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13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개인기동장비 관리운영비 보상조례 폐지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5월 19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애향장학금지급조례안과 토지매입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3년 5월21일에 장수군수로 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군유재산매각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을 날짜로 최봉철의원외 4인발의로 장수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김인배의원외 4인발의로 장수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수군 도로 정비차량및 중기관리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최용득의원외 4인발의로 장수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보건진료소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명수의원외 4인발의로 장수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수군 보건지소운영 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희택의원외 4인발의로 장수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및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건의문 채택의건 이상 10건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1339년 5월 24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민원 1회방문 처리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993년 5월 25일 장수군수로 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김명수의원외 4인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정희택의원외 4인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및 휴회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한기준 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부의목적 * 지방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각종 행정장비를 현대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 내구년한 초과로 노후되어 사용불가능한 물품및 상태불량으로 수리비과다 소요된 물품을 대체취득 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져 함. 2. 근 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시 사전 의회 승인 3. 부의내용 * 대상물품 : 정수물품 237개 품목 (업무용수 : 44, 사업용정수 : 193) 품 목 : 15품목 * 합계 수 량 : 32개 소요금액 : 105,800천원 품 목 : 7품목 * 신규취득 수 량 : 18개 소요금액 : 37,300천원 품 목 : 8품목 * 대체취득 수 량 : 14개 소요금액 : 68,500천원 # 품목별 세부사항 : 붙임 다음은 토지매입승인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부의목적 *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첨단 과학영농 기술보급 확산을 위한 우량종묘 생산기술 실증 시험포 토지를 확보하기 위함. 2. 매입대상 토지 * 토지소재지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08 - 1번지 * 지 목 : 전 * 면 적 : 2,879㎡ (871평) * 소 유 자 : 장수읍 노하리 332번지 손영춘 3. 활용계획 * 우량봉묘 생산시설 * 조잭배양실(철근콘크리트) : 50평 * 순화증식온실 (유리온실) : 100평 * 실 증 시 험 포 운 영 : 700평 4. 토지상태 *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하리 380-1번지 토지는 총 2,879㎡ (871평)로 지도소와 노하리 숲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 녹지지역 유원지로 고시되어 농작물 재배 전용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 본 토지는 지도소 사무실 부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토질이 비옥하고 농민왕래가 빈번한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실증 시험에 대한 농가 견학이 용이하여 시험포 운영적지로 판단되어 본 토지를 구입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군유재산매각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부의목적 *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재산을 매각하므로써 관리에 따른 이중적 경비부담을 줄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매각재산의 현황 * 재산소재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7-1외 1필지 신천 APT 308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면 적 : 건물 79,49㎡ (24평) 전용면적 : 59,94㎡ (18평) 공유면적 : 19,55㎡ (6평) 대지(공유지분) ― 40,85㎡(12평) * 매입년도 : 1991. 11. 26 * 매입금액 : 29,300천원 (분양가격) 3. 재산실태 * 당초 실과장 숙소용으로 구입하였으나 농촌지도소장 관사의 노후화로 현재 지도소장 사용 4. 매각사유 * 농촌지도소내 위치한 기존관사를 수리시 사용이 가능하므로 2개동의 관사 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 구 2회관사를 현재 실과장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본관사 부지는 테니스장과 연결되어 금후 택지개발시 군재정확보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므로 군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매각 유보 5. 매각계획 * 일 시 : ’93. 6월중 * 방 법 : 공개경쟁입찰 (최고가낙찰) * 재 원 : 대체재산조성 활용 6. 제안자 의견 * 당초 실과장 숙소로 활용키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현재 구2호 관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 농촌지도소장은 기존관사를 수리시 입주 가능하므로 현 4호관사 (아파트 308호)는 불요불급하므로 매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금번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금번 추경에 전부다 계상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안하고 예산에 계상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모사전송기 같은 것은 취득승인에는 3백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는 3백5십만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항온 항습기를 93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이것을 기 구입하라고 시달을 했다는데 작년 년도말에는 안들어 갔는지 의심스럽고 지금까지 지적관리 서류를 수십년동안 보관을 해도 이상이 없는데 9백만원짜리 항온 항습기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수읍에 청소차가 4천만원 승인요청에 올라왔는데 87년도에 구입해서 6년이면 93년도인데 몇월이 구입 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준 입니다. 먼저 정희택의원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실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숭인과 예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작성과정에 있어서 일치해야 되는데 우선 정수물품을 승인 할 때에는 기존의 여러가지 근거를 수집하는데 실제 구입한 사람하고 정수물품을 취급하는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을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온 항습기에 대해서는 지적도면이 습기가 차면 부패도 되고 만지다 보면 신축성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적도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재작성 한것만 해도 10매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지적도가 몇매 정도가 늘어나 있는지는 육안으로는 평가 할 수도 없고 몇매가 있다고는 확신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민의 재산권의 보장과 정확성. 민간인과의 법적관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전엔 없었지만 지금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보유해서 정밀한 지적도를 보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읍 청소차에 대해서는 년도만 써놨지 월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번 정수물품승인 요청건에 대한 물품구입비 계상은 금번 승인 요청된 것이 전부다 예산에 계상된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예산범위 허용도에서 계상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량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중요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제출한것과 추경예산안을 제출한것과의 시일의 차이가 있다면 이 금액의 그동안의 시세 변경으로 물품의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지만 똑 같은 날에 똑 같이 올라서 예산에는 5십만원이 더 올라있고 승인에는 3백만원이 덜 배당됐다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데 소홀한점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토지매입승인 요구를 하신 노하리 380-1번지에 871평인데 구입 예정 가격이 얼마나 되며 추경예산에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최봉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종묘 생산 실증 시험포 토지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현재 시가 11만4천8백원씩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가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정 가격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71편에도 총 9천9백99만8백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군유재산매각승인안이라 해서 신천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입할 당시에는 군청산하 사무관들 출.퇴근을 하지 않고 아파트내지 관사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유재산매각승인을 요청해서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장수군 전체 사무관급들이 장수에서 거주하지 말고 의회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방관하라는 요청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될수 있으면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군 재산이고 팔아서 다른 부동산을 산다고 해도 우리 군 재산인데 구지 이것을 팔게끔 매각 승인요청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유재산을 매각할때 매각의 공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금액에 따라서 공고방법도 차이가 나는지, 금번 제출하신 아파트 건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공고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군유재산이 아파트 뿐만아니라 곳곳에 있는 짜투리땅이라든지 잡종지 낙림이라든지 매각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건 한건 매각승인을 받지 말고 일괄해서 철두철미 조사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 많은 행정정인 소모를 방지시킬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준 입니다. 먼저 최봉철 의원께서 본 군유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위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한국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경비를 줄이고 기구를 줄이고 여러가지를 줄여나가면서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차원으로서의 모든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본군에서도 지금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 아파트를 팔고도 통근하는 실과장들이 사무과장이 살고 있는 관사만으로도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고통도 분담하고 또 모든 근검절약하는 시범을 보이는 입장에서 매각을 하려고한 것입니다. 다음 정희택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고방법은 게시공고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군유재산매각을 일괄조사해서 상정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조사해서 하면 좋겠지만 시일이 소요되고 해서 현재 짜투리땅은 재무과에서 매입 희망자를 조사를 하고 있고 낙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매각 희망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가지는 종합해서 일괄 상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사무관급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몇입니까?

6 - 7명 입니다.

부군수 구 관사에 몇명 있습니까?

한분은 상주하고 두분은 짐을 갖다 놓고 필요에 따라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 - 7명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여명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숙 입니까?

한방에 2 - 3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 3명은 필요에 따라서 여관비 안낼려고 들어가 자는데고 우리가 의회에서 원하고 장수군민이 원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해달라고 필요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6 - 7 명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안하고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살려면 아파트를 더 사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장수로 이전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트까지 팔아버리면 여기에 있지 말라는것 아닙니까?

최용득 의원 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과 토지매입승인요구 군유재산매각승인안에 대한 3안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시대적 시점에서 시사성을 조금은 감안해야겠다는 것이 지방화시대가 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렴된 바탕위에 의정도 펼쳐가고 군정도 펼쳐나가고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그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곧 지방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관급이상 공직자들이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규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는 출.퇴근을 최대한 자제를 해서 이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뜻에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91년 11월달에 구입해서 93년 6월달에 판다면 1년 7개월밖에 안됐어요. 물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신한국 창조에 고통분담을 나눈다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겨우 2천9백3십만원가지고 장수군민 고통분담을 얼마나 나누겠습니까? 무엇으로 고통분담을 해결해 주겠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령 그 시대에 1년 7개월전에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관급이상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이 될 수 있으면 장수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것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 어느면에서는 그러한 복리 측면에 예산도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배려가 되어있는 아파트마저도 팔아서 다를 분야에 쓴다고 하는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위에서 부터 도지사 관사를 판다고 한다는 점에서 같이 팔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이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는 것이지 위에서 판다고 해서 우리도 팔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부여한다고 봐서도 저 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재무과장께서 고통분담이라고 누차 했는데 2천9백3십만원가지고 장순군민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향에서 고통분담을 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말은 물론 군민전체가 고통분담을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실과장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이용을 어렵게 하면 한 아파트를 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신천 아파트 1동을 팔아서 실과장들이 그 고통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본다면 의회에서는 더욱 반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객지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장수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장수 3만2천 군민이 조금씩 고통분담을 나누는것이 낫지 몇사람이 고통분담을 해서 군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겠다고 2천9백3십만원의 고통분담을 왜 과장들이 해야 합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더욱 사서 복리부분이 공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군민 전체의회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도 있고 토지매각이나 매입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방행정의 전산화와 각종 행정장비의 현대화및 사용불가능한 물품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15개 품목 32개 1억5백8십만원 정도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본건을 심의하면서 재정수요여건상 긴급하지 않거나 물품을 취득하여도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것과 현실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는 품목을 제외하여 정수물품을 승인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신규취득중 공보실 모사전송기 1대 3백만원, 지도소 텔레비젼 5대 3백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중 장수읍 청소차 1대 4천만원을 삭감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에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한 자체 필수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예산을 위주로 편성한 예산임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부문별예산 전체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 내역, 특별회계 예산,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은 뒷장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376억5천만원 보다 50억2천만원이 증액된 426억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9억 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목별로 분석하면 세외수입이 42억5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9천만원보다 151%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0억1천2백만원으로 당초 175억천2백만원보다 2.9%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1억1천1백만으로 기정예산 56억7천3백만원보다 25%가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2억4천7백만원 보다 5억천8백만원이 증액된 117억6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총 426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76억5천만원 보다 13.3%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원이 증액된 3백9억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를 ”장” 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는 4천4백만원이 증액된 3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4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96억5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2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37억6천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산업경제비는 20억3천4백만원이 증액된 73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13억8천만원이 증액된 70억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및 체육비는 2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14억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5만천원이 감액된 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G 기타경비는 5천백만원이 증액된 11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이 117억6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6%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목별 변동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5억6천3백만원이 늘어난 42억5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6천3백만원이 늘어난 30억6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보다 5억원이 늘어난 180억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미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수 천변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을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4억3천7백만원이 늘어난 71억천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억4천7백만원이 증액된 46억4천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24억6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17억6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천백만원이 증액된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백만원이 증액된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이 증액된 10억2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4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증액된 1억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1천4백만원이 늘어난 1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특별회계는 2천7백만원이 증액된 1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백만원이 증액된 6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천8백만원이 증액된 2억6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6천5백만원이 증액된 92억6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렸고 다음은 자체 주요사업비 계상 내력을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주요사업비로 총 19억2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사과 소관으로는 의정백서 발간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방화동 가족 휴가촌 조성 계획 변경 용역외 4건에 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무과 소관은 일용인부 연금 부담금외 3건에 1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외 1건에 1억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청사 도난 방지 시설외 1건에 4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으로 간이 상수도 보소비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환경보화과에는 계내 광역 쓰레기매립장외 3건에 1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경로당 보일러 설치비로 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과 소관으로는 무공해쌀 생산단지 조성외 5건에 1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 소관으로는 주요 도로변 언덕및 공한지 철쭉 식재 사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과 소관은 송탄천 복개공사외 2건에 2억1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포세식 위생변소 시설외 2건에 1억2천8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주요 사업으로는 장수읍에 대성종합 복지회관 신축외 6건에 1억4천9백만원, 산서면에 등석 도수로 설치외 1건에 2천8백만원, 번암면에 유정 복지회관 신축외 3건에 1억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내면에 평지 교량 가설 외 1건에 3천6백만원, 천천면은 산장 복지회관 신축외 4건에 1억5천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남면은 면사무소 창고 증축외 2건에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북면은 백암복지회관외 2건에 1억9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계상 내역은 자체 사업비 계상 내영과 설명과 설명자료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 계상 내력과도 중복되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후 정원 현황및 체무조서 공유재산 조서등은 설명을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배무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 부 >;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 목 차 >; 1. 예 산 총 칙 2. 세입.세출예산 규모 - 세 입 - 세 출 3.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내력 4. 특 별 회 계 예 산 5. 자체 주요 사업비 계상 내역 6. 주요사업비(5천만원이상)예산계상내역 7. 정 원 현 황 8. 지 방 채 무 조 서 9. 공 유 재 산 조 서

김명수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이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어옴에 따라 예산은 기간내에 효과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및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김명수의원, 정희택의원, 최용득의원, 김인배의원 최봉철의원 이상 다섯 의원으로 구성하고 둘째, 심의안건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셋째, 위원회 존속기간및 심의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입니다. 끝으로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 출석답변과 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확인을 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휴회요구의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민의 의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확인하고 군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을 시정시켜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출석기간은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하되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하고 둘째, 출석대상은 장수군수를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과 필요시 읍면장을 출석시키기 위해 출석대상에 읍면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법정공휴일및 일요일을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기간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입니다. 휴회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