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5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 쇄신 추진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현안사항 보고 유인물 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도 지난 4월1일자로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를 하고 요원들을 배치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행정하는 사람들이 주민 입장이기 보다는 행정하는 입장이 돼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쇄신 작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까지 행태나 의식이나 생각을 행정위주에서 되도록이면 주민 입장에서 반성하고 평가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입장을 본 작업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과제를 두가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기업민원을 FAX처리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시흥공단이 있고 공장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멉니다. 교통도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낸 서류 관련해서 보완할 서류가 있다면 FAX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좀 도와드리겠다하는 그런것 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느냐 아니냐는 저희가 평가할게 아니라 주민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고 시정토록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 서비스를 받은 일이있는 시민들한테 설문지가 인쇄된 엽서를 보내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점이 미흡하고 불친절하고 또 이런 점을 그래도 친절했다든지 하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쇄신 과제로 발굴한 것이 총 177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상급기관의 권한에 의해서 법 개정등을 통해야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133건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것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44건입니다. 그래서 이 133건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주민입장에서 개선을 하고 바로 시행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쳐지는데는 상급기관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쇄신작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각급 중앙정부기관에도 이러한 행정쇄신 기획단이 설치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가 이미 됐거나 앞으로 된다면 중앙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작업을 해 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저희가 시민 500명한테 설문을 좀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5건에 달하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아직 미흡한 점이 지적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쇄신과제의 일부분 아니면 핵심 작업 내용으로 그렇게 채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민원서식에 우리 시민들이 꼭 도장을 새겨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도장을 갖고 나오신 분은 괜찮습니다만 서면으로 될 것도 꼭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비용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한 3백여건 발굴이 됐습니다. 이것도 바로 내부규정을 고쳐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관청을 시민들이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접근하기 좋게끔 친절한 관청이 되도록 여러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모든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저희 마당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실에는 여직원들을 2명씩 배치를 시켜가지고 민원인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저희 작업이 좀 더 시민의 뜻을 많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쇄신 관련한 포스터도 저희가 좀 만들어서 배부하여 붙여드렸고 유선방송에도 좀 홍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으시면 저희 공무원, 아니면 저희 관청에서 고쳐야 될 것을 시민을 위해서 고쳐야할 것이라면 항시라도 제시해 주시고 시민에게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방행정 태세 강화,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 추진계획, 지방세 종합 전산망 설치보고, 시청사 증축, 시청사 신축 추진,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정왕동 청사 신축,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신천동 화재 이재민 구호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행정태세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부산철도 침몰사고, 또 병원 화재사건, 또 지하철 공사장 붕괴등 각종 사고가 발생해서 민심불안과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시에서도 취약지역을 각 실과소장과 동장으로 하여금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에거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놀이터등 9개 분야에14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당장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 48개소는 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명경찰서등 19개 유관기관도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이라든가 각 기관 나름대로의 대응태세 구축 또한 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장으로 하여금 3월과 4월에 걸쳐서 공사장이라든가 취약지를 직접 확인토록 도에서도 지시됐고 해서 저희도 2회에 걸쳐서 24개소의 공사장과 취약지를 기관장인 시장님이 직접 순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좀 위해 요소가 있다하는 12개 지구 시설에 대해서는 각 개소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시나 동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순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에 포동에서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평시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9개 유관기관의 표준화된 행동요령을 작성해서 기 배부를 했고 재난대비 행동요령은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교육기회를 이용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리후렛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서 항상 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약지 관리 현황은 저희가 12개소에 대해서 카드로 작성해서 사항을 기록 유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체위향상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동네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천동과 은행동, 매화동 3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천만원과 저희 시비 7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 개소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천동 동네체육시설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지주로부터 받아서 임대차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입찰까지 공개 입찰로 5월 15일에 했습니다. 은행동 토지사용 승낙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가 교육위원회 소관이므로 그리고 설치 장소가 소래종고에다가 설치하는데 과연 학교안에다 설치해도 괜찮을까 우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를 했을 경우 수업시간이 아닐때는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학교 부지안에다가 설치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동은 지난 4월 28일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망 설치보고입니다. 세무과 사무실이 협소합니다만 기존에 세무과 사무실에다가만 설치해 좋고 또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장비를 기히 구입을 해 놨습니다만 설치장소가 없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과 사무실앞에 구내매점을 이용해서 매점장소를 옮기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고드리면 486컴퓨터가 1.2 G.B용량으로 한대 설치를 했고, 또 통신 컴퓨터도 486 9,600 BPS연결속도로 설치를 했고 또 386 단말장치를 세무과에 4대, 각 동에 1대씩 1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나가도 30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쓸수 있으므로서 정확 신속한 세정관리를 통해서 합리세정을 구현하고 급증하는 업무에 신속히 대처하며 세무 정보를 총괄 관리하여 공평세정 구현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청안에다가 가건물로 시청사를 증축하는 안입니다. 현 청사는 본관 건물하고 가건물 또는 사유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도 여기저기 민원부서들이 흩어져 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관련해서 민원부서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라는 지시도 있고 저희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다보니까 대부분의 민원이 도시과, 건축과등이 관련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부르거나 해도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상당한 애로를 저희 자체로서도 겪고 있고, 또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거기 들렸다 민원실에 왔다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 시민과 앞에 주차장 일부를 이용해서 약 60여평을 이용해서 가건물로 청사를 지어서 민원부서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민원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약 120평 2층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달 하순에 착공을 한다면 6월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산이 기존 예산에 편성돼 있지를 않아서 예비비를 활용 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에는 공영개발사업소로 쓰던 건물을 헐어다가 여기에다가 짓는 것도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2층을 짓기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고 해서 철골조 자재를 사용해서 1억 한 3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짓는 건데 가건물을 지으면서 1억3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도 예산이 많이 드는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설치해 놓으면 좀 밖에서 보기에도 건물이 이렇게 저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이 또 그나마 조그마한게 있던게 없어져서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도 예상이 됩니다만 민원인들 차는 소래파출소 옆에 있는 공원부지를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를 해가지고 안쪽에 주차를 못하고 그러는 불편을 다소나마 좀 해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와 건축과 사무실이 우선 미리 오게 되면 그 건물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중에 일부는 또 계약을 해제해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증축건물 배치 계획은 그 도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신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계획 설계 현상 공모를 한 걸 심사를 해서 주식회사 공간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이 업체에는 설계 용역권을 부여하고 또 우수작으로 된 2등 업체에 대해서는 응모 보상금을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회 개최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6월에서 9월까지 설계상 진입도로 책정한 폭 20m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그것도 경기도 지사의 승인 사항입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경기도 경유해서 건설부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필요 토지 추가 매입은 건설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것을 시점을 감안해서 기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입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청사부지가 그린벨트내 지역이므로 행위허가가 그렇게 쉽게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건설부에 한번 가봤었는데 저희 시흥시에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이 산탄총 맞은 자국처럼 군데군데 뻥뻥 뚫어져 있는데 이 뚫어져 있는 일반지역에 시흥시청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유를 개별로 전부 작성을 하라고, 그렇게 붙어야만 심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그것이 작성하기도 쉽지도 않고 여하튼 성의를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작성을 해서 건설부에 진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 승인 신청 그것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토지매입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상가액이 많으면 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많아지고 또 현재 시가와 감정 평가액 차이가 클때에 토지수유자들 설득하기도 어려운 난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도 건설부의 행위허가 승인 시기를 판단해서 매입시기와 필요한 부분을 결정해서 매입을 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부지 매입의 문제는 부지의 남단을 통과하게 될 장월선 변경 도시계획도로와 39번 국도및 청사 진입로, 그리고 장현동 주거지역과의 연계성 확보등 구입규모, 구입위치, 시기등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구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것도 지난 5월 18일에 심사된 작품 대건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작품입니다. 역시 여기도 최우수작은 설계 용역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은 3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오늘 10시에 저희 상황실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를 관리해야 할 실.과장, 계장들하고 일단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심사당시에 심사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도 또한 각과 나름대로 또 들은 사람 나름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랄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심사시에 지적했던 여러가지 채광이라든가 모형, 실내공간, 건축비 과다소요, 또 동선구조 불합리, 공간배치 불합리등 여러가지를 해서 6월 중순까지는 확정을 해서 금년 12월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설의 건축부지는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설계만 잘 수정 보완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청사 신축입니다. 오늘 2시에 저희 2층 회의실에서 입찰을 실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소요 사업비는 약 한 5억3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이 되면 27일경에 계약을 하고 이달 말일경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흙이 흘러내리는 것과 밑에 흙이 치밀어 오르는 현상 이런것들이 있어서 흙막이 공사시에 널 말뚝을 틈이없이 깊게 설치해서 동 현상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입니다. 여기에 뭐 장황하게 여러줄 써 놨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한번 시청에 와서 접수를 시키면 그 민원인은 완결될때까지 다시 시청을 찾아올 수 없도록 한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접수할 적에 첨부 서류가 있나 없나 그것을 완전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시청사 가건물을 증축을 한다 그런것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민과에서 접수하는 직원이 청내의 각 민원서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해당과의 담당자를 부르면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것 등등해서 시청사 증축도 하는 겁니다만 보완 관계가 있으면 한번에 보완을 시키도록 하고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상민원은 약 한 50여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내에서 처리되는것 뿐이 아니라 도와 시간의 관계 이것도 도에도 역시 똑같이 민원처리계를 만들어 가지고 시의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이 일 때문에 도에 가지않고 서면상 또는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 뒤에 흐름도를 보시면 일단 민원인이 시민과 민원 처리계에 와서 상담을 하고 민원 서류를 제출하면 일단 거기서 창구 담당 상담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위원회 이것은 여러가지 복합민원인이면 해당과의 담당계를 지정해서 24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방향등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는 접수를 해서 주관부서로 이송하고 그리고 민원처리 추진 현황을 민원처리계에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도 1일 처리상황을 시장님에게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넘어온 민원서류를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받으면 실무 종합 심의회를 48시간이내에 주관부서 과장이 주재를 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록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착단계가 안되고 주관과는 물론이고 시민과장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집하고 같이 배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 종합심의를 하면 거기에 각종 구비서류라든가 또 관련 부처담당자를 지정하고 처리 통보기간, 통보내용 범위도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간에 협조란 서명, 그리고 심의회 재소집, 전에는 각 과로 협조전이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그게 업소처리 담당자가 그 문서에 자기 해당란에 서명만 하면 그것으로 문서는 됐다, 안 됐을 적에는 사유가 있습니다만 타당할 때에는 서명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종합 심의회를 2차 내지 3차까지 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결정이 안 나는 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국장 또 지정된 과장들이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두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시책이 추진될 적에는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됩니다만 이번 1회 방문처리제도 지시될 적에는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라 이런 딱지가 붙어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도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이것만은 관철시켜나갈 예정으로 그래서 부시장님실에서 위원회를 두번 했는데 참모회의 하기전에 아홉시에 시작을 해서 그것부터 처리를 해서 결말을 짓고 그리고 참모회의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저희가 쭉 이대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저희들이 좀 고달프더라도 이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볼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도 여러차례 했고, 또 그래서 앞으로도 유기민원 처리부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과 앞쪽으로다가 집중적으로 각 과를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10일부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접수가 41건이 됐습니다. 지난 5월 22일까지인데 그래서 완결 처리한게 16건, 처리중이 22건 그리고 처리불가 건수가 3건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법규라든가 민원의 사정상 처리불가가 됐고 그것은 본인이 취하를 해가서 불가로 처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화재 이재민 관계로 저희 사회과 파트에서 구호했던 현황입니다. 화재나고 바로 응급구호를 7일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장기 구호는 53일간의 구호비가 신천동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보고는 간략하게 현안문제의 중요사항만 하고, 또 민원등 우리시의 막중한 행정때문에 관계가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고 관계있는 분만 남아서 시정보고를 듣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의안에 상정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남아계시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정을 원활히 하는데 좋으리라고 생각돼서 긴급 동의합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관계없는 실.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개발국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내기 추진외 29건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내기 추진은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니다. 계획은 2,570㏊ 어제까지 87%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계속 모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물바구미 지원 공동 방제에 대해서는 6월 15일까지 방제코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약대 지원은 8,909만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시는 예산이 없는데 특별히 시장님께서 할애해 주셔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2백만원이상 구입농가는 1백만원을 지원하고 2백만원이하 구입농가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비는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탄저기종저 방역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9,700두 계획인데 9,587두를 했습니다. 소 아카바네병외 7종을 기간 동안에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건설의 성패가 첫 100일안에 결정된다는 인식 아래 시에서는 해야할 사항을 선정 추진해 왔습니다. 신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중에 지금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작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19명으로 단장은 개발국장, 반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7대 중점과제중 시에서 추진할 사항을 선정 추진 했습니다. 또 법령등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행정 규제사항을 각 실과별로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및 추진상황 자체 평가를 실시중에 현재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재정 지출의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48개 사업에 1,225억6,200만원을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21개 업체에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체계적 개편을 했습니다.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223대에 1억9,7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1억8,400만원,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금년말까지 동결을 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을 관리토록 했으며 실적으로는 191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안정에 대해서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으로 간담회를 2회 70명을 했습니다.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은 전 공무원의 금년 봉급 인상분 감액 조정및 신규 증원을 억제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14억6,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 행사 간소화및 내실 운영은 저희 기관장 사무실을 축소했습니다. 41평에서 30평으로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도 도심지 공로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지구역이 23개소에 14.2㎞입니다. 우리 전담요원은 8명, 주차공간 확보는 719개소에 6,704면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추진 태세를 확립해 가지고 단속 전담요원이 담당구역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홍보를 26회 1,120부를 발송했습니다. 단속결과는 2,338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2,192건, 강제 견인한 것이 1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행정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 지휘 지시 제3호에 의해서 도시가스와 LPG가스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점검반을 3면 편성을 했고, 시설물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주유소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했고 관내 주유소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중에 적합한 곳이 3개소, 부적합한곳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시내버스 노선연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1번 버스는 종전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광명시 경기화학까지 운행하던 세풍운수가 광명시로부터 저희 시흥시 신천동까지 6㎞연장 운행토록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서울 출퇴근 시민 2만2,000명... (시장 한인석 - 국장님 의원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매번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점은 기존 운행업체의 강한 반발및 경기도의 자도 업체를 보호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대안은 경기도 업체 2개 노선 연장운행을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해 예방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예방 대책으로는 사전 예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포동지역입니다. 여기에 200mm 강우시 건물 14동과 25가구가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항구채택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18억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98년까지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작년도 12월 30일부터 내년도 12월말일까지 입니다. 현재 공정은 30%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동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27억1,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착공이 안 되었는데 6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4월 30일까지 설계 완료가 되었고 토지분할을 했고 보상심의를 5월 13일날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8억4,600만원입니다. 이중에 공사비가 8억4,600만원, 보상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10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5월말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그 보상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기공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족액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8억 4,6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동 진입로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8,500만원, 보상비가 1억1,500만원입니다. 여기도 부족액이 1억원입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기공 동의를 일부 받으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1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13억6,800만원 입니다. 부족액이 67억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에 발주해 가지고 12월에 마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안산시에서는 안산시계까지 8차선으로 확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81억1,400만원중 67억원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산시 완공 시기에 맞춰서 우리시 구간도 확장 공사를 빨리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대교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9억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비가 87억1,900만원, 보상비가 8억9,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용역 설계비가 3억원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 현안사항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인천시에서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다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에 우선 용역을 하고 부족되는 예산은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곡-광명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7,500만원, 공사비가 2억6,400만원 보상비가 1억1,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 시비가 1억7,5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된것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광명시하고 협의가 돼서 광명시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광명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광명시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조기층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부족액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광명에다 지불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가 65억4,400만원이 소여가 됩니다. 공사비가 33억4,400만원, 보상비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가 3억원 밖에 없습니다. 부족액이 62억4,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모자라는 것은 도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취장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2,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4억4,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연성 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해 가지고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성동 위험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지원 건의를 했는데 금명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되면 사업시행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전부 아시기 때문에 현공정이 68%입니다. 조기에 완공이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위생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시화단지내 하수처리장 부지내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80㎡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14,206㎡, 처리방식은 전 처리후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5억8,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구를 23만7,800명을 2011년도 목표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1단계 공사가 끝나면 저희시에서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모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7억8,700만원, 공사비가 4억2,800만원, 연장이 740m, 폭은 20m입니다. 지금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액을 확보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계~군자국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6,7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2억8,700만원, 공사비가 2억8,000만원, 현재 공정이 1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부족입니다. 그래서 보도, 배수로 가로등 공사는 제외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암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보상비가 1억원, 공사비가 3억원, 현공정이 5%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개설이 일부 불가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발주된 것이 360m, 이것은 1회 추경 4억7,5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 공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육교 설치 공사입니다. 현 공정이 85%입니다. 이것은 5월말까지 저희가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이 시흥시 전체가 4만9,84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람해본 결과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열람을 했습니다. 그중에 의견 접수된 것이 420건 거기서 상향 조정한 것이 343건, 하향 조정한 것이 30건, 누락된 것이 4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최저 지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준 공시지가는 최고가 신천동인데 250만원, 최저가 신천동산 11번지인데 4,2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최고가 신천동 200만원, 최저가 신천동 산9번지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결정고시를 5월 22일날 했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지가결정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제2지구는 경기도 공고 5월 8일자로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수암지구는 경기도 공고 제6호로 2월 18일자로 환지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거모지구는 5월 14일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현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개인 소유 토지에 있는 지장물 철거에 있어 환지 지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건물주 및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체비지 매각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체비지를 공동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83번지 화재지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을 저희가 한 것이 법정 생계구호 3,276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응급구호 7일간, 장기구호 53일동안 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계에서 성금 지원 받은 것이 1,425만3,000원 및 6,811만9,000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텐트 175개조를 설치토록 하였고 대형텐트 5개조를 저희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 대책으로는 화재현장 이재민들의 재 건축을 저희가 불허를 하겠습니다. 소유주의 동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불허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정재단이 토지개발토록 촉구하고 주민과 협상을 하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건축물 한독연립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독연립은 은행동에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6동에 16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 6월 6일 건축이 됐습니다. 세대당 건축 면적은 총 1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노후가 되었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외벽에 심한 균열및 방수가 불량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노후로 일시적인 보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방건축 위원회 재건축 결정을 5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독연립 재건축 조합 구성후 재건축토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개발국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는 겁니까?

정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개발국장님 노후 주택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은행동 출신 시의원입니다. 2년전부터 164세대 약 500여 주민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시에도 몇차례 이게 건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진단을 받으려고 하니까 약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여기사는 사람들이 전체 영세민들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건물 진단하는데 2천만원이나 3천만원 넣을수가 없으니까 이걸 못했는데 정말로 개발국장님께 참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한독 연립에 사는 사람들의 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여기 시흥 변두리에 살고 있는 소위 영세민들은 이거 정말로 반가운일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시장님 오셔가지고 큰 결심을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부시장님, 개발국장님 또 주무 건축과장님께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저희는 은행지구 택지개발 사업외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문제점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은행택지개발사업은 현 공정이 4%에 1차 공사가 20%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및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내에 암량이 약 3,800,000㎡로 발파시 진동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인접기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상사나 대우통신에서 생산장비등의 진동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매장된 암량이라든가 양질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시추 작업중에 현재 있습니다. 시료를 분석한 후에 우진동이냐 미진동이냐 하는 공법을 결정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지구와 인접된 소하천에 통수 단면 부족으로 영농주민의 농작물 피해의 민원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은행지구 동편지역에 소하천이 약 600m가 통수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 호우시 농경지라든가 주변 가옥이 침수 피해로 인한 역시 민원발생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서 정한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농경지로 배수를 하게되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원연립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하수로를 확장 이용해서 배수토록 조치하는 것이 현지 지리여건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수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2년 12월 4일자에 개발계획 용역발주가 되어가지고 금년 7월중에 납품 예정으로 현재 용역 지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주유소가 2개소가 있고 향토 문화유적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사찰 1개소등을 포함해서 개발할 시에는 소요 사업비의 증가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척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지구내 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서 개발계획 수립시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로망,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제척 또는 존치개발 방법을 강구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제점및 대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거모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39번 국도를 통해서 장곡동 월곶 현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현재는 39번 국도에서 거모동을 돌아서 월곶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7㎞를 우회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모동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공사 토취장 기존 도로를 사용하고 이 도로와 연결되는 가설도로를 개설해서 추진하는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2년, 이걸 단계별로 7단계로 구분해서 공사를 할까합니다. 용역기간은 현재 금년 4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1공구에 한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4월 8일날 용역 발주가 되어가지고 금년 10월이면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신청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오이도 2천여가구 주민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흥공단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고 이를 분양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한 생활터전 상실 대책으로 소래포구 어민과 똑같이 상업용지 7평 규모로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지구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독가옥이 현재 85%가 보상이 추진이 되었고 공동주택이 35%, 세입자가 57%, 기타가 6가구인데 현재 이건 실적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 실적은 토지가 69%, 지장물이 52%, 영업권이 50% 이렇게 해서 모두 68%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희가 사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미이주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불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평가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주나 지장물은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은행지구 집단 민원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항상 걱정해 주시고 저희한테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공동주택 소유주가 224세대중 127세대가 현재 현실적인 보상요구를 하고 있고 이주택지 공급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는 165세대중 74세대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가이주단지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공동주택 소유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입주후 철거문제는 지구내 공사 추진상 이것은 불가하다고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개발을 늦추는 방향으로 해서 남성이라든가 삼호아파트 장미연립에 대해서는 개발을 좀 늦추는 방향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신적이라든가 재산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대안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평가 요구에 대해서는 재감정평가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면 계속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소위 가옥주들이 공사현장에 소음이라든가 부진 위험부담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일부 구간 공사를 현재 중단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점은 앞으로 가옥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민영 장기 임대아파트 건립을 저희가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체가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를 지금 저희가 선정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이주단지 조성문제는 지구내 공사로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해소방안은 공동주택 소유주에게는 주요쟁점 요구사항인 이주 택지 부여에 대해서 공동주택 소유자 주민 대표와의 계속적인 대화로써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건립추진 이후에 집단 행동 자제등 대화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 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김용문 의원외 3인 발의)

김용문 의원입니다. 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27일에는 부시장, 총무, 개발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관리과장을 5월 29일에는 부시장, 총무, 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각각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문 의원이 제안하신대로 부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맨위로 (집행부 제출)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제안 필요성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현안 보고사항시에 상세히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시민과 앞 주차장에 대지 바닥면적 61.5평에 1층 2층 연건평 123평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해 가지고 민원 부서를 집중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저희 시청에 와서 별관을 찾아다니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민원인들이 본관에 들어서시게 되면 모든 민원부서가 다 집중이 돼가지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쪽 별관에 있는 건축과와 도시과가 그리로 들어오게 됩니까?

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별관에 있는 도시과하고 건축과 그다음에 저희 별관내지 가건물에 있는 여러가지 민원부서를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과라든가 건축과 여기에 건축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안으로 신축 건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따른 임대를 전부 해약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분중 찬성 열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천동화재지역이재주민에대한주민세감면(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세무과장 이옥렬입니다. 신천동화재지역이재주민에대한주민세감면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5일과 금년도 5월 9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납세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이들에게 시세중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중 신천동 81번지 작년도 8월 5일 발생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이재주민 44세대와 금년도 5월 9일에 발생된 신천동 83번지 일대 주민 147세대에 대해서 주민세중 체납세 전액과 금년도 7월 납기 정기 불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감면세액 현황은 그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194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2개 지역에 피해 세대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24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균등할 주민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만 가지고 따질때는 저희가 194세대 이중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191세대가 되고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내야될 기업이 3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감면예상 금액은 금년도 7월 정기분 주민세 43만6,500원에다가 이중에 10% 교육세가 붙어가지고 48만15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그렇게 큰 감액이 안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작은 부분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고 또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 조세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를 덜어주는 그런 고통 분담의 민본 행정선례를 남기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92년도 8월 5일 화재가 발생한 지역을 재건축을 아마 통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계셔서 주민세를 감면해 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지에서 세대별로 연1,500원씩의 회비적 성격을 띤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 세무부서를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신천동 해당번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실로 해서 과세가 될수 있는걸 과세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 81번지, 83번지 화재가 발생된 곳에 이주민은 무허가라는 그런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으로서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한 그외에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민세 이외에 타 세금도 감면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발췌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있다면 감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에 감면내용은 전체 세목이 1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이 4개 세목은 도세가 되고 나머지 세목은 시세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마권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대중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는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재주민에 대해서 납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해 줄수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록세인 경우에는 물건 변경이 생겨서 자기가 자산을 재산을 토지나 건축물을 샀을때 과세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자력상실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입장에 취득하는 물건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됐기 때문에 이번 감면내용에서는 검토를 제척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세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요번에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이 지역 주민들이 현재 우리시 지역중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 저희 전산망 속에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요. 그리고 현재 화재로 인해서 멸실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무허가 건물로 있을때도 저희가 과세를 하지 않았더랬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저희가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법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라고 이르고 있습니다만 법 취지에서는 능력자가 가질수 있는 물건으로 해서 자동차는 별도의 규정을 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의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는 여기 지역주민들이 농경지 경작 사실이 전산조회 결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농지세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 하정선교재단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도 없고 또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세는 종토세나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검토의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소세의 문제가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 83번지에선 화재를 입은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9개 업체중에 법인이 3개 법인이 있고, 일반기업체가 6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6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1백평 이상의 건축면적을 갖고 있어야지만 공장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세 부과대상에 제척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세 이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감면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작년 8월 5일에 화재지역의 주민이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증 등본사항의 기재사항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도에 발생한 5월에 발생한 현재 주민도 앞으로 그 지역의 주거대책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다고 보면 전년도에도 화재 발생지역의 주민이 주민등록 등본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생활만 이전을 했지 주민등록상에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기년도부터 발생하는 주민소득세는 계속적으로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돼 있는 사항과 현재 거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봐서 주민등록 등본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의 범주를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관리 업무 부서와 세무관리부서 그다음에 건축부서 관련 부서들이 몇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향후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중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렇게 하세요) (

총무국장 말씀하세요.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여기 주민들이 어느 면에서 보면은 주거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말소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시민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종수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신천동화재지역이재주민에대한주민세 감면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분중 찬성 열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신천동화재지역이재주민에대한주민세감면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관리과장 류해용입니다.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이 은행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사 추진상 성토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이전 위치는 은행동 92-22번지에서 신천동 703-33번지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사무실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유건물 임대88.6평으로 2,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던 은행동에 있는 사무실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사용하던 은행동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는 은행동사무소에서 쓰다가 신축하면서 빈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이사하게 되므로 저희가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관리과장입니다.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동법 제115조에 의하여 제안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및 지장물의 보상비 확보와 전반적인 경기 흐름의 침체로 수입이 불투명하여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무장관과 건설부장관의 승인된 지방채 221억원의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에 지역개발기금 2백억이 승인 됐습니다.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4월 14일 승인받아서 이율은 8%,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택지 매출수입으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 21억원은 10%로서 1년 만기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택지매각 수입으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투자할 금액이 1,6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661억원이고 공사비가 172억원, 관리비가 16억원, 지방채 상환이 만기 도래해서 69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전망은 1,23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모공채가 308억원. 그건 기왕에 승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저희가 총 수입 대 지출에서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224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2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다수 용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지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지급대상자중 시급한 대상부터 완급을 가려서 보상을 해서 저희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기채의 재원은 전부 다 지구내 용지보상및 이주대책 사업비중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여서 사업을 조속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용될 것입니다. 은행택지개발사업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춘욱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은행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비등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안으로서 동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보상비에 따른 재원충당을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93년 3월 23일 92국민주택기금이월사업 21억원과 93년 4월 14일 지역개발기금에서 2백억원의 지방채발행승인을 받은바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은행택지개발지구내 공사비와 토지소유자와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비를 적기에 지급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2,090억원중 기 기채한 금액 996억원과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2백억원을 연리 8%에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국민주택기금중에서 21억원을 연리 10%로써 1년만기 일시 상환조건으로 하여 상환 재원은 택지분양수입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 의결 처리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은행택지개발의 모든 예산을 기채에 의존하고 있고 더군다나 모든것을 다 차입해서 사업을 시행중인데 지금 현재도 은행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금뿐 아니라 또한 많은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택지개발사업은 우리시의 가장 큰 사업이고 또한 우리 시민의주택난 해소등 아주 기대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에 약 1천억원의 차입을 하면서 하는 사업에 은행택지개발이 자체 경영분석은 됐는지 또 어떠한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보상이 전체 60여% 정도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서 조성원가 분석이라든지 경영분석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협동회계법인에다 용역을 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관적인 수치가지고는 데이타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다음 회기내지 아니면 간담회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관리과장님 앞으로 써야될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상정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당연히 우리에게 득이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13%이자가 8%로 감면이 되니까 이것은 참 극히 잘 하신 일인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은행지구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진도대로 추진이 안 되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 선수금에다가 분양금을 합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억하고 계시는 대로 그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걸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이 가능한지.....

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24억원을 용지분양을 해서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집단민원이 조속 타결이 될 전망으로 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독 필지 일부하고요, 공영개발사업소 좌측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윗터골은 집단민원 제기로 지금 보류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아파트 선수 분양지역을 개발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성토부분 그 옆에 은행계 일부를 하게되면 일반 상업용지도 금년에 분양이 가능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집단민원은 빠른 시일내에 꾸준한 대화를 갖고 해결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원만히 해결되면 224억원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원체 경기침체등 주변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류과장님 수완같으면 되겠지요 워낙 능숙하니까. 될걸로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가 이번에 요구한대로 승인하면 차후에 다시 채무를 지지않고 은행지구 택지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향후 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네,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네, 이혁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이번에 기 승인된 308억원을 포함한 529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경영수지 분석상 차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원체 경기침체등 여러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24억원을 만약에 분양 공고했어도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대안으로써 저희가 국민주택기금 10%짜리를 1년 쓰는 자금으로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업은 진행이 되고 또 벌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차입을 해서 조속 마무리 짓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개시 예정일을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때에 정황에 따라서 분양이 원만하냐 원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때의 흐름과 경기의 흐름과 분양조건등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양개시 예정일을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전망을 10월 이후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성토를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이 95%이상이 되면 부분별로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은행지구는 관리비 증대등으로 해서 95%이하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차 중도금까지 들어오는 것 해서 계약금의 40% 잡아서 224억원을 전망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을 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도 무척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요즈음 삼삼오오 만나기만 하면 이 공영택지개발사업에 수익성을 갖고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공정이 불과 5%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 3월말 현재 이자 지출액이 93억원. 이러한 많은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게 완공이 되고 우리가 기채를 다 갚을때까지 우리시에서 채무부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시는 와중에도 민원이 야기돼서 매스컴을 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면 무척 어려운 여건인데 또한 요새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원만히 완결이 돼서 시흥시민의 세금으로 이 적자 요인을 메꾸지나 않았으면 다행스러운 생각입니다. 향후 사업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이 이 기채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투자되지 않나 의심스러운데 아시는 대로 향후 계획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입이 91년도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분양까지 기간이 1년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보상추진하면서 관리비가 증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명심해서 수지타산을 염두에 두고 선수금 받아가지고 보상주는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택지개발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저희 자신도 현재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의원님들은 채찍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욕구는 많고 우리가 대응자세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또 중턱에 올려야 돼서 그런 복잡한 절차때문에 다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집단적인 사항이 마무리 되도록 저희가 시장님 이하 소장님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현재 분석은 저희가 달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기왕에 용역을 줬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상세히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네, 은행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비하고 보상비,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기채액이 996억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예정비액은 약 2,09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비도 상당하게 못해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2백억원을 더 차입하신다고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자라는 기채 보상비, 공사비 보상비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에 52억원이라는 돈을 기채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의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다시 이 은행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투자비를 확보해 놓은데서 또한 이렇게 기채를 해줄 계획이 있으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천동 우회도로 52억원 투자한 것은 은행택지개발로 인한 기채로 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서 용지비내지 진입도로내에는 90억원을 예납금으로 기왕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2억원을 우회도로에 사용하고 나머지 진입로 공사에 투입하고 현재 실적으로 한 20억원이 현재입니다. 우회도로 투입한 것 자체가 은행지역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구요, 현재 쓴 돈은 월곶지구 개발이익에서 저희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분중 찬성 열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월곶지구진입로개설공사민자유치사업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월곶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추진시 많은 민원발생 및 공사기간 연장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공단과 인천, 부천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매우 취약하여 대체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토사운반에 따른 기존도로 주변 주민의 민원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흥공단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공단활성화및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용지확보, 토취장 운반거리 단축으로 공사비 절감등의 사업효과와 매립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가상승및 이다음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민간자본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가 공사명이며, 위치는 시흥시 방산동 신천 I.C에서부터 월곶동 공유수면 매립지까지입니다. 길이는 5,150m이고, 폭은 18.5m로써 4차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가 190억원이고 보상비가 103억원으로 해서 29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지급방법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된 토지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하여 토지로 70%이하 현금으로 30%이상으로 정산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공사 추진으로 국도 39호선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 초래가 발생되고 공기가 연장되는등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시흥공단과 인천및 부천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매우 취약해서 대체도로 개설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월곶지구 진입로를 개설해서 시흥공단에 교통체계 개선및 공단의 활성화 및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용지확보와 토취장 운반거리 단축으로 공사비 사업 절감에 효과가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 방산동 신천 인터체인지에서 월곶동 공유수면 매립지까지 총 연장 5,150m, 폭 18.5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2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동 공사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매립공사 완공후 공사사업비 지급은 월곶지구 공유수면 토지로 70%이하 또한 현금 30%이상의 정산조건으로 하며, 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안건 심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가 광역도시계획 도로망의 광로로써 30m이고, 또 이것이 공단로로 명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로는 빠지고 월곶지구 진입공사 이렇게 했고 또 공사비는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와 방산동 월곶동간에 교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량의 폭은 40m로 할 것이냐 18.5m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공사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명분상으로 진입로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도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명시해 줘 가지고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과연 거모동 이쪽에 39번 국도에 민원야기를 언제부터 공사완료가 되므로 말미암아 민원야기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도로용지 보상비가 103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실제 토지 지주나 주민들은 40m광로로 알고 있습니다. 18.5m만 보상을 해주면 1개 주민밖에 안돼요. 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0m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그러는 간접적인 토지 지주들로부터 본인이 요구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 시흥시의 모든 공사가 대규모 공사가 우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우성건설에 일방적인 특혜를 줬다는 그러한 문제의 주민의 소리를 안 들을수 있는 정도에서 문제를, 공사를 민자유치등 어떻게 토지로 30%이하를 주든지간에 그런데에 대해서도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명칭을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그랬는데 원 도시계획 명칭상 공단로라는 명칭을 썼으니까 이것은 공단로등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편의상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더 좀 검토해서 의원님께 상의를 올리고 해서 추후에 명칭을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명칭은 다시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현재 교량을 놓는데 18.5m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40m로 전폭을 넣을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예산상 20m만 놓고 그다음에 20m추가공사할 적에 다시 20m를 놔서 40m다하는 것으로 해선 현재는 20m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공사기간이 언제 되는거냐 2년만 명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부터 공사를 토공을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토공으로 해서 여기 은행지구 흙이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에 있는 그 구간은 실지 물흐르는 폭은 50m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후로 약 10m정도 더해서 70m정도의 가교를 놔가지고 일단은 금년말까지는 토공으로 해서라도 연결을 짓고 공유수면매립이 완공되는 95년 8월말까지 같이해서 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거모동 주민의 민원야기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도 많이 하시고 여차 현지 나가서 수리도 많이 하고 역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월곶지구의 공유수면매립지에 전체 순전히 흙이 1,950,000㎥이 가야 합니다. 오늘 현재까지 간 흙이 499,000㎥이 갔습니다. 약 ¼정도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필요한 흙은 우선 당장 공사를 하는데는 지금 현재 준설공사를 하고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현재 차량이 104대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줄여서 40대정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즉 호안공사를 하는데 뒷채움, 토량 그런 약간의 흙만 운반을 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40대의 차량도 줄여서 가능하면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방금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올린대로 만약에 그래도 민원이 더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토취장 도로와 연결도로를 가설도로로 해서라도 민원이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해 주신 용지보상 문제입니다. 103억원이 40m 전폭 용지보상이냐 아니면 현재 하고있는 18.5m 용지보상이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계획은 103억원중에 18.5m만 용지보상이 들어있습니다. 일전에도 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건에 관해서는 민자유치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입장은 18.5m입니다만 저희가 언젠가는 원 도로라는 것이 용지보상을 해서 도로를 먼저 사놓고 용지를 해 놓고 그다음에 도로공사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마는 형편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곶지구 매립공사의 중간 평가라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약 482억원의 순이익보다 더 나은 결과가 된다고 하며 중간평가라도 해서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나머지 20m도 시간을 두고 용지보상을 먼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성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안 받는 대안을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수의 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경쟁 입찰로써 특혜 의혹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방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역시 업자의 섭리라든지 생리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이쪽 은행택지개발지구에 그러니까 앞과 끝을 지금현재 우성건설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차후에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릅니다만 저희는 특혜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단로 문제냐 월곶지구 매립지 진입로냐 하는 문제는 도시과장과 건설과장과 일차적으로 관계 과장과 협의한 다음에 우리 의원 간담회등 이런데다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것 몇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실때 금년말까지 토공을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현재 농사가 모내기 진행중에 있다. 모내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시고 계획을 잡은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은행택지개발, 연성지구개발, 서해안 매립개발 17만평, 월곶지구 매립개발등 과도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단로 지금 진입로 개설공사를 다시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과연 지금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 이루어진 인원가지고 충분하게 각종 민원이라든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토공공사를 마무리 지을수 있느냐는 의문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내기는 현재 아시다시피 거의 마쳤습니다. 또 지금 저희 현재 5,150m공사구간중에 대한염업에서 가지고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두번째는 여기에 산으로 지나가는 구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주로 논하고 일부 밭입니다. 밭은 주로 포도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8월부터 공사 착수할 때는 이 두곳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논으로 지나가는 것은 높이가 3m에서 4m내외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간동의라든지 그것을 얼마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받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계획에는 금년말까지 토공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사업이 상당히 벌여놓은게 많은데 지금현재 공영개발사업 특히 저희 개발과를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것 같은데 일단 저희 인원가지고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인원 그외에 또 이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과 직원이 열심히 뛰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시흥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단로로 해가 지고 신천, 부천시계에서 대야, 신천으로 해서 공단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상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저희시 재정상 한 300억원이라는 돈을 현재 상태에서 염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가스공사에서 여기오는 우회도로공사에도 방금전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52억원이라는 돈을 사실 월곶지구 선수금에서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렇듯 이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재정으로 해야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거기에 교통량을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9호 노선이 작년도에도 교통량을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33,860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의 통과차량을 조사했더니 2,600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적정대수는 얼마냐 하니까 약 1,200대 정도가 적정대수입니다. 익히 배를 초과한 현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재정으로 충당하도록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월곶지구진입로개설공사민자유치사업동의안에 찬성하시는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분중 찬성 열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월곶지구진입로개설공사민자유치사업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건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시흥시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령 위임에 의거 우리시 건축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주민편익증진등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제한을 하였고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을 용도지역에 따라서 사전 결정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부지내 제품의 임시보관을 위한 창고용 가설 건축물을 이번 조례에 삽입을 하였고, 또 도로변에 돌출되어 있는 방범초소, 소규모 소매점, 신문판매대등 도로에 돌출된 건축물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안에 건축허용및 금지된 사항을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전체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폐율및 용적율을 법률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하나로다 건폐율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약 10% 상승한 80%에 준용을 하였고,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율을 놓이기 위해서 300%를 400%로 상향 조정해서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조권들의 확보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나 지구환경 개선사업 지구 재개발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난번까지는 정북 방향으로 했던것을 방향을 조정하고 일조량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정남 방향으로 일정거리를 확보토록 해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은 타 시군 또 우리관내 건축사 주민등 관계기관의 여론을 전부 수렴하고 최대치를 반영하여 제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보고를 마치고 본안 조례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흥시건축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9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시흥시의 특수성을 살리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며 또한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인만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심의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시흥시건축조례안중에 제16조에 도로안에 건축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방범초소, 소규모매점, 신문판매대, 구두수선등 공공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도로에 돌출하여 도로에 건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허가사항인 것인지 신고사항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에 건축자는 지금 방범초소이든가 소규모 소매점이 실질적으로 도로에 나와 있어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초소,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구두수선소, 버스표 판매소등 도로에 돌출허용을 한다는데 다른것은 그렇게 문제될게 없습니다만 물론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소규모 매점에 대한것은 행정적으로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만약에 거리제한 또 이런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합니다. 다른것은 그런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매점같은 것은 이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도로변에 소규모 매점을 원했을 경우에 거리제한이라고 할까 주민들이 도로번에 소규모 매점을 원했을 경우에 거리제한이라고 할까 인허가상의 조례랄까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것은 대안이 서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소매점, 버스표 판매소및 신문판매대등은 면적이 한평도 안되는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은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하나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웅 의원님.

지금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규모 매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공단지역에 소규모 매점이 콘테이너 박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난립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런 관계도 시장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면 지금 굉장히 시흥공단지역에 박스하나 시설하려면 한 5,600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각 공단 주변에 개인들에 박스를 다 해놓고 조그마한 소규모 매점을 설치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한다 뒤늦게 통제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이사람한테 개인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물론 다른 지역도 소규모 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흥공단지역에 굉장히 많이 소규모 매점이 난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물론 행정적으로 우선 그분들을 인식을 시켜주시고 우리시에서 제반규정을 밟아서 인정을 받는 그런 매점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나 우리 지금 시흥공단 지역에 소규모 매점이 허가가 난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강규 -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런것을, 이런 관계를 통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아니면 미리 그 지역에 나가셔서 홍보를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시에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득해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같아서 한 말씀 더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시흥공단에 제가 알기로 한 10여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 홍보를 해서 정식 승인을 받아서 우리 도로변에서 소규모 매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안내를 우리시에서 찾아서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흥공단내 저희들이 실태 파악한게 70개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1차 계고가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안에 건축제한은 이번 조례에 처음으로 삽입이된 도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버스표 판매소, 신문판매대등 연면적이 3㎡로 제한을 여기다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소매점이라고 하지만 거기 괄호안에 보시면 버스표 판매대라든가 신문판매대등 실질적으로 도로상 나와있는 것 일부를 양성화 시켜주는 그래서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이런 뜻에서 조례가 제정된것입니다. (시장 한인석 - 지금 김용문 의원님도 그러시고 신문판매대나 버스표 판매소 같은것은 버스정류장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소규모 매점하면 누구든지 할 그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 그러면 이 집도 해주고 바로 옆집도 해달라면 해주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용도를 거기다 괄호해 놓고 소규모 매점이라고 그랬지만 버스표 판매소하고 판매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16조에 있습니다.

제16조 2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건축조례를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제2조에 보면 미관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 질서와 미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법인데 우리 시흥시에 현재 미관지구는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58조 제1항을 보시면 단서사항이 나옵니다. 단서사항에 단 택지개발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구 재개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남방향 했는데 그러면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그 지구와 일반 주거지역은 제외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58조 제2항의 가란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다만 다세대 주택은 4백이하 이렇게 문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구획정리 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대지를 적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파트등 이런 커다란 건물을 지을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지역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세대 주택이라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세대의 높이 규정은 제가 보기에는 전보다는 강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건축법을 보고 한번 건축업자한테 질의를 한번 해봤더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대략 건축물 하나에 대한 이적거리가 양쪽으로 3m씩 떼여야 된답니다. 그럼 그렇게 3m를 떼어놓고 건축을 한다면 건축은 짓는 사람이 대지의 효율도가 없고 또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 많이 제한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4배가 아닌 좀더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면 우리 건축을 짓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없고 더욱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체비지를 지급 당장 팔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도 가고 또 구획정리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텐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시는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지구 지정에 의한 미관지구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도 저희 지역에 지구 지정이나 또 지역 지구가 되지 않은것도 전부다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아서 후일에 어떠한 용도로 변화가 오더라도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축조례 제5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하고 재개발지역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정남쪽에 띄우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일반사업 지구는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정북 방향으로 이적거리를 떼었는데 높이 얼마씩 그러나 앞으로 개발되는 택지개발 지구라든가 재개발지역은 정남쪽으로 띄움으로 인해서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이 된 겁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에 이 조례를 적용하다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수하게 개발되는 지역만 적용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또한 세번째 말씀드린 조례 제58조 제2항 가옥에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듯이 건축물이 15층 이하는 각 부분의 2배이고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배로 완화를 해 가지고 했구요, 다세대 주택은 서민주택공급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 그 주거공간이 주택건설업자나 토지주가 극대화로 이용을 해 갖고 이게 아주 집단화되고 해서 상당히 우리지역 또 외부지역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또한 제한에 따르면 대지를 많이 이용하면 주민들 분양가는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해서 저희들이 4배로 지금 조례에서 최대치를 완화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

제58조 제1항 구획정리지구와 일반 주거지역을 제외해야 된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획일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도 노후된 건물이 되어가지고 새로 다시 지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5년, 10년 아니면 더이상 된다 하더라도 그때가 올텐데 지금서부터 우리지역에는 어떤 하나의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늘 향은 그렇게 되는 것이 되어야지 일조권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어느지역은 택지개발지구나 일정 지역에만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도 한번 구획정리, 일반주거지역, 우리 시흥시에 사는 주거지역이 밀집되는 지역은 다 이 법을 같이 적용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도 정남 방향을 띄움으로 해서 일조량을 많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이걸 위임을 시켜놨는데 그 조례준칙이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이런 조례를 적용하면 기존된 주택들의 마찰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건설부에서 예측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택지개발 지구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지구는 어떤 단지가 종합적으로 획일적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나 이런건 없는데 일반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이런 조례가 아닌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건설부 또는 도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 창조와 더불어 행정규제 완화로 해서 우리 시흥시 건축조례안이 시행되는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이자료를 며칠전에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많은 분량의 62조에 달하는 이 조항을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모처럼의 시흥시 건축조례안을 시민들에게 좋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느니만치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갖고 다음 회기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건축 조례안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무수히 검토를 하고 또 각 기관, 또 각 주민 여기 설계사무소 또 대한 건축사 협회등 도청까지 전부다 자문을 구하고 또 여기 의원님들께도 이게 한달전에 전달이 되고 또 간담회도 저희들이 가져서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고 그러지만은 일부 강화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사항은 지금 우리도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작성한 중에서 제일 완화됐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주민편의 위주로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 조례가 금년 6월 1일에는 공포가 돼가지고서 지금 전 지역에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이번 회기내에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조례안이면 법률 심의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지금 장별 축조 심의입니까 아니면 그냥 질의 응답으로 끝내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괄 질의로써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통과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이거 이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이 조례안은 먼저 우리가 의원 간담회를 할 때도 충분히 와서 설명이 되었고 의원들이 사전에 안건을 배부받아 봐가지고 방금 김용문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한 2~3일간 다 세밀히 검토를 했고 아까 또 우리 부의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저희들도 조례 안건을 가지고 건축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았고 이러니까 이것은 정회를 하실 필요없이 이것은 이대로 여기서 가결을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서 끝낼것이냐 아니면 일괄 심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정한수 의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일단 우리가 사안별로 검토한 바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안을 일괄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록에 남아야지 질의 응답식으로 해가지고 조항별 심의냐, 축소심의냐, 장별심의냐 이런 과정을 앞으로 거쳐야지만 제대로 된 의사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나 본 안건만은 지금 정한수 의원 말씀대로 검토가 됐고 해서 질의겸 심의를 해가지고 일괄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한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건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 반대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건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암동폭발물처리장이전건의안 맨위로 (김용권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