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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종백 의원 발언

제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5-26

박종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백

박종백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본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의사계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경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5시36분

종백

박종백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 의가 있으십니까?
종태

주종태위원

도시하고 총무사회가 있는데 도시분과위원회에서는 총무사회의 것을 모르거든요. 총무사회 검토보고를 전문위원 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종백

박종백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말씀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본회의 장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하면서 위원회별 심사사항도 동시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와 예산규모등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출범의 신경제 추진계획에 의거 국가 긴축예산으로 공공부문 예산절감에 따른 기정예산삭감과 자방세 세수증가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방의회 가 구성되어 의회에서 기 승인된 예산을 국가 또는 상급부서에서 지나친 간섭내지 통제로 인해 기정예산 삭감이 많았다고 보아지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중에는 신경제계획에 의거 예산절감 운영방안에서 배제되는 예산도 다소 있었다고 보아지며 또한 시비로 시행하고 있는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 공사등의 마무리를 위하여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고 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과 증액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 기사급식비 추경액이 100만원인데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에 의회마크 제작 및 의회가 제작하는데 260만원 예산책정 됐는데 전액삭감 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장전3동사 신축 부대경비가 3,490만 3000원인데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해서 2,000만원 삭감하고 1,490만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대책에 따른 급식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야간이라든지 기타 집단민원 발생시에 공무원이 동원될 때 급식비 1,000만원 책정된 걸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 존치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산사업에 고당봉에 표석비를 설치한다고 1,200만원 예산책정 되었던 걸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동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에 각동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측에서 당초에 기정예산에서 420만원을 삭감토록 한 것을 도로환원시켜서 삭감하지 않도록 하였고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심사사항입니다. 청사내 향나무 및 소나무 식재 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하는 발생목 이식비에 1,500만원 예산책정된 것을 5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물가조사요원 활동비가 당초에 387만3,000원 책정됐는데 8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2억3,000만원 책정된 것을 구비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서에 의거 질의 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안이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한 조례안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하나 하나 항목별로 질의 응답식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조례를 먼저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 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박광호위원께서 좋은 말씀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장대리

먼저 박광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심사를 중단하고 조례안부터 먼저 하고 속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김도영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태

주종태위원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다고 해도 특위가 있는 만큼 우리 특위에서 다룰 것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늘 일정도 다되어가니까 바쁜 조례안부터 본회의에서 마치고 와서 특위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광호위원의 동의 에 재청합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박광호위원께서 회의를 정회하고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다시 다루자 하시는데 결국에 가서는 오늘로 임시회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기안 안에 본회의를 하자는 뜻인데 그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실려면 심사보고 서를 올려서 다시 재회부 요청을 위원장이, 이것은 도저히 이번 기간에 심사할 수 없으므로 우리 특위에 재회부 해 달라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점을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말이죠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정이 밤 12시까지입니다. 오늘 12시안에 마무리를 지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시간이 4시입니다. 아직까지 8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모든 조례관계는 전부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의장에게 사전에 요청해서 이것 끝날때까지 본회의가 유효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특별위원회 아닌 위원은 갈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정회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종백

박종백위원장대리

위원들게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박광호위원의 동의 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그러면 박광호위원의 동의에 과반수 이상 찬성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50분 회의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우선 예산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것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각목명세서 제1장은 의회 예산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참고될 사항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맨 윗줄에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있고 기정예산액 비교 증한 예산이 있습니다. 맨끝에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금회에 추경을 해서 변경된 예산이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은 당초에 지난번 정기회 때 93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이고요. 비교 증감은 이번에 증가 삼각표 된 것은 감액한 것이고 삭감표가 없는 것은 새로 증액됐거나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또 유심히 보실 사항은 증감이 심한 것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없는데 새로 편성된 예산 이런 것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당초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중에도 위원님께서 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측에 넘어가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급양비 있습니다. 급양비는 의회기사 두사람의 식대를 책정해 놓은 것을 100만원 집행부측의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의 기사들도 급양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없었다 이래서 금회 추경에 올려놨는데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의회예산 중요하게 많이 삭감된 예산은 위원님들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1,700만원 깍인 것은 과목이 변경이 돼가지고 밑에 의사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깍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의사운영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다른 것은 앞에 있는 것을 해놓은 것도 있고 새로 증액된 것은 앞에 있었던 것은 조금씩 변경된 사항 뿐이고요 추가로 더 된 사항은 37페이지 맨위에 금정의회지 발간 800만원이 이번에 더 불어난 것입니다. 그다음 의회마크하고 의회기 제작하는 260만원이 있었습니다. 260만원만 전액 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거의 다 감액된 예산뿐이고 증액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나 질의하십시다. 의회지 발간 관계에 있어 가지고 발간을 했는데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됐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배부도 안해놓고 쌓아놓고 있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금정의회지 발간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편성돼가지고 작년에 일반수용비 인쇄비 회의록이라든지 발간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못해서 다 써버렸고 이것을 못하고 금년도에 당초에 의원님들 2주기 맞이해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예산은 책정되지 않고 실지 의회 2주기를 맞이해서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만약에 예산에 우리가 가결을해 주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책을 왜 배부 못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야 되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의장단에 다음에 물어보십시오. 휴식시간에 휴게실에서 의장단에게 물와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7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가 4,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신규인데 내용에 보면 두가지가 있는데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신규가 아니고 기정예산에 다 있는 것이 항목만 바뀌어졌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졌잖아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다가 특별판공비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35페이지 밑에 특별판공비 4,8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금년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3월경에 내무부에 예산편성 관계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과목편성이 과목 배정이 잘못됐다. 과목은 맞는데 세세항 에 보면 기본경상비에 특별판공비가 아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정에서 특판비다. 의정활동 과정의 특판비로 계상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8페이지 보상금 있죠. 보상금 가운데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140만원 이것이 3,780만원이 책정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사용용도에 말씀입니까? 사용지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범위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재해발생시 현장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 확인등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등 공적인 소요 경비, 다음 각종 시책개발 자료조사를 위한 경비,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소요경비, 자료나 기념품 제공 기타 기관운영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 기준은 의원 한 분한테 140만원으로 책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장 일반행정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거의 다가 감액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판,정보보는 30∼35%까지 부청장이든 청장이든 실장이든 공통경비든 간에 전부 삭감을 30∼40%까지 한 내용이고 기타 예산도 평균 일반예산은 10%정도 삭감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증액된 사항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수용비수수료에 1,176만원만 이번에 추경에 됐는데 각종 소송에 따른 착수금을 계상한 것이고 밑에 간행물 10% 감액하고 나머지 1,1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보비, 범어사 땅찾기 3,000만원은 금년도에 종결이 나지 않은 소송으로 정보비 3,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급양비가 993만3,000원이데 이것은 주요시책 급식비 해서 1,000만원 책정 됐는데 검토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때문에 공무원 야간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를 할 때 빵이라도 사줄려고 넣은 것입니다. 다음 각종 문화단체에 대해서도 전부다 상급부서 깍으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깍았습니다. 다음줄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른건 전부 인건비 성격이고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60페이지 수용비수수료 900만원 증액된 위원님들 다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퇴색되어 가지고 깃발은 몇 번 안써도 비맞고 이러면 퇴색이 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태극기, 구기, 시기 전부다 새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57페이지 105목 정액수당해서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대우공무원은 예산편성할 때 5급을 오래 했는데 4급이 못된 사람은 4급대우 수당을 주고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수당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 대우, 6급대우 등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 측면에서 주는 것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책정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금정구에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직급별로 뽑아서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52페이지에 228목 복리후생비 증가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공무원들의 공급적인 성격으로써 예산을 당초에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서 봉급과 같은 성격입니다.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이 1년에 두 번 봉급에서 150%를 두 번 나누어서 봄, 가을에 주는 급여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인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 더 증액한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정부 시책으로써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는데 이건 어째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봉급을 깍으면서 봉급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것을 200만원 올렸다는 자체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체력단련비는 월 보수의 150%수준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갈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봉급이 줄면 체력단련비도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력단련비는 문화공보실의 체력단련비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문화공보실 봉급이 당초 41페이지 밑에 보시면 봉급이 1,183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공보실장의 호봉이 낮은 호봉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호봉으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올라가면 그에따른 연가보상금이 자연히 올라가도록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복리후생비가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간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체력단련비는 월 봉급의 150%를 1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급이 올라가니까 150%를 계상하니까 자연히 올라갑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당초 예산에도 봉급에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작년 9월 1일 기준해서 당초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작년 9월 1일 기준으로 계상할 때는 문화공보실에 지금 현재있는 직급보다도 직급 호봉이 가령 10호봉의 경우하고 1호봉의 경우하고 봉급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낮은 직급의 호봉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봉급이 낮아졌습니다. 그것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에 맞게 봉급을 계상하다가 보니까 봉급이 많아졌습니다. 봉급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체력단련비도 많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보시면 필수경비 증감 사항입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61페이지 411호 자산취득비 말이죠. 정·후문 초소 난방비 절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난방비는 있어야 원활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을 72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8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집행결과 잔액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65페이지 말이죠. 211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가 1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래가지고 교육을 안할 것인지, 이렇게 공무원들을 교육을 안시켜가지고 되겠느냐 여기서 160만원까지 삭감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중앙공무원 교육계획이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교육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예산절감을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당초 편성된 예산을 5%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여비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교육을 위한 국내여비의 경우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계획이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311호 보상금 관계인데 명색이 공무원이 평생을 공직생활에 봉사했는데 퇴직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안준다는 것은 좀 좋지 못한 일이 아닐까요? 이것 말이죠 우리가 평생을 공직에 봉사했는데 기념품을 안가지고 간다는 일이 이것은 삭감하겠다는 상부의 지시입니까? 여태까지 주다가 오늘부터 끊어버린다. 안받는사람은 어떻겠어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의 절감편성지침에 따라서 각종 행사나 모든 경우에 기념품지급 예산은 전부다 삭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서운하겠습니다마는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삭감하라는 것은 지침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러면 그 지침관계는 나중에 한 번 보여주세요.
종태

주종태위원

66페이지 411 자산취득비에 의회사무국에서 키폰전화기 구입 한 대 15만원씩해서 다섯 대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이것은 통신관계는 일체 구청측에서 다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기술적이 문제가 되어서 전문가를 불러 놓았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도착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 밑에 66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장전 3동사 신축에 따른 각종 통신장비 설치에 따른 600만원이구요. 그 밑에 우리구청에 일반 민원전화가 많기 때문에 교환전화가 모자라서 증설 10회선을 한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75페이지 108 일용인부임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일부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채용한 것인지. 이것이 말이죠 133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인상된 것은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용할 단가는 작년도의 일용인부임 하루 단가가 얼마냐하면 12,6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일용인부의 단가가 14,3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다음에 일용인부임의 경우도 10%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예산절감은 각 집행부서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리고 77페이지 104 기타수당에 있어서 관서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절감이 92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외근무하지 말라는 것이지, 왜 이렇게까지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또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출장외여비를 90만원을 줄여놓았는데 이것은 출장근무를 하지 말라는 이유인지, 그것은 지침에서 나온 것인지, 일할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야 일을 하지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은 거개가 절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감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각 과목별로 인건비의 경우는 3%를 절감을 하라. 3%절감은 하반기에 인건비가 금년도에 인상이 3%시킬 것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인상을 시켜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서 3% 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 중에서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10%를 절감을 하라. 또 아까 지적하신 기타수당의 경우에 5%를 절감하라,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50%를 절감을 하라, 국외여비의경우는 30%를 절감하라 이런 등 각 과목별로 예산편선에 절감편성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각 소관별로 일률적으로 절감된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을 안해도 내년도에 집행할 수도 안있겠느냐 이런 불요불급한 것은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균형을 준비토록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70페이지 목에 221 수용비및수수료 여기에 행정관리시범등 환경개선 및 부책정리 1개동에 200만원해서 3개동 600만원 있는데 어느동 어느동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서2동 금사동 부곡4동이 시범동이 됐습니다. 시범동은 타 동보다 발전을 시켜가지고 환경개선도 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다른 동을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종태

주종태위원

그것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래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그 밑에 252 용역비 무인당직시설 운영용역비해서 5개동인데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변두리 동직원이 적어서 1주일도 안되서 당직을 하게되기 때문에 거기야 여직원이 많고 남자직원이 적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개 구에 2개동 이상씩 하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금성, 두구, 노포, 선동, 오륜동 이 5개 동에 했습니다. 시설비는 충분히 확보해 주셔서 하고 남은 것은 370만원 이것을 하는데 여기다 운영비가 들어야 되요. 다달이 한돈에 한 13만원내지 15만원이 나가도록 그에 따른 운영경비 5개동에 금년도 8개월을 해야되기 때문에 8개월 운영비가 나갑니다. 사람이 안하므로써 결국 나중에는 당직비 5천원 주는게 절감되면 오히려 사람쓰는 것보다… 사람은 30일이면 15만원이상이 지출이 되는데
종태

주종태위원

해당되는 동은 남자직원은 당직을 안합니까? 야간 당직을 안합니까? 해당되는 동은?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이것은 6월달까지 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되면 파출소하고 자율용역회사하고 구청당직실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사람이 출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직을 안해도 무인당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무인용으로 하게되면 지금현재 동사에 여러 가지 시설자체가 미비된 사항도 안 있습니까? 유리창문이라든지 이런 것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시설을 해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 사업에 들어가야 결과적으로 설치가 된다고 보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문에서 자동감지를 해서 비상벨이 울리게 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86페이지 265 연료비인데, 연료비를 다른 인건비는 절감이 되지만 이 넓은데 구청을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계에 대해서 공무원 복지관계를 비추어 본다고 하면 인건비의 삭감이 0.3% 했다고 하지만 400만원 돈 됩니다. 391만5,000원을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작년도 예를 보더라도 상당히 추웠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까지 삭감을 시켜서 금년 겨울에는 어떻게 해 나가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절감편성 지침에 의해서 연료비는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 절감 각 부서별로 가령 의회는 몽땅 절감시키고 집행부에다 절감 안시키고 할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시켰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작년도 예를 봐서 되겠습니까? 무조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그대로 한다면 일도 못하도록 해서 발발 떨어가면서 감기는 들고 연료비 부담보다도 오히려 약값이 더 들어가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작년도 경우 더운데도 에어컨 한 번 못틀고 견뎌냈습니다. 인내로 참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절감된 사항은 상급부서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여기서는 위에서 시키는데 안할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다 어느 것은 얼마
영관

조영관위원

그것은 다음에 해 주세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87페이지 333목 민간에 대한 위탁인데 이것이 1,670만원입니다. 이것이 절감된 청소대행비로서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많아가지고 경쟁이 붙어서 집행결과 잔액을 절감을 한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5페이지 장전3동사 신축관계에 있어서 412목과 413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장전3동 지난 2월 17일날 구의회에서 5층으로 증축, 짓는 김에 5층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요구를 해서 거기서 296평을 더 증축을 하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는 9%로 부대비는 시설 부대비에 9%로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다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2,000만원 삭감하고 1,400만원을 부대비로 하도록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2,0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삭감되었습니다. 9%한 것은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는 측량비라든지 많이 드어갔습니다만 저것은 층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만 해도 충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대비가 3,6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넘어갑시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5페이지 사회복지비에 시설에 나가는 그런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각종 사업의 증감 사항이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이상하다 싶은 것은 해당 실과장님한테 직접 한 번 물어보십시오.
영관

조영관위원

100페이지 104 기타수당 관리운영비에 있어서 이것 23만2,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시간외 근무수당의 절감 편성인데 시간외 근무는 하지 말라 이겁니까? 무조검 지침에 따라서 그냥 삭감시키는데 일을 적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물입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왜 안줍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한 달에 20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중에서 5%를 절감해서 편성 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공무원들 5%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줄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무리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게끔 해야지 일을 안하게끔 삭감시킨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설명드릴 사항은 117페이지 급양비 신규로 늘어난 1,000만원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117페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라든가 설명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집단민원은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시립영락공원관계가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특위까지 구성이 됐습니다만 오시게시장 간계는 지난 4월 2일부터 장날에 3회에 걸쳐서 새벽에 전직원들을 동원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상인들의 집단반발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부족 이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후면 9월말경 이후부터 폐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활동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장전동에 대순진리에서 예식장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신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도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양별로 집단민원에 대처해서 급양비를 계상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종전에는 1식 당 2,500원이 예산에 편성지침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해서 1식 당 5,000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새벽이라든지 밤늦게라든지 집단민원을 방지한다는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삭감해서 가능합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집중관리 예산에 1,000만원 있고 건설과 오시게관계 1,000만원, 위생과소관은 시립영락공원관계에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너무 많다 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위생과 분야에 500만원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는 추경에 2,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4월 2일날 철거하면서 어디에서 썼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집중관리하던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300만원,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오시게시장이 9월달에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4월달에 철거하게 되어있는데 잠정적으로 6개월 연장 시켰다 아닙니까. 거기에 집단민원에 있어서 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오시게시장에 따른 집단민원은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지침서에 급양비 관계가 몇 %라는게 나와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급양비는 3%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전체예산에 대해서 3%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18페이지 부터는 환경보호과 소관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까지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런 수정예산을 보면 신경제 계획에 의해서 대폭 삭감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일관 처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도시는 우리가 충분히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불참하신 위원은 잘 모르시겠지만 위원들께 동의 를 구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도시에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참조해도 될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무는 잘못 다뤘고 도시만 잘 다뤘다는 겁니까?
영관

조영관위원

나위원 말씀도 잘 알겠는데 몰론 시간절약도 되겠지만 알아야 될 총무위원도 있으니까 대강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0페이지 108목 일용인부임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이 추가지원된 것이 왜 1억3,400만원이나 더 추가 됐어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청소인부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부산시 단위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과 노조대표간에 인건비 계약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은 하루에 8,890원으로 계상 됐습니다만 93년도 부터는 1만원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을 추경에 계상합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삭감한 것만 전문위원께서 읽어주세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전부다 인건비적인 성격은 조금전에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은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저그로 얘기를 안드리고, 그 다음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절감을 한 사항을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3%, 일용인부는 10%, 기타직보수는 약 3%, 특별판공비·정보비는 약 10%∼30% 그 다음 국내여비는 5%, 국외여비 30%, 사무용품은 10%, 각종 홍보물이나 간행물은 20%, 물품은 10%, 자산취득비 10%, 차량비 30%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 재료비는10%, 그 다음 공공요금 10%, 급양비는 3%, 기타수당 5%, 연료비는 10%, 관서당 경비는 10%, 각종보조금 10%, 행사관련비 20% 그 다음 용역비 10%, 임차료 민자보출연금등은 약 5%, 기타 투자비는 별로 삭감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각표시를 전부 해놓은 것은 예산잔액이 남아서 많이 삭감된 예는 일부분이고 기타는 전부다 이 기준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이 가시리라 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137페이지 412 시설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계상도 하지 않고 지금 우수기가 닥치는데 우수기 전에 완공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재작년에 글래디스태풍때 재해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 당초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발견되어 그래서…
영관

조영관위원

8,500만원 이라하면 큰 공사인데 그때 발견이 안되고 며칠 안있으면 우수기가 닥치는데 이것을 이제 계상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시공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주시면 우수기 전에 바로 착공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 다음 도시산업분야에서는 139페이지 예산절감한 사항만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위에 보면 도시계획 발생목이식 관내 도시개발 예정지에 있는 발생목 이식하는데 총 500만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5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했구요. 그 다음 청사내 향나무를 이식하고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3,000만원을 전액 다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거기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그 다음142페이지 보상금난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를 당초에 이번에 추경에 380만원 해놓은 것을 80만원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역시 삭감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 부분도 다룬 문제고.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5장 지역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사항은 없구요. 총무분야에 계셨던 위원님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만 제가 한 번 봐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맨 밑에 여기서 시설비 해 놓은게 4억 여기에 금회 1,140만원 회동.철마간 도로개설하는데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동.철마간 도로는 이것은 전액 시비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하는데 여기에 구비로 2억3,000만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공사인데 구비달라 했다가 이것도 전부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밑에 범어사 진입로 가로등 설치 70동 하는데 1억7,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고, 구서동 태광산업 후문앞 도로정비 공사에 2,000만원 신규편성, 그다음 금정로변 도로침수지 해소공사에 4,00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서는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1억, 그 다음에 금성동사무소에서 산성유원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가 21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는 뒤에 내려가면 169페이지부터 사업이 나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167페이지 252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1,363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산사태 우려라든지 안전진단을 꼭해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이 관계는 용역비도 5% 절감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지금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예산계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금정구 관내에서는 안전진단을 산사태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은 지정된 사업장의 용역비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관내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서2동지구 현대아파트 뒷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169페이지 부곡1동 하수시설공사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17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맨 밑에부터 시작해서 170페이지 그 전장에 삼각표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잔액이구요. 170페이지 맨 밑에 공덕국교·임석마을간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감액이 1억3,5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 보상비를 전부 전환을 시켜서 밑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것은 예산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신규 편성된 사항은 170페이지 맨 밑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72페이지, 173페이지 중간까지 전부다 신규사업입니다.
173페이지 토지매입비 1억3,500만원 아까 저위에 공덕초등학교 시설비에서 깍고 토지매입에 예산편성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문화체육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7페이지 가운데 보면 용역비 두구동 기층문화 조사용역비 이것은 두구동 지역에 문화유적지 조사하는데 따른 용역비신규 편성된 사항이며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예산이 증감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금란에 되어있던 것을 수용비로 바꿔서하는게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신규가 되어 있고 179페이지 보면 전부 보상금에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용비 수수료로 바궜다. 즉 말하자면 개인한테 줘서 직접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에서 바꾼 사항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질문합시다. 179페이지 311목 보상금있는데 보상금 180페이지를 보면 국민학교 농악단 구성 지원비가 1,600만원 삭감 됐습니다. 그렇죠.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삭감된 것이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해진 것은 그 밑에 180페이지 국민학교 농악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문예진흥활동추진비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삭감시켰다가 또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당초 한 학교에 500만원씩 해 놓았다가 학교수가 5개 학교 한 학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 학교 200만원, 전에는 8개 학교를 했는데 학교가 5개 안나왔기 때문에 금사동 금사초등학교, 동일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공덕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5개 학교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81페이지 가운데 시설비가 고당봉표석비설치 1,200만원 이번에 신규 청장님의 시책사업으로 금정산 고당봉에 다른 유명산은 한라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올라가보면 표석비가 해발 몇미터 서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1,200만원 했는데 위원님이 삭감을 했는데 고려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밑에 것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고당봉에 표석비 설치하는 것은 1,200만원 꼭 해야되는 것입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언제인가는 해줘야 됩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고당봉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구 무슨 산악회가 모양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있는 산에 서구 무슨 산악회에서 모양도 나쁘게 한 것을 그것을 돈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그 자리에 우리 구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정산을 읊은 노산 이은상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후면에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라 뒤에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 삭감시키도록 하고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갑시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넘어가고 동예산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예산 사항으로서는 특이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적 성격이고 신규로 편성된 것이 동사무소 예산으로서 224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보상금란 자율방범대 운영비해서 새로 편성된 것이 1,260만원입니다. 이것은 2,500원씩해서 6명 5일간 8개월해서 21개동에 무보수로 저녁에 각종 단체에서 방법활동하는데 저녁값이라도 하라고 편성을 신규로 해놓았고 그 사항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이 밑에 내려가시면 23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새로 편성된 사항만 보면 되겠습니다. 부곡3동에 소각장 설치하려고 하던 것을 차고 및 자원재활용 창고로 바꿨는데 구서2동 사무소도 동사 대문 설치 전산실 설치 기존 전기 배선공사 이래서 신규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31페이지 대수선비에서 서2동에 부곡2동, 뒷장에 232페이지 서3동 각각 동사무소 수선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에 보시면 대수선비에 경로당보수비가 동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서1동, 서3동, 부곡1동 쪽 신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구예산에서 깎아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동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보상금도 역시 예산절감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20만원 깎은 것을 바로 환원시키라고 해놨는데 환원시키면 집행자체가 집행부측에서 상부 부서위반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재고를 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중에서는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당초에 서4동 78통지내 하수교량공사하던 1,600만원 예산은 삭감해서 서1동 33통지내 관매설공사에 1,100만원을 투자하고 500만원을 삭감을하고 서4동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비에 신규 편성으로 6,93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84페이지 동네 출입공원 조성 시설비 5억 중에서 2억5,000만원이 구비이고, 국시비 2억5,000만원 하고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필 금사동이나 장전2동에 배치 될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건 국시비 내려온다해서 장소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주로 금사동 장전동이 올라와 있는데 각동을 안배해서 장소는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조사하니까 두 동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다른데는 조사에 협조를 안해서 자료를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국유지나 개인땅을 동의를 안해주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전 동네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데 이 번에 조사된 것이 2개동이 와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른 동에 한 예는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부곡동에 있어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선동에 있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구서1동에 참새골에 했는데 사유지 지주가 동의를 안해서 예산 반납을 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동의 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동에서…
복찬

박복찬위원

장전2동은 도로확장공사로 10억 20억 투입되니까 공평성을 따지면 굳이 장전동이나 금사동에 갈 필요가 없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주위원 질의하신 구의회 전화 키폰 5대 관계는 의회사무국에서 설치요청이 있어가지고 의장실에 1대, 부의장실에 1대, 사무실에 1대 하고 대회의실에 1대, 의원휴게실에 1대를 설치해서 7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은 3급 1명, 4급 5명, 5급 33명, 6급 40명, 7급 13명해서 진급연한이 넘어도 진급 못하면 월급이라도 보태주자는 뜻에서 4∼5만원이 됩니다. 우리구에는 94명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것도 차등지급 됩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보수액의 6%를 지급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구비라고 알뜰하게 쓰고 시비, 국비라서 소홀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박복찬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그런건 사실은 억지로하는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아주 귀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라고해서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 상부에서 이거해서 돈을 올려 주니까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만약에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때가 없으면 아예 돌려줘 가지고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걸 참작해서 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장대리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범어사 우회도로 시설비 관계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물론 심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올 연말되면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되면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 본청예산인데 2억3,000만원이 부족해서 본청에서 이미 삭제되서, 올 연말에 준공되야 되는데 포장비 2억3,000만원을 삭제시켰는데 사실은 연말에 가서 안되면 도로를 준공을 못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삭제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시비나 국비로 하기로 했는데 구비가 투입되니까 삭제시킨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도시부분에서 많이 다뤘는데 전원 찬성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시에 가니까 사정이 안 되더라, 구의원들이 시에 가니까 사정이 안 되더라, 구의원들이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해도 입장을 세워준거니까 시에 얘기에 보세요. 구의원도 안해주니까 주시오. 처음부터 청장님이 이건 다 해주겠다 해서 우리도 삭감시킨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세요.
봉진

나봉진위원

정 안되면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복찬

박복찬위원

원 취지에 안 맞아서 우리가 삭제시킨 것 아닙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본청에도 올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도 예산이 깎여서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구에서 안되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되게 되면 연말에 준공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2월 31일까지 준공입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화장장 들어온다하니 그것도 달라해서 받으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범어사 우회도로는 범어사와 절충해서 범어사 지주를 잡아서 하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것도 가능 할텐데
복찬

박복찬위원

범어사라는자체가 팔송, 청룡동에 엄청난 신의를 잃고 있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장대리

시간관계상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정회

18시1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예산 26억8,600만원 중 3억640만원을 삭감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