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먼저 간담회시에도 의원들이 염려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한다고 하셨는데 운영 관리 및 모든 면을 확실히 교육청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문서상으로다 확실하게 하자 없이 처리된 것입니다.

도서관의 관리자가 한 3명의 인원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요. 도서관이 건립된 후에 모든 인건비나 모든 거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책임지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회의 끝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23회 임시회에서 음성군의 북부지역 감곡~주덕간도로확포장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국도 3호선이 통과하는 감곡~주덕간도로가 2차선으로 4차선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농산물 적기 수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민여론을 수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감곡~주덕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기를 기대하는 지역 여론을 수렴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충북의 북부권에 위치되어 중부고속도로와 남해~초산 국도 3호선이 통과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수단을 통한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이천~감곡 구간에는 이천 가남간 확장 공사로 장호원, 감곡우회도로가 설치되어 지역민은 정부에 크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면 청주~충주 국도 36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국도 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국도 3호선이 연결 지점인 주덕에서부터 감곡까지 구간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소외의식과 함께 주민불만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확장 구간(연장 31km)의 평상시 1일 교통량 8,200여 대와 충주 및 수안보를 운행하는 각종 차량으로 공휴일 및 주말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하여 1992년 교통사고 건수가 140건으로 164명이 사망, 또는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농산물 적기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감곡~주덕간 국도 4차선 공사가 조기 착공되도록 조치해 주심으로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8만 군민의 여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되는 지금 각 분야에서 혁명에 가까운 충격적 개혁을 겪고 있는 오늘 제23회 임시회의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지나간 2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반성과 남은 2년의 임기는 지난 2년을 거울삼아 군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옛 성인의 말씀에 국가는 물위의 배와 같고 국민은 사공과 같다는 것을 의식해 볼 때 신한국 건설의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금 32년 만에 문민정부의 큰 장을 열어가면서 깨끗한 정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튼튼한 국민, 경제적인 체질을 다져가며 건강한 사회생활풍토를 형성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4개 기본적 지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저마다의 역할을 정의롭게 실천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 하나만 편하면 그만이다, 라는 위험한 생각으로 위화감과 불신감을 조장시키는 사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사회 혼란을 부채질하며 국민적 자격력 없이 이른바 과소비와 사치 풍조, 3D 기피현상 확산과 황금만능주의가 팽배되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은 격화되었고 한때 국민정신의 지주였던 새마을 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은 의식 속에서 사라져가고 경제는 침체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도덕성의 실추 및 한탕주의 그릇된 의식 성향과 사고방식은 더 이상 견디며 볼 수 없는 사회적 병폐이기 때문에 한국병이란 심각한 진단을 내렸다 생각합니다. 세계의 은행들은 일본, 대만, 싱가폴, 한국을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표현했었으나 지금은 용의 대열에서 호랑이의 대열로 전락 되었다는 비웃는 외신 보도를 접했건만 우리 주변에서는 별로 당황하거나 놀라는 표정을 짓는 이도 없는 것을 보아도 병세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공직자 재산 공개와 사정 활동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경악과 실망과 그리고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금융계, 산업계, 교육계 그리고 군부에까지 상상 수순을 훨씬 넘는 차원에서 비리가 연일 적발 보도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신한국 창조와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동참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음성군 산하 6백여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친절 365일 운동에 전력을 다하여 “일선 군·읍·면 민원창구로부터 확실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실감나게 할 수 있도록 참 봉사의 길잡이라는 교육 교재를 발간 솔선 실천하여 8만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석조 군수님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계절은 어느 곳을 보아도 짙푸른 녹음이 날로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가운데 농민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왠지 그 손길은 힘이 없고 허탈해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정부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속에 획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현상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함께 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깊은 애정으로 솔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신정부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또 금년도 기 공급분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해서 농촌일손 구하기가 극히 어려운 이때 농민들은 크게 환영하며 농기계 구입에 꿈이 부풀어 있습니다. 또 그 재원도 정부와 집행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으로 절감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더없이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농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이 아닌 1백만원 지원해 주고 그나마 기종별로 공급 계획 물량이 적어 심사를 하여 지원한다니 말입니다. 과연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은 실지로 반값에 공급하는 것인지 본 시책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여론에 의하면 농기계 공급업체가 농민들을 상대로 판촉 활동을 전개하여 더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도 새로 신청하는 등 가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데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즈음 휴경 농지가 해마다 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농지 소유자가 음성군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대도시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로 매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열심히 농사일에 전념하는 농민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 시키고 있습니다. 1991년 대비 1992년도 휴경지는 얼마나 되며 금년도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휴경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금의 농촌 마을 주거 환경은 참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래되고 낡아 보수가 시급해도 방치되어 있으며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농촌주택 건립,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비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읍면 소재지 건립,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연립 주택을 우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시범적으로 농촌 생활에 알맞은 연립 주택을 건립, 주거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도시화, 산업화, 공업화로 되어감에 따라 날로 생활 쓰레기도 증가 되고 처리 능력은 한계에 와 있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는 장비와 인력을 증원 시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선진지 시찰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생활화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 읍면의 쓰레기 처리는 너무 미흡하고 그나마 5개 읍면은 금년 말이면 포화 상태가 되어 처리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중장기 생활 쓰레기 처리 추진 방안과 금년도 재활용품 수거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2년도에 교통사고를 줄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 활동한 바 있고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빈약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설치가 안 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이 얼마나 되고 대책이 있으면 1993년도 교통시설물 설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방 행정의 일환이겠습니다만 도로의 유지관리를 잘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수로원의 급여 및 후생 복지시설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변 여건이 빈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읍면 단위로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으면 지적 사항은 어떻게 개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내용에 자세히 기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1993년도 5개의 공부방에 2백5십만원의 운영비가 보조금이 예산에 서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1백 5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본 예산 2백 50만원에서 1백 50만원 삭감된 건 추경에서 반영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여기 답변서에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은요 자원봉사자들이 꼭 돈을 목적으로 해서 자원 봉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여비는 줘야 된다, 이겁니다. 생극 같은 데는 전직 교장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상담실이 하나 없습니다. 옛날에 복지회관 예식장으로 쓰던 곳을 40석 준비해가지고 쓰는 데 유일하게도 생극 같은 데는 도서관도 없고 학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좌석이 한 30석 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인데 지금 예산문제는 어떤 식으로 보충 충당하실 계획으로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누가 지원해서 해주기 전에는 참 문제가 많이 야기 될 거고 제일 5개 읍면에 공부방에서 특히 음성은 관계없는데 타 지역은 동절기가 문제입니다. 동절기에 우선 난방기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각 면 단위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생극면 같은 데서도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 해동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월동에 혹시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것도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아까 지적해 주셨지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실 안에서 자기의 직무도 볼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공부하는데서 자기 필요한 볼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예산이 한 1백만원 정도면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면 단위 5개 공부방에 상담실을 하나씩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0만원 보조비가 자원 봉사료만이 아니에요. 책상구입, 도서구입, 수도료, 전기료, 기타 잡비대 포함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꼭 돈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본예산에 섰던 것은 지원해줘야 합니다. 삭감은 하반기에 125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힘이 드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 이번에 군정 질문된 것이 제가 1991년 5월 17일 제2회 임시회 때 질문했던 요지하고 같이 병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그때 당시하고 1993년도 하고는 많이 저조해졌네요. 1인당 쓰레기 발생량하고 1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1991년도에는 1인당 1.9k에서 1991년도 1인당 1,7k, 1993년도 1.6k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중원군 산척서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충주, 중원, 음성의 사업소인데 지금 다른 데는 공인계근장이 자체적으로 있어 가지고 손해를 안 가는데 우리는 지금 공인 계근장을 이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발생된다고 총무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자료 수집차 거기에 갔다가 19일부터 감사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김홍배 의원하고 둘이 갔었으나 사업소장이 도에 보고하러 가서 총무과장하고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공병이라든가 비닐 같은 것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따르는데 지금은 국비, 지방비 원인 업자 부담금 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장별로 농약 회사라든가 아니면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자들한테 원인 업자 부담금 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반영시에 차를 2대 샀죠?

그런데 그전의 실적을 자료로 많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보고에는 5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지금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했을 때 농약병이나 폐비닐과 우리가 사실 농촌 실정으로나 경지 면적으로 우리가 많아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중원군, 충주시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중원군만은 못해요. 물론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차량이 모자를 경우에는 사업소에 1.5톤 차량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리로라도 지원 요청을 하면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전에 공병에 대해서 또 비닐에 대해서 가격이 저렴했었는데 옛날 적에 농약빈병 1k에 기준해서 120원씩하고 500cc 40원, 300cc 3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예치금이 없어서 수집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원인업자 부담금 예치금이 국비, 지방비로 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농약을 많이 쓸 수 있는 기회인데 홍보를 반상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절대 농약병이나 폐비닐, 고철이나 이런 것이 하천이나 농경지에 버려지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앞으로 계획에 포크레인이 장비 확보에 1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면 단위로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 확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거 말이죠. 지금 여기 매월 15일은 환경정화의 날이라 해가지고 재활용품도 수집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시책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먼저 군 의원들이 순회 간담회의시에 생극에서 김봉우씨라는 분이 간담회시에 질문한 내용이 있어서 그 질문의 내용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 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있어요. 면장하고 부면장하고 가서 1차적으로 포크레인을 지원 받아가지고 우선 버릴 것은 덤프차에 실어서 버리고 안 될 것은 땅을 파서 매립을 시켰는데 이것이 유달리 생극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소이 쪽으로 대소 쪽으로 제가 소하천을 다 다녀보니까 지금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단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은 예산이 따른다면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면별로 지원해서 장비라도 임대해가지고 우선 보기 싫지 않게 하고 생극 같은 데는 먼저 이장단 회의 때 제가 면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미관상으로 보이는 쓰레기는 치워 주고 그다음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책임을 져라 이런 책임 전가를 한일도 있는데 1차적으로 문제가 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 9개 읍면 생극 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생극도 다녀오고 소이도 다녀왔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장마가 되고 그러면은 또 실려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깨끗이 정화가 되겠지만 그런 정화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선 근본적으로 치우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도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20일 날 음성군에서 다녀가고 전라도에도 오고 전국에서 많이 와서 현 상황을 와서 자료를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게 4월부터 5월 3일 날 준공 할 때까지 한 500여 톤 이상을 소각을 시켰는데 가연성 쓰레기를 지금 1톤 정도도 안 됐을 때 우리가 눈으로 식별했을 때에는 좋은 장치를 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지금 사업비를 따져보면 우리 맹동 통동리에 우리 광역쓰레기장 사업 내역하고 지금 보은읍 용왕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하고의 다른 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인계량소가 없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업자 부담금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총무과장 얘기인데 그런 걸로 해서 보충해야지 개인기사 사비로나 군비로 해서 계근비를 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게 시정이 되었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산척사업소에 쌓여 있는 하이텐 비닐이 말이지요. 하이텐 비닐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어디 산적해 놓을 때도 없더라고요. 지금 과장 얘기는 안동에 2기 준공이 바로 될 거고 전라도 담양에 3기가 공사 중에 있다는데 그때 당시까지 하이텐 비니루를 재생할 수 없는 비니루 계속 물량이 많이 늘었을 때는 문제가 또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비닐 재생뿐만이 아니더라도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루 한시라도 좀 지체하지 마시고 인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수고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빠졌는데요. 여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통한 주민참여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지요?

그래 가지고 우수 부락에 사업도 선정해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극 팔성 1리에 분리수거 해 놓은 거 있지요.

각 읍면에 한 부락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재활용품 수집 우수 부락으로 해서 보너스로 주는 겁니까?

읍면당 하나요? 그런데 가보니까 설치만 해놓으면요, 그전에 김 과장님 계실 때도 그전에 질문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락별로 회관 앞이라든가 예산이 없으면 시멘트라도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해달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스레트를 해서 비도 안 맞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예산이 좀 허용이 된다면은 부락 단위로 해야 됩니다. 우선 시범으로 1개 면에 하나씩 하는데 이래서 가연성 쓰레기든 캔 종류든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가 되어서 한다면은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힘이 좀 덜 들 것갔습니다.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로원 복지후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금년도 작년도 1992년 12월에 퇴임한 사람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이 음성지역의 박봉택씨라고 12년 근속을 하고 2남 2녀를 두었는데 집이 없습니다. 땅도 없고 또 소이지역에 지방도 수로원으로 이학성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자녀들이 많네요. 2남 4녀입니다. 이 사람도 토지도 없고 직업도 없고 10여년 동안 근속해서 겨우 자녀들 교육문제는 별 탈은 없지만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정년 퇴임한 후에 노가다 노동일을 하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그만두었지 않느냐 이러한 푸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17명의 수로원들이 지금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일반직 공무원같이 60세까지라도 연장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다루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박봉택씨나 소이의 이학성씨는 요새 서울 가서 아파트 노동일을 하는데 일을 해요. 또 음성지역의 박봉택씨는 직업도 없고 농토도 없고 하니까 매일 술타령이나 하고 과연 10여년씩 근속한 사람들이 퇴직한 후에 이 사람들이 갈 길이 정해지지 않아서 무의무탁 하는데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들 같이 복무규정을 고쳐서라도 한 60세까지로 할 수 없나 이것 을 문제점을 제가 질문했던 요지로 답변해 주셨으니까 더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작년 12월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아직도 못 타 가지고 자기들이 뭐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싶어도 물론 10년 근속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각자의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인데 금번 추경 때 퇴직금은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퇴직금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하고 일용직하고 늦어지나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못해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추후라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나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자료가 잘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맹동에 이러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하게 되었던 거는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에 가서 성신 2리라고 성자 주택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촌형 옛날 통일벼 우수부락으로 해서 경기도 시법으로 해가지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습니다. 1991년도에 거기에 가면 1동이 4가구씩 해가지고 5동에 20가구가 입주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답니다. 아이들 놀이터며 위락시설을 다해 놓고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창을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ㄱ“자로 꺾어 가지고 호수별로 예를 들어서 가-1동에 산다면 2동으로 농창을 큼직하게 지어 주었는데 불편한 것이 없답니다. 근래에도 경기도 일원에서 견학을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1991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당시에 점동면에 산업계장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여주군 도시과에 관리계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필요하신 우리 김 과장하고 전화를 해보시라고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시간 있으시면 지금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여주군 도시과 관리계장으로 있는 최영하라는 관리계장이 그 당시 점동면 산업계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문제점은 부동산 투기성을 유발했었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할 당시에 업자가 속 썩인 거 이외에는 여태까지 순조롭게 또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수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충북도 내에서 한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소취락지역개발 계획이 삼성, 생극 같이 한 번에 묶어서 계획이 수렴된 것이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애당초에…….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생극도 6월 30일 이전에 대소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벌써 오래전에 얘길 꺼내놓고 지역주민 마음만 들뜨게 해놓아 가지고 거기다 올해도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찾아와 가지고 문의하는 민원인들이 많았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여기서 하는 일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뭔가 지역민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 아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