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도 미력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2기 도시건설위원회로서 첫 회의이므로 전임위원장이신 이도영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소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셨던 이도영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이고 세 분 정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으로 아무탈 없이 무난히 제 임기를 잘 마쳤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를 도와주셨던 것 같이 현 위원장님께도 물심양면으롤 협조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모범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받들어 우리 위원전체가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초대위원장님으로 계셨던 이도영 위원장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못다한 일들을 미력한 힘이나마 제가 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간부를 해당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오늘부터 지역교통과장과 주택과장이 1박2일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는 도시정비과장 박봉식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김동열. 건축과장 황혁철, 지적과장 서상원, 이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건설국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홍, 토목과장은 3주간 직원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하수과장은 공석이라 하수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직무대리 이병화, 공원녹지과장 이춘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임위원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끝났으므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이 간사를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이도영위원님께서 조정환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표결하기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정환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서 간사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불합리한도로굴착규제관련법규계정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재 대기환경 오염문제는 범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구 오존층 파괴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인류의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어 세계 각나라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환경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외일 수는 없어 정부에서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내지 20조의 규정으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 기준 및 공급지역, 사용시설의 범위와 연료의 제조, 사용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정연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청정연료라 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보급율을 높이기 위하여 96년까지 72.5%로 목표를 정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ㅈㅗ사한 바로는 작년말인 92년까지 서울시 전체 평균 보급율은 30.6%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것은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덕분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20%도 못되고 있어 현재 추진실태로 보아 과연 96년까지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도시가스가 이렇게 보급율이 저조한 것은 도시가스공급 업체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설치비가 대체적으로 비싸다는 것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도로법시행령으로 도로굴착을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에 가장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또한 물입니다. 근래 우리 주변에는 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력이 신장하여 주민생활 또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많은 인구가 급증하였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신, 개량은 물론이지만 상수도 시설의 확충은 절실하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의 선별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기에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의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보존 운동과 병행하여 정부는 대도시의 극심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대형건물에 대한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력신장으로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은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스시설의 확대보급과 수도물의 원활한 공급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수도관 확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평구의회에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나 이미 도로굴착을 시행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도 도로굴착을 2-3년내에는 허용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자치단체가 그지역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되고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이 되어 자칫 행정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도로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 도로관리 개념은 무분별한 도고굴착으로 도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도로에 대해 도로굴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보다는 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은평구의회 의원 모두는 현행 도로 법시행령의 도로굴착 제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4항제5호로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시에는 도로굴착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농. 어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규정이나, 도시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와 쓰레기감량 정책에 따른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수요가에서 요구되는 수도물 및 도시가스 공급시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한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도로굴착 관련 사업이 일괄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동시행령 동조 제5항에서 이미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포장도로는 그 구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도로굴착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굴착은 통상 도로의 일부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볼 때, 기히 도로굴착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확대. 적용하여 그 구간을 전부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다하고 판단되므로 도로굴착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부분이 그 도로폭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선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이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단치단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공공복리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본건의안을 우리 은평구의회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각지방의회에 보내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본의원외 18인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불합리한도로굴착규제관련법규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검토하시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도로굴착규제관련법규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5일 최준호 외 18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93년 4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국력신장으로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지하시설물(도시가스 및 수도 공급시설)에 대해 신설 또는 개량이 주민들로부터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도로법시행령에 도로굴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요인이 되고 있어서 관계법규를 개정,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제4항 및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굴착을 2-3년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대기오염방지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청정연료 사용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 등으로 공동주택이 증가되어 도시가스 및 수도물 공급시설의 확충에는 문제점이 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고, 기히 도로굴착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그 도로의 구간을 전부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확대 적용이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례법규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의안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4항 규정을 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 내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로 되어 있으며, 또한 동시행령 동조 제5항에 서는 "포장된 기존도로로서 도로굴착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전기. 전기통신. 수도 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횡단굴착공사로써 그 굴착부분의 너비가 3미터이하인 소규모공사인 경우 3. 지하매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10m이하, 너비3m이하인 소규모공사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발생될 도로의 훼손과 교통불편 등을 방지할려는 취지로 보여지나 근래 주민생활이 향상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환경보존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상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확충에는 다소 지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정책도 다수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가스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무분별한 도로굴착이 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말씀하세요.

선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가 기존 도로의 개축 또는 도로굴착의 허가를 득할적에는 도로표면의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에 도로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굴착을 할적에 도로굴착 승인을 내는 때에는 보통 수도. 도시가스, 주택가에 설치하는 도로굴착에는 도로폭 굴착부분이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이 나옵니다. 양쪽이 직접손괴부분은 0.7m, 간접손괴부분이 0.25m로 나옵니다. 그러면 간접손쇠부분이 0.5m,직접손괴부분이 0.7m해서 도로폭의 합이 1/2을 초과하지 않을때 나머지는 도로굴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굴착을 할때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의 합이 도로폭의 1/2을 넘지 않았을때 복구를 한 이후 나머지 굴착하지 않은 부분도 도로굴착을 해야할 단계이고 보수를 해야할 단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도로굴착 승인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 부분은 도로굴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노면이 보수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는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원래 도로굴착을 법적으로 2년이나 3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무분별한 도로굴착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고 그런것 때문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도로폭 1/2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 구간을 허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건의안을 본다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도로굴착 승인이 났기때문에 도로굴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굴착 승인이 났을때 그 노면은 보수를 해야될 단계입니다. 도로굴착 승인이 난 시기는 그 도로노면이 손상되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도로굴착을 하고 복개를 했습니다. 복구공사를 하고 표면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부분도 보수를 해줘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쪽 복구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굴착에 제한을 둔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굴착을 제한을 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현재도로사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했다고 칩시다. 2 년 안지났는데도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당연히 내일이라도 해주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의 전체를 포장을 했을 때는 이 조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 운영중에 질의, 답변을 받으신 후에 토론시간이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니까 간단한 답만 받고 다음 토론시간에 토론을 받도록 합시다.

제 생각인데 질의와 토론은 구분할 수 없는 문제에요.

하고 듣고난 다음에 토론을 하면 돼요.

그것이 원칙인데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도로굴착규제관련법규개정건의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계속 하면 다른 사람이 물을 것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최준호의원 외 18인 의원의 발의로 불합리한도로굴착규제관련법규개정건의안은 본위원이 검토해본 견해에 있어서 이 안은 상부에다 이렇게 개정해 주십사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대한 복리가 되느냐, 주민의 불편해소와 민원해소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이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우선 상부 건의안을 채택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동의안을 내놓는 것입니까?

예.

이종복위원의 원안대로 동의안을 내자는데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종복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동의를 하면서 가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질의를 하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가스문제는 전주민의 문제거리이고 전 서울시내의 문제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준호의원님 이하 18명이 낸 건의문은 그야말로 일찍 제출되었어야 할 건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안에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으로 개정되도록 해줄 건의안과 또 도로폭중 1/2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건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이 상부에 건의안을 내기전에 건설국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을 다루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돌출되었을때 과연 건설국장께서는 우리 구청장과 이러한 불편사안의 토의나 또는 개선방안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제가 묻고싶고 또 집행부측에서 우리 구주민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으로 매일같이 데모를 하다시피하고 아마 각 담당실무과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도로법 24조의 규정만 항상 생각하시면서 주민을 돌려보내고 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상급기관에 우리와 같은 건의나 또는 개정을 해달라고 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에 답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는 이 건의문이 채택되어서 상부에 발송되었을 때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서류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차원에서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게끔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답만 해주시고 이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가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시전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른 각 동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간에 93년 3월에 도로법시행령 개정건의가 본청에서 건설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도 4월에 구정쇄신 개선방안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여러 세대가 도시가스의 공급을 받고자 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대 실시가 완료되는 96년까지 도로법시행령 제24조4항에 도로굴착 통제를 완화하는 한시적인 예정을 살펴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전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쓰레기의 감량 및 환경공해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본청에 올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이 2차로 건설부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본청 도로국과 산업경제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건설법 제정 부서인 건설부와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본청 도로국의 시설계획과에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상부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현재 저희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건의사항이 건설부에 상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국장 입장에서 우리 구에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굴착승인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굴착 통제기간이 전폭굴착을 했을 때에는 3년입니다. 또 5항에서는 일부 도로굴착을 했을 때에는 2년입니다. 그러면 굴착기간에서 어떤 것은 남은 기간이 1년이 되는 것도 있고 또 2년 아니면 포장한지가 얼마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굴착관련공사가 재개되는 동, 또 우리 산업과 등 여러분야에 홍보를 해서 구민에게 도로굴착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스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홍보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통제구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은 이 통제구간 1m, 2m만 파면 나머지 굴착통제에 저촉되지않는 구간까지 갈 수 있는 각양각색의 여건이 생깁니다.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주민들과의 가스공급 확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힘자라는 데까지 가스공급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구청에서 수용가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도로굴착 복구비까지 전부 내고 자기주변의 골목길 포장하는 것까지 다 내고, 단가도 프리미엄이 얹혀진 단가로 수용가들이 빨리 보급받겠다는 입장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작년의 경우 많은 민원을 접해보면 토목과의 실무자인 모든 공무원은 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말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업자나 주민이 왔을 때 법때문에 안된다하면 끝이 나지만 저희 구의원들은 동네에 가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포장 내 돈내고 진정도 안넣고 파도 좋다 하는 곳이면, 교통도 그리 빈번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내규라도 만들어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국장님 이상에서 터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구청장의 힘으로 안된다면 구의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에게 가급적 빨리해주는 방안도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국.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지도로에서 도로굴착관계를 구청에서 통제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도로에 대해서도 집행부인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도로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입니까?

상용쓰면서 보상을 받지않은, 기부채납이 되지않은 개인소유의 길을 말합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그러면 이것은 도시사업으로...

도시계획은 이미 끝났는데 보상내지 기부채납을 안받았기 때문에 관습도로로 되어 있지만 땅은 개인소유일 때 그것이 구청의 관리하상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님! 의안에 관계되지 않은 질의는 되도록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없습니다.

지금 제안사항하고는 조금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같이 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속기록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기록보존이 되기 때문에. 사유도로는 저희가 거론을 안합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관계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의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고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해 주시고 구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안한 우리구 건축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조례안은 ‘91년 5월 31일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었고 ‘92년 5월30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되어서 이를 계기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8장54조 및 부칙 4항으로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건축법령등에 의해서 서울시건축조례안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대지안의 조경기준, 용도지구안의 건축기준, 재해위험구역의 건축기준 등을 다소 완화하였고,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일부 강화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제정권한이 위임된 사항은 모두 22개항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법 제5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정한 사항은 건축대지 사전 결정사항,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개공지의 확보등 7개항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건축조례로 정한 위 7개항을 제외한 15개항을 주요골격으로 해서 우리구 건축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더 주요사항만을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 제17조 대지안의 조경 기준완화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조경 기준 대지면적이 165㎡ 에서 200㎡로 완화했으며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비율이 대지 면적의 4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하게 되는 사항이며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시설 기준을 1/2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조례안 제21조에서 제35조에 용도 지구안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치지구내의 건축기준 완화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풍치지구내에서의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건축심의 제도를 본조례안에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500㎡이하의 소규모 창고와 주차빌딩 근린생활 시설물중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인접한 풍치지구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완화하고 건축선에서 외벽까지 공지 처리를 2.5m에서 2m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현재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다음 본조례안 제47조에서 49조까지 재해위험구역의 건축기준완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구역을 종전에는 제1, 2, 3종 구역에서 재해위험구역으로 간소화하였고 재해위험 구역내에서 특정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하였으나 제정법에서 특정용도의 건축기한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습침수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건축물 지상 1층 부분을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구의 건축조례안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렀습니마는 매조항별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서 상위법인 건축법령에 의해서 우리구의 건축조례안이 확정 시행 되기전 까지로 경과규정을 명시하여서 5월 31까지 저희들이 건축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공포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으리면서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을 검토하시 허노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안에 대한 제출은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3년 5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이에 대한 제출배경을 말씀드겠습니다. 1991년 5월 31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 부칙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1992년 5월 3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은평구 건축조례안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총 8장 54개조 및 부칙 4개항으로된 제정조례안이며, 건축법령 등에 의하여 종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대지안의 조경기준, 용도지구안의 건축기준, 재해위험구역의 건축기준 등을 다소 완화하였으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법 제4조2항의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 제5조3항의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특례,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7조1항의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시조례), 법 제11조2항의 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5조1항의 가설건축물, 법 제23조3항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건축지도원 자격, 법 제33조2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33조2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34조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도로안의 건축제한, 법 제45조의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법 제47조1항의 건폐율, 법 제48조의 용적율, 법 제49조1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50조의 대지안의 공지, 제51조제2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52조2항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법 제53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4조3항의 재해위험 구역안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법 제56조2항의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등, 법 제67조에 의한 동법시행령 113조1항 공개공지의 확보, 법 제72조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118조1항제9호 및 제2항의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22개항으로 이중 법 제5조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한 사항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며 그외에도 건축계획의 사전결정, 공개공지의 확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이를 제외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법 제4조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3항 제1호 내지 8호로써 자치구의 권한 사항에 관한 것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서울시의 건축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사항도 있으며, 또한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5조는 두서없이 나열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사항 6.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건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 개축의 범위 완화 8. 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지정 9. 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10. 령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 11. 관계법령 등 또는 건축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12.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조례안 11조2항은 "건축위원회가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장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법 23조에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도 있으므로 구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는이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로 인하여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감안, 조례안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별표의 용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4항 17조 내지 20조는 법 제32조 및 령 2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조경 등의 의무를 정하고 종전 규정보다 완화되었으나, 조례안 19조는 령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 조경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이 종전의 2배 보다 3배로 강화되어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며, 그 동안 조경기사 조경시설을 설계 및 감리토록 해왔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본조항에서는 삭제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경시설이 시용검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식수 등 조경을 하는 건축주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충실한 조경이 시설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22조 내지 26조의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조례안 36조 내지 37조의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그리고 38조 내지 39조의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들 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어 해당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지정될 시에 적용된다고 생각되며 종전규정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고 특히 주차장 및 주유소 시설 등이 전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조례안 제27조 내지 35조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설법 제18조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의 제1종 내지 5종으로 건설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하였고, 현재 우리구의 미관지구의 현황은 2종, 4종, 5종으로 모두 11개소 569,000㎡ 이며 주요도로변이 주로 그 대상입니다. 미관지구는 도시미관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기,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의 제한을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조항은 종전규정에 비하여 건축물의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창고시설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정구역별로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또한 층별로도 제한하고 있는 건축면적의 완화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세차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4종미관지구는 건축물의 규모 제한을 신설하고 있으며, 대지안의 공기에 후퇴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식수를 불허하고 있고, 특히 미관지구안에서 전통적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관지구에 지정되어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의회의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40조는 령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구역, 상업지역 등의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비율만큼 가산하여 주도록 한 것은 종전의 설치와 설치 및 조성, 그리고 대지의 1/2이상으로 구분하여 용적률을 차등 완화하도록 하였던 것에 비하면 가산비율을 알기쉽게 단순화시켜 앞으로 당해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41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법 제49조 및 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대지면적을 기준하는 건폐율의 제한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밀집과 일조 등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밀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 그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구분한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최소면적은 저소득층 지역의 주민을 위한 배려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42조 내지 43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50조 및 령 제81조에 의거 대지안에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대지내에서 건축물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하고 미관, 식수, 연소방지, 시선차단 등의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42조는 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령 제81조1호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3조는 인접해 있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령 제81조제2호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44조는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와 구청장이 미관지구안에서 정하는 특정구역에서는 령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합벽개발의 경우 조례안 제43조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종전 폭 15m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에 한하여 6m 이상이라고 한데 비하여 도로폭의 넓이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선을 띄우도록 강화되었고, 200㎡이상 1,000㎡이하의 공해공장과 500㎡이상 1,000㎡ 이하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있으며, 일반.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종교시설, 장례시설,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강화하고 있는 등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이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의회의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7장47조 내지 49조의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특정용도의 건축을 제한하지 않고 1층의 경우에만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완화되고 있으며, 조례안 8장 보칙50조 내지 54조중 52조의 온돌의 시공 등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온돌의 시공을 보일러, 판넬히터 등 난방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자격취득자로 하여금 시공할수 있는 면적이 60㎡에서 100㎡초과로 완화되고 있으며, 조례안 53조의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한준용은 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의한 것이나, 조례안 제50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규정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54조 및 부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본조례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에 근접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완화되었고 또한 자치구로써는 처음 제정되는 건축조례이므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건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개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축조심사로써 제1장 1조로부터 차례로 조항별 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조례안의 조항별로 축조심사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안은 모두 8장54개조 및 부칙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의진행 편의상 먼저 1장 총칙의 1조와 2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끝나면, 다음은 제2장 건축위원회의 3조부터 12조까지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8장 보칙 및 부칙까지 질의, 답변을 모두 끝내고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안 제1장 총칙과 제2장 건축위원회의 1조부터 12조 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으로서 과거에 건설부나 서울시에서 건축조례안을 올리는 것을 많이 지켜 보았고 이 건축법이 수시로 변경이 되어서 건축하는 구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건설부나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원망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오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심의를 한다하니까 말을 안하고 넘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쾌적하고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이 수시로 바뀌면서 모든 악법 때문에 잘못 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두다가 보면 지금 조경할 대지의 면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거리를 두다보면 집이 남쪽으로 치우치니까 조경할 면적이 없고, 조경을 뒤에다 해보았자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공간도 남쪽으로 집을 짓다가 보니까 북쪽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고만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공간을 말씀드렸는데 집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어야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대지의 한복판에다가 집을 짓고 양쪽 사면을 2m, 3m를 띄워 놓으면 어디다 주차를 하고, 나무를 심고 합니까?

지금은 축조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고재돈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내가 하려고 보니까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8m 이내일 때는 1/2의 조경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8m이면 3층을 지을 수 없는 높이 입니다. 8m의 높이를 1/2로 해놓으니까 건축사나 시공자들이 조금씩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지금 시정도 하지않고 문민시대에 이런 법을 서울시에서 이미 은평구 의회에 내렸다는 것 자체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총칙에 대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제1장 총칙과 제2장 건축위원회 12조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입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 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새시대,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위원회가 그동안 여러가지로 우리 은평구의 건축에 대해서 기여한 공로는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질타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적어도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그 지역의 환경을 잘 아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이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본위원은 앞으로는 과거같이 책상앞에서 이리저리 차나 마셔가면서 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그 동의 어느 건축물을 심의한다면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참관인 자격으로라도 참가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제반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알아야 지역주민에게 가서 지역주민이 물어보는 궁금증이라든지 민원을 해소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가 있을 때 전부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을 알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것을 다룬 것 같습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50명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은 50명이내인 15명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우리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위원님들이 건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회의 예도 있으니까 그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조례가 시행될 때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추후 안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종복위원의 말씀이나 저의 생각은 우리 도시건설위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 중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하는 것을 받고 넘어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고 추후 알아서 다른 위원회의 예를 보아서 하겠다는 것은 답변의 명백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가 들어가면 숫자가 많다고 하면 몇 명이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위원이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못을 박아야 이 조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률의 체계상 구의원의 자격을 여기에 명시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않는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구의원이 집행부의 집행업무에 직접 참여 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의회와 협의해서 위촉하는 단계에서 위촉범위를 정하는 것이 옳지않는냐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원을 조정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을 2, 3명이라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인원을 50명으로 한정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15인이내로 제한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최대치를 15인으로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안 제11조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처럼 건축위원회는 주로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구태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의회에 조사권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조사가 필요할 시에는 구청장께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 그 보고를 받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몇번이나 합동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11조제2항의 규정입니다. 합동조사반에 관한 사항인에 이 사항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현장을 가본다든지 확인해야 할사항이 있을 때는 조사를 거쳐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다른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특정한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특별 활동조사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활동조사반을 편성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주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위원회 위원을 구의회을 몇명 보강하시겠다 만에 하나 우리 구 현역 의원이 그 위원회에 선임되었을 때 제12조 수당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구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까 제가 본조항에 다가 구의원의 자격을 설정하는 것은 좀 운영상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때 위원님들께서도 건축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럴경우에는 구의원 자격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격 그 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으로 간주된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할 경우에는 수당지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의회의 권한은 집행부 업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구의원한테 부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말을 하자면 국회로 말하자면 입법권에 해당하는 업무를 저희 구의원이 자치구에서 권한이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역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직접 행정부에 임명이 되어서 일을 했을 때 이것은 행정의 간여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의원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된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지 바람직스럽지않은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홍순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의 자격으로 집행부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른 해석 이라고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권영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정비국장님, 건축과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에서 말씀과 내용이 오늘 소회의안에서 하는 내용이 틀린데 간담회에서 얘기한 내용은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 규정에 위원은 50명내지 9인으로 이렇게 조항이 명시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분명히 위원장 문제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도시정비국장이 된다 이런 말씀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 문안을 1항에서 부터 통과를 시킬려면 오늘 저녁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몇가지만 간담회에서 논의된 몇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서 도시정비국장으로 조정명함, 제3항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도 포함한다는 사항과 조정요망, 이건 못을 박지 맙시다. 이 구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앉아서 구청을 감시한다 뭐한 다 동에 나가서는 주민들과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지고는 의원이 있으나마나고 5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5인이하로 이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조항을 바꿀 수가 있느냐가 문제고 두번째 가서 제6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42조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 15m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m를 떼어 가지고는 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떼어야지 어떤 고층아파트는 20층이 올라가고 서민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6m를 띄어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소회의안에서 3m를 띈다 2m를 띈다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동의합니다. 세번째로 제43조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24페이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권영주위원님 지금은 우리가 1조부터 12조까지 축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동의 문제는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정식의제로 삼아 표결처리하겠으나 지금은 수정의견만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제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래서 서면동의를 받아 본일이 없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정회를 선포할 때 그때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동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권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의진행할 때 1조에서부터 끝까지 축조심사를 하자고 결의가 되어서 지금 축조심사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조문의 내용이 이미 위원님들이 간담회 또는 집에서 검토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때문에 장시간 한조한조 축조심사 하는 것보다 문제가 도출된 조항에 대해서만 간략한 질문으로 축조심사를 대신하여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결론짓는 것으로 긴급 의사진행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에 다수로 받아 들이신 다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내고 질의 토론을 건친 후에 표결로서 끝내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홍순탁위원님 제가 봤을 때 일괄처리로 지금 질의를 하자는 안입니까? 동의안입니까?

.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문제된 조문만 도출해서 질의 토론을 거친 후에 본조항을 가결 내지 표결하도록 하자는 동의안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홍순탁위원께서는 문제조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하자는 것입니까?

의결된 사항은 1조부터 하나하나 축조심사를 하자고 결의됐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괄 문제된 조문만 축조심사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부터 우선 위원님들께 표결을 얻고 그다음 또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얻어서 처리하자는 내용입니다.

홍순탁위원님의 일괄문제된 조문만 질의와 답변을 하자는 의견에 이의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도출안에 대해 보면 아파트인 경우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6m이상의 거리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m도로가 인접시에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의 42조.

감사합니다. 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2조의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한 사항으로 제4호의 범위는 아파트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중 아파트의 경우 띄어야 할 거리가 6m로 되어 있는 모든 건축선에 적용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마는 민원을 해소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자는 뜻에서 6m로 했습니다.

15m도로가 인접되어있지 않아도 모든 건축선에서 6m를 띄라는 말씀입니까?

소규모 대지 1,000㎡이하일 경우에는 다 해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로나 아파트인 경에는 6m이고 1,000m미만에 적용되는것.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출입구가 면한 도로에 한해 2m이고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학원 같은 것도 출입구가 면한 도로에는 3m 띄우는 것입니다.

일반아파트를 물어본 것인데요. 아파트에서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모든 건축선에서 무조건 6m였습니다. 돌아가면서 6m를 띄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로폭이 15m가 됐건 6m가 됐건간에 무조건 건축선은 6m를 띄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정한 것은 그런 뜻에서 6m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땅들은 건축면적이 축소된다는 말씀인데...

아파트의 경우에...

경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래 시에서도 그렇습니까?

시행령에 3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6m로 정했거든요.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지금 나와있는데 선은규의원이 원안동의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면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은규위원의 동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정환위원께서 2m이상을 1.2m이상으로 조정하자는 것에 찬반여부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방금 조정환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본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이 제출한 건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은 후선순위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선은규위원의 동의부터 먼저 해야됩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선은규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안되므로 조정환위원이 제출한 본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조정환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표결한 결과 찬성 8인 반대 1인으로 조정환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