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안계장 박병만입니다. 제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개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간사선임건과, ‘93년 5월22일 은평구 대조동 190번지 37호 정연국 외 174인으로부터 우리구 의회 조정환의원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어 ’93년 5월 24일 은평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2년 째에 이번에 간사에 선임된 것을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공무원들과 서로 이마를 맞대서 좋은 시민보건위원회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상임위원회 선배님께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 맨위로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조동 188번지 5호, 6호, 11호에 설치하려는, 원정주유소 설치에 대한 반대 청원의 소개의원인 대조동 출신 조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대조동 188번지 일대 약 180여명 주민의 청원 서명을 받아 청원 소개를 하게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청원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대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제7공화국인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이제 국민의 목소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 의식이 팽배한 사회가 형성 된다면, 이는 국가 장래를 위해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조동 188번지 5호, 6호, 11호에 신청된 원정주유소 설치에 절대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이 장소는 우리 은평의 관문 도로인 통일로 주변 동명여자 고등학교 바로 옆으로서, 출퇴근시는 물론이고, 거의 온종일 교통이 혼잡하여 좌회전 차량까지 통제되고 병목현상까지 초래한 도로입니다. 더구나 일산 신도시의 완공과 고양시의 발전및 인구증가로 통일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 예측할 수 없으리만큼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둘째, 이곳에는 본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사랑스런 은평의 딸들 약 2,000여명이 등하교때 인도를 꽉메워 이용되고 있고 이 인도가 주유소 진입로로 활용될때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원정주유소 허가 신청지 옆에는 소천 소아과의원과 문구점, 서점 등이 있어서 어린이 환자,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환경오염, 소음분진 등 환경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와 주민의 민원으로 지난해 ‘92년 9월경에 동일장소에 신청되었던 주유소 설치 허가가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현재 주유소가 설치된다고 알려지자 주택의 매매는 커녕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이는 법을 앞세워 가진자가 주변의 환경을 약화시켜 힘없는 선량은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는 폭력이 아닐 수 없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그 누구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국가란 국민이 있으므로서 사회가 있는 것이고 사회가 있으므로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주유소 허가를 해주는 것은 마땅히 백지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구 은평을 사랑하시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문제는 지금 청원을 접수한 대조동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구에 접수된 주유소 허가신청을 살펴보면 대조동 188번지를 비롯하여 갈현동 길 3곳, 응암동 1곳 신사동 등 6곳이 접수되어 있고 대다수 내용이 주택 밀집지역과 도로폭이 겨우편도 차선인 것으로 본의회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마을 한복판에도, 어린이 놀이터 옆에도, 위원님들 안방 옆에도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주유소허가 내용을 보면 주유소간 거리 350m와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 50m이내, 이외에는 아무런 적용대상이 없으며 주유소 설치 시설기준을 보면 40㎘ 저장능력과 4대의 주유기와 화장실 남녀용 3평만 확보하면 거의 어느곳 이거 주유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법과 규정은 은평구 관내 골목골목 곳곳에 주유소를 설치할수 있어 우리 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주유소 천국으로 만들려는 발상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때문에 법과 규정에 맞다해서 우후죽순처럼 허가를 해주다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 과 이로인한 주민과의 마찰 등 큰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고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좋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주유소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은 1993년 5월 22일 은평구 대조동 190번지 37호 정연국 동명여고 교장 외 174인으로부터 우리구 의회 조정환의원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어 1993년 5월 24일 은평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90번지 5호외 2필지의 소재에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에 있어 현재 관계부서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상기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지는 동명여고 정문에서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으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발화성 인화물질에 노출되는 위치입니다. 주유소 설치후 대형 주유차량의 빈번한 교통으로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유소 설치후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등의 환경저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기 주유소의 설치허가를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원대상 주유소설치허가 신청지역은 동명여고에서 40m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 2,100명과 인근 주민들에게 발화성 인화물질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대형 주유차량의 빈번한 교통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설치후 분진과 소음 등의 환경저해가 예상되기에 청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청원을 검토한 바, 청원대상 주유소 설치신청은 일전 ’92년 8월 24일 1차로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중에서 “학교로부터의 200m이내 제한”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저촉되고, 또한 본청원인들이 관계부서에서 3차에 걸친 진정과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에서 주유소 설치허가를 반대하여 ‘92년 11월 10일자로 반려�營윱求�. ‘91년 11월 4일 석유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종전의 고시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26호의 일부규정이 법적근거가 소멸하였으나 종래의 제한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93년 3월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구고시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해 ’93년 5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제1993-135호의 신규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중에 구 고시규정의 저촉으로 반려된 본청원대상 주유소의 설치허가 신청에 있어 고시의 저촉규정인 “학교로 부터의 200m이내의 제한 ”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주유소 설치허가를 재신청하여 관계부서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고시의 저촉규정이 삭제되어 재신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진행은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한 관계주민에게 의견수렴을 얻고자 행정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행정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민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의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도 여기에 청원대상 부서의 과장이나 시민국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다음 질의를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산업과장입니다. 주유소허가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심사에 대해서 주유소 허가 실무담당 과장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유소 허가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좀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시고시로 상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설정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가 도심 반경 5㎞이내 주유소허가를 제한하는 사항과 폭 20m 미만도로에 접한 지역의 경우 허가를 제한 하는 사항 또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는 사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으로부터의 70m이내 거리에 대한 허가 제한 등 이러한 사항을 규정해서 그동안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음을 대법원에서 판결하였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러한 규정을 완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이 들어온 대조동 원정주유소도 작년도에 주유소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학교거리 200m이내 거리제한 규정에 묶여서 허가를 반려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울고시가 완화됨으로 해서 관련법규 즉 주유소 상호간 거리 350m 주택촉진보건법 규정에 의한 50m 거리제한 또는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에 저촉이 없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청원처리 하시는데 저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얻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본청원건에 대한 조정환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요지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허노익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청취를 했고 관계주무과장인 산업과장으로부터 법적 해석의 요지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보다 심도있게 인지하여 심사,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본건에 대하여 별도의 회기를 선정해서 보다 심도있는 청원심사가 되게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를 위원장님께서 갖추어 주시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보고로 갈음하고 별도의 회기를 잡아서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처음으로 위원장석에 서시다보니까 약간의 혼란을 가져오므로 우리 사무국직원이 잘 도와주세요. 의사진행상 전우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재청이 있습니까하니까 동료위원중에서 한사람이 재청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의제로 선택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전우대위원님의 의견이신지, 동의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물어서 재청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기전에 본위원은 청원의 소개의원이 조정환, 원용구 두 의원입니다. 두 의원 대조동출신이라는 의미가 더욱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4인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청구인과 소개의원의 소개의견도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였습니다. 실정법에 의거 행정차원에서만 허가를 할 것이냐 공익성을 우선하는 실효성이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본상임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능동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 문제를 본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룰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우대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고 일정을 추후 잡아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우대위원이 발언하신 차후 일정을 잡아서 심사하자는 내용을 더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