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미흡한 저를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소관 업무는 그야말로 주민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평소 느껴왔습니다.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어떠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두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임 위원장이신 이헌복 위원장의 뒤를 이어 본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가야할 제 자신은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좀더 구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남동구의회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쏟아 정진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은 물론 동료 의원들끼리 협력하여 본 도시산업위원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 의사진행에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 위원님과 협의한 바 오늘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임시회때 계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서도 그 당시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연료 사용체계가 연탄, 석유에 의존하여 대기오염은 심화돼 가고 공해방지와 경제성 있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자원은 충분하나 공급배관시설의 부족과 수용가 설치자금 부담력 약화로 보급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자금의 급격한 감소로 투자가 지연이 되어 시민연료 사용 불편과 경비부담이 가중 누적되고 있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수급이 원활성 및 경제성과 시민 연료사용 편리를 위하여 인천직할시 남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 및 각 구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시설자금 조례는 시에서 벌써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정 규모는 55억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시설자금은 6개구청중에 지금 동구하고 저희만 이번에 저희는 재상정이 됐고 동구는 이번에 처음 상정이 돼가지고 거론이 되겠습니다. 타 구는 다 심의가 끝나가지고 조례제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금 취급 은행으로서는 먼저번에도 가급적이면 경기은행에만 할 것이 아니고 농협에 예치하는 게 어떠시냐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시에도 그런 절차를 받아서 했습니다만서도 시중은행 각 은행에다 협조전을 청장님이 협조문을 띄어가지고 이러한 조건에서의 10억원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에서 넣어가지고 이런 융자조건에 앞으로 연리 몇%로 해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나 조건을 협조문을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인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은 거기서 제일 유력한 수혜자에게 유력한 은행을 선정을 해서 구청장님과 협약을 하는 이런 단계로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융자대상은 기존 주택, 단독, 다세대중 집단 공급요충 지역이 되겠고 두 번째 상하수도 및 도로굴착 공사 가능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황산가스 오염 우심지역 및 도시가스 전환 효과가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청장이 우선 공급하여야 할 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 다섯 번째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서의 공급가능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절차 대행으로서는 시민이 수용가가 도시가스 사업주에게 융자대상 선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일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융자대상 선정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 기존의 임대 집단주택, 말하자면은 임대아파트 등에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설 설치 요청시에는 주택을 관리 또는 소유하는 법인이 융자대상 선정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 우선 순위 선정은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후 신청자, 금융기관, 도시가스에 통보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대출금리 조건으로는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보다 2% 낮게 정하고 구 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보전하고 대출기간은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원리금 상환은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대출지원 범위는 가구당 1백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거기 대출절차라든가 도시가스 공급확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는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수용가 융자 계획으로서는 주민의 주 연료사용체계인 연탄, 석유의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생활쓰레기 발생을 방지하며 경제성 있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연료이용 현황을 보면은 저희 남동구 총 가구수가 107,242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연탄, 석유 LPG를 빼고서 LNG를 보급 받고 있는 가구수가 2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시민 연료체계인 연탄, 석유 의존도를 개선하고 공해방지 및 경제성 있는 청정연료 자원은 충분하나 수용가가 사용시설설치자금 부담 능력이 약하여 보급이 부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료수송 차량 운행증가로 교통체증이 가중하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해발생 최소화, 교통체증 완화 기여, 경제성, 안정성 있는 청정연료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수용가 사용시설 융자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세대당 1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면 여덟세대가 대부분이 사는데요 그러면 8백만원이 나가는거죠. 최대한도 금액이,

다세대 주택의 범위라는거 하고 다가구 주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전부다 등기가 따로따로 분할이 돼있는 상황이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건물소유주가 되고 세를 사는 사람들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세대당 1백만원씩 대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물주, 다가구를 갖고 있는 전체, 건물주에 한해서만.

네, 건물주에 한해서만 나갑니다.

세입자들은 해당이 안된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할 당시에 대출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구 기금을 10억을 확보해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그리고 확보된 예치내에서 융자를 하게 되는데 대출금리보다 2%를 낮게 하고 그 다음에 2%에 대한 것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놓는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처리한다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수용가에다 2%를 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2%를 보전하는 것은 구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금이 확보되며 또 한가지는 그 정기예금 담보로 해서 일반인에게 융자를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대해서 또 이득을 보는 이런 즉 무슨 소리냐 하면은 정기예금 이자가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현재 8%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8%로다가 정기예금 금리를 내주고 대출 1백만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은 10% 정도의 대출금 이자를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경기은행이 될지 시중은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은행에 10억을 예치를 해놓고 8%의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가구당 1백만원씩 융자를 해줌으로 해서 10%의 이자를 지급을 하면은 결국 은행에서는 양수겹장으로다 이득이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금리는 이자보전 및 대출금리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정하다고 했는데 이 금리를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금리를 임의로 변동할 수가 있겠느냐, 즉 대출금리를 9%로 내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물론 백용천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서도 예를 들어서 현 실세금리가 연리 10%라고 할때에 8%는 수용가 부담이고 2%는 보전으로 해서 10%가 채워집니다만서도 은행에 일단 10억을 넣어놓고까지 은행에 장사를 시켜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115개의 중소기업체에 83억6,0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만서도 그것도 시장님하고 시중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현재 실제 현실금리로서는 10%내지 11%가 연리로 나가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8.5%로 협약을 해서 6.5는 중소기업이 부담을 하고 2%는 그것도 시에서 이자로다해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6.5%밖에는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 구청장님하고 어느 선택된 은행장하고 협약을 하다보면은 실세금리 보다는 인하가 돼서 협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협약이 끝난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협약된 금리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5조에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사용시설 자금은 수용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때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문구가 또 들어가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어떤 경우에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린거로 압니다만서도 여기서 지금 수용가라하게 되면 일반 가정을 주로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탁아소라든가 이런 시설에 수용가 이렇게만 딱 해놨으니까 이런데서 노인정 같은데도 LPG라든가 연탄사용하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참 연료가 싸고 청정연료를 써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때 이때 여기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거는 수혜자, 수용가도 수용가지만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어제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기타 구청장이나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에 대한 것은 어떤 이의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규칙이라든가 또는 훈령에 그 청장이나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 이의대로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수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이나 훈령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규익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는 이런 훈령이나 규칙이 정해진다 이 소리죠.

네.

그 훈령, 규칙은 구청에서 직접 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말이죠,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한 규칙이나 훈령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제7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제1항의 융자대상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구청장은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겠죠?

네.

그러면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시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식으로다 구성을 할 예정인지

그거는 지금 규정을 앞으로 규정을 정하면서 모두 있겠습니다만서도 시에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규정까지 지금 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도 확인을 해보고 규정을 정할때는 우리 도시산업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아까 좀전 질의같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런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조례가 들어와서 통과되는 즉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회에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요청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심의위원회 구성 당시에는 반드시 도시산업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 규정으로서는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만서도,

승인 받으라는 게 아니고 사후 통보를 해서 절차를 의논해서 하라는거지

협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금 심의위원회를 구청에 있는 공무원 일색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다시 무리를 빚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협의를 하는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승인 절차는 할 수 없어도,

승인절차를 정식으로 밟으라는 게 아니고 협의는 하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대출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개인적으로 볼때는 10억이라는 재원을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범위안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보증서라든지 대출절차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게 돼야되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구 기금을 은행에다 넣고 개인의 심사를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실때에 서류를 개인한테 받는 서류를 1백만원 융자해 주면서 서류를 수십가지 띠어가지고 번잡하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러한 좋은 법이 있으나 마나한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융자 절차 방법을 간편하게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조례가 끝난 다음에 하시겠지만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한테 징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백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도시가스안이 상정됐다 유보된 근본적인 첫째 목적이 우리가 10억을 지금도 말씀 하셨지만 10억을 예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원하는 2%의 보전을 우리 구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팩토링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왜 방법은 좋겠지만 구민이 부담하는 2%를 400명 예를 들면 4억이라면 400세대에 대한 대출이에요. 400세대에 대한 어떤 선별에 의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가스공사를 이용하든지 은행금고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것이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 안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 확실한 금액이 안나오고 또 아까도 훈령이나 규칙을 제정했을 때 이후에 한다라고 돼있었는데 항상 바로 지금까지 부패를 낳은 것이 재량권입니다. 공무원의 직권이 어느 것에서 합당하고 어느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이 바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훈령이나 이런 제정이 바로 처음서부터 상세하게 제한되거나 그려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돼야되지 물론 여러분들이 만드는 생각에서 입안하는 거 하고 주민이 대표해서 우릴 생각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날까지 재량권이 어느 한부분에 가서는 합리성이 갖게 돼있다고 그러고 어느 한 부분에 가서는 부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현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합리성이 결여된 그러한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구청장이 사안에 부여하는 안건 하는 사항이 바로 거기서 나온 그런 실 예를 낳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항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없애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법이 그렇잖아요. 모법에는 어느 테두리만 지어놓으면 아래에는 규칙이나 훈령 또는 필요한 것은 규칙을 정해서 하는데 그 규칙 제정에 의해서 어느 사람들은 항상 자유롭게 잘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얽혀있어요. 그것이 현행 제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하면 기본 목적 2%의 보전을 우리 구세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팩토링식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가스회사가 이윤을 발생시키는 거고 또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목적은 좋지만 이용에 의해서 팔 짚고 헤엄치기로 자동적으로 2%의 이윤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다 당초에는 10%다 8% 나왔지만 아까 말씀이 8.5%까지 나왔지만 이것이 보다 윤곽까지 나와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항상 머리만 좋아요. 끝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서 우리더라 결정하라는 거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완전히 결정한 문서예요, 시행에는. 이런 사안이 안되도록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대한 보전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공무원이 재량권에 의해서 현재까지 부여된 합리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협의라는 사항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했을 때 이런 법이나 규정으로 보면은 한 것을 다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번거로움은 필요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윤곽은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윤곽 없이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집행이라도 우리가 다 도장을 찍은거니까 한 거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 못해요. 다 거쳐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네, 백남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억을 연차적으로 해서 어느 은행이 될지,

잠깐만요, 10억을 우리가 대출을 해준다면 연간 손실액이 2%면 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계수로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계수관계는 제가 지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다 예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은행에서 대출관계라든가 이런걸 거기서 가스회사하고 연결돼서 하고 수혜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게끔 그런 제도로다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규정을 제정을 하는거에 있어서 그것이 처음에는 머리만 두고 끝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이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모법이 조례는 하나의 지방법입니다. 모법이 정해진 그 범주를 뛰어 넘어서 또는 거기에 미달하게 해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위원니들이 제정해주신 범위내에서 제정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내에서 직권적으로 재량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는거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만들어 준 조례 범위내에서만 하게끔 돼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예금을 우리가 4억 또는 10억을 예치했을 때 방금 내는 사람도 2%의 혜택을 주면서 금융기관과 협상을 해가지고 예금도 손실없이 예치한대로 또는 받는 사람이 2% 낮은 것으로 상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봤는지요? 우리가 그냥 돈을 빌려쓰게 되면은 마진에 대한 것은 2%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돈을 예치하고 그 돈 가지고 활용해서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치와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합리성 있게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러게 그 지금 일반 대출 일반수용가에서 대출하게 되면은 연리 10%를 주어야 쓸 수 있는건데 저희가 대부분이 여기서 지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주 영세 서민입니다. 이 양반들은 몫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라도 예치해가지고 이 1백만원이 없어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다세대주택의 대부분이 여덟세대가 사는데 여덟세대가 다 목돈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세대는 돈을 목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사채를 얻어서 써야할 형편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러한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은 한달에 1백만원이면 3만원 정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매월 3만원씩만 갚아 나가면 되고 1년이면은 35만원 정도 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서민에게 이것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자 보전에 대한 것이, 있는 사람이 2% 혜택을 보자고 해서 사실 융자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목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 하는거에요. 그런 취지로 하시고.

그거는요, 2%에 대한 우리가 낮은거로 2%로 낮추서 받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은 2%를 낮추던 3%로 낮춰서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가 예치하는 것도 지금 기업대출 같은거 했을 때 3년 내지 5년 2%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로 받고 또 대출하는 것은 10%라고 했을 때 8% 주면 도리어 반대 현상으로 2% 더 이윤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지금 기업대출로 은행들이, 지금 경기은행 같은 곳도 중소기업 대출로 6%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준다라면 10% 대출안하고도 6%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접촉한다면 서로에 대한 여신 사업으로 인해서 8%를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꼭 10% 일반대출과 똑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다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서로 연계를 갖는다하면 8%의 이자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왜 기업자금이라는 것이 1%도 나갈 수 있고 어음대출도 7.5%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일반 대출로 10%로 생각했을 때 줘야 된다는 거는 맞죠. 그러나 그 안도 한번 접촉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조금전에도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서도 우리가 금년에 중소기업에 융자해 준 것도 전체가 연리 8.55로 시장님하고 관계은행하고 협약 돼있습니다. 낮춘거죠.

그게 8.55면 벌써 얼마나 됩니까, 7.2%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조금만 더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보전 관계가 없다라면 더줘야죠 그렇지만 그러한 서로가 우리가 밀접한 관계로 하고 여신사업을 하고 예치를 하는가 그걸 전제로 해서 조금 낮은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많이 해봐야 10억인데 말이죠, 지금 몇 백억씩 나가는 중소기업자금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바람직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보증책을 보다 먼저 생각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해가지고 시와도 상당히 협의를 하고 했더니 시에서도 얘기가 그거예요. 경기은행 그 양반이 상무인가 전문한테도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뭐로 했을 때 은행에서 연리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답니다. 그래서 인제 각 구청장님들 하고 같은 은행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은행하고 은행장하고 협약할 때 일반대출 연리금하고는 차이가 있게끔 떨어지게끔 협약이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다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대출 방법에 의해서 서류구비에 의해서 간편하고 대출은 자유롭고 다시 회수도 완전해야 된다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출에 대한 간편한 방법에 의해서 대출되고 어떤 연체되지 않고 우리는 회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은행에 예치를 해놓게 되면은 은행규칙에 의해서 대출이 되고 환수를 하는거기 때문에

아니 은행여신 규정에 의하면 절차를 하려면 복잡하거든요. 지금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돈 백만원 얻는데 그런 은행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면 상당히 얽매는 규정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상 쓰고 싶어도 못쓰는 그 하다보면 아니 관둬야 되겠다하는 예도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하고 은행하고 간편하게 하도록 사전 협상을 하면 되는데 협상에 의해서 간편하다 보면 다시 회수의 문제점을 낮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야 얼마든지 최소화하면 간편할 수 있지요. 다만 나갔다 회수가 안되면 그것도 아무 소용도 없는거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가지 문제를 병행해서 한번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 은행에서 융자 절차라든가 회수관계는 은행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다.

백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필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대출지원 범위에 가구당 1백만원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가구당 백만원에 대한 불합리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었던 만수4동에 대토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당초에 주택공사에서 필지를 분할을 해서 했을적에는 258필지가 됐었는데 그중에 분할이 돼서 현재 260필지가 됐습니다. 그중에 건물을 쳐서 입주돼 있는 것이 약 240필지가 돼가지고 지금 가구수로 따진다면 약 240가구가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 만수4동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본위원 추진을 해본 결과 전체 주민들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률을 따져보니까 한세대당 약 180만원이라는 돈이 부담금이 됐었습니다. 모든 주택이 우리 특히 남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신흥도시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다가구주택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우리 만수4동의 대토단지 인수마을로 지금 약 240필지에 가구가 입주가 다 돼가지고 현재 입주한 세대수는 약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가구당 4세대가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180만원씩 부담을 따지다 보니까 한 가구당 7백여만원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각 가구주 되시는 분들이 도시가스 추진을 하다가 일시불 자금에 부담률이 크다 보니까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다세대 주택으로 따졌을 때 1개 공히 보통 여덟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덟세대에 대한 각자의 가구수가 됐기 때문에 이 기금을 받았을 때 약 80만원 정도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나머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백만원을 융자를 받았을 때 6백여만원의 자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공사에 자기부담율이 큰 결과로 인해서 공사에 동의를 못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기위해서는 그렇다고 가구주가 예를 들어서 4세대가 살았을 때 4백만원이란 돈을 보전을 못할 그런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일시불로 돈을 마련 못했다는 것 뿐이지 그랬을 때 세대수가 입주한 주민등록을 확인 선불하면은 실질적인 1가구당 세대수가 4세대씩 산다면은 4백만원이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구당 1백만원 이내라는 명목보다는 세대당 1백만원 이내라는 명칭으로 문구를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범위는 하나의 가옥주, 침입자, 가옥주에 한해서만 주기로돼있지 세입자는 여기에 융자대상에서 제외가 돼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다 같습니다. 인천에서만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청정연료를 확대를 하려고 그래서 세입자들끼리 해주려면 물론 모든 융자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서도 회수 관계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가옥주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옥주가 모든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은 가옥주가 자기 자부담으로서 설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전세금을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집세를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동결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만 결국은 세입자가 백만원을 융자를 받았다고 그래서 세입자가 이거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가옥주가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전세금에 포함된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세대주라고 그래서 세대주 확인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안주고 하는 사항은 가옥주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옥주한테 예를 들어서 1개 가옥에 가옥주가 한사람입니다만 세대는 4세대가 살았을 때 가옥주한테 네명의 세대주가 들어왔는지 주민등록 확인을 하면은 표시가 돼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 사항을 봤을적에 가옥주한테 주민등록 필지내에 입주한 현황을 보고 가옥주한테 4개 세대가 입주했으면은 4개 세대에 대한 총 4백만원을 가옥주한테 융자를 해주게 되면은 어차피 가구당 백만원이란 이 문구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합니다만 가옥주한테 4개 세대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4백만원 대출을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그 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이것은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 구마다 자기 구의 특성이 따로 있는 겁니다. 조례는 여기에 상정이 됐을때는 우리 구 현실에 맞게끔 돼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고 지금 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

아니 지금 안된다는 것 보다도 말이죠,

네, 그런 사항보다는 우리 구 만큼은 가구당 단지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세대주가 실질적으로 거주한지가 몇 개월 이상 됐고 또 여기에 가옥주가 인정이 됐을 때에는 가옥주가 모두 융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그대로도시가스 회사에 전달하는 거로 하면은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극 검토를 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청정연료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로서는 가옥주민 해당이 돼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려해야 할 사항 같은데 제5조 2호에 보면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상과 환경을 파악을 해서 그것도 심사위원회에 붙여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찾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필요한 겁니다.

5조 2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거를 적용을 하면 가능하다는 소리죠?

네.

이 경우에 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그 사항을 삽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서 그거를 현재로서는 삽입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아, 이거는 이런식으로 해서 좀더 합리성이 있지 않겠나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서신다면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우선은 이건 제정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가면서 거기에 개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조항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관계는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과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각 구 기히 10억원씩 50억원을 시에서 융자를 받았는데요 각 가구 똑같죠?

아니요, 동구 같은데는 5억입니다.

여기 나온거는 10억원씩 50억원이 되는데요 남동구에 10억원인데 이게 93년도 1차년도 분입니까, 아니면 3차년도까지죠?

아닙니다, 그거는. 금년도에는 추경에 2억원을 반영을 시키고요 94년, 95년 본예산에 4억원씩을 반영시킬 겁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되는거죠?

네.

그런데 그 표시를 여기 왜 안해줬어요. 지난번에는그 표시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돼있잖아요. 3년도, 94년도, 95년도가 표시가 안돼있잖아요, 토탈로 10억원만 돼있지 토탈만 나와있더라고 뒤에 보니까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과장께서 동료위원이신 신현필위원께서 좋은 조항이 있으면 삽입을 시킬 용의는 어떠냐 그랬는데 절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인데우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거지 여기서 삽입도 될 수 있고 또 삭제도 할 수 있는 그 회의를 하려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과장께서는 삽입도 안되고 삭제도 안된다고 그러면 이걸 들고 뭐하러 우리가 토론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합니까,

아니죠 그거는요.

이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한테 이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왜 삽입이 안되고 삭제가 왜 안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물론이죠, 거기서 추가로 해서 또는 삭제를 하든가 이런 것도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충분한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가지고 삭제하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삭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삭제가 되는거고 또 삽입을 시켜야 된다면 삽입이 되는거지 장과장 마음대로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공통도 아닌데 안된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하고 의논할 관계도 없는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게 아니고 말이죠, 가구주가 아닌 세입자에게까지 그거를...

아니 타당성이 있어서 동료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갖고

네.

삽입을 시킬 수 있으면 삽입을 시켜야 되고 또 삭제를 시킬 수 있으면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나온걸 전면적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의, 답변할 요지가 하나도 없는거죠 그렇다면.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세입자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에서

아니 꼭 애매모호하면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거를 삽입을 시키고 구청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한다는 것을 삭제를 시키면 되는거지 꼭 구청장에서 애매모호해가지고 여기 삽입이 안되고 나와 있지 않은거는 구청장이 할 수도 있는거다 이거는 문제가 다른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를 구청장이 인정하면 된다고 하지 뭐 문구를 달아서 해요, 그걸?

아니죠 어제도,

공무원이 하는 게 얼마나 타당성 있고 좋습니까 그럼, 공무원이 인정하면 다 됩니다고 하면 편한 거를 뭐 이런 문구를 쭉 늘어놉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아니죠,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어제 구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거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잘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봐서 운용조례를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타당성이 우리 위원들이나 같이 해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해갖고 앞 그랬다고요, 대한민국에 공히 이렇게 나왔다,

아니죠 안된다는 거는 세입자를 여기 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만 얘기한 겁니까?

네, 그것도 은행측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대출해 주겠냐 이런 얘기죠, 넣나 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를 받는 사람이 10억원 가지고 3년동안 10억원인데 그럼 남동구 10만세대 이상되는 인구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에요. 어느 일부분은 아니지만 가능한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느 일부분한테 가는데 그러면 가구주면 가구주 세대주면 세대주 그게 딱 명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저히 전 주민한테 다 못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구당 1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현필위원께서 세대당으로 고치는게 어떠냐, 이러한 문구로 정정을 하자는거죠, 이렇게 했는데 전 세대당으로 하면은 10만세대가 넘겠죠.

지금 가구만도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융자혜택을 못받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가구당으로 한다는게 명백히 해준다는게 좋게 여기서 의결해가지고,

수용가로 돼있지 않습니까, 수용가.

가구당 하고 세대당이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명백하게 해서 도저히 전 주민한테다 못가는거니까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전에 답변을 했을때는 신현필 위원께서 가구당을 세대당으로 하는게 어떠냐 하니까 좋다 그랬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도 좋다 그랬다는 얘기에요.

세대당은 안되죠, 세입자들이 세대에 포함이 되니까 세대당은 안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구당이면 가구당으로 해서 못을 박고 불필요하면은 조금 뺄거는 빼고

수정할 거 수정하자는 얘기죠, 내 뜻은. 네.

그런데 아까 물론 안된다는 거는 어느 한부분에 국한 되는거겠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조례를 고칠 수 없다는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입자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신 우리 장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1백만원이내라는 뜻은 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얘기는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세입자에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세입자에게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는 대출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다 단서 조항을 단 가구당 1백만원 이내로 해놓고 단서조항에 단 세입자가 있는 가구에 한하여 가옥주의 요청이 있을대는 세대수 확인후 가옥주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하면은 결국은 가옥주가 대출을 받는거지 세입주가 대출받는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가구당 백만원 이하기 때문에 세 사는 사람이 셋이라고 해서 그 세사람 몫으로다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3백만원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백만원이 사실 세대수가 여러명이 있기 때문에 3백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이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자 대출이 안된다는 사항으로 장과장께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세대는 여러 세대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원활하게 이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범위에 한해서 여기 융자대상자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1항에는 사용시설자금해서 수용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세입자도 수용가는 수용가입니다. 가옥주만 수용가가 아닌거고 세대주도 수용가입니다. 단지 융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담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냐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만한 돈을 담보로서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은행에서는 못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 2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당연한 이런 사항보다는 거기에 제3호를 넣어가지고 단 세입자가 있는 가구에 한하여 가옥주의 요청이 있을때는 세대수 확인후 가옥주에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 이런 단소 조항을 내면은 가옥주가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3백만원이 됐던 4백만원이 됐던 담보권이 확보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세입자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삽입을 시켜도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문구는 삽입을 한다던가 그 삭제를 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의 재량으로 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 토론을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가지고 지금 우리 신위원님하고 장과장님 애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신청은 세입자도 됩니다. 왜 되느냐, 그거는 일단 가구주가 보증을 서게 됩니다.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네, 가구주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 가능합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이게 가구당이기 때문에 세입자도 가구당입니다. 이것도 세입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를 준 가구주가 당신 그럼 놔라,

어차피 보증인을 두 명 세우게 돼있어요, 그래서 보증인은 가구주가 서게 돼있어요. 그러면 세입자도 가구당 신청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왜그러냐면 도시가스가 사실 아까 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세대당 뭐 백몇십만원씩 들어가요. 가구주가 세입자까디 다 부담해서 너 줄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도 같이 신청을 해서 가구주가 보증을 서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입자다 아니다 될 수 있다 아니다를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가스 기금 10억원이 분명히 경기은행에 예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남동농협이 있고 그 외에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경기은행을 꼭 이용하는 이유는 뭐며 또 남동농협은 구민 2천여명이 조합원으로 돼있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동농협은 남동구민의 농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남동농협을 이용하지 않고 꼭 경기은행만 이용하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먼저 17회 임시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농협에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농협에서는 그런 기능 역할까지는 할 수 없고 그런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상부 중앙에다 건의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물론 농협에도 보내보고 우리가 시중은행 다 협조공문을 다 보낼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유리한 은행을 선택을 해서 체결을 할 것이니까 농협도 보내긴 보낼 겁니다.

최경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

반대토론 입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김영호위원의 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동료위원이 몇 분 지금 잠시 나가셨는데요, 한 5분이고 20분 정회를 했다가 결론을 지죠. 어떠십니까,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니까 이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거로 봅니다.

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표결에 붙이기 전에 우리끼리 다시한번 조절을 해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10분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남일 위원입니다. 관련 법규 중에 셋째 줄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거기에 제가 볼때는 거기에 구청장이라는 것이 빠져서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관련 법규중에 21조 2항. 21조를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하면 거기도 구청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수가 설치하는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 위에도 셋이 들어 갔으면 아래도 셋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구청장이 설치하는데서 빠져도 되는지.

제가 주차장법을 전부 다 읽어보지 못해서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법에 나와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밑에 조항에도 같이 따라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차 요금에 대해서 3항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보조금 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도 우리 인천시의 보조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조례안에는 인천직할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거구요.

관련 법규에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안에다 고쳐 넣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조례안에 보시면 2조의 3에 되어 있습니다. 수입 내용이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고쳐 가지고...

이것은 제2조를 보면 제12조1 항 규정에 의한 남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요 요금을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법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보조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를 따지는 법이고 우리 조례안에는 인천직할시 보조금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보조금이 어디 있어요?

3항에 있습니다, 1, 2, 3.

3항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안

위원장!

백용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이 나왔으면 미리 갖다 줘야지 수정안을 보고 검토를 하지, 도시산업위원회에 지금 와가지고 수정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도대체 이거 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수정안이 나왔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며칠간 여유를 줘가지고 보고서 그것을 의견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해야지 지금 당장 이걸 내놓고 이걸 가지고 의결하라고 하면 이걸 언제 다 보고 언제 의결하라는 거에요? 아주 복잡한데 말예요, 보기도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수정안을 종합 보고드리며 수정코자 하는 조항은 12개 조항으로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란에 조례로 정하도록 당초 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정정하는 겁니다. 제2조 사항에서는 남동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이 사항을 남동구의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 및 대지에, 제3조 설치 사항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그 다음에 제4조 구성에 있어서는 제1항에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관계 공무원 건축 사항을 관계공무원, 주민의 대표, 괄호하고서 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임기로 한다 하는 사항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다음에 내용 같고 다만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 회의에서는 출석이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그 사항을 찬성으로 결의한다. 3항에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제4항에서는 위원이 회부한 안건은 의회 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항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있어서 소위원회 세부적인 사항을 효율적인 안건을 그 다음에 그것을 삭제하고 설치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로, 2항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를 신설. 제8조는 내용이 같고요, 제8조에 있어서 간사를 둔다를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로. 그 다음에 3항에 있어서는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비밀 준수 사항에 있어서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말미에 단 비밀을 누설한 자는 위원회에서 제명한다를 추가. 그 다음에 제11조 사항은 수당으로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인천직할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직할시 소속 공무원 및 인천직할시 남동구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는 신설을 한 것입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영 제7조 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2항에는 공업지역 및 녹지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 이사이거나 연면적 5,000㎡ 이사인 건축물, 제2호 사항으로서는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 다음에 12조는 원안대로 된 사항이나 13조로 원안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내용은 건축 지도원에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3항에는 기타 건축업무 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이 사항은 15조 사항이 여기에는 16조가 되겠습니다. 영 제24조 1항 규정에 의한 건축 지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다음에 3항에는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직권남용 및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 그 다음에 대지안의 조경은 원안의 16조는 수정안의 17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조 사항에 대해서는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입니다. 그 다음에 19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이 사항은 제1항에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 이상인 사항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이상인 사항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항 사항으로서는 한국미술협회의 당해 지부에서 최종 심의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한국미술협회 인천시 지부에서 최종 심의하고건축물 사용 검사전까지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조 사항은 원안대로 된 사항이고 21조부터 26조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7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제13항에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이 사항을 28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단독주택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기숙사 사항을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제12호라고 정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8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이 사항은 29조에 제6항을 보면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불구하고 130㎡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9조의 사항은 원안대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29조부터 4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의 조항만 바꿔가지고 48조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8조에 온돌의 구조 이 사항은 1항은 마찬가지고 2항에 일부 수정된 사항은 특정 열 사용 기자재 시공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하는 사항으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개 문항을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이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조를 볼 것 같으면 미술 장식품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국미술협회 인천시지부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먼저는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 이상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고층 건축인 경우는 몇 층부터를 고층 건축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6층 이상일 때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조례나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다른 거지요, 미술협회에서 볼 때 서울은 20층 이상 이렇다고 그러는데 미술협회에서 보낸 거 하고 이거하고 다르네요. 건축조례를 제정할 때 조정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미술협회에서 보낸 것이 각 위원님들한테 다 있을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고층 건축을 인천에서는 몇 층부터 고층 건축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상식이나 법적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6층 이상으로 인정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건축비 상승 요인을 생각을 해보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하면 미술 장식품 미술협의회에서 이득이 갈 수가 있고 인천시 남동구의 발전을 봤을때는 좋은 점도 되고 그래서 양쪽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셨나 해서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안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개정안을 냈을때는 11층 이상이거나 10,000㎡ 이상 건축물에 했습니다.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화 회화, 조형, 시설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인천직할시건축조례로 봤을 때 종전대로 시행을 하니까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조형물을 설치하니까 굉장히 조잡스럽습니다. 조각을 보면 나체 여인상 등이 있으나 너무 작기 때문에 대형 건물만 이렇게 공사비가 크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11층 이상 10,000㎡ 이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술품 같은 것은 가격이 우리 공산품과 달라서 어떤 원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 작가 것은 조그만 것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하기 때문에 가격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여기 수정안을 보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보다 더 작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는 한국미술협회 인천직할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요?

네.

그랬는데 어느 한쪽으로 볼때는 건축주는 건축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미술협회는 6층 이상이면 인천에서는 11층 이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6층 이상에 의무적으로 한다고 보면 일거리가 한국미술협회인천시지부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협회에서는 굉장히 일거리가 많고 건축주는 그만큼 공사비가 더 지출이 되는거지요.

그래서 어느 한면으로 볼 때는 미술협회에 잇점이 많이 돌아간다는 점이 있지요?

네.

내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니고 구의원들끼리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인데 본위원이 요 전에 건축조례심의를 할 당시에 당초 제4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의 위원을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호선한다로 이렇게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집행부서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김경학 위원의 이야기대로 구의원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전에 이 문제를 다룰 때 위원회 위원장을 차라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거기에도 또 모순이 있는 것이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의회의 의원이 관여가 전혀 안되고 있다면 건축심의위원회에 관여를 안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안들어가야 되느냐 이 묹는 조금 심각하게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차후로 미루고 집행부서의 조례안을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용천 위원의 말씀은 차기에 이 조례안이 심가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좀 두고 연구를 더해가지고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저희 기간동안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 위원들만의 비공개로 한 30분간 조정하기로 동의합니다.

네, 사실상 이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은 그건 정말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움직여지는 거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막중한 업무를 그냥 소홀히 우리가 가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분간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외 다른 분들은 30분간만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백용천 위원입니다.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 결과이지만은 이 토지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상당한 주위의 주민들과 또 주변환경에 민감한 그러한 사안이므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백용천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 조사를 하자는 사항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차기 임시회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 조사를 하여 처리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요구청원은 차기 임시회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고 금일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