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군정쇄신 추진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쇄신추진사무조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쇄신 추진 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조사 계획서에 의거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사 사무에 대해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추진사무의 총괄은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해당 각과에서 발굴된 사항들을 취합하여, 다시 기획하여 시달하고 각 실과에서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과제로서는 민원제도, 각종규제, 조직, 절차 행태, 관행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업무 추진과정에서 모든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 실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쇄신의 목표는 주민 편의 및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군정 쇄신 과제 발굴은 1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을 끝낸것이 1건 있고, 시행중에 있는 것이 2건, 시행 검토가 1건 앞으로 조정 검토 사항 3건, 기타 4건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군민에게 불편한 제도나 행정실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 자체 개선사항중 시행할 수 있는것은 바로 시행하고 상급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건의할 사항은 지속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제도 등 각종 행정 내부에서 개선할 사항 또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7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확인 평가를 할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 달라는 기획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각종주요 군정업무 평가를 전담하는 요원이 필요하다 하여 요청한 사항인데 이건은 앞으로 정원 관계이므로 검토하겠습니다. 싼타민원 처리 운영이라는 것은 오지에 있는 군민을 위해 읍.면직원이 종합행정 출장을 나갔을 때 주민들로부터 각종 건의나 즉결 민원 등을 상담하여 면에서 처리하여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면 주민들은 민원처리에 대한 수수료만 내고 우편료는 군.읍.면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오지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6건의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수명의 조기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 판.정보비 절감의 일환으로 현재 조화 또는 부의금으로 조의를 표시하고 있는데 조화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기로써 군수의 조의를 표하고자 하여 조기를 제작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동전 자동 교환기 설치도 앞으로 신청사로 이전할 때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수입증지 등 매입시 편리를 도모코저 합니다. 리장 장학금 신청서류 간소화도 각종 첨부서류가 많은데 이것도 중복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는 감소하겠습니다. 친절한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각종 회의실 또는 군청 읍면 광장, 복지회관 등 주민이 앞으로 필요시 즉 각종, 행사예식, 회의, 주차난 등의 해소책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로 이전하면 회의실에서 예식도 할 수 있고 각종 기관단체 주민의 회의 또는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각종 문서의 한자 사용도 행정 내부 소관입니다만 각종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한자에 신경쓰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화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글전용을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행정용어도 낱말이 어려워 풀이가 안되는 용어도 우리 순수한 용어로 고쳐 가지고 사용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전식 자동 결재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에 결재가 밀려 있으나 내방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재 대기 시간이 오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사항 및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결재토록하고 전부 회전 결재 방안으로 부속실에 놓아두면 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관행 개선도 읍. 면 출장으로 오후시간으로 가급적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실 유료잡지를 과감히 축소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시행하겠으며, 실과소 응접셋트를 민원인을 위주로 입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원을 두어 고창읍성에 대한 안내를 문화재와 관광코스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고창군 읍면 직제 규칙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새마을계를 현정원 그대로 청소계로 직제를 개편하고 사회계를 복지계로 하겠으며, 건설계 업무중 수도계를 신설하여 광역 상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읍 계별 정원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계의 정규직 3명을 줄이고, 호병계에 3명 증원 조정하여 친절봉사 행정에 부응하고져 개선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관리와 인사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767명중 현원 726명이고 결원이 37명이며, 기타직 현황은 정원이 145명으로 현원이 141명 결원이 4명으로 정원대비 결원율은 2.7%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공무원은 정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실과소, 사업소, 읍면 및 직렬별로 정원이 책정되어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내 정원조정은 도에 예정 보고후 14일 경과후 본청과 사업소, 읍면간은 도 승인을 받아 시행하므로서 긴급 업무 폭주 분야에 대한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93. 7.1일부터 공무원 총 정원제가 시행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원 조정 권한을 이양해 가지고 지방자치장이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정원을 정하여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제 시행에 앞서 실과소 읍면에 대한 조직 진단이 예상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원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시행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도에 인력 승인 및 조정권한이 있어 자치단체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총 정원제 시행에 앞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가 예상되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정규직 3% 결원유지 및 기타직 충원이 억제되며 93년도 공채합격자인 행정직 25명도 결원율을 유지하여 인사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상위 직급 결원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1항 및 동 제33조 1, 2호의 규정을 적용 적격자를 승진 임용하여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 상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시군간 인사교류를 위해 전라북도 인사관리 규정 제9조 보직관리 5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 과장 요원 인사와 전라북도 시군 기술직 인사에 대한 도의 인사지침에 의거 6급 이하 농업, 토목, 건축, 수의, 수산, 보건, 약무, 지적 직렬은 도의 인사 필요시 조정하고 기타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인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일부 기술 직렬은 도에서 시군간 인사시 충원하여 왔으나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인사 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금후 상위직 결원 발생시는 본군에서 근무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하위직이 발탁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무에 대하여 조사할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나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 인사는 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또 특수직 배정은 받았습니까?

행정직만은 당초에 모집할 때 고창군 정원으로 모집했고 나머지 토목직, 건축직 등 특수직렬은 도에서 풀로 채용하여 시군별 결원에 감안하여 배정합니다. 아직 배정은 없습니다.

토목직 결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정원 결원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 알아본 결과 전체 토목직이 50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이번에 채용대상 인원이 33명이라고 합니다. 결원 전원이 우리군에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2사람이 임용유보를 하고 있는데 재학생이기 때문에 졸업후 채용하여야 하므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부족하여 읍, 면 토목직을 현재 군청에서 합동사무 형식으로 차출하여 근무시키고 있는데 읍, 면에서는 토목직이 없어 토목직이 처리할 업무를 행정직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출된 토목직을 읍면으로 92정기회의시 즉시 환원 조치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 행정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즉시 환원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관련부서에서는 합동 사무를 억제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면 읍면 토목직 9급이 읍면 자체 토목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마을 사업, 일반건설사업, 경지정리 등으로 직원을 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고 읍면에서 혼자 근무할 경우 실력향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측량, 설계 등 토목 업무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토목직을 차출 근무하는 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읍, 면 토목직 정원을 없애고, 군에서 풀로 관리해야 할것이 아니냐가 연구할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먼저 개선하여 가지고 인력을 관리하여야 하지 면에 토목직 인력을 배정해 놓고 차출하여 근무시키면 읍, 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친절한 관청 분위기 일환으로 읍, 면회의실을 예식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며 회의실 등이 예식장으로 할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회의실 등이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예식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성송면에서는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7-8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영세민도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폐백실 등 기타 예식에 필요한 시설을 몇 개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민원 처리 실적 및 전화민원 처리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 홍보 및 우편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타 민원 실적은 현재 86건 처리되었으며, 주민 홍보 사항으로는 전북신문에 1회 게재하였으며, 읍. 면 리장회의시 산타 민원처리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읍면 주민들이 산타민원 처리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면 민원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군수 조기 제작 활용이라 했는데 이 대상이 전군민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입니까?

당초에는 읍. 면장이 1개씩 제작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선 2개만 만들어 특정인보다도 읍, 면장이 군수 조기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을 때에 보내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우선 전체 군민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에 인구가 10만이 되는데 쌍초상 아니면 초상이 여러 곳에서 발생시 누구는 조기를 보내고 누구는 보내지 않을 때 차별 즉 위화감 조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습니다.

조기는 출상하고 회수하지요? 농협에서도 조기를 제작 사용하고있는데 상주나 부락민들이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가져 왔다가 회수하니까 조기를 빈소에 비치한다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제작된 것이라 하여 경건하게 생각하므로 고정적인 조기보다 1회용으로 제작, 배포하여 상주가 보관하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한다면 명예스럽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보내고, 가까운 곳은 보내고, 먼 곳은 안보내고, 또 알고 있으니까 보내고 모른다고 안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행정용어 고쳐쓰기나 한글사용 권장에 있어서 용어 사용이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 쓰는 것보다 먼저 고쳐야할 용어를 발굴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행정 용어 고쳐쓰기는 총무처에서 행정용어 편람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어려운말은 우리말로 풀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소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첩장의 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향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급이하 공무원은 60-70만원의 봉급을 받아 축, 조의금 때문에 집에 가져갈 돈이 없답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청첩장 안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하고 우리군민의 지도자급인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사는 가족, 친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므로 고창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청첩장 안보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간인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 자신이 알아서 할 사항이니 공직자 교육을 통하여 그 운동을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700여 공직자가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나 민원서류 등이 한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한글전용이 원칙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군수가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고 성내면의 경우 호적등본을 한글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문서에는 뜻도 읽을 수도 없는 한문을 많이 사용하여 민원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항을 행정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제의 개편이 중앙의 지시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침에 의한 사항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쇄신 일환인 직제개편은 내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며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쇄신 현황이나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과제 발굴 등이 잘되었다고 말씀드리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규칙이 공포되었는데 심의 위원회 구성은 현재 안되었죠.

규칙이 공포되어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작성되었으며 그 목록이 없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제가 제안 발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규칙의 부칙을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사 행정 각종통폐합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계획은 무엇무엇을 통폐합할 계획입니까?

비슷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 행사같으면 각종 회의 등을 통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 내부 행사만을 말하는가요.

내부행사 및 외부행사 등을 말하며 각 실과소의 중복되는 행사 등을 통합하여 행사 횟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 교육청 행사로 백일장 등의 행사를 많이 하는데 동백제는 문화원 행사로 선운사에서 하고 새마을 운동회같은 것도 군민의 날에도 하지만 새마을 지회가 따로 하고, 그런 것이 통폐합 대상이 아닌가요.

유사한 행사 같으면 조정할 수 있겠지요.

주관처가 달라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하면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내무과 소관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행정 동우회 등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쇄신 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물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기 위원회 등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지원은 없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법으로 되어 있고 행정 동우회도 법인체이지만 순수한 퇴직 공무원의 친목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은 없습니다.

각 단체에 즉 행정의 협조 단체에 대한 과제 발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발굴 건의하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예산이 약 3억2천 정도 지원되는데 행정 쇄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 실과소와 협의하겠습니다.

관광 안내원 고정 배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양성, 선운산 등에 관광객 안내원이 배치되지 않아 고창 관광지에 대한 홍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 관광지에 대한 관광 안내원을 조기에 배치할 의향은?

인력 배치 문제이므로 내년도에 시행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무과장이 행정의 총체적인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내무과 소관 업무인 인력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묻고 싶었는데 지금 진행 절차가 꼭 감사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어 제안합니다. 군수 쇄신 추진 사무조사의 당초 의도는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여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논의하여 행정쇄신을 성공리에 이끌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 편익을 찾기 위함인데 지금 이 자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공직자들도 행정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 추진 사무에 대해서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토론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이 의회에 건의하여 도움을 청하고 또 의회가 행정에 도움을 청할 것은 무엇인가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쇄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주민의 편익을 얼마만큼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토론하여 개선하는게 위원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내무과 도시과 등에 대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우리의 자세도 그렇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신문에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권을 발동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문제는 위원회가 뜻하는 의도를 충분히 읽혀서 실과소별로 통보하고 우리는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행정에서는 문제점 해결에 접근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운영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가지의 회의 진행이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답변하는 측도 궁색한 답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 및 개선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께 이러한 사항을 질의하였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지..... 이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실과소에 우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공문을 발송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회의 진행 및 질문과정에서 진위원이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다른 해석으로 느끼는 감이 있다. 또 고창 신문에도 그런 보도가 있다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중론을 모아 진위원 발언된바와 같이 행정 쇄신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이 긴장 상태에 있는데 우리 의회 마저 그런 유사형의 조사가 아닌가하여 우리 의도를 오해하고 있으니 위원회 활동뜻을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청에 6급이 결원된 직원이 몇 몇입니까?

본청에 1명입니다. 수산과에 지도계장 1명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에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으로서 도와 협의 중이라는데 기술직 같은 인사 발령은 본군에서 도와 협의한다 하는데 그 협의 사항이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기술 분야는 수가 적으니까 도와 시군간에 협의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인사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상부 인사 규정에 의해서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산림직이라든지 수산직 등 특수직들은 도에서 특수직들을 총 종합하여 인사를 했어요. 가능한 시군 지역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 줄 것을 도에 건의하고 협의도 하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협의 내용이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그만두고 다른데로 가면 승진이다 지역 틑ㄱ성에 따라 그런 예가 많은데 물론 지역이 좁고 행정범위가 넓던 좁던 그런 폐단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으시 충분히 반영시켜서 자체내에서 승진해서 올라가야,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이 될것 아닙니까, 고창군에서 타지역으로 가면 승진이다 하는 그런 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협의하여 자체내에서 의욕을 가지고 승진 때가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협의하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과하면 인사, 인력, 총체적인 행정 관리 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주무과의 역량에 따라 이러한 모든 관리가 된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로는 내무과가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으나 군수와 협의 등 그러한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일용인부까지도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일용직중 읍면 청소부는 읍면장이 인명하고 수로원도 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수로원은 같이 호흡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 관리계 또 수로원중에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 진의원님 말씀대로 사환이라도 그 과에서 추천되어 임용하는 그런식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요인이 있을때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순환 보직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 하겠으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그 사람의 경력r, 능력 발전의 계기로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감안하겠습니다.

고창군청에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급은 지상에 보도 되었으나 계장급 이하는 되고 있고 몇군데를 이번에 조사했습니다만, 특수직, 기술직들이 지금 침체되어 오래 있는데다가 행정직들은 거의 3년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5급인 과장들은 4-5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나 인력관리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내무과장을 모시고 묻는 것보다는 군수를 모시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되어 다음 시간에 군수와 대화를 가져볼까 합니다.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업무에 관한것 몇가지만 서로 대화를 나눠봅시다. 내무과의 고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고유업무인데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한계점 때문에 업무 추진에 어려움, 다시말하면 어떤 상사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바꾸어질 수 있고 내무과에서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갖고 실행해도상사 결심에 의해 방향이 바꾸어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내무과의 고유업무인데 그 업무에 버급가는 고창군청에 우리가 말하는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내무과가 파워게임에서 밀리고 있다는 그런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병폐라면 병폐인데요.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 피하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군수와 대화시 심각하게 건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행정쇄신 차원에서 내무과에서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역할분담을 통해서 협조해주어야할 사항 특히 내무과 같은 경우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고 지금 내무과가 최종적으로 행정계장 보직을 받아야 5급 승진하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계장급 보직제도가 애로가 있지 그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사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내무과에서 시행하는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예!

우리 고창군에서는 제안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 보고를 받고 제안한 사항이 거기에서 선정되면 포상도 가능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규칙 또는 제도가 내무부 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놓아두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못하는것인가 그것은 군수가 좋은 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없어 그런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제안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안을 직원들에게 하라고 하면 우리 고창군에 할 수 있는 우수두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비능률적으로 비창의적인 두뇌로 전략시켜 버리는 그런 우리 환경 때문에 그러하지 저는 우수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사람을 발굴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고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안 제도는 본인들이 자기업무 또는 자기 업무 외에도 지방행정 발전이라든지 업무에 보탬이 되고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되는 것을 내야 되는데......

아니지요. 내라고 했을 때 내는 것이지 조직사회라는 것은 상급자로부터 명을 받았을 때 가능하는 것이지 명을 받지 않고 제안제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직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제안제도를 언제 한번 실행해 보셨습니까?

정부에서 제안제도를 내라고 지시가 오고 도에서도 오고 있으며 군에서도 지시를 년2회 이상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과소로 시책 제안하라고 하는것이 시달되고 있습니까?

개인에게는 안했어요 각실과소와 읍면으로 시달은 됩니다. 공문으로 해서 자세하게 시달은 됩니다. 그것을 사장시키고 전체 직원이 응하지 안해서 그렇지 진의원님 말씀대로 누구한테 지적해서 해 보라는 지적은 안했지만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행정 쇄신이라는 것은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병폐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행정쇄신으로 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좋은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창의력을 높여주는 이런 계기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우수한 사람들이 발굴되리라 봅니다. 이런 것이 발탁되면 진급도 할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상급기관으로부터 령으로 나와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쇄신 차원에서 인력감축이다, 차량감축이다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에 과장께 물어보았을 때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가 협조해줄 것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 예로 말입니다. 의사과에 기사가 둘입니다. 지금 고창군청 가에 기사가 둘 있는 과가 있습니까? 기사는 지금 집행부에서 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사들을 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과에 차량이 2대입니다. 의전용이 아니고 업무용입니다. 군수차량 하듯이 의전용으로 의장 전용차량이 군수 전용차처럼 나와 있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자체가 업무용 차량입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의장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국한된것이고 의전하면 의회전체의 의전이거든요. 과에 차량이 2대 배치된데도 유일하게 의사과입니다. 과에 기사 둘이 있는데도 역시 의사과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번 행정쇄신 차원에서 차량을 50% 감축하는데 의사과는 손을 못대느냐 하는 것은 벌써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구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의회를 의식하고 여기는 놓아두어야겠지 않느냐 그러하였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받았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협조해야될 일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사도 풀 관리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받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조해 주어야할 사항이지 별다른 것 있겠습니까?

당초에도 유보를 했다가 의사과에서 의장명의로 군수앞으로 공문이 왔기에 임용했었습니다. 이번에 승용차 기사가 상하면 청소차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직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잘 모릅니다. 하위직 기사직은 대단한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기사들에게 직접 여러번 의사과는 승용차 기사를 2대로 놓아두고 다른과는 줄이는 통에 면단위 청소차로 가고 덤프차로 가고 있지만 되도록 승용차를 하려고 하고 덤프차는 안하려고 합니다. 의사과라고 해서 승용차 2대에 기사 2명을 두고, 사업부서인 우리만 청소차로 덤프차로 보냈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도 누가 되고 물론 내무과에서 의회를 의식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협조 요청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 쇄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특히 이런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협의사항으로 요청도 하고 협조도 이루어져 나가야지 어느 부서는 특혜를 준 것처럼 되어서는 안되지요.

이번 청소차, 덤프차 기사의 인사는 기사 경력을 따져 인사를 했으며 이런 것을 점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인력관리 문제입니다만 인력관리라 해도 내무과에서 충분히 기획을 세워서 군수 품위를 득할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가지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석기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관광안내원 꼭 관광안내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군 산하에 인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어느과는 바빠서 일손이 부족하고 어느 부서는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해야할 일을 찾지 못해 아침 출근하여 퇴근시간을 기다리는 그런가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특히 일용직, 청경이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가 여러번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인력을 줄여서 예산 막아주자 최대한 인력을 보강하지 맙시다. 일 예로 들어봅시다. 모양성에 청경이 3명입니다. 청소는 여자 1명이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지역 군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넓은 지역을 청소부 1명 하더라 특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체육관도 청소부 1명, 모양성도 1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맞겠습니까? 체육관 청소는 1명으로 되겠지요. 청경이 3명인데 청경 인력 한명을 줄여 청소인부임으로 1명을 사용한다면 똑같은 숫자에 보다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아도는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말고 관광안내요원으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창의력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데는 신경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생각하면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의회와 행정이 다같이 서로 협의 또는 토론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일에 한계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건의하고 결심권자에게 우리 의회측에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건의해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우리가 실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내무과에서 유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력관계에서 청경 관계 만일 일용으로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발령은 억제하고 조정하여 신규 채용이 없이 현인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관광안내요원도 소질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현 일용중에서 발굴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청경직중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공을 다룰수 있었던 직원을 그때 당시 자리가 없어서 일용직을 주었으면 후에 기증직으로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기능직 정수 조정이 되지 않아 청경으로 임용했습니다. 일 예를 들어 의사과 이천수씨 같은 분들은 원동기 면허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분들을 청경으로 채용했어야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국악당이라든지 체육관 등의 이런부서로 임명해서 보일러실 관리 등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능직의 전문화로 정수를 조정했어야 했는데 군민을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는 기능직이 지금까지고 청경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십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가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능직 임용이 이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기능직이라는 제도가 기능을 타자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타자의 기능은 구석기 시대의 기능이나 다름없습니다. 취득하려면 학원에 등록하여 한달만 다니면 3급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타자직에 우선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청 기능직들이 전부 타자입니다. 타자 3급 자격증만 있으면 기능직이 되고 기능직 제도로 글자 그대로 전문기능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타자 기능직은 모집하지 않는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기능직은 면허에 의한 기능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가점제도에도 주산이나 부기 등을 가점하여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식 시행은 안되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합니다.

읍면장 정년 연기 신청에서 타시군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곳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본군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명중 년령 또는 임기대로 5명이 6월말로 되어 있고 4명이 연장 신청되어 30일날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우리 면의 경우도 연장신청을 해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결정하여 주시고, 전주의 경우는 대다수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바로 결정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년령이 젊고 근무기간이 짧은 사람을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부는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어느군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할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했다는데 그 사항은 무엇입니까?

형편에 따라 임기제로 되어 가지고 55세도 안되고 젊다거나 47세정도로 면장을 시작하여 정년이 많이 남고 행정능력 또는 실력이라든지 그런것이 감안되었겠지요. 전주시는 그러한 사안들이 감안되었을 것입니다.

5년되었어도 2년 연장은 젊은 명장들이 신청을 내지 않습니까?

2년연장해도 면장 정년이 61세 만 60세 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연장을 요청하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구시포 어항 개발 공사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시포항 개발 사업은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89년 9월29일 책정되었으며 소규모 어항에서 2종항으로 89년 10월19일 승격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 사항은 89년도에 선착장 50m와 호안 550m 사업에 4억2천만원을 투자하였고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연륙도로와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7억4천이 투자되었습니다. 참으로 지원이 미비하여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연육도로 80m를 3억을 들여할 계획으로 도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사만으로도 어선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제1회 추경시 지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68m가 91년도에 축조한 것입니까?

89m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추경으로 2억을 세워주시면 80m를 더 할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옆에 가로안은 전량이 593m인데 그것을 해도 가막섬까지 더 나가야 합니다.

전체 길이가 593m가 아니고 이것을 빼놓은 길이다는 이 말씀이죠.

전체 길이는 830m입니다.

지방비 1억을 추경에 계상하지 않으면 국비가 손실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회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예산이 한푼도 쓸 것이 없습니다. 본사업비로하여 예산을 세우고 청정해역 개발비만 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 도시과는 몇 십억씩 세워졌지만 우리는 1억4천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구시포항 관계는 저희들이 김완주 군수님 계실 때부터 군의 5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주권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도 안되고 또 5대역점사업으로 추진해도 예산이 안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국비 1억, 도비 1억으로 총 2억이 가 내시입니다. 가 내시는 앞으로 삭감될 수도 있다는 내시 아닙니까?

구시포항 개발 사업으로 우리가 3억을 지원 요청하니까 도에서 이야기가 국비 1억, 도비 1억을 주면 군비 1억을 세워 꼭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 꼭 추진할테니 내려주십시오 하여 내시된 사항입니다.

가 내시가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타시도로 반납해야합니다. 그것은 조건을 걸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가 꼭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 예산에 세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금년에 사업을 할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안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결산추경에 하니까 수산과장 말씀과 같이 결빙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이원시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왕 세워 주실려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세워주라는 말은 당연합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저희군 구시포항뿐만아니라 옥구군에 염도항이라든지 다른항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항에다 주어야 되겠는데 자꾸 주라고 하니까 수산과도 만들어졌는데 다른 곳으로 주면 되겠느냐하고 자주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어려운 실정인데 준다고 했어요. 이번에 꼭 세워져서 조금이라도 나가야 어선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구시포항 개발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고 노력합니다마는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중앙이나 도에 몇 차례나 예산을 요구했고 지방에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 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그 뜻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였는데 과장께서는 왜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사업 계획서를 보면 8년간에 122억을 투자해야되는데 금년도에 겨우 3억의 예산을 세워 추진한다 하더라도 총 14억6천백만원 밖에 투자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왜 중앙에서는 지방에서 요구를 해도 예산을 안세워주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라든지, 주택개량 등 제반사업은 정주권 2단계 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되겠지만 어항 관계는 엄연히 그동안 국비, 도비, 지방비로 수산청에서 해왔지않느냐 그렇다면 수산청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라북도를 지원해서 전라북도 구시포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하지 정주권 2단계 사업으로 어항 개발하는 것은 부당하다하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사업도 예산이 사실 전주 3공단 등 여러군데가 있지만 정주권 2단계 사업도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 몇%나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정주권 2단계 사업으로 해야겠다고 벌여 놓았지 실질적으로 마무리 된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구시포항같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되니까 빼고 또 저렇게 빼고 나머지 몇가지만 추진하지만 그것도 예산지원이 미미한 상태로 추진이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에 포함되었지만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도가 수산청과 긴밀협조하여서 중앙에서 많이 따와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요. 전남이나 경남, 경북은 항이 많습니다. 거의 전국 2종항 예산의 90%～80%가 그런곳으로 가고 10%～20%가 전라북도로 오는 것입니다. 2종항 개발비로 60억 세워졌다면 그중에서 10억이나 전라북도로 내려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 비율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20억 내려줄테니 도비나 군비도 20억 세울수 있냐하면 전라북도는 못세워요. 우리 도는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하요. 군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1억, 도비1억 줄테니 군비 1억 세워서 해라 해도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어렵다고 예산부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비율을 고하간에 중앙부처에서 예산부서로 떠넘기고 있다보니 중앙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예산을 못세우고 있는것으로 느낌이 가는데요. 2종항으로 개발할때는 수산청 관할이 아니지요.

2종항은 도지사 관할 항인데 그것이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관리권이 군수가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때 2종항의 경우 편성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2종항은 도지사 관할 항인데 그것이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요. 관리권이 군수가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때 2종항의 경우 편성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2종항도 국비 50%를 줍니다.

우리가 예산을 군에서 요구할때는 수산청에다 요구해야 할것 아닙니까?

수산청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각 시도에 나눠줍니다. 도에서 도 각 시군에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반되는 것이 지방비 부담인데, 지방비를 확보하는것이 문제시됩니다. 지방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예산을 세워준다하더라도 지방비가 세울 수 없으면 반납되겠군요.

예! 반납해야됩니다.

물론 반납을 해야지만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는 실무과장께서는 의지가 있는데 총괄하는 군수가 이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를 안하는것 아닙니까?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중앙을 찾아가서 예산을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지 보고서를 보면 사업을 하다말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듣고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조금씩 투자된다면 10년 20년이 걸려야 사업을 완공할텐데 이 사항은 고창군 5대 역점 사업의 하나이므로 군수께서 직접 중앙부처, 즉 수산청이나 기획부서에 찾아가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설득을 하여 예산을 따오는 것이 순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5대 역점 사업을 조속 완공하겠다는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 혼자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좀 하여 주십시오.

어느군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시포항은 꼭 개발해야된다. 그래야 이 지역이 발전되고 수산이 발전될 수 있다 기본은 그렇게 세우고 두번째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일시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3억 4억씩이라도 년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연육도로가 조금이나마 완료가 되어 어선이 70척정도가 수용될 수 있다면 1종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는 지정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되려면 다만 1m라도 더 나아가야 배가 많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현재 10여척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된다면 2-3년 더 투자해서 여건을 조성하여 1종항으로 지정된다면 전액 국비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만 빨리 끌고 가자 그 다음에는 중앙에다 국비를 투자할수 있도록 넘겨 버리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에 걸쳐 한 사업이 연륙도로 830m에서 239m 실시하고 593m가 남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완공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부터 전북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서해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과의 교류 및 모든 여건상 구시포항이 어업 전진기지로써 적지라는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여 과장께서 못하시면 군수를 모시고 중앙을 찾아가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촉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요사이 원전과 어민간의 관계를 어젯밤 7시30분에 광주지방방송국 P.D 수첩에서 한 50분간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속 요구하는 사업성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 것은 생각이 엉뚱한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다 항구를 개발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도 나름대로 갖고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면 원전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각종 수반되는 자재같은 것을 운반하기가 편합니다. 지난번에 바다로 운반해가지고 원전 앞에서 뒤집혀 큰 사고가 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항구가 크게 발전되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면에서도 원전을 개발하고 더 확충시키는데도 항구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한전에서는 어민들을 달래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장도 다 버렸다, 양식장도 다 버렸다, 못먹고 산다 하여 자주 불만을 제가 하니까요. 그런 해소책 일환으로 그 항구를 개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곁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민 보호대책위원회가 발족해 가지고 원전 피해보상 요구 과정을 과장께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도 한전에 가서 집단행동을 하는 불상사가 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어민들이 한전이나, 행정기관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민들이 저희들에게 특별히 요구한 사항은 없고 어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야 될것 아니냐 어민들의 요구가 있은후에는 결과적으로 행정이 끌려다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그동안 어회보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십시오 등 여러가지를 저와 협의하고 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다 못드리지만 그런 면에서 협조하고있습니다. 전위원님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문제도 고창에서는 대책위원들이 어보위측에서 3명, 구시포 3명으로 6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는 3명만이 지정되어 왜 3명만 하느냐 우리고 세사람 더해서 6명으로 해주라고 데모하고 지난번에 난리가 났었어요.

고창 어보회 측에서 이제는 한전에 요구하는 것을 기피하고 행정기관에 요구사항을 들어 집단 행동을 할 계획이라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내가 확실히 모르고요. 회장도 상당히 여러가지 양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해서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모든것을 생각해서 하지 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접수 못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상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하겠느냐고요. 제 입장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어민들은 보호가 되어야된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받을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만 한전의 입장은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안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인가는 보상을 해주는데 3,4호기가 95년, 96년도에 가동되는데 가동되는 시점을 기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쪽 어민들 입장은 금년에 보상해주라 금년에 못해주면 내년봄에 해주라는 생각이고 한전은 아직 가동도 안되고 있으니까 그때 3,4호기가 가동될 때 가동 동시에 이것을 보상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즉각 수용하면 내년봄에 보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루는 것 같고 앞으로 5,6호기도 계속 건설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장소가 거기 밖에 없으니까요. 5,6호기 건설에 다른 영향평가를 착수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그러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관내 어장은 전부 보상해주어야 할 것이다. 심원 하전까지라도 해주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정보는 계속 보내고 있지요. 행정정보 또는 동향보고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상공자원부에서도 회신이 오고 여기에서 한전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호안 공사를 하면 군수에게 위임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다보니 별도 부지가 생겼는데 6,800평 정도가 생겼습니다.

현재 호안 공사를 하는데서요.

그런데 이것은 어항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항 부지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첫째, 수협 위판장을 짓는다던가 어민을 위한 공공시설 즉 위판장, 급유시설, 급수시설 등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공동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내에가 지금 91년도에 저희들이 수산청, 도, 군 지원으로 하여 관광 어촌개발사업으로 관광 횟집을 지원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횟집이 어촌계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런 경우 어촌계에서 공공건물을 짓는다던가 공동 창고를 짓는다던지 어촌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만 가능한지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사용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도 해주었고 어촌계로 등기도 되어 있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호안 공사로 인하여 생긴 부지는 공공건물이나 어촌계 공동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안 공사에서 나온 부지를 매각하여 어항 개발에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을 자연 발생 즉 공사하다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시켜 돈을 받아서 재투자하면 안되겠느냐하는 문제였는데 그것이 법으로 절대적으로 안되게 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 협조해야 할일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염려되어 한가지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전의원이 P.D 수첩 즉 몇일전 M.B.C 11시 10분이든가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장시간 보았습니다. 이재인 회장도 나오고 이만우 회장도 나오고, 원자력에 가서 소란 피우는데도 보았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도나, 군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해도 삭감되는 이유는 구시포 어항이 앞으로 원전때문에 그런 막대한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항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는 염려되고 우리가 군비를 어렵게 세웠는데도 만약에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1종항 개발을 안한다고 했을때 우리만 투자해놓고 실망할것 아니겠는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거기에 원진이 있기 때문에 항을 건설하여 보았던들 주민의 반대로 인해 안좋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절대 그런 측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호기가 들어왔을 때도 해리, 심원까지 피해가 있다고 원광대학교 교수도 발표했고 또 기자도 해명하시던데 3, 4호기가 건설중이고 5,6호기의 건설도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흥농에 있는 동창 그리고 원자력 과장에게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1.2호기때 막대한 피해가 있을시 영향권이 몇키로까지나 갈것인가 이것도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P.D 수첩에서 보신바와 같이 바다로 멀리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주 항공 촬영해서 거기다 붙여 놓은것을 보니까 그것이 주로 연안쪽으로만 붙어서 연안류를 형성하면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키로 떨어진 바다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다. 근해양식어장만이 문제가 있지...

과장께서도 잘 들으셨군요. 항공촬영 했을 때 밀물과 썰물이 맞붙이쳤을 때 밀물이 흡수못하고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다고 설명을 하던데요. 그렇다면 1.2호기 가동도 피해가 있는데 3. 4호기, 5. 6호기를 건설하였을때는 온수물이 나와 가지고 밀물과 썰물폭이 넓어질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도 많이 갑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양식이나 이런 양식업은 그 영향권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양식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양식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의도하는 구시포항이 개발되면 적어도 500여톤의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가 들어오면 동지나해의 갈치잡이나 유자망이라든가 하는 배들이 구시포항으로 들어온다 즉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연안에 소형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배를 조금 키워 가지고 영향권내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업을 해야 합니다.

최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한족은 보상, 한쪽은 개발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면도 있지만 서해안의 심해 어장 개발 측면과 인근 항구, 격포항 등의 어선 수용능력이 없는 점, 영광원전 피해의식의 해소 등 구시포항이 수심이 깊어 많은 배를 수용할 수있는 점 등을 중앙부처에 인식시켜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시포항 개발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고심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고통을 분담하는 시대에 우리 성내지역의 가두리 양식장 피해 사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통을 분담하실 계획이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에 여러차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이 고기가 왜 죽었느냐 어떻게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많고 개인적으로는 4-5년 동안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그 성과도 없이 하루 아침에 전부 무너져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행정적으로 이차보전자금도 지원 받았고, 소득금고 자금 5백만원도 갔다 쓰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지원해줄 수 없겠는가 라고 하는 대목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드란 말입니다. 어떤 보조금이라도 주어서 할 수 없을까 생각했지만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또한 풍수, 재해,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한 어떤 대상도 안되고 막연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그분이 금년 시설을 확장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해서 더하겠다고 그러면 잘하여 보십시요. 나중에 시설하고 우리 수산과에서 어업감찰이라던가를 받게 되면 수협에다 이야기 하여 5%짜리 영어자금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단계가 되면 우리가 협조하여 자금을 받아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협장, 전무 이런분 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겠소 했는데 그 후에 전부 죽었다고 그런 연락이 와서 일면으로는 우락 개인이 키우다 폐사 했다하더라도 개인이 피해났으니까 어쩔수 없지 않는가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돼지를 50-100두 키웠는데 하루 아침에 죽어버렸다면 개인이 키우다 죽은것이지 우리가 돼지 피해까지 가서 따지느냐 하는 위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죽었다면 왜 죽었느냐 원인 분석하여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어느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협력해 가야할 것 아니냐 해서 조사 해보고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군산 수전 김영길 박사가 있어요. 그 분이 어병학 박사인데 알아주십시요 하고 요청도 냈고 그 다음에 우리도 환경 보건연구원 농산물 분석과가 있는데 거기에도 의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부를 해서 콩팥도 보고, 간도 보고, 위도 보고, 창자도 보았는데 창자 부분의 염증으로 죽었다. 이것은 농약을 먹으면 그러할 수 있고 어떤 독성을 먹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오며, 냉동 사료를 그대로 주었을 때는 이것이 일시에 창자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안고 5회 이상 냉동사료를 던져주면 겉은 녹았지만 속은 결빙 상태에 있어요. 이것이 들어가서 창자에서 작용하여 창자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폐사 될 수도 있다하는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하루 아침에 다 죽지는 않을 아니냐해서 물어보았는데 냉동 사료는 안주고 잡아다 바로 뿌려주었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추측을 여러가지로 했지요. 하필이면 원전 옆에서 잡아다가 주었을까? 그러나 현재 원전에다 대고 원전 배출구에서 고기를 잡아다 주었더니 다 죽었으니까 너희가 보상해주어야 겠다고 할수도 없고 원인이 밝혀져야 이야기할 수 있지 추측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한국 화학 연구소가 있는데 안전성 연구 센타 센타내에 한국 독성 연구실의 김용하 박사, 이성규 박사를 어제 만났어요. 우리 환경 보호과 직원하고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어장내에 다른 생물들이 살아있다면 사료가 문제가 있다고 심증은 가나 이것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시간을 더두고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한가지 분석하는 데 1백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것을 분석하면 수십가지 분석해야 하는데 수천만원이 들어와 이것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이야기가 먼저 사료인 잡어를 채집한 장소와 영광원천 온폐수 방류 일치를 보아라. 냉각수 흡입구에서 배출까지 그 주기를 한번 따져 보아라 그 다음에 냉각수 저장 용기에 붙지 않게 이끼 등 이물질을 제거할 때 화학 물질은 무엇을 쓰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아라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런 이런 성분에 의한것이 아니고 심증이 갈 때 면밀하게 자료를 수집한 후에 요구를 해라 밑도 끝도 없이 이것가지고 해주라고 하면 어렵다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입장에서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할래 한번 말해보아라 저는 고통분담을 같이 하기 위해 사실 노력은 해보았습니다. 분담을 같이 하기 위해 사실 노력은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호가 되면 내가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들리 수는 없지만 이분이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수협이라던가 이런데에 협의하여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아니지요.

내수면 양식은 조합원이 없습니다.

특수 조합원으로 가입은 안됩니까?

조합으로 가입을 해야되겠지요.

이 사항은 도에 보고되어 있지요.

전부 보고했어요. 제가 보고 안할 사람이 아닙니다.

영세민으로 세들어 살면서 3년 노력했는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었으니 도에도 다시 한번 과장께서 찾아가 한번더 만나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우리 고창군내에 발생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너무나 억울한 사항을 내입장이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