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시돈
김시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철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 태백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93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03분
시돈
김시돈의장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레중 개정조례안, 제2항 태백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태백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93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제6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태백시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의원
내무위원장 김대근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4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요지로는 실비보상 조문의 포괄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조례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개최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위원 범위를 출석한 위촉직위원으로 제한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3년 5월 13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 '93년 강원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지침 중 지원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융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현실 규정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4월20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요지로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 4477호 및 동법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 13811호가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태백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수를 정비하여 위원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명을" 태백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태백시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0인에서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25명으로 조정하여 운영토록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법적 하자가 없음은 물론 적절히 개정 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4월 16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동년 4월 20일 회부되어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법적 하자도 없으며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93년 5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동년 5월 24일 회부되어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태백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에 의거 새로운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148필지 49,637평방미터를 취득, 31필지 1,761평방미터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5월 14일 김창송의원외 5인이 발의, 동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를 태백시공유재산에 대하여 유관 또는 상급기관의 무상대부에 무리한 요구를 사전 차단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 77조 제1항 및 본 조례 제 37조 제1항의 취득, 처분, 관리규정에 무상대부를 포함시켜 무상대부도 의결을 받고자 한것 입니다. 본 조례는 태백시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개정이 되었으므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93년 5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로 민원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민원 중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주민편의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이용동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중계민원전용시장공인을 새로이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조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태백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화장장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새마을영농기술자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태백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태백시화장장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태백시새마을영농기술자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태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의원
산업위원장 이준구입니다. 년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5월 13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골자로는 의료보호법 법률제 4353호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461조, 동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33호의 전문 개정으로 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이 대불금 상환 의무자 및 기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납입고지서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낼 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청구한 의료보호비에 대한검토조정 및 결정과 관련서류 정리 및 기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의료보호 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을 의료보호범 시행규칙 제 25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대불금 납부기한까지 대불금을 납부치 않을경우 6월이내 독촉장을 발부하고대불금을 상환받지 못 할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보호 정지및 강제징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화장장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5월 13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골자로는 병.의원 적출물 처리에 대한 명문조항 미비로 기존 조례의 확대해석에 따른 타시군 적출물을 반입, 화장 요구시 제재가 불가함으로 민원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합법적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타시군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의 세외수입 증대와 민원처리의 한계성을 명확히 구분코자 본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새마을영농기술자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4월20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제20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골자로는 사단법인 농촌지도자중앙회 정관의 개정에 따라 제명을 새마을영농기술자를 농촌지도자로 제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5월 13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골자로는 문곡동 203번지내 건립중인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에 대한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산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함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2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보증금의 현실화와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5월13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골자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근거법령인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태백시공공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에서 제18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화장장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새마을영농기술자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해의원과 김호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동해 의원과 김호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태백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폐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