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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노재균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5-26

노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일곱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2차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조사 3일 전까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출을 요구한 서류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목록의 증감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현지확인통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감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첫째, 6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확인일시로 하고 둘째, 주차타워 및 관련부서를 확인장소로 하였으며, 셋째, 사실확인과 검증을 통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조사하며, 넷째, 현장검증 및 면접조사를 확인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현지확인통보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현지확인통보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현지확인통보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을 경유 3일 전까지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인 즉 주차타워구매설치관련 전·현직 국·과장을 증언절차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출석 해당자에서 감독관하고 공장장을 삽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빼놓고 하셨어요. 그것을 기록해서 같이 통과시켜야 합니다.

노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장장 및 감독관을 출석시키는 것을 더 삽입시키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관악구의회 제2차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