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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5-26

정희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김명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김명수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 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희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직무대행

김인배 위원이 정희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희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희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희택 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평소 존경해 마지않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기본적경비나 경상경비등 소모성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된 것입니다만은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이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삭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의회 구성이후 다섯번째 심의해보는 예산안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적은 예산 규모이지만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예산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존중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화기애해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 활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직무대행

이제 제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장 직무대행, 정희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10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선정합니다. 간사선임도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위원장님 김인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최용득 위원이 김인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인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인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배 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93년도 추경예산 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에 대단히 고맙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충실히 임무에 수행하겠습니다. 3.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15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예산심의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실과사업소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서류도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창희 전문위원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6분

창희

이창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희 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시 37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사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이용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심의를 들어가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실 소관

13시 40분

13시 5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관예산 설명을 듣고 1문 1답씩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2분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제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 설명서라고 유인물이 있어서 절감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금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상경비 절감내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절감액은 3억 6백 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봉급이 3% 인상 될 걸로 예상해서 본예산에다 3%계상했던 것인데 공직자들 봉급이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3%인상분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이 1억8천6백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총 삭감금액이 7천8백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저희들이 금번에 삭감한 금액이 2백8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6백46만8천원을 삭감해서 당초에 본예산때 세운 정보비. 특별판공비의 3/1 삭감을 했습니다. 사무용품비는 10%절감한 금액이 약 7백4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은 20%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 3백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30%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금액이 1천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10%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백6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절감인데 이것이 약 5백8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30% 절감인데 약 3천3백6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억 4천ㅂ백4십1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 정액보조 단체는 10% 절감인데 7백3십8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풀보조는 당초에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0%절감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1억5백2십4만7천원은 기존 당초예산액 예산에 계상된 사항중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몇건 삭감한것이 있습니다. 삭감금액이 약 1억5백2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절감 편성 한것이 약 3억8천6백7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절감한 금액에 의해서 농기계 단가공급에 군비로 부담할 것이 2억1천4백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농가소득증대사업, 소규모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된것을 전체적으로 절감은 않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액은 16억7천8백만원이 절감계획에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금번 예산절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분야도 절감이 안된 분야도 있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절감한 금액을 금번 추경재원으로 전부 활용 할 것 같으면은 내년도에 잉여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보분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3%계상분 처우개선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2백1십8만8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당초에 인상예상분 3%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당도 3%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상여금, 직무수당은 당초 예산액에 계상된 금액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기획업무 보조비 예산 업무 보조 인상분 이것은 당초에 본 예산에 일당을 1만2천6백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인상이 되가지고 일당이 1만4천3백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약 1백6십8만2천9백9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수용비수수료는 군정보고는 간행물을 봐가지고 약 20%를 절감을 해서 4십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군정업무 현황 및 검토요인을 10% 절감을 해서 약 3백3십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군정보고에 물품구입은 10% 절감해서 약 7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여기에 의회편람 유인이라고 나와서 약2백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공직자들 중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그런것을 모르는 공직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군에서는 의회업무 편람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또 여러가지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사항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공직자들에게 배분, 시군에 다 들여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2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수용비 수수료는 군정홍보 책자 유인은 10% 절감해서 약 9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개선비. 상황실건비 현황판 계수 이것은 쓰고남은 잔액분만 계상을 해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다기능 사무구입 컴퓨터 몸체만 저희들이 기획실에 지금 286컴퓨터와 386컴퓨터가 2대가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컴퓨터로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2대가지고는 도저희 운영이 않됩니다. 그래서 몸체만 금번에 한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1백3십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수수료는 기본운영 시행계획및 심사분석도 이것도 절감 10% 해서 약 1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정보비는 50만원 전액 남아 있는 잔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특별판공비 군정주요시책 간담회에서 당초에 2백4십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번에 8십5만5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행정감사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내무과 감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감사활동을 상당히 강화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감사 업무기록보조용 카메라를 한대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 연수는 30%를 절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약 9백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농업기술 선진국 해외연수는 민간차원이 되기때문에 이 분야도 30% 절감을 해서 약 1백1천4백6십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만은 연변 총각 결혼 관계에서 당초 계획은 7명 있었습니다만은 6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 그래서 그 분야에 활용을 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지금 가시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의회비 보상금으로 별도로 삭감조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관리 수용비 수수료 당초 예산에 6백6십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은 본 예산에 약 3백4십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번예산에 4백6십만원을 수용비 수수료로 계상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당초에 1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은 20% 절감해서 2천만원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기기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2백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은 이 분야는 재무과에 있는 자산취득비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1백6십3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예산편성작업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약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이 분야도 행사를 축소를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1백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보상금은 풀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시책추진 교육참석자 보상으로 약 1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 했었습니다만은 20% 절감해서 2백만원으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운영관리 컴퓨터용 무정전 전압기 구입을 해서 약 4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관리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홍보비로 당초예산에 6십6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10%절감해서 6만6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때 통보연보를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통계연보 발간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280일짜리 통계업보자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당이 당초에 1만2천6백만원에서 1만4천3백만원으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 4십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자료시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 운영 도서구입비로 당초예산에 2백5십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20% 절감해서 5십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인건비로 이것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으로 7십8만7천8백4십4만원을 금번 추경에 인상분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당초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부지매각 공고료가 당초에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매각공고료로 1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 주요사업비 재료비 기타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각 실과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은 지도소에서 감나무 생산하고 피자두 묘목을 생산을 해서 묘목을 민간인에게 파는걸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약 5백6십9만8천원이 투자가 되면은 약 6백만원의 군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은 분야이지만은 이것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입으로 팔아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세입으로 팔아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세입으로 잡을수 있도록 금번 예산에 5백6십9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수분령 가로공원 조성 토지매입, 이 분야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휴게소 설치 규정이 3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4천1십6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기획실 소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26페이지 방화동가족휴가촌 부지매각 공고 하는데 1천만원 예산을 추경에서 계상을 올렸는데 상당히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되지 않는한은 투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현지 답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차례의 매각을 위한 공고를 한줄로 압니다. 그 경비도 상당히 군비를 매각공고에 쓰여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입찰자 조차도 없었다. 이제 또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신문에 아무리 공고를 내고 해봤자 지금 여기에 와서 입찰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기획실장 께서는 1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해서 중앙지나 지방지에 공고를 내서 입찰 공고를 한다면 입찰이 되가지고 매각이 되어서 민자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이 예산을 꼭 이렇게 매각 공고 비용으로 세워서 써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유기홍기획실장

방화동가족 휴가촌 민간유치 부지매각 관계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국토개발 연구원 연구실장이 와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장수군이 진안. 장수. 무주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측정 지역으로 지정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덕권 종합관광 개발계획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에 용역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지난번에 구상했던 것보다는 사업 규모가 바뀌어 졌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석계가 끝나고 나면은 용역설계 의해서 교통부에다가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수립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완전히 되고 난다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수용비 수수료에 1천만원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쓸수도 잇고 안 쓸수도 물론 있죠

유기홍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방화동가족휴가촌이 수정계획서를 앞으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수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통부에다가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교통부에 전달이 않되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유기홍기획실장

방화동가족휴가촌 관계는 소관부서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영수익사업 총괄은 저희들이 맡아보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방화동가족휴가촌 문제는 공보실때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은 공보실장님이 자세한것은 설명드릴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수분령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거기에다가 무엇을 한번 해봐야 겠다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당초에는 수분령가로 공원이 아니고 수분령 휴게소를 조정하려고 당초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었습니다. 금번 3월달에 도로변 휴게소 운영지침 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가속차선, 감속차선을 내도록 60m, 120m를 내도록 지침이 변경된 바람에 지금 현 위치에다가는 도저희 산을 매입을 하지 않고는 가속차선과 감속차선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끝나면은 바로 데이타 조사에 저희들이 착수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감나무, 피자두 심는것이 어떤 돈으로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지도소에서 자기들 기존 재료비 기타로 일부를 구입을 해서 심은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토지매입비 수분령가로 공원이 재무부하고 산림청 소관이라고 했는데 매입이 가능 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재무부하고 재무과 관재계에서는 재무부 땅을 산림과에서 산림청 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산림과장님이 명동에 있는 영림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가지고 와서 등기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기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는데 수의계약도 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수의계획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다 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5천4백11평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4천1백만원이 나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토지예산 계상한것은 필지별로 인근 땅값이 만원이면 만원정도 임야는 5천원이면 5천원정도 이렇게 해서 면적에다 현지 구입 예상가격을 곱한 .....
봉철

최봉철위원

산지가는 무엇으로 했었요 지가도 여러가지 아닙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매입을 할때 시가감정으로 해서 ......
봉철

최봉철위원

일용인부의 인상분은 얼마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당초에는 1만2천6백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일당이 올라가지고 1만3천3백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곽정운 군수 계실때 수분령 가로공원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 투자액이 얼마 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4천만원 투자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4천만원하고 지금 두가지 합하면 1억 5천 그러면 2억이네요 2억이 투자되는데 모든 것은 안에서 보는것보다 밖에서 보는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유림일 경우에 영림서에서 관할을 하는데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의 면적을 더 확대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산을 살려고 하지 팔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매입이 가능한지 .....

유기홍기획실장

산림과장이 지난번 3월말경에 영림서를 다녀 왔는데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보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물품구입비에 행정감사 업무 기록 보전용 카메라 구입이 왜 기획실로 들어갑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예산편성상 시단위는 기획 감사실이라고 해서 감사계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군단위는 감사계가 내무과에 있습니다만은 예산편성도 기획감사 해가지고 편성지침에 감사계것을 기획관리실 예산에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에 예산심의를 들어가기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4시 5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소관별 예산심의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소관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인건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홍부 입니다. 11페이지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미계상분이 되었습니다. 1인분이 미계상 되어가지고 7십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군정홍보 수수료가 3천4백8십만원에서 2천3백3십6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이고, 현상료가 8십만4천원이 감되고 증이 되는것은 주민등록제도용, 신문구독료, 중앙지 1월부터 5천원이 6천원으로 지방지 3월부터 4천원에서 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림 명암 제작은 우리 관광지라든지 또는 특산품을 명암해서 우리 관광지나 토속품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을 하기위해서 3십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비나 판공비는 감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고 보상금도 1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라 해가지고 한국 자유총연맹 장수군지부 정정이 1천2백1십만원인데 미계상분이 본 예산에 1천만원 썼기대문에 2백1십만원을 요구했고 거기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12페이지 넘겨보면 8십9만원이 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기자재도 절감이고 이동식 앰프도 절감이고 공공요금중에서 군정소집 운송의 1건 3만9천원 입니다. 모사전송료는 정수취득승인때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출입가자 산업시찰 보상금인데 지금까지 1년에 출입자들은 한번, 두번씩 산업시찰을 했는데 금년에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결성 요구를 합니다. 카메라및 후레쉬도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물품구입비중에서 물품취득승인 컴퓨터가 130만원, 프린트기가 130만원 입니다. 모사전송기는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방화동가족휴가촌 전기 및 전기요금이 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시설장비로 해가지고 방화동가족휴가촌 관리에 있어서 간단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실 화장실. 주차장. 호실. 합쳐서 2십1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연료비, 화장실 분리 수거료도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관광 안내판 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과 장안산 군립공원이 같이 들어가는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방화동가족휴가촌에 와가지고 방화동가족휴가촌만 대개 구경만 하고 가는데 그안에 등산로도 있고, 용쏘도 있고, 덕산공원도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8백만원 입니다. 다음에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가로등이 19개가 있는데 망가져 있는 것과 상수도 고장비에서 1백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는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문화원 운영비 보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서 장수 문화원에서 하는 논개제전 행사비가 당초 본예산에 1천5백만원이고 1천5백만원 더 해서 3천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에 총 5천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비가 3천7백만원이 들고 협찬된것이 약 2천만원 해서 5천7백만원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왜이렇게 돈이적냐 문제는 모든 행사나 이런것을 간소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1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의해서 국비 2억2천, 도비 1억1천 그리고 군비 1억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본 예산때 예산 사정에 의해서 계상이 안되었고 그래서 군비 1억1천만원을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로 해서 6천만원, 다음에 공공도서관 부대비에 1백4십만원 더 넣어 시설비로 해서 4천8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가지하고 공공요금하고 의암사생 가지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이것은 문화재 관리지침에 의해서 1년에 2번이상 전기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만 요구를 했으니까 19개소 2만원씩 1회 38만원을 승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로 해가지고 의암생가지 화장실을 수선해가지고 8십만원 가로등 3십만원 요구를 했는데 87년도에서 88년도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망가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시설비. 장수향교 소화전 설치공사 8백8십8만2천원인데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타루비 관계 및 주변보수 공사인데 타루비 뒷면에 보며 기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천 복개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5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암사. 개수로 및 의암사 남동 입구가 표기석 조수인데 남동입구에 보면은 의암사라는 표기석이 있는데 그 밑에 석축된것이 망가졌습니다. 그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데 3백5십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20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문화재 보수사업 국도비 잔액이 않남을수는 없습니까?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다 보면은 기간이 지나버리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설계 변경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에 다시 할려면 시간도 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 하면은 논개사당, 의암사에다가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구역내에 써야죠.
봉철

최봉철위원

타루비 주변 보수공사에서 5천5백만원, 3백3십만원에서 한 5천8백3십만원이 들어가는데 약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타루비를 새로 만들어도 그 정도는 만들겠네요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복개공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복개공사가 많습니까?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30. 40편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타루비에다가 예산을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타루비뒤에 기와가 많이 손상되 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언덕을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봉철

최봉철위원

토지매입비요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 장계에서 부지를 구입을 해놨으니까 도서관을 그리 주라고 처음에 그랬는데 왜 부지매입비가 사채입니까?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처음에 장계중학교 앞에 연초제조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장계 번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국가에서 분활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쓸돈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팔면은 그의 돈으로 충분히 부지확보가 되지 않냐?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니면은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논개제전 행사비용이 어떡해 해서 국비가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까?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문화인 진흥기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림 명암 제작을 해서 30명을 준다고 했는데 누구 누구 제작을 해요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30명은 실.과장들과 의원님들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출입기자 산업시찰 7명이 누구 누구 입니까?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전북. 도민. 전라. 전주. 연합신문. KBS MBC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모사전송기 사용료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 왔습니까?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올리걸로 하고 ......
봉철

최봉철위원

방화동에 관광 안내판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5백만원으로 올라 왔다고 8백만원으로 올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그때 저희들이 8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기획실에서 5백만원을 깍아가지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방화동이 5백만원을 가지고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몇백만원 들여서 간판만 세우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기능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방화동만 관광지로 알고 있는 그 안에 까지 들어 갈수 있는 안내를 해준것이기 때문에 기능 획복이죠
봉철

최봉철위원

방화동에 있는 가로등은 걸설과 것이 아닌가요
홍부

김홍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문화공부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수고 하셨습니다. 다. 새마을과 소관

15시 55분

16시 0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예산심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성수 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경상사업비 인데요 절감 계획에서 각종 수용비수수료 10%절감에 특별 판공비 1백만원 삭감하고 공공요금 10%삭감 보상금에서 20%삭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액 추가로 이번 계상한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교육을 위해서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한다든가 상담요령, 심리교육등을 받기위해서 매월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원이 2명이 있는데 참석한 보상여비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십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새마을사업 분야 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3%절감계획에서 절감액 이니까 이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 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추경을 해가지고 5백6십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추후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육이 40명, 지방교육이 73명으로 확정되었기에 이번 추가 소요에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전가요 경연대회 참가 보상비 입니다. ’92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7백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여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그 의상비를 그대로 쓰기로 하고 여기에 따른 의복비와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사례비 연습에 따른 각종 경비 해서 금년도에는 4백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해서 금년에 참가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 당초예산에 새마을운동 장수지회에 당초 예산에 20%삭감액중 추가로 미계상분을 계상한것 입니다. 이중에서 10%절감액을 공제하고 10%만 계상한 5백9십만원 입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여기는 절감계획에서 10%절감액 입니다. 물품구입비 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1대가 있는데 ’92년도 의원님들께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주신것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대 계상을 했습니다. 조요사업 재료비기타 입니다. 새마을 농로 편입토지 이전등기 수수료를 이번에 경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장수 동촌 경지정리 지구 진입로 포장 입니다. 지금 현재 3천만원만 금년 하반기에 넣어가지고 1부만 시멘트 포장으로 할계획으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주민들로 하여금 건의사업으로 해서 숙원사업이 있을걸로 예상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입니다. 지금 마을복지회관 신축 4군데를 했는데 번암하고 유정하고, 천천삼장, 계북 백암, 금년 하반기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해서 4곳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수복지회관 대성리 입니다. 우선 군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북 어전 공동창고,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수용비 수수료 입니다. 이것을 절감에 의해서 10% 절감입니다. 보상금 입니다. 농약 공병수거와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군비 2백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것입니다. 참고로 ’92년도 실적은 폐비닐 1백39톤, 공병 68톤을 수거를 해서 약 1천5백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입니다. 정보비는 10% 절감액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장수 천변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군비만 5억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에 군비 2억8천하고 교부세 8억, 도비 2억7천4백 합쳐서 총 예산액은 13억5천4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3억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 장수군 체육대회 운영비 보조인데 10% 절감액 입니다. 그다음에 26회 군민체육대회와 지리산 사촌회 체육대회 해서 20%절감액 5백6십만원 절감액 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 이것은 체육 청소년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특수사업 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노인체육대회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가족 생활체육 캠프운영, 여성 생활 체조 강습 그다음에 직장 체육 지도자 강습등은 기금에서 50%보조, 군비 50% 군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에서 강사를 모시고 시군을 순회 해가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시킬 목적으로 특수사업으로 금년예산에 보조 내시가 왔던 사업니다. 다음페이지 91페이지 입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협의회 기금조성으로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확보를 한것 입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수용비및 수수료 10% 절감액 8만원 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청원 체력단련을 위해서 작년도에 군민회관에 배드민턴하고 탁구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1백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비 테니스장 재료비 구입 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소금하고 백회를 넣지 못해가지고 비만 오면 게임을 할수 없을 정도로 현재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상금 입니다. 도민체전 및 어머니체전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것 중에서 10%절감액 입니다. 그다음에 군씨름왕 선발대회 및 도대회 참가보상 입니다. 참가비 보상으로 3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미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20%절감액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테니스장 철책 정비하고 하수도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해주시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테니스장 전기시설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1개소를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입니다. 동네 체육공원 시설입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 입니다. 공설운동장이 금년도에 부지정리까지 예산이 서있는데 전신주가 7대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설비 7백만원하고 정리를 하고나서 확정측량 해가지고 도시계획 공고후에 공설운동장이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공설운동장과 맞물려 있는 개인토지를 확정측량을 해서 보상금 지급을 금년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측량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 입니다. 세입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5백만원이 늘어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잡수입으로 이자수입 3만원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지금현재 못받은것이 9십2만원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것을 이것을 사장을 시키지 않고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신청자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잔액은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주요사업비로서 수용비및 수수료로 해가지고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등기및 확정측량 수수료 입니다. 등기이전 수수료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김성수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소관 예산심의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수 과장께서는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설부대비 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전주 이설을 한다고 했는데 7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주가 옮겨야 필요성이 있을때에 한전에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비용을 들여서 옮기는데 왜 우리가 돈을 냅니까?
성수

김성수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전에서 필요료 할때는 한전에서 부담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필요료 해서 이전을 하면은 자기들이 사업외의 이전이니까 우리가 경비부담을 해야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을때는 모르는데 도시계획 지역에 거기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한전에서 해야죠
성수

김성수새마을과장

제가 확실히 알아 봤습니다만은 도로를 낼 경우에도 한전이설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전신주가 어떤 시설을 하기위해서 전신주를 철거해달라고 하면은 이설을 해주던데요
희택

정희택위원장

전주가 있는 토지가 매입이 끝난거에요
성수

김성수새마을과장

끝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설부대비 몫으로 세워놓은 것을 시설비로 쓸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새마을과장

쓸수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다가 쓰는거예요
성수

김성수새마을과장

지금현재 생활체육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협의회를 육성을 해라해서 군별로 도별로 기금 조성을 할수 있도록 ....
봉철

최봉철위원

계북 어전 공동창고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 공동창고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 동촌 경지정리 지구 진입로 포장은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새마을과장

여기는 동촌에서 부터 위에까지 우선 일부만 포장할 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양원 가는 길입니까?
작년 후반기에 1천2백만원 세웠죠
희택

정희택위원장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 소관 예산심의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내무과 소관

4시 40분

4시 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예산심의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 김치곤 의원 사망에 따라서 계남면 보궐 선거를 곧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에따른 급양비 6십7만5천원중에서 선거문 종사자 군읍면에서 일식당 2천5백원해서 6십만원이고 투표 통지표 작성은 면에서 2천5백원씩 7만5천원에서 6십7만5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에 있어서 각종 서신인쇄 선거인 명부에 22종에 1백5십만원, 선거일 공고문이 6십4만8천원, 부재자 신고서가 1만5천매에 6십만원, 그다음에 부재자 신고 요령이 5백매에 5만원 이렇게 해서 총 2백7십9만8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우편요금 입니다. 등기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백매에 2십3만6천4백원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2천1백3십1만8천원인데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에다가 위탁금을 주어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선거준비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2백5십8만8천원이고 선거 사무준비, 공명선거 추진 사무비, 선거관리 사무비, 투표 관리비, 개표관리비, 선거 홍보비, 선거 결과 정리비, 부가경비 이렇게 해서 2천1백3십1만8천원 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는 카메라 1대인데 행정감사 업무기록 보전용 카메라 1대 8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내무행정비 연금관리 보상금 입니다. 일반직 연금부담금은 작년도 본예산 계상시에 미계상분이 6천3백7십8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일용인부 연금 부담금은 임시직원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입니다. 이것은 총 6%정해서 2% 본인이 부담하고 4% 사업주기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추경에 통과 된다고 본다면은 6월부터 7개월동안 부담 할 수 있는 금액 총 1천3백6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무과리 급여 입니다. 3%처우개선비 삭감분 4백2십3만천원이고, 새마을과 개발계장 증원 1명분 4백6십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여금 입니다. 2% 계상분 삭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상여금 정근수당이 3백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입니다. 청원경찰 처우개선비 삭감 3%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정액수당 입니다. 이것도 삭감을 하고 6급 1명 증원된 것만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에 일당이 1만2천6백원에서 1만4천3백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것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입니다. 처우개선비 삭감, 6급 증원분 1백9십7만9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미계상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이것도 절감분 10% 9십1만7천원이 되겠고 당직실 침구가 낡아지고 이불 9개, 요 9개, 베개 9개 해서 7십3만8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급양비도 10%절감액 입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있어서도 10%절감액이 계상되어 있고 여름철에 당직실에 모기향 3종 을 구입 2십1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절감 10%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평통 여직원이 있습니다. 인상분 4십7만6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판공비도 절감해서 1백5십만원, 임차료도 10%절감 2십1만원, 디지탈 인쇄기는 자동인쇄기 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입니다. 기타수당에서 절감분 6십1만6천원 삭감되었고 수용비및수수료 절감액 3만원 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절감액 9십6만8천원이고 보상금도 절감액 4십8만원 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입니다. 컴퓨터 한대에 1백3십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5백5십만원 입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 여비 입니다. 당초에 7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6급이상 직원들 190여명이 1박2일동안 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새마을과 신종수 계장이 연수원에 있었다는 경비가 약 6.7백만원 돈이 나오고 5월 20일자로 국내 여비 규정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지 교통비가 인상이 되었고 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 경비를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관리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이것도 역시 절감액 3만5천원 입니다. 통신관리 공공요금 입니다. 10% 절감액 7십8만9천원 계상을 했고 내무과에 민원 1회 방문 불편 신고센타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자동식 전화교환기 외 6건, 절감이 9십7만2천원이고 읍.면 구내 교환기 키폰 11개소에 1백2십4만3천원, 본청에 행정 방송장치 2십9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주미등록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증액이 5십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에 있어서 10%절감액이 4십1만4천원이고, FAX 복사기 토너구입 3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입니다. 회선 전용료하고 FAX 포함해서 9십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천천 와룡리 자연 휴양림에 전화가 가설이 않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선료, 청약료 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보건소 운영으로 해서 장수읍, 계내면을 빼놓고는 5개면이 별도로 직원들을 지소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3십8만5천원, 보건지소 행정전화 설치 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10%절감액이 6만원, 민원실용 키폰 전화기 구입 1백4만원, 생활 민원처리를 위한 무선호출기 2대 구입 6십만원, 교환기 예비카드 부족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10%절감액 2백9십만원 입니다. 다음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무선호출기 가입 청약 3십만원, 천천면 와룡리 자연 휴양림 일반전화 가입 청야금 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민원업무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각종 민원신청서 용지 10%절감 3십5만3천원, 민원실 신문구독료 인상분 6만6천원, 민원실 환경조성 꽃화분 구입 4십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10%절감 1백6십9만5천원, 민원실 바닥왁스구입 1십8만원, 청소용품 구입 3종에 1십8만원, 민원실 농가소득 증대및 생활상식 도서구입 2십4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조비는 3십9만원 절감 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읍. 면 주민관리 전산용 컴퓨터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 기타수당 절감분 4십만원, 그다음에 급양비 절감분 2십만원, 수용비및 수수료에 있어서 10% 절감분 6십7만원, 군민의장 매달 추가분 8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리산 사촌회 소식지 발간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5십만원 절감액 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10%절감액 1백1십9만8천원, 전부다 절감액 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 각종 의전용 병풍구입 1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병풍은 어디다가 치는 겁니까?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군단위 행사가 있을때 보관을 해놨다가 행사장에다가 .....
봉철

최봉철위원

지리산 사촌회 소식지는 어떤식으로 발간을 한다는 겁니까?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7개군 홍보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당직실에 당직은 몇명씩 합니까?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5명씩 하고 있는데 당직실은 3군데가 있습니다. 당직 사령실이 있고 직원들이 하는데가 있고, 기사대기실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총 당직자는 몇명입니까?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청경하고 해서 7명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불하고 요는 7개만 사면 되는데 왜 9개나 삽니까?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이것은 여유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부재자 신고에 1만5천원을 보낸다고 했는데 무슨뜻입니까?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서식 인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남에 보궐 선거를 하는데 부재자 신고를 계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 근래도 다하는 것입니까?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부재자 신고서는 전부다 보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위탁금 선거위원회에다가 부담하는 2천1백3십6억8천원이 어떡해 산출된 금액 입니까?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선거사무 준비위원이 1백7십1만2천원 ...
용득

최용득위원

선거위원회에서는 언제쯤 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7월중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19페이지 공공요금을 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내지 절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절감이 왜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회선사용료는 우리가 정한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료는 절감을 못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5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5시 25분

5시 35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급여는 4백4십4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상여금으로서 2백7십4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정액수당 1백7십7만9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3백2십5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적, 종토세, 토지표시합병 정리요원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4백6백7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4백6십7만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백2십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월액여비가 미 계상분 입니다. 그다음 수용비및 수수료가 2십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공공요금은 4십9만3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자동차세, 전산과세, 통신 회선료 입니다. 그다음 기타수당 2십2만원이 삭감 되었고 수용비및 수수료가 1백9십4만2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과세 기록보존 재료구입 외 2건이 10%절감이 되었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소모품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않되어있기 때문에 2백9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1십5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공공요금 6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상금 3십6만원 삭감되었고 물품구입비가 1백3십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검색 단말기 구입비가 1대 들어갔습니다. 다음 일반회계관리가 7십1만3천원이 삭감 되었고 그중에 기본경상비가 4십만원 삭감되었고 수용비및 수수료가 4십만원 삭감되었고 경상사업비중 3십1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수용비및 수수료가 3십1만3천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물자관리에 있어서 1천2백3십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관서운영비가 1천2백3십9만4천원이고 그 내용은 차량비에서 1천2백3십9만4천원이 30%삭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 취득비에서 1십만원 삭감 되었고 물품구입비에서 1십만원 증액 되었는데 차량구입 외 1건 10% 절감되고 물품관리 전산망용 컴퓨터 구입비 2백6십만원 증액이 되어서 가감한 결과 1십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중 수용비및 수수료가 5백5십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주 부동산 신문 광고료가 5백만원 추가되었고 신문 공고료는 규격이 5단으로 35cm해서 5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토지 감정 수수료가 2개소에 5십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토지 매입비가 8천6백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27페이지 입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2백2십9만9천원 삭감이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8십4만원 삭감되었고 연료비 1백9십8만7천원 삭감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1십6만9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 시설비가 3억7천8백5십6만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은 청사도난방비 시설이 본청.의회청사. 군민회관 해서 1천5백만원 소요가 되겠고 대곡보건진료소 담장 설치 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농기계 종합 정비실 신축 삭감 2천3백만원 삭감이 되고 농촌지도소 하우스시설 1천5백만원이 삭감되고 농촌지도소 담장 및 정문시설이 1천7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신축입니다. 여기에 3억8천4십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2억1천5백만원이고 군비가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에 3억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고 계남창고 및 차고증축 4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천4백1십3만4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농기계 총합정비실 신축부대비 삭감 1백7만2천원이고 보건의료원 신축이 1천5백2십만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설계비가 1천7백만원 소요가 되겠고 감리비가 1천만원 기타부대비 4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천백2십1만7천원이 추가 계상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3백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기관장실 축소 1백만원, 백암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 및 내부수리가 2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잇어서 수용비및 수수료가 2십8만5천원 삭감이 되겠고 재료비 기타가 2백4십8만2천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기록 전산요원 4십7만6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토지기록 전수대사 요원이 4십7만6천원, 부동산 특조법 보조인부가 1백5십3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백4십8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7백6십5만8천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는데 부동산 특조법 등기 우편료 통지를 하는데 3백8십6만8천원 소요되겠고 반송 1백8십만원, 절감액 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5십8만3천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고 회선사용료, 지적 주민관리 전산 2백7십만4천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2십7만원이 더 추가 소요가 되겠는데 내용은 토지 임야 대장 카드 바인다 및 보관함 절감 10% 1백9십3만원이 되겠고, 온란인 연결용 모뎀구입 4만원, 온란인 연결용 패드구입 1백2십만원, 적립식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 6십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가감한 결과 2십7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1천4백2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토지기록 전산화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5백2십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구입이 1대 9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17시 50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한기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관외 담배 구매자 송금 수수료 외 1건 절감 10%해서 6만6천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64%쯤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배세 수입으로 10억 가까이 되죠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료라고 1천2백필지 5백만원 세웠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좀 설명 해주세요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지금 현재 관리청이 지정이 않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제히 조사한 결과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약 1천2백필지가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국유화 하기 위해서 입니까?
계남 주차장 부지매입 3천4백만원, 170평, 평당 2십만원씩인데 주차장 부지매입을 한다고 보면은 수혜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남 지역주민의 자동차는 1백원이면 1백원 또 외부에서 들어온 차는 좀더 시간당 얼마씩 받는다 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수익성과 연결시킬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매입이 확정되면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청사 증축한데 3천2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엇때문에 들어간것 입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지금 현재 청사를 짓다 보니까 설계 변경에 의해서 현관하고 정화조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총 군청사 증축 하는데 3천2백만원이 들어가면 총 얼마입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관급자재까지 총 포함해가지고 8억정도 소요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천2백만원이 들어가면 완공될 때까지 예산이 더 필요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현재로써는 설계변경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청사 증축하고 있는데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예,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0억정도 들여가지고 짓는 군청사를 같다가 우리 의회에다가 청사진을 같다가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데 예산이 더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의료원을 짓는데 3억8백4십8만8천9십원이 더 추가로 섰는데 9억8천5백6십2만6천8백9십원이면 끝이 납니까? 앞으로 더 올것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지금 현재로써 당초 계획된 금액이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국비로 2억1천5백 온것이 당초보다 평수를 늘려서 되었기 때문에 온것입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몇평으로 온것입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총 건평 6백평 정도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4백평에서 6백평으로 늘어난것이죠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예산 작업이 끝나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배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용역설계 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남 창고하고 차고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40평인데 내부구조 없이 1백만원씩 평당 들어갑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더 들어갈수도 있고 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 읍사무소 신축부지가 3억이 섰는데 2억2천으로 깍아 내렸네요. 8천이면 부지를 살수가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매입이 어려울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한것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료라 해서 1,200필지 5백만원 했는데 우리 군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이것이 국유 재산이라면 어차피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유권만 국유로 되어 있지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 재산을 관리 해주는 댓가로 매각할 때라든가 임대할때는 요금 30%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국유를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 비용 같은것도 우리 군비로 해야 합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예, 저희들 군비로 해야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국유화 할수는 없는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검색단말기가 무엇입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자동차세를 입력시키는 컴퓨터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적계에 직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정규직이 4명, 일용인부 4명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27페이지 청사도난방지 시설이 본청, 의회청사, 군민회관해서 1천5백만원 세웠는데 훔쳐갈 물건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나 본청이나 군민회관을 보완 차원의 청경은 몇명입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4명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어느과에 소속입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시설을 꼭 해야 됩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우선 행정에 대한 서류도 있고 또 여러가지 물품.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계남주차장 부지매입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차후 승인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기관장실 축소를 하면은 축소를 한 나머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월액여비 인상분이 미계상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인상요인 생겼는가 알고 싶습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월액여비는 관계는 우리 직원이 34명인데 32명만 계상이 되가지고 2명이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실 축소관계는 소회의실로 하려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

14시 30분

16시 30분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