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싱그런 풀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한 신록의 계절을 맞아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의 개혁의지로 한국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치․경제는 물론, 산회 전반에 대한 성역없는 사정활동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심기일전하여 보다 더 성숙된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까지 찾아내어 밝혀 줌으로써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껏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성의 개진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과오 없이 내실있는 위원회를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금번 회기에도 효율작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

의회사무직원 이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담당인 이신배 씨가 4월 20일부터 7월 9일가지 초급간부 양성반 교육을 입교함에 따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 5월 12일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관할구역 획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93년 5월 25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회부 됨으로써 본 위원회가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및 동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사계장으로부터 기 보고를 들으셨으므로 생략 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운영 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내동 지역은 93년 5월 부터 2,608세대 10,432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간 경계에 걸쳐 건립된 건물이 있는데 2개 지번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행정 능률을 제고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3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4월 29일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예, 김종기 위원님.

1, 2, 3, 4번까지 지금 제안설명 해 주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심의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네요. 지난번에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통과하지요.

아니, 하나 하나 제안설명 받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제안설명과 동일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공무원 제안설명과 똑 같다고 합니다.

유인물로 합시다.

가만, 분당구가 지금 전체 몇 개 동이에요?

지금은 11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동을 하면 14개 동이 됩니다. 완전히 되게 되면 23개 동이 앞으로 됩니다.

전체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23개 동, 현재는 14개 동?

예, 14개 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획정된 이 동은 언제부터 동사무소를 운영합니까?

네, 지금 여기서 의결이 되면 바로 저희가 빨리 해서 내일 가지고 도에 가서 승인 받아 가지고 빨리 조치하는 것으로 서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은 10일쯤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인데요. 요즘 쓰레기 관계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어요. 4일째, 5일째 그러니까 22일부터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것이 언제쯤 해결될 것 같으며,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산업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어요.

5월부터 시운전한다고 했었는데,

과정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없잖아요. 과만 바뀌는 거예요. 이 과에서 저 과로.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ｏ 본 조례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ｏ 동 조례 제9조 제1항 제 1, 2, 3호에 규정된 기금 특별회계 운영관(회계 공무원)을 예산운영의 탄력성제고 및 투자분석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ｏ 동조 제1항 제1호 중 기금특별회계 운영관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동항 제2호 중 분임운용관인 세정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동항 제3호 중 분임지출원인 세외수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변경하는 등 ｏ 경기도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지침(경기 예산 10200-394 92. 6. 12)에 의거 관련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인 조치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예산 문제가, 탄력성 제고 및 투자분석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무국장, 세정과장, 세외수입계장을,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 예산계장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총무국장이나 세정과장 세외수입계장이 했을 때에 단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이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경영사무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총무국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는 총괄적인 계수관리 이런 능력만 있고 투자․분석에 대한 것은 좀 결여되어 있다 해가지고 내무부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담당 부서로 바꿔서 경영수익 사업회계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의 수속을 밟는 행위밖에 안 되는 요식 행위겠네요?

예. 이 조례는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업무와 같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의 업무 연찬의 미숙으로 여지껏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정해서 개정코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업무는 이미 그쪽으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오후에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해서 개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꼭 죄송하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게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담당공무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3회 임시회 상정되어서 계속 심의하기로 보류되었던 성남시 민원재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장관지시 제7호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 제도와 정책 지침 시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개정공포 시행토록 규정되어 93년 5월 26일자로 성남시장으로부터 공포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이를 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이 제23회 때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심의 건입니다. 먼저 23회 때 민원재심의 건 있지요? 거기에 각 시․도에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장관지시 제7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민원재심의 위원회는 설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식으로 성남시장한테 철회요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내실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