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일간의 휴회기간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들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8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기및뱃지에관한규칙안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25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 재회부 요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5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사보고서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유회 가 되어지므로해서 예산심의안을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심의를 위하여 지금 본회의에 출석하고 계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심사를 한후 본회의 에서 의결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3차 본회의 는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심사가 되어 지는대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예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 김형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구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은 1993년 5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8일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 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충분한 심사로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업자인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동조례중 제2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및 소방공도세 시설을 면제토록하는 것이고, 동 개정조례도 199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1991. 5. 31 제4370호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으로써 이는 동장들의 인사제도개선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 구성운영중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괄,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심의.조정을 하게 되는 등 청소년육성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 제4항을 위원회 의무사항으로 되어야 한다고 봐지므로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통한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지방청소년 육성책을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심의 조정등을 하게되는 등 청소년 육성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을 본 위원회에서의 제2조의 위원회구성 및 제4항을 위원회 의무사항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제2조4항을 삭제하고 제3조 운영은 제3조 운영 및 업무로 하고 제2조4항 내용은 제3조에 5항을 시설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계획적인 재산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가질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회계제출 보고일자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 의결을 받게 되던 규정을 정기회 개최일인 11월 25일까지 제출함에 의무화하고 수시 변경사항은 예산심의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결과를 12월 31일까지 의회보고하던 규정을 정기회 종료일인 12월 24일까지 보고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10항 또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을 변경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2.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성국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그리고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3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93년 5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8일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위원의 충분한 질의토론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골자를 살펴보면 정수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계획적인 물품수급을 위해 예산과 연계시키고자 함이며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따른 의회승인안은 예산안 심사등에 제출토록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한 골자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조례 제5조2항 사회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는 내용을 제1조 내용중에서 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복지관의 시설 내용은 별표1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동조례 내용 일부조항에 하자가 발견되어 재심의코자하오니 총무사회위원회로 재회부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93년 5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8일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 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위원들의 충분한 심사로써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립 보육시설인 금성어린이집은 25년여가 경과된 노후불량건물로 균열이 심하고 누전 및 건물붕괴의 우려마저 안고 있어 현 시설로는 보육시설의 기능을 할수 없는 실정이며 영육아보육법 제7조 동법 부칙 제6조에 의거 93년까지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시설건축을 해야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금성동 222-1번지 구유지상에 금성어린이집 건물 1, 2층을 신축한 사항으로 1억 9,9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장비인 부족 정수물품을 취득하여 대민 서비스향상은 물론 행정의 능률을 드높이고자 하며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다기능 사무기기 즉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시책추진에 따른 재생용지의 확대를 위하여 갱지전용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함으로써 금번에 취득하는 것은 신규 취득이 두 품목에 11점 3,780만원 대체 취득이 세품목에 7점 2,3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悶李냇ㅑ떱刻효�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동조례안 내용중에 하자가 발견되어 재회부 요청이 있으므로 재회부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재회부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재성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93년 3월 11일과 '93년 5월 6일 각각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5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년 5월 17일 제1차회의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독립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세입재원은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 수입금, 국·시비보조금, 국민주택기금의 상환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세출은 공공시설정비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택건립, 개량융자금,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상환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은 1992. 6. 1 건축법관련 법규가 전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많은 사항을 위임한데 따른 대폭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8종에서 29종으로 대폭 완화한 내용과,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의 개정으로 창조적인 건축문화의 정착을 도모하여 각종 건축규제로 부터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는 건축행정을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건축조례안 수정안 내용과 같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의원 수고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산업위원장(윤수준)사임의건 (16사35분)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서1동 오시게시장의 폐쇄를 6개월 잠정 연장해준데 대하여 주민 김부남 외 303명으로부터 구서5일장의 폐쇄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청원을 소개받았으며 구서1동의 지역구의원으로서 구서5일장이 개장됨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차원의 위배, 도시미관의 저해, 쾌적한 주거환경침해, 인근 초·중·고학생들의 교육환경침해와 도로의 무단점용으로 교통난 가중, 기존 시장상인간의 갈등, 대형화재사고의 위험등의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데 동의 하여 청원을 소개드리며 본 청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복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시게시장 폐쇄기간 연장에 따른 청원은 제2차 본회의 에서 구상된 바 있는 오시게시장 및 구청장 답변불성실에 대한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오시게시장 폐쇄기간연장에 따른 청원서는 제2차 본회의 에서 구성된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