번째, 시민생활 내실화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실천 및 세 번째는 환경순찰기능을 강화해서 시민의 불편요인 해소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 주변에 각종 단체의 사회정화 확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 직속하에 특별감찰활동반을 편성해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자체 감사는 구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행정감사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본청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난3월16일부터 6일간 실시하였고, 동 감사는 금년에는 9개동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5월말까지 감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 실시 성과를 보면 '93년 5월20일 현재 비위공무원 조치실적은 총38명으로 재임1명, 감봉1명, 견책2명, 직위해제1명, 훈계·경고31명, 징계요구중인 자 2명이 있겠습니다. 이의 파급효과는 도도히 흐르는 사정의지에 동참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개혁시대 조류에 전 공직자가 동의하고 행태변화와 의식개혁이 서서히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향후 새로운 감사업무 계획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킴은 물론 제도개선을 통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용,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며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종합감사 미실시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는 사전 승인을 얻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변관련단체 정화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사정활동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8개동에 대한 동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상조치로 훈계25건과 시정조치 82건 재정상 조치 144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복무규율 위반자를 적발 43명을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무 및 당직근무실태 점검을 14회를 해서 54건을 적출해서 32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출근실태를 1회 점검해서 1건 적출해서 1명 문책한 바 있습니다. 설날 연휴기간중 복무실태를 4회 실시해서 10건을 적출해서 6명을 문책하였고, 추석절 연휴기간중 당직근무점검 1회 실시해서 4건을 적출해서 4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과장이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구청장 특별교육도 수시 실시했습니다. 또한 '92년도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동행정 종합감사 및 복무규율 위반자를 포함하여 총 155명으로 정직 1명, 감봉 4명, 견책 2명, 훈계·경고 148명입니다. '92년도 부조리 전화민원 신고 처리된 내용을 보면 주택분야 2건, 건축분야 2건, 재정·행정분야 1건, 교통·운수분야 1건, 시설공사 9건, 산업·경제 1건, 청소환경 4건해서 총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조치한 것이 9건이고 피해 시정한 것이 1건, 기타가 10건입니다. 이 해결된 민원내용을 분석해 보면 요구충족된 것이 12건이고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 것이 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 방법으로 시민통신엽서제도 운영에 대한 결과를 보면 도로시설 15건, 재개발 2건, 하수도 3건, 청소2건, 보안등 3건, 주택·건설해서 총 57건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의 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명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3월24일이후 감사원은 물론 타 상부기관으로부터 관악구청이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27일부터 4월29일까지 3일간 인·허가에 대한 민원처리실태에 대해 본청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민원서류를 지연처리한 사례가 적발되어 훈계 1명 주의조치가 2명 있었습니다. 지난 5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7일간 시설공사분야에 대해서 본청 감사를 받았으며 현재 감사 결과가 시달되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만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문민정부 출범후 시민봉사실 대민업무 관계에 대한 친절봉사 자체평가결과 얼마나 달라졌으며 관악구민이 자랑할 만한 업무추진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봉사실은 구청과 시민과의 첫 만남의 장소로써 구청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시민봉사실 전 직원은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이후 관청이 그 전보다 친절해졌고 모든 면이 확실히 달라졌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정신자세확립으로 매일 일과 개시 10분전에 친절봉사를 위한 결의와 다짐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미·실·안"운동을 생활화 하고있고 시중은행에 민원창구 공무원 위탁연수교육을 두차례에 결쳐 180명을 실시했으며,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지난 5월14일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매월 정례조례때 특히 5월14일에는 구청강당에서 전 직원을 정신교육한 바 있고, 부구청장께서도 5월10일 민원담당 공무원을 4층 강당에서 직무교육겸 정신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공무원의 자세외에 중요한 것은 각종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시민편익위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일인데 지금 시행하는 것은 7가지를 발굴해서 자체 시행 또는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말소신고를 그전에는 민원인이 동장의 철거확인서를 첨부해서 구청에 신고했던 것을 이 제도를 개선해서 민원인이 구청에 신고하면 동에 확인하는 것은 구청에서 동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취함으로써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민원 복사창구를 운영해서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자격증, 면허증, 사본같은 것을 그전에는 민원인이 밖에 나가서 복사를 해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8번에 민원 복사창구를 설치해서 파지로 버리는 이면지를 활용해서 있는 복사기에 복사를 해서 우리가 첨부를 해 드림으로써 하루에 20건 정도 편리를 봐 드리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안내창구에서 노약자나 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타 민원에 우선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도 활용하고 있고, 특히 중식시간에는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 공백이 없도록 전원 2분의 1 교대근무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하는 제도고, 우리구 뿐만아니라 전 서울시에서 시행하구 있는 팩스민원 제도라고 해서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구청 시민봉사실에 팩스로 보고를 하면 저희가 증명을 떼어서 팩스로 동사무소에 보내주면 동에서 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서 785건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하나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원 1회방문처리 제도라고 해서 그전에는 구청2,3개과 이상 관련되는 복합민원을 전에는 민원인이 접수하면 여러과에 민원인이 직접 다니면서 처리과정을 물어보시고 담당직원을 만나보고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난 5월10일부터 민원서류를 시민봉사실에 접수를 시키면 저희는 주관과 한 개 과를 지정해서 서류를 보내면 그 관련과에서 관련되는 일체 사항, 구청 관계과는 물론이고 타 기관 협조사항까지 주관과에서 전부 처리해서 민원을 종결짓는, 그러니까 민원인은 다시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1회 방문 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12건을 접수해서 7건을 처리하고 5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환경개선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실내가 넓고 부착물 하나라도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금연구역을 설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으므로써 시민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한 결과 저희 시민봉사실이 타 구 어느 민원봉사실보다도 친절면에서나 환경면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많이 향상, 개선됐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지난 4월15일부터 30일까지 저희 봉사실을 내방한 115명의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절도는 '92년 9월 보다 67％에서 89％로 향상이 됐고, 민원처리 속도는 '92년 69％에서 97％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여 시민이 만족하시고 또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민봉사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봉사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책과 격려를 주신다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스물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동현 의원, 두 번째 송현근 의원, 세 번째 윤호방 의원, 네 번째 김갑룡 의원, 다섯 번째 조병소 의원, 여섯 번째 엄한섭 의원, 일곱 번째 김영헌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입니다. 이 시간은 보충질문인 만큼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 탄생이후 청원의 대명사라 불리울 만큼이나 그 유명한 서울대앞 청원부지에 관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들었지만 궁금한 것은 매 마찬가지라서 다시 나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답변중에는 전국적인 형평성 고려라는 이유로 힘이 못 미치어 마치 중앙정부에 책임의 소재를 전가하려는 느낌마저 듭니다. 먼저 우리가 작금에 느끼고 있는 것은 지난 시절의 여러 가지 규제위주로 펴왔던 제반행정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율원칙으로 방향이 일대 전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행정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규제완화를 많이 하는 자치단체가 일을 가장 잘하는 곳이라고 부를 정도로 소신있는 행정을 곳곳에서 전개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부의 발표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현행대로 유지는 하되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한행위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이에 따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제한행위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에는 용도 및 형질변경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사는 했는지, 조사를 했다면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했다면 보고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왜 안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지난 '71년 지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방지 및 자연환경보존 등을 위한 취지로 지정된 것이지만 그러나 서울대앞 청원부지 일대 이곳은 어떠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연 환경을 보존할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까? 아니 나무는커녕 무슨 잡초라도 우거지길 했습니까? 옛날부터 나대지로 되어왔던 곳을 공원용지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여간 이해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자연이 잘 보존되고 숲이 우거진 자연녹지는 마구 훼손하여 학교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행정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01년도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보건소 유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부구청장님의 답변에는 보건소는 물론 누락되었지만 그러나 보건소장님의 답변에는 보건소 부지를 봉천1동에 매입해서 동 청사와 함께 신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서울대앞에 이 청원부지는 부적합해서 달리 계획을 한 것인지 부지매입 경위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동 출신 두 분의 동료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가 봉천1동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2001년도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의 설명회를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수정을 했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데서 문제가 다분히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부득이 보건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역비 4억여원을 들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일부를 뜯어고칠 바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왜 줬습니까? 특히 이번 건설부의 조사는 개발이든 보존이든 간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할 행정당국에 맡겨 그동안 보존용도로 묶어왔던 땅들을 대거, 개발용도로 전환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현시각이 선 보존 후 개발의 원칙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존의 부조화를 맞추는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서울시의 유권해석으로는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용지 변경 결정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 하여금 검토후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입안, 수용, 개발 등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책임의 소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방식 즉 포지티브방식으로 하여 이용개발을 적극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 시간에 종합적인 견해를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송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 서두에 과거 구청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 답변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구청장의 정보비, 판공비를 저는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거부했는데 자료를 거부한 것은 감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 근거가 법적근거는없고 관행에 따른다고 했어요. 감사원 관행에 따라서 공개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원 관행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얘기를 제가 청와대 감사한 것과 시·도 감사한 것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행이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거부를 하실 것인지, 즉 12월에 행정감사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거부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거부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관악구 법정동명 개정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들의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공부상 정리가 어려워서 시일이 많이 걸린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작년 '92년 5월23일 서울시의 불허방침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에 답변이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불허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여기 동명칭개정에 대한 방침에 의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마침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명칭 제·개정에 관한 지침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정동의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법정동은 역사적으로 전래되어 온 고유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구역이나 명칭은 고착성과 보수성이 강하여 대체로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고양시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어제 고양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정동이 51개, 행정동이 26개가 있었습니다. 법정동이 많은 이유는 법정리가 명칭을 하나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동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관악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신림동과 봉천동 지역에 과거부터 전래되어 온 지명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의 지명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모두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개념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서울시 동명칭개명지침중에서 법정동의 명칭변경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겨우 그 대는 동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현 명칭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세 번째,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 명칭을 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을 하여야 할 그런 유적지가 많습니다. 봉천7동에 강감찬 장군의 유적지인 낙성대가 있고 신림9동에 신위 장군 출생지인 자하골이 있고 또 강홍립 장군이 만년을 보냈다는 난곡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로써는 정말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우리는 계승해서 지역주민에게 관악의 자랑으로 삼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애향심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문화유산이 봉천, 신림이라는 이름때문에 하나도 빛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현 명칭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라고 했는데 봉천동, 신림동의 명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봉천동, 신림동 하면 달동네, 우범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으로서는 대단히 혐오감을 주는 이야기에요. 세 번째 지역주민이 대부분 희망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개정할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관악구는 행정동명 개정후 법정동을 행정동명과 일치하도록 분리, 신규 법정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서울시 방침에도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구청장이 하신 추진계획이 공수표가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실언이 되었습니다. 관악 60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기관장의 발표가 하루아침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으로써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묻겠는데 아주 포기를 하신 것인지 5월13일 불허했다고 했는데 불허해서 아주 못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관악조례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서울시에 경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상도동 지역 아파트 4동이 관악구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도동지역의 아파트가 관악구로 편입될 때는 거기에 있던 법정동과 행정동이 바뀌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정동명 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윤호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의원입니다. 도시가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민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LNG를 사용하고있는데 지역관리소에는 가스기사 6명으로 5개동중 4개동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활하고 차질없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둘째, 대부분의 주민들은 LPG용 가스렌지의 노즐교체는 6,000원을 더 받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가스를 설치할 경우 도시가스용 렌지셋트는 1만3,000원을 받고 단순히 LPG용 가스렌지의 노즐교체는 6,000원을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지역관리소는 실제 노즐을 교체하지 않고 구경만 조금 넓혀서 6,000원을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6,000원과 1만3,000원 해서 1만9,000원을 종전가격이나 다름없이 받고 있습니다. 구청의 관계공무원은 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무자격자를 포함하여 6명의 가스기사가 가스렌지와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데 문명의 이기인 가스도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폭탄이 터질때와 같이 무서운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등을 고려하여 담당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문민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국을 창조한다는 기치아래 구시대의 각종 사회 병폐적인 문제들을 과감히 척결해 가는 이 때에 편승하여 서울시에서도 신한국창조를 위한 중앙정부의 개혁정책에 솔선 동참하는 차원에서 자체사정을 통하여 비리 공무원 152명을 징계하였으며, 또한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인한 공무원을 특별 감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소관업무상 관내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시민국장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답변이라고 실망은 하면서도 실정법의 위반을 인정하여 향후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에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더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룡어린이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이 문제의 접근을 정치적인 데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사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선법 제48조제2항에는 학교운동장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수업하는 시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학교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린이집으로써 그 집행에 관해서는, 위반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집회 전일 안내방송을 듣고 본 의원은 관계국장인 시민국장께 전화를 걸었으나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총무국장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의 부당성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예정대로 집회는 치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어린이집이나 또는 어린이공원 시설을 관리 또한 소유하고 있는 구청으로서는 부당한 집회를 수수방관한 무사안일한 태도에 있었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분명한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일들은 묻어두자 꺼려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신한국을 창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어서 말씀드린다면 신관악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남겨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휘계통의 책임을 재삼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산으로 구민이 낸 세금으로 건물을 지었고 또한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당선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식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자의 책임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천11동 어린이집 위탁선정에 관해서 몇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으로는 국민일보나 서울신문등에 공고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부 가식적인 요식행위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답변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 위탁자 신청서류에 후원자까지 올라갑니까? 제가 지적한 부녀회장 등 민간단체, 자생단체에서 일하는 그 분을 어떻게 후원자로 규정하십니까? 실제 그런 후원자로 되어 있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하는 날 국장님이 직능단체 여섯 분을 심의위원으로 모셨었다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또한 최수경이라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위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녀회장은 후원자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 볼때에 부녀회장이라는 사람이 로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어린이집은 시에서도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또 부지만 구입이 되면 관악구에서도 증설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개설되는 어린이집 또한 복지시설을 민간에게 혹은 단체에 위탁시킬 때에는 심의를 좀 더 확실하게 실질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에게 위탁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정현국 의원께서 근간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말썽이 되고 있는 60억대의 사취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 해당동 출신 의원입니다. 그 부지는 지금으로부터 28년전에 수재민 정착지로써 당시 서울시의 승인하에 집단이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약 2,000평 대지에 살고 있는 200여세대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굉장한 항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원님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평상시 사람들이 살면서 모든 언론에 사회 돌아가는 실정을 기대고 사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이 전산처리과정의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었다, 실수였다고 답변을 하시고 소유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지대에 사시는 그나마도 한 두평, 서너평 많아야 8평 그렇게 사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한테 지금까지도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원인제공자인 소관국장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인해 보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한 사람도 잘못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확인도 안해보고 폭로성발언을 한 분도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소관국장으로서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민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공식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어집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정비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운운하는 얘기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조병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추진사업이 서울대학교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제대로 답사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성의하고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그런 행정을 펴 나간다면 60만 관악구민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실망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료의원 김갑룡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시민국장과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회 허가를 해 줬기에 모 정당이 본회의장에서 거론되며, 불법집회로 규정되는지 본 의원으로서도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엄한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의원님께서 관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점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의문점이 있어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순조 의원이 물으셨는데. 지금 한진약국을 기점으로 해서 상하 약 170m를 보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전부 교통체증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악로에 교통체증이 왜 있느냐 여러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서울시내를 통해서 나가시다 보면 상도동 일부분이 확장되고 또 확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또 막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오는 것입니다. 비단 은천로에서 커브를 돌다 보니 체증이 생긴다 하는 얘기는 서울시나 관악구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구실이에요.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또 거기서 언급하기를 봉천2-­2구역이 재개발되면 확장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달동네의 재개발은 집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시가 고개에서부터 쭉 사업을 해오면 상도동에서 지금 동작구가 확장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체증은 이 밑에 와서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못사는 사람들 집마련하는데 그 땅을 서울시에서 보상하기가 싫어 너희들 사 가지고 기부체납해라. 이것을 기다리는 거에요.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게 뭐가 있느냐. 이런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제가 봉천2구역의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급히 이주하다 보면 전세 빼주고 사글세 빼주고 자기 이주할 돈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뭘바랍니까? 서울시가?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하자고 하면 도로확장이란 것은 한 구석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장을 해 오는 것이지, 어떤 짐승이 뭐를 먹은 것처럼 가운데에서 하고 끝에서 하고 격식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엄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곱번째로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처럼의 기회를 우리 주민을 위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일 본 의원이 도림천 복개 즉 삼성고등학교 정문앞과 화랑교간 약 450∼500m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불허하는 사항으로 복개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으로는 네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불허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전용사업으로 봉림교 주변에 주차시설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천 복개는 우리 관악구의 숙원사업이며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 주차난 이것은 아마 우리 관악구에 몇 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존 서울대 정문앞부터 삼성고등학교 정문앞까지 4년전부터 3회에 걸쳐서 약 700m를 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유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줬고 지금 우리가 특별예산을 받아서 23억원을 예치해 놓고 하천관리위원회의 부결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정기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던 사항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업을 전용할 때는 그렇게 쉽게 말한마디로 전용이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네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부결한 사유와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왜 복개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시흥 순환도로가 뚫리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옵니다. 문성터널 등 많은 교통량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림동에는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림2동·철도청부지에도 1,680세대가 5월말부터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림들의 차량문제등 여러 가지가 급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에 넘겨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이는 또 하수과와 별개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시에 대해서 신동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 146번지, 149번지, 150번지외 여러 필지에 1975년부터 은사시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여기는 전답 또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여년간 식재하다가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알레르기성 반응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잣나무로 대체해서 심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경부터 약 2,000평에 3년생 잣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지나 전답이라도 나무를 심으면 임야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라면 이식할 수 있다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땅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분들이 우리 관악구 의회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청원으로 다뤘던 사항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은사시나무를 제거하고 3년생 잣나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정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92년 8월경에 가건물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4번지 1호에 과연 공원녹지라고 해서 20여년동안 사유재산을 꼼짝도 못하게 해 놓고서 어떻게 가건물 허가가 되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점을 보충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추가로 접수된 관계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김효겸 의원, 아홉 번째로 송달수 의원, 열 번째로 이옥채 의원입니다. 그러면 김효겸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신동현 의원님과 동감하는 바입니다. 봉천1동의 보건소 위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천1동 청사를 짓겠다고 구입한 대지입니다. 물론 집행하는 구청에서 구청재산으로 형편상 왜 못하겠습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견이나 구 의원들의 의견은 조금도 반영을 안하고 무시한 데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무사안일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현 구청 주변에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홉번째로 송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현국 의원께서 21일에 한 질문 같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하시는 도중에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제 몸이 요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사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쉬고있는 동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갑룡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언론에 문제를 보도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여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면 그럼 어떤 일을 잘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니까 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질문을 안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이 또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고 해서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쉬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와 본의아니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모든 확인절차가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실무국장님의 답변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입력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저역시 직장에서 23년동안 몸을 담아온 사람입니다. 저도 부하직원이 열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잘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관입니다. 처세의 방법입니다. 제가 5월20날 오후 4시에 몸이 좋지 않아서 퇴근하는 길에 국민일보를 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봉천3동을 찾아갔습니다. 현지답사를 제가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임한규씨는 현재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60세가 넘어서 아마 62, 3세 됐을 거라고 그 분을 아시는 분이 대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더하게 됐지요. 가만 있자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한다면 이 나이 많은 분이 죽은 이후에 지금 이것이 발견이 안됐다라고 봤을 적에 앞으로 5년이나 6년이나 7년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김형복 의원에게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고마운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이거 확인할 만큼 해 보았습니다. 임야대장 또, 이 토지임야 처리결과, 이 변동일자 다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게 생각이 되더란 얘깁니다. 그렇다면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5월19일자로 부랴부랴 정정을 했습니다. 다시 고쳐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세하게 이 문제를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 임야의 변동 처리과정을 보니까 1988년 4월19일자로 임한규씨에게 시에서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봉천동 산 98-­1호였는데 98­14호로 이전이 돼가지고 임한규 씨에게 '88년 4월19일자로 넘어간 것처럼 서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4, 5년 동안이다 이겁니다. 왜 그 동안에 몰랐느냐 이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서류를 결재를 할 적에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여기 지적1, 2계장, 지정계장, 또 지적과장 다 싸인했잖아요. 결재가 났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결재입니다마는 개인기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싸인 안합니다. 이것 모가지 당장 떨어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5년동안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런 엉망인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항상 발언대에 나서면 질책성 발언만 한다고 해서 이 의원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재미있는 제스처를 써다오 하는 농담도 들었습니다마는 평상시 저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안됐다 라고 생각한 다면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저는 할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확실한 해명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온갖 비리가 판을 치고 사회정화는 말뿐이고 부정부패가 진을 치던 군사문화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문민정치시대 그야말로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는 공직자상을 심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당부를 드리면서 두서없는 말로 이만 질문을 갈음할까 합니다.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이 바로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을 주셔야 겠는데요.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을 달라는 부구청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답변준비로 20분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고 미흡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소상하게 다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이번 회기중 2일간에 걸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일깨워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구청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높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것이 구민을 위한 일인가를 하나하나 챙겨서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께서 공원용지 해제 등의 문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구청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전국적인 형평성 등을 거론해서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질책과 충고로 알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부에서 행정쇄신차원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용지 등의 행정규제 완화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를 위한 기초조사를 해 보았는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왜 안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는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건설행정규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현황조사계획이 우리구까지 시달되어 현재 우리구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공원용지는 개발제한구역과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공원용지의 조정 역시 건설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시·도까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청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되면 거론해 주신 청원부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구도시기본계획수립시 이 지역에 보건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봉천2동에 보건소를 건립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거론된 지역에는 아직 용도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용의 청사용지로 1000평 정도가 포함되도록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 도시기본계획의 결정은 시일을 요합니다마는 보건소의 건물확보는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이미 부지가 확보된 봉천1동에 복합 청사를 마련토록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님께서 역시 저희의 답변이 형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추진판공비와 정보비는 오전에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 하시다면 행정감사 등이 있을 시 그 사용내역을 밝힐 수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님께서 서울대학주변 도림천 복개에 대한 필요성과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데에 대한 유감표명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복개문제는 주차장으로보다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신림·시흥간에 순환도로의 완전개통과 또, 날로 폭주하는 교통량의 처리를 위한 도로확장차원에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저희들 답변이 시원치 못하게 말씀드려서 보충질문까지 하시도록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근 의원님께서 법정동 개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정동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전래되어 온 지명이고 또 고착성과 보수성이 강해서 대체로 불변이고 그러나 관악구는 과거부터 전래돼 있는 지명이 19개나 돼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자랑으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봉천·신림동 이 동명칭은 나쁘지 않으나 혐오감을 주는 이런 동사무소이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업무계획시 추진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이것이 공수표가 됐고 기관장의 발표가 하루아침에 변경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임시회에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본청에다가 질문을 내서 본청의 지침도 불허하는 쪽으로 내려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현근 의원님께서 법정동 개명을 포기한 것인지의 여부와 서울시 경유 내무부 승인사항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법정동명칭변경불허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인가를 물으셨고, 봉천1구역 재개발사업 완료지역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라서 관악구에 편입될 때에 법정동이 개정되는데 법정동 개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진행사항­를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기관인 서울시가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5조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고 또는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6조제2항에 의거 시의 사무에 관하여 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천1구역 현대아파트의 자치구간경계변경은 성격이 같은 것으로써 서울시 지침에서도 도로·하천·아파트 단지 조성등 대규모사업 여건변화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 주민편익 행정능률 등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동명 개정 또는 경계변경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법정동의 법적근거는 우선 1973년7월1일자로 대통령령 6548호에 따라서 영등포구에서 우리구로 분구될 때 이 때 봉천동, 신림동을 되어 있고 '63년 1월1일법률 제1172호 '62년 11월21일 공포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서 경기도 시흥군 동면 신림리 또 경기도 시흥군 동면 봉천리가 영등포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63년 이전의 행정구역에 대한 사항은 내용을 발췌를 못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명칭 및 구역확정조례는 1988년 5월1일 조례 제13호로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으로 돼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도동이 봉천동으로 자치구간 경계가 조정될 시, 이에 따른 작업은 봉천동으로 편입되는 면적과 인구를 우선 검토해보면 474세대 1,714명이 저희가 조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3필지로 돼 있습니다. 절차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경계조정안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이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동작구와 우리구의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에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병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봉천8동에 소재해 있는 청룡어린이집을 대통령 선거시 모 정당이 정치 집회장으로 사용을 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본 의원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국장과 시민국장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회를 가졌는지 정확한 경위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2년 12월18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정확한 일자와 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선거 유세장의 집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선거법 제47조에서 연설회의 개최를 신고토록 규정했고 동 선거관리규칙 제29조1항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김갑룡 의원님께서 본인에게 전한 내용은 관악 갑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 통보했고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는 구두답변을 받은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효겸 의원님이 봉천1동 보건소 위치를 반대는 아니지만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한 것이고 형편상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관계공무원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냐. 일을 저질러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추진내역을 상세히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시다면 송달수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달수 의원님께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할 때 봉천1동의 456평에 동 청사와 보건소를 복합청사로 신축할 예정이고 '93년 추경요구를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91년도 행정종함감사시 보건소 신축 이전 계획을 밝히라고 했더니 3년내 구입을 한다고 밝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현재 봉천1동 456평은 공유재산관리동의안 내용에 봉천1동을 짓는다고 승인을 받았고 보건소를 지으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하루속히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천1동의 청사부지는 신축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이용에 편리하고 주민홍보가 용이한 지역을 물색하던 중에서 봉천동 661번지외 1필지 1509㎡를 동 청사 신축부지로 선정하고 동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93년 2월26일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공유재산관리 계획취득을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봉천1동 부지로 확보하고 동 청사 건립 검토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봉천1동 동사무소, 보건소 등 여러 시설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관악구 보건소가 현재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자원에서 복합청사로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방침이 결정되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호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가스 설치공사와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LNG를 사용중인데 지역관리소당 가스기사 6명으로 4개동 주민들이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활하고 차질없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관리소는 서울도시가스(주)에서 지역별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미배관 지역내에 많은 수요가들이 관말 연결공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수요가가 원활히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가스(주)에 인력지원 등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LPG용 가스렌지의 노즐교체를 하지않고, 노즐의 구경만 넓혀주고 6,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LPG용 가스렌지노즐을 교체하지 않고, 구경만 일부 넓혀주고 수선비로 6,000원을 추가 징수하는 행위는, 서울도시가스(주)에 시정토록 행정지도하여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가스 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은 가스시설, 시공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관말연결공사를 하고 있으며, 시공후 반드시 가스누설 검사 및 안전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를 공급하며, 서울도시가스(주)에서는 6개월마다 1회씩 수요가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청에서도 서울도시가스(주)와 합동으로 수요가 시설에 대하여 표본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께서 작년 12월16일 오후 4시부터 17시 20분까지 관내 봉천8동 1,544번지1호에 있는 청룡 어린이집에서 대통령선거 유세를 한데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2시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대충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두 가지 법령이라고 해서 실정법 대통령선거법과 영유아보육법과 관계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문제는 구에서 다소 시간을 가지고 영유아법은 구청의 시민국에서 관리하지만 대통령선거법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으니 기다려 주십사 하는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청룡 어린이집이 도대체 어떤가를 한 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천8동에 있고 대지는 약 104평이고 어린이공원이 333평입니다. 건물은 연 면직이 132평인데 원아는 130명입니다. 보육시간은 원칙적으로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인데, 이날은 유세를 하느라고 관계자료에 의하면 오후 3시30분쯤 80명은 사전에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위탁이 돼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두시간 전에 답변드렸던 것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관계 상사나 또는 관계 부하직원과 상의를 해서 한 것이데 지금 두어시간만에 다시 새로운 답변이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갑룡 의원께서 봉천11동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과정에 4월24일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에 그것을 게재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또 부녀회장이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후원자라는게 사실 서식에도 없지 않느냐는 질책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잘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에 게재한 것은 신문에 게재되어서 일단 손을 떠나면 형식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심의를 4월19일날 하는데 우리구 간부 국장급 일곱분과 평통 등 직능단체장 여섯 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 우선 신청자가 자연인으로서 세사람이 있었고, 법인이 방금 말했던 선별이 된 그분이 있는데, 서울시 어린이집 위탁에 간한 조례에 보면 법인을 우선하게 돼 있는 조항있고, 두 번째는 위탁신청금이 자연인 세 분은 1,000만원, 1,500만원, 2,400만원씩인데 김정자씨가 관계되는 최수경씨 재단은 3,000만원으로써 위탁 신청금을 좀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갑론을박이 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김갑룡 의원님께서 봉천동 산 89-14번지 약 2,200평에 2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국민일보 보도를 주민들이 보고 현재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 소홀로 인하여 엄청난 행정착오를 발생케 하였는데 소관 국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옥채 의원님께서 '89년 4월19일자로 임한기획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4, 5년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며, 임야대장을 잘못 정리한 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본 질문·답변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 잘못하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제가 평소 교육과 지도를 잘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이러한 사계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담당 공무원은 현재 우리구 감사실과 시청 감사관실에서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비위가 발견될 때는 관계공무원이 엄중문책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께서 관악 문화의 거리가 서울대학교 확장계획에 저촉 되므로 사업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막대한 예산사업을 사전 조사없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예술거리 조성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서울대학교측에서는 본 계획이 서울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저촉되니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였으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본 계획부지가 대부분 공원용지인 바 공원용지를 훼손하지 말고 서울대정문에서 화랑교 까지 노선을 축소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자문되어서 현재 본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작금 예산절감이 요구되고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시행여부에 대해서 현재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건설국에 대해서는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엄한섭 의원님은 관악로 보상 순서를 왜 관악로와 은천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먼저 시작하였는냐는 질문과 봉천 재개발 2-2지구 인접 300m 구간을 왜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로를 보면 관악로중에 교통제증이 가장 극심한 지역은 3개 지점으로써 은천길 입구 삼거리와 봉천천 복개도로 사거리, 서울대 전철역 사거리입니다. 그중에 은천길 입구 삼거리 윗쪽 50m그리고 아랫쪽 120m 해서 170m 구간을 '93년도 보상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악로 확장 보상비가 우리구에 100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100억원으로써는 그 일대의 토지보상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서울대 전철역 사거리나 봉천천 복개도로 사거리를 선정할시에는 그 연장을 100m도 채 보상을 할 수 없으므로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은천길 삼거리 부분은 현재 편도 2차선인 관악로에서 은천길로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길 차량이 신호대기하므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봉천 고갯길에서 은천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대기로 인한 교통제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액을 투자해서 사업효과를 증진코자 은천길 삼거리 구간을 중심으로해서 우선 보상하도록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봉천 재개발 2-2지구 인접지역의 300m 구간을 일반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65조202항에 보면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즉 300m 그 구간은 봉천 재개발 2-2지구의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김영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입구에서부터 삼성고등학교까지는 복개가 가능했는데 왜 삼성고등학교에서 화랑교까지는 복개를 할수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관악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본 복개사업은 관악구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본 지역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 교통,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임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복개되어 있는 서울대 정문앞에서 삼성고까지의 복개공사는 지난 '83년도부터 '90년도 사이에 행해졌던 것입니다. '90년도에 서울시 일원에 아시다시피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내 각종 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나 또는 하천 공작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통제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말부터 하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하천공사에 대해서 많은 통제를 하게 됨으로 해서 옛날 같으면 좀 쉽게 할수 있었던 것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이것이 현재 불가로 되어왔기 때문에 만일 불가 되어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22억원 이라는 시에서 내려준 큰 예산이 불용액이 되면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아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쓸 수 없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전용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학교앞의 청원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도 앞의 답변과 대동소이 할 수 밖에 없는데 공원내 지목이 대지, 전답으로 토지 이용상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 부지상에 있는 꽃가루가 날리는 은사시나무를 지난 3월에 제거하고 잣나무를 심게된 연유는 단순히 나무를 제거하고 종전의 관례에 따라서 대체목으로 잣나무를 심은 것이지 무슨 다른뜻이 있어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잣나무에 대해서 소유주들께서 옮기기를 원하신다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 우리 서울시 여러곳에 있는 약수터 표시방법은, 좀더 상세하게 수질기준과 현재의 수질상태를 동시에 표시하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아주 성의없이 표시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게시판에 적합여부를 표시함에 있어서 서울시도 과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pm으로 현재 기준치와 현재 사항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그것이 복잡해지고 해서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90년대 중반부터 서울시에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통일해서 표시 하도록 전 구청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와 같이 표시하고 있는데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시민들이 보건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표시방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 보충질문·답변에 대해서 시원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다음 회기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 김영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영헌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 도림천 복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맨처음 복개는 '83년인가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4차에 걸쳐서 복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91년도에도 복개를 했습니다. '90년도까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어야지 하천관리위원회에서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천을 보호하자면 도림천 말미, 지금 보라매공원 앞쪽에도 다 복개를 했습니다. 아래, 위로 모두 복개하고 지금도 부분적인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설국장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악구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내에 가건물을 '92년8월에 140­1호에 약 20평 정도 했다는 것을 그것을 보충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없습니다. 의사진행으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동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시간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시 확인할 수 있고 또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리과정을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이원 여러분께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진행상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여기에서 내내 반복된 질문과 성의있는, 확실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시간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달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박명근 의원입니다. 피곤하신 것은 아마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피차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본 의원의 제안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일문일답식으로 관계국장이 나와서 서시고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그 자리에 서서 짧게 짧게 해서 속시원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도리어 후환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박명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의문사항을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관내 현황에 익숙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용지내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그 용도가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전력공급공사에 따른 자재적치 및 자재보관용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에 의거해서 지난 '92년 8월6 일부터 '93년 8월5일까지 점용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면적은 127㎡며 형태는 합판으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갑룡 의원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차주섭 의원 의석에서 &­ 질문종결동의를 낼려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신다면 조금전에 의원님들의 협의사항으로 중지를 모아서 김갑룡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본 의원도 오늘 보충질문까지 해가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실망을 금치 못하지만, 오늘 의회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또한 관계국장께서는 나름대로 처리를 해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를 진행하시는 부의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발언했던 부분을 왜곡시키는 동료의원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의 보충발언 의도에 대해서 의원님들 앞에서 밝히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의도는 봉천동 산89­14호 지역이 본 의원의 출신동이고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200여세대의 주민들이 불안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문제가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산처리의 잘못이지 현재의 소유권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현재 사건과는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현재까지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원인제공자인 해당 부서에서 져야 됨은 당연하지만 잘못 언론에 전달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현재 속기를 하고 있고 속기를 번문해서 다시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인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단 문제가 와전되어 언론에 보도되어서 언론을 주민들이 듣고, 보고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또한 본의원의 발언을 왜곡시켜서 신상에 피해를 끼친 동료의원이신 이옥채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깁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겠습니다.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같은 분위기속에서 본 의원이 지나친 고집을 부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이 편치 않아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162개 조례중 의회 의원들에게 제약을 둔 통제조항이 무려 28가지가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통치법으로 보는 것이 그 뜻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건설부 지침내용을 본 의원이 몰랐어야 이 시간에 끈질기게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자중할 텐데 너무 깊이 알다보니 이렇게 송구한 생각이 듭니다. 건설부의 지침서를 하달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5월말까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제한행위를 파악하여 용도 및 형질변경 등을 조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진 모처럼의 기회이고 5월말이라는 시한에 쫓겨 부득불 이 시간에 나오게 된 점을 여러 의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의 지침서는 본 구청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며칠 남은 5월말까지 상주에 확인해서, 내용이 물론 사실입니다마는 사실이라면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용지 변경결정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 하여금 검토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이 서울시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늦은 시간까지 현지 소유주들이 나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금주내 이분들과 또 필요로하면 출신동 의원들과 함께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해 줄 용의는 없는지 사설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주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질문·답변 종결동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진지하고 솔직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새삼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 의원님들 뒤를 따라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고 물러갈 때에는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오전10시부터 지금 시간이 9시가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 피로하시고 이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니 정식으로 질문·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내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섭 의원님께서 질문종결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제들 하세요. 너무 의욕이 많다 보니까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종결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표결을 하기 위해 이의유무를 물었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므로 의사봉을 그냥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또 표결하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송현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송현근의원님께서 짧게 질문하고 답변없이 끝내도록 진행하기를 제안합니다.

박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근 의워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현근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신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의 있으신 부분에 대해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차주섭 의원께서 질문종결 동의를 내셔서 재청을 했는데 우리 차 의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 차주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의 의원은 적어도 의사진행에 대해서 뭔가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질문답변의 종결 동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현근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다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송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의 원칙상 지금 동의가 성립이 됐는데 이것을 표결아니면 이의유무로 통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송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셔서 대안을 내 놓으시면 또 그것도 동의가 성립되든가 해야 될텐데 송의원님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막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송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차주섭이가 정식으로 동의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차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현근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송현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문한 요지중에 답변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약 1분이면 되는 것을 질문시간을 안 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의사진행발언이 몇 번 나왔고, 신상발언도 나왔습니다. 의정활동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질문 아닙니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시정도 해야 되는데 바랐던 그런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세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가지를 간단히 하고 서면답변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발언권을 안 준단 말이예요. 저는 발언권을 맨 먼저 신청했는데 그리고 네 분만 하고 끝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나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답변자체도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답변은 우리가 자제하자고 얘기했어요. 지금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동참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다음에 우리 구 의회도 새롭게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기분으로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의해서 구정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 하나도 관철이 안된 것입니다. 시원한 답변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문제를 답변하면 다소나마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얘기하려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제가 얘기할 동안 다 할 수가 있는데 못 했어요.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고 피로하신 것 압니다. 제가 오늘 양보를 합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의사진행에 미숙한 탓 같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질문을 다 못하시고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도 있으니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중 답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차주섭 의원님의 질문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이에 따른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회 관악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