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광주읍 출신 강희수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존경하는 군수님, 실과소장님,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과 오늘 방청하기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한국병이라 불리우는 여러 가지 병폐를 근원적으로 시정하고 나아가 신한국창조라는 역사적 과업을 훌륭히 성취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신한국창조의 실현을 위한 국정지표로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등 네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현재의 부정적 요소와 고질적 병인을 제거하는 문제 치유의 소극적 접근과 더불어 새로운 긍정적 요소와 잠재적 동인을 창출하는 발전 촉진의 적극적 접근을 함께 구사함으로서 구현될 수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도 제도장치나 처벌 위주의 물리적 규제에 있기보다는 국민의식의 함양과 행동논리의 확립, 그리고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스스로 우리 몸의 병을 반드시 고쳐야 하고 또 고칠 수 있으며, 더욱 건강하고 알찬 체질로 가꾸어 가겠다는 굳은 정신적 의지와 진솔된 실천적 행동이 발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보다 밝고 복지로운 고장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였지만, 새광주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전력하길 부탁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첫 번째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 건립허가에 따른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및 피해(상.하수도, 일조권, 도로 학교상태)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건입니다. 광주군민들의 숙원인 아파트 건립이 나산을 시작으로 현재 착공된 것이 두 곳이 있고 현재 허가과정에 있는 곳이 몇 곳 더 있어 전국 어느 곳을 다녀도 군청소재지에 아파트 한 동도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군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역행정의 책임자가 집단민원이 두려워서 허가를 동결한 결과로 핀잔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상수도제1권역으로 서울시민의 맑은물공급 제공으로 우리지역은 낙후되었다고 불평하는 가운데 늦게나마 나산아파트 착공을 시작으로 명실공히 광주지역에도 고층아파트 건립이 됨에 따라 건립되는 주변 주민들의 위압감으로 인하여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허가 부서에서는 사전에 정밀검토하고 계신 줄 알고 있으나, 1993년 4월 20일 송정1리 주민40여 명이 지하공사 시 물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양수기로 양수하여 이웃주민 가정에 지하급수가 갈수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상.하수도, 학교 도로시설이 완벽한지 공사 후 분양된 다음이라도 민원의 소재가 없는지 대책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사고발생 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감량화와 신속한 청소업무 수행으로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93명의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21대의 운전원들이 노력을 배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일일평균 쓰레기 발생량 151톤을 4.5톤의 청소차가 관내 126킬로미터를 매일 2-3회씩 운송 처리하고 있고 광주읍 경우 1일 3회의 정기적인 새벽시간과 조식 이후 오전 및 오후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반면에 청소차량의 구조적인 안전성 미흡으로 항시 사고의 잠재요인이 생존하고 있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도 추락사고등 각종 안전사고가 수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의 실례에 의하면 `93. 4. 26일 10시30분 경 청소업무 수행도중 12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고 있던 최성덕 씨(당년 44세)청소차량 뒷편에 매달려 가던중 광주읍 송정리 8번지 일원인 예지학원 전방 50미터 도로상에서 당시 사고지점의 과속 방지턱 반동에 의한 추락사고로 인하여 `93. 4. 20일 새벽5시 성남시 소재인 인하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바 있으나, 피해보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환경미화원은 물론 인사사고에 위험부담을 안고 일하는 청소차 운전원들의 사기 및 근무의욕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합법적이고 적정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줄 알며, 현행예산형편상 청소차량 제세공과금은 1대당 연 444,570으로서 제3자에 대한 사고 시 보상이 될 수 있는 종합보험료에만 충당되고 있어 환경미화원 자체사고 시 보상대책이 전무하므로 자손보험을 포함, 종합적으로 가입될 수 있는 소요예산을 증가 연 200,000원 불입 시 50,000,000원(오천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미화원은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기능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현천 복개대책은 1991년 5월 9일 광주군의회 제2회 임시회 군정질문 당시 목현천 복개공사 용의는 질문과정에서 해당 과장께서는 하천법에 의하면 불가한 실정이나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오늘까지 2년이 되어도 협의한 결과도 없는가 하면, 광주군 `92년-`9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73, 일반회계 하단에 하천복개 광주읍 목현천 복개사업량 16,000제곱미터를 55억 87백만 원 `93 투자계획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92. 5. 30일 광주군의회 제11회 임시회 당시 실무부서에서 보고한바 있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계획성 운영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일부나마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 우선 순위 결정 등으로 투자효과의 거양과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에 근거기준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어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게 된 줄 알며, `93. 3.31일 광주군의회 제19회 군정 질문 답변과정에서 해당과장께서는 목현천 지류 탄벌천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하시며, 도비를 지원할 때 중.장기계획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도비, 국비 지원되는 것은 군청에서 요구하는 곳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 줄 아는데 목현천복개는 `92년부터 의회에서 복개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하여도 신경은 쓰지않고 방심하며, 탄벌천 복개는 누가 요구도 하지않고 실무부서인 건설과장도 계획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자금 요청한 바도 없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계획에 목현천복개로 있고, 사업은 목현천지류인 탄벌천복개로 하여 먼저 할 공사는 못한다고 하고 원하지 않는 부분은 먼저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핀잔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목현천복개는 못하고 계신지요? 기획실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안병욱 의원 질문에 중.장기 계획은 목현천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때 기획실장은 목현천지류인 탄벌천이라고 하였으며, 계수가 맞지않는데 의회에 보고한 유인물을 도에도 보냈느냐고 물으니 도에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기안문 1부만 사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92. 12. 8일 10시에 의결된 목현천복개의 건의안에 관하여 75일간의 유구무언한 내용에 해당과장께서 잘못을 사과하셨는데 행정책임자인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으며,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사업 이행 여부 건에 관하여 제1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93. 3. 31일 군정질문 당시 실무부서인 중.장기 사업계획을 알지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획실에서 도비지원 목적으로 기획하여 현재 목현천복개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되어있어 광주읍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어차피 복개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니 설계하여 허가 신청된 것으로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민자유치로 설계되어 설계비 5천만 원이 이미 투자된 상태이나 사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구실로 방패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획실에서는 도비지원 목적으로 계획 하였다고만 답하여 보충질문 시 시간만 지연되고 질문답변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현 의장이신 이기현 의장님이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고 육하원칙에 의해 서면답변을 달라고 하셨으나 집행부에서는 제19회 임시회 후 현재까지 약 2개월 57일간이 지나도 전문가의 자문이나 지역주민의 의견 한 번 수렴한 바도 없고 행정책임자인 군수도 의회와 의견 한 번 나눈 적도 없으며, 광주읍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제출한 설계내역에 경일기술공사에서 작성된 연도별 최대강우량 통계와 광주관측소1일 최대강우량 현황만 기록, 수해위험만 예측하고 파발교 상류지점에 수중보를 설치 항상 맑은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가꾸어 어린이 물놀이터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다 향후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수해위험, 환경문제 등을 전문가에 용역 의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를 막고 물놀이터를 만들면 장마 때는 수위가 올라가고 가뭄 때는 개울이 마르는데 물놀이터가 필요한지 그 동안 아파트 건축허가를 본 군에서 억제하였다가 이제 허가가 됨으로 현재 두 곳이 건축중에 있으며, 추진 계획하고 있는 곳 아파트 부지를 볼 때, 탄벌리, 송정리, 경안리 지역에 `94년도 하반기부터 입주되면 아파트세대만 해도 약 5,000세대, 기타 주택지와 합하면 인구가 폭증할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이란 행정은 불편이 닥칠 때 하는 관행버릇은 시정되어야 하며, 아무리 행정수반자가 군수라 할지라도 3천여 주민이 서명을 하며, 광주군의회에 청원하여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건의하였으나, 군수가 입안하지 않고 의회와 대화도 없이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본인의 주관대로 사업집행 시 행여나 잘못될까 몸만 사리는 것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는 행위이며, 신한국 창조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아무리 집행부에 고유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민과 대화하고 의논하여야 함에도 8만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들과 이 일로 인하여 의견 한 번도 협의하지 못하는 것은 옛 관행으로 군수의 직위를 과시하는 처사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8만 군민 모두가 불신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남-광주군청간 운행하는 3-1번 시내버스의 밀목까지 연장운행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전번 회기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한 회사의 반대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당하는데 이를 시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입니다. 왜 한 업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많은 주민이 불편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떠한 옛법이라 그런지 몰라도 세대가 바뀌고 있는 이 가운데 너무나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장설립허가 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준공 완료 보고토록 현행법상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은 보고치 못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이 인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그릇된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불편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이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7월 9일 경기도에 의하여 관내 4개 면 88.7㎢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파악해 보니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1972년 8월 25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당히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면 인근주민들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권리 규제를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하나 없이 적당히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의 자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팔당수계로부터 근접거리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기준 없이 지정함으로써 팔당수계에 근접돼 있어 상식적으로 보아도 오염원이 더 많은 도마리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빠지고 오히려 오염원이 없는 지역은 팔당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모순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 예로 팔당수계에서 8㎞ 떨어진 중부면 광지원리와 상번천리 등을 말할 수 있는데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오염원도 없을 뿐더러 다소 오염된 물이 흘러내려 간다해도 팔당수계에까지 도달할 때 쯤이면 자연적인 자정 작용으로 정화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에서야 현지 실정을 잘 모르고 탁상공론적 지정을 했다하지만 현지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군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정할 때 잠자고 있었는지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인근 도시민들을 위한 각종 중복된 규제로 인한 주민의 피해대책을 요구했지만 무엇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동 지역에 높으신 관리나 관계공무원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서 남의 일이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관심 밖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고 깨어나면 개발제한구역과 팔당상수원 때문에 왜 우리만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원성을 높여왔는데 그 동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개선건의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또 다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는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것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8조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시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적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각종행위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보호구역은 매우 정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역에 대하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호구역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집행부에서 그 때 그 때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광주군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88.7㎢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지껏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고 방치된 사유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건의는 지난해 의회에서도 건의한 바도 있고해서 우리군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에 대하여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집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도 증가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문명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20년 전이나 오늘까지 국민소득 3백불 시대의 원시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가 지날수록 개발제한구역의 주민과 내의 주민의 생활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이제는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생존에 대한 위험수위까지 도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생활을 가중시키고있는 이 제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고통만을 주고있어 그 원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여년간 40여 회에 걸쳐 개선하여 발표할 때마다 사용하여 온 주민을 우롱하는 미사여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시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도 빠짐없이 파악하여 제도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쇄신기획단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건의한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보다는 기존의 틀 속에서 점진적으로 완화하려는 소극적인 개선건의안으로서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러한 태도로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를 임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에서 이러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 못 마땅할 뿐입니다. 중부면 광지원리의 경우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 관내에도 퇴촌면 광동리와 남종면 분원리는 면 소재지라 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퇴촌면 광동리와 남종면 분원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면소재지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중부면 소재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바, 누가 보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예에 해당되지만 이와 같이 기존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는 첫째요인은 사유재산권의 인정입니다. 사유재산을 취득하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데서 재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사유재산취득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곧 개인의 발전이요,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은 종종 묶어 놓았으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욕망도 의욕도 능력발휘도 상실된 상태에서 발전은 커녕, 점점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의 강구를 요망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면과 퇴촌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후 지목변경을 해 주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사안은 그간 누차에 걸쳐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78년에 시행된 중부면 검복리는 12건 중 5건이, `79년에 시행된 중부면 상번천리는 9건 중 4건이 `80년에 시행된 중부면 엄미리는 10건 중 6건이 `82년에 시행된 퇴촌면 도마리는 11건 중 9건 등 총 24건이 지목변경이 되지않고 방치되고 있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과에서 행정조정위원회에 상정코자 심의서류를 구비 중 누군가에 의하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행정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못하고 심의서류 구비 중 슬쩍 꼬리를 감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취락구조 개선사업당시 농가별로 분할된 전체면적으로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몇 가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당시 분명히 도지사의 사업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했는지, 또한 도지사가 사업계획승인을 했다면 왜 이렇게 많은 면적으로 토지분할을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취락구조 개선사업 후 여지껏 지목변경을 하지않고 있다면 무단형질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방치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70년대 말부터 농촌주거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정부주도하에 실시했는데 사업주관은 누구인지? 넷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동 사업지구 내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해준 사유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검복리 임종국 씨는 건축면적이 92.18㎡ 임에도 불구하고 8.2배인 757㎡의 지목을 변경해 주는 등 동 사업지구 내 취락구조 개선사업 실시 후에 지목변경도 18건 중 10건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지목변경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하여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돈있고 힘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강한 그런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지역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사람들 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돈있고, 힘있는 자는 벌써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이 원해서 위법하게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관에서 일을 저질러 스스로 잘못하여 사업승인을 하여 시행하고 난 후 내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정부가 보조금과 융자금을 주어 정부 주도로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한 후 그 뒷처리를 안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위민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힘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런 현상은 광주군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을 처리함으로써 공무원 개개인이 조금이라도 득이 생긴다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한일이 아니라 해서 차일피일 그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관을 믿을 수 있도록 제도의 잘못이나 행정당국의 시행착오로 인하여 피해받는 주민을 위해서 동 사안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과 지번, 면적, 용도 등이 상이하거나 또는 등재가 누락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건축행정기반이 취약하고 주민들의 건축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된 지 오래된 많은 건축물이 아직도 건축물대장과 실제 소재한 건축물의 지번, 면적, 용도 등이 상이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누락된 경우가 있어 생활수준의 향상에 맞춰 주택을 개축하거나 수선할 시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건축물의 진부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작용은 주민들이 또는 행정기관이 고의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니고 선량한 주민들의 무지와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도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 일제정리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하남시의 경우 `90년도에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 건축물대장과의 등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여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의 훼손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상당수가 비위생적인 간이상수도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인 관리에 관하여는 `92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성을 지적, 시정개선 요구한바 있고 담당과장께서는 시설을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과 잘못이 많았음을 시인하고 즉각 시정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최근 현장을 답사한 결과 개선은커녕 대부분 불량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위생적인 급수를 위하여 공중위생법 제31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20호 이상의 자연부락과 20호 미만의 부락 중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동 조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광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하면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한 마을별 또는 부락별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설물의 관리인을 두는 등 관계규정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91년 이후 현재까지 간이급수시설의 신설 및 보수현황, 폐쇄현황과 위생관리지도원 임용사항, 마을별 관리위원회 조직현황, 마을별 시설관리인 현황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설치 시 보사부에서 정한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했는지 여부와 정기수질검사 및 방역소득 실시현황과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의 비치가 안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의 수립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공원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원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빠른시일 내에 공원재정비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해 왔고, 의회에서 도립공원관리 개선을 건의한 바 있어 주민들의 고충과 불만을 새삼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91년 5월 19일 광주군의회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께서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92년도에는 꼭 공원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시었고, 10월에는 당시의 경기도 부지사님께서 경기도와 광주군의 잘못을 질책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게 공원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의회의 질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되어있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원정비계획의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원정비계획의 용역을 의뢰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지역주민 688명이 지난 3월 경기도지사께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관리개선 방안에 관하여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도지사의 회신 내용 중 사실을 보면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주민들의 고충은 조금치도 생각하지 않고 유일한 도립공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해하여 달라는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3차에 걸쳐 재건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2차 회신내용 중 4항에 건축물제한조례는 도립공원의 경관과 조화로운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한국전통양식으로의 건축에 따른 주민들의 건축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표준설계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중 제5항에 공원개발계획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공원 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용이한 광주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사님께서는 공원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광주군수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내 주민들의 주장과 의견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지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군립공원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바, `71. 3. 18이후 현재까지 참고 견디어온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폐지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전환하여 군민들이 참여하여 조화로운 관광지로 개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에 설치된 휴게소의 임대 및 관리에 대하여 관리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휴게소는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설치배경은 행락객들의 통행이 많은 순환도로 주변의 잡상인 난립방지와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공원사업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휴게소는 휴게소설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무허가 음식점 등의 행위를 하고있어 행락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등 행락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휴게소의 불법행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치하고 있으면서 영세 서민들이 불가피하게 생계대책 수단으로 노점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관계기관의 처사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한산성관리소와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에게 계속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년 3월 16일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현 임대인은 불량건물 보상비조로 10년이 넘도록 관계기관과 싸워서 휴게소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십오육년 전 산림 내 불법건물 철거와 남한산성도립공원 전시관 신축을 위하여 8가구가 철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 관계기관에서 약속하시길 관의 지시에 따라 빨리 철거한 자에게는 상가나 휴게소 설치 시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4동은 동의하여 즉시 철거했고, 두 동은 주차장으로 무단 이전하여 방치하다가 관에서 묵인하고 있는 매점으로 있고 현 휴게소 임대인 2인은 철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도지사를 찾아가는 등 순응하지 않았던 사람들로서 관의 말을 잘 들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휴게소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대상자 중에는 지금도 관의 약속을 믿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취소하고 공개경쟁으로 임대해주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몇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지역 허세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서는 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보다 진솔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세원이 부족하여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하고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더욱 안정된 자치행정을 구현키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많은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행정연구 기획단을 운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원확보에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절대적인기본요소로서 재원이 없으면 그만큼 낙후된 지역으로 낙인찍히고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광주군의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총 546억 2천7백만 원의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414억 4천3백만 원, 특별회계 131억 천4백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414억 4천3백만 원의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입은 지방세와 세입수입을 합하여 205억 2천7백만 원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약 207억 6천6백만 원으로 50%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군 자립도가 경기도 내에서 아주 빈약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414억 4천3백만 원을 예산의 성질별로 분석해 볼 때 지역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투자비는 40.5%에 불과한 167억 8천6백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볼 때,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충당에 불과한 예산이며,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없다면 우리군은 지역개발에 쓰일만한 세입재원은 없다고 보는데 다른 대안없이 보조금이나 교부세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빈약한 자체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서 광주읍사무소 뒤 행정동우회에 임대한 대지 635㎡를 임대 철회하고 행정동우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동 부지를 광주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청소차 및 관용차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읍과 오포면의 경우 소방관할 부서가 성남소방서로 각종 소방관련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등 주민의 불편이 심각함은 물론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도 불안한 요인을 갖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비상벨설치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제19회 임시회의에서도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군청 내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물에 대한 사후조치 현황과 상수도 확충공사로 인하여 사장된 광주읍내 약 22개의 소화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5,733만 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물바구미가 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농약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약공급체계를 살펴보면 방제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급계획이 읍.면에 시달된 후 각 단위농협을 통해 리 단위에 배부되고 있으나 배급여부가 읍.면에 통보되지 않고있어 읍.면에서는 공급사실을 모르는 등 행정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집행부에서 공급하는 마샬입제, 트레본입제는 방제효과가 떨어질뿐더러 마샬농약의 경우 모내기 후 사용할 경우 약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농가에 공급하였는지 또한 농약대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농민이 필요한 농약을 적시 사용토록 지원방법의 개선을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1차공급 시 전액 보조로 읍.면에 시달한 후 15일이나 경과된 2차공급 시 자부담 50%로 수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1차공급 농약대금 50%에 해당하는 대금수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빈약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상수도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2년 말까지 투자된 총 공사비 122억 6천5백만 원 중 84억 14백만 원이 기채로 투자되었고, `93년도부터 2010년까지 35억 82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하는 실정인데 불구하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또한 상수도가 통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비 및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지하관정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빈약한 재정에 이자만 물어가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즉, 적자만 보게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면 산성리 1204-1번지는 원래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91년 12월 13일 관계부서의 폐도결정에 따라 전체 649㎡중 206㎡가 대지로 전환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92년 12월22일 미원문화재단인 세림장학회 측에 1억 56백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처분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도로의 폐도나 재산의 매각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사료되는데 의회 의결없이 매각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 도로를 폐지 매각함으로써 인근에 소재해 있는 국유지 24필지 18,042㎡와 군유지 4필지 2,840㎡등 총 20,882㎡의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가치를 절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주변여건의 종합적인 검토도 없이 안일하게 국유도로를 폐지, 매각하여 국가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미루어보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매각 경위에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로부지 매각으로 도로가 없는 사항에서 국.군유지를 어떻게 보존하여 재원활용을 하실 것인지 대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그간 규제위주로 되어있는 각종제도를 정비하고 그 동안 주민들의 원성이 되어왔던 집단민원인들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하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또는 중앙에 그 개선책을 건의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주민위주로 행정을 펼쳐 나갔다면 우리의 행정은 훨씬 더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쇄신기획단에서 작성한 행정 쇄신과제를 검토한바,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군은 인근 도시민들을 위한 각종 중첩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 등이 많습니다. 차제에 정부에서도 규제위주로 되어있는 각종제도를 정비한다하여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주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 중앙부서에 그 개선책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행정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일대 개혁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참봉사를 실현하겠다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초기라 그러한지 모르지만 다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의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공직경험이 많지 않은 하위직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민원인의 질문에 설명을 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1회처리제의 실시로 복합민원의 처리가 빨리는 처리되고 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민원1회처리제 실시 이후 접수된 복합민원처리 건수와 이들 민원의 평균처리 일 및 접수건수 중 몇 건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발교 하단 도로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팔당대교 붕괴사건, 행주대교 붕괴사건 등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가 아직도 우리 뇌리에서 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때에 지난 4월 9일 우리관내에서도 안전진단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파발교에서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차도 및 인도 20여m가 하수도관 매설공사도중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도로의 교통이 중단되어 1일 3천여 대의 차량과 경화여상학생 및 주민 등이 상당기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고원인을 조사한바, 광주시가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 공사를 하던 미도파건설 측이 사고지점에서 철저한 안전진단 없이 하수도 본관과 가정에서 나오는 소형관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고지점 옆부분을 파내려 가던 중 하중을 이기지못해 옹벽이 무너지면서 폭 4.5m, 길이 20여m의 지반이 주저앉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가 이렇게 철저한 안전진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옹벽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재 시공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붕괴된 옹벽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철근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파발교 하단부터 우회도로간 옹벽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 옹벽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하셨다면 확인해 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사후 각종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이와 같은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착공하기로 되어있는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5월 25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9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총 94건 중 완공된 것이 7건이고, 착공되어 공사중인 것이 25건, 나머지 62건은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보면 새마을과 발주사업은 총 49건 중 17건이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 발주사업은 총 45건 중 7건이 완공되었고, 8건이 공사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가 접수된 날 각 읍.면에 확인한바 새마을과에서 착공되었다고 한 사업이 한 건도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 시 실제 착공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벌써 완공사업이 있는데 반해 새마을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발주가 부진한 실정 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렇게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작년도에는 새마을사업을 읍.면에서 시행했는데 왜 올해에는 새마을과에서 일괄하여 발주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6월 20일경부터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에 대비하여 소하천정비사업 등은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들의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의 우기 전 완공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운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인사는 전에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전에 의원님으로 갈음하고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도시화, 공업화가 되면서 문화수준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는 생활에 편리한 점만을 추구할 줄 알았지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방안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한해에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쓰레기를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어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수차 군정질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당시에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등으로만 답변하였지 뚜렷한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생쓰레기와 매립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쓰레기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분리수거를 하면은 수거를 청소차량이 분리수거를 해 가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이 분리해 놓은 쓰레기를 그냥 청소차에 싣고 매립장으로 가는 실태에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분리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였다면 재생쓰레기의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간이쓰레기 소각장을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각종 위생시설이 취약하여 전염병 등 질병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바, 하절기 및 장마철을 대비한 특별방역 대책은 어떤 것인지 또한 방역에 따른 장비 및 약품확보와 취약지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이 수돗물을 불신하여 약수터 등을 이용하여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군 자체 장비와 기술로 검사한 물을 식수로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고있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군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88년부터 관내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 및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하천부지를 주민에게 불하하여 주어서 줄어든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점용자가 재점용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어느 면의 경우 `90년도 점용건수 396건에 면적은 6만6,994평방미터이고 `92년도부터 점용건수 41건에 면적은 7만5,673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면에서 10배가 넘고있는데 오히려 면적은 8,679㎡가 적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우리군 통계연보는 믿을 수가 없고 행정공무원의 무책임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에서 세수증대에 많이 차질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관계과장은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하천부지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잘못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서울시민의 식수원으로 전지역이 수질대책1권역으로 묶여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해가 막심한데 비해 8만군민의 생활식수원을 공급하는 검안정수장의 바로 앞에 규창상사라는 목재가구공장이 설립되어 그 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및 각종 공해가 정수장으로 날려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수장 바로 앞에 어떻게 공장이 허가될 수 있었던 것인지, 또한 경안정수장의 건립시기와 공장설립시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군의 발전을 감안한다면 급수량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정수장 능력으로 정수시설이 부족할 시 시설의 확충을 위한 인근 용지는 확보되어 있는지와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침전물의 발생현황과 처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 우산리 일대는 산과 계곡과 물이 맑아 여름철이면 서울시민 및 인근 수도권 주민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작년도에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아 쓰레기청소 및 주변환경보호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맑은물 공급에 역행하는 처사로 사료되는바 천주교 변 신부에 의한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입장수입 없이도 우산리 계곡을 잘 보존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조그마한 세외수입 자원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여 세수증대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골치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 지나면 더러워진 계곡을 군비를 들여 우리가 청소를 해야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작년도 입장객 및 입장수입액과 쓰레기발생량 및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발생할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인지 또한 우산리 지역을 작년과 같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L.P.G가스 판매업소가 1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업소 모두가 휴일로 정하여 쉬고있는데 일요일에 가스가 떨어지면 주민은 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가스판매업소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가스배달 시 운반차량 및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시내를 질주하여 주민에게 교통사고의 큰 불안감을 주고있는데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대책과 가스를 보관하는 창고의 안전진단을 한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보관정량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퇴촌지역의 임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이제 농사만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만큼 잘살게 되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땅 한 평도 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오신 덕분에 선조님들에게 고마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가격은 저렴하고 인건비는 상승되어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우리 주위의 농토는 전부 묵어가고 있으며, 농민들은 삶의 의욕을 모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모든 농산물이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더욱 더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주위에 현실을 살펴보면 농사를 지으려해도 인건비는 비싸고 우리의 농산물 값은 싸고 해서 농사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주위에 농토는 점점 묵어가고 농민들은 일하기 싫어하여 의욕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대도시 근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장님께서는 과일, 채소, 화훼 등 성장 유망 농업을 중점 육성함과 동시에 농촌의 소득원을 다양화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지역은 서울 또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이들 관광객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우리지역 특산물을 이들에게 판매한다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고 있다면 퇴촌면 광동리에 설치된 간이 농산물판매소의 운영 상황을 보면 이미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기간 동안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지역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주말에는 외지의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점을 감안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 우리 군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주말마다 개설하여 농민 소득향상을 꾀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퇴촌면 관음리에 소재한 유진관광농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은 농촌의 쾌적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농촌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과 개발 육성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에 부족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자원을 생산화를 도모하여 증가하는 국민여가 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수용함으로서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관광농원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민의 위락시설화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있는데 퇴촌면 관음리에 소재한 유진관광 농원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동 관광농원이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저는 건강이 제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슨 병이든 미리 예방을 하여 건강체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병이 발생하면 남들이 알까봐 혼자만 알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숨기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염되는 병은 미리 방지를 하고 옆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성질환 중 결핵은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결핵환자를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누가 알까봐서 숨기려 하는 것 같더군요. 우리군에 1992년도와 1993년에 발생한 결핵환자 수와 완치된 환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난치성 전염병에 고생하는 주민이 없도록 이들의 치료와 관리를 철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질병의 양상도 우리나라의 급성전염병 발생은 계속 감소추세로 보이고 있고 감염성질환에서 고혈압, 암,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염병 예방대책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작년에 경험한바 있듯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콜레라, 장티프스,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염병의 발생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전지식과 개인위생이 중요하고 주요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이 필요한데 하절기군민보건 대책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때 되면 나오는 말이지만 우기를 앞두고 재해우려가 없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해가 불가항력의 천재라 여기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물론 대자연의 섭리라 할 천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난 몇년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수해에 미처 충분히 대비치 못한 인재에 기인하였음을 보아왔습니다. 수해발생 후 아무리 그 수습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해가 나기 전만 못하다는 것은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 당국에서는 우리 군내에서 사전대비의 소홀로 인한 수해의 발생으로 주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각종 건설현장 및 상습침수지역 축대절개지, 산사태 위험지구 등 수해취약시설현황 및 이러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실시 여부와 안전진단 실시 후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정부대책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상이 있는 수해취약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재해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이나 재산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이순호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산이-수청간 도로 중 광동리 사거리에서 오리다리 앞까지 도로의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이-수청간 도로 중 퇴촌면 광동리 사거리에서 남종방향의 오리다리 앞까지 191m 도로폭이 4.5m로 되어있어 차량통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남종면을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남종면 주민들과 남종면을 찾는 행락객들은 동 병목구간을 통과 시 교차통행이 어려워 항시 교통사고 위험 속에 불안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1일 수천 대에 이르고 있고, 산이-수청간 확.포장이 완료될 시 동 도로의 교통량은 급격히 증가, 동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조속한 대책의 수립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구간은 지적도상에 도로폭이 8m로 되어있어 동 구간을 확장 시 불과 약 500평의 토지만 편입되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동구간의 조속한 확.포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군 문화상은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군민에게 수상토록 되어있고 수상은 학술, 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 봉사 및 개발 효도부문 등 6개 부문에 걸쳐 각 1명씩 6명을 시상토록 되어있습니다.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인 우리 광주에서 문화상을 수여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의 현실은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전통미풍양속은 사라지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 것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찾지 않는 이른바 우리문화의 붕괴기에 있다고 봅니다. 광주문화상 조례도 이러한 세태를 우려하여 우리 것을 바로 알고 찾아서 이어가자는 뜻에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키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지난해 우리군에서는 문화상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 내에 문화상을 수여받을 수 있는 분이 그렇게도 없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일을 하기싫어서 수상자를 선발하지 않았다면 엄중문책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난해에 문화상을 시상치 않은 이유와 금년도 시상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문화상조례 제6조에 의하면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군문화상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고 동 시행규칙 제3조에는 심사위원은 문화상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시상계획과 관련하여 현재문화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명단을 공개하여주시고 안되었다면 언제쯤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구성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상시상은 매년 10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월28일 군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요지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선백자 중에서도 가장 질이 우수한 자기를 우리 광주에서 빚어 구워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군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군 일대는 사적 314호로 조선백자 도요지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우리군 일대에 200여 개소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가마터 중 중부면 상번천리 5호백자도요지와 초월면 선동리 2호, 3호 도요지는 이미 발굴되었고, 이렇게 발굴된 도요지와 광주군 향토유적 제2호로 분원리 도요지를 제외하고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기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요지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야할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화재 주변의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받고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내에 소재한 많은 도요지를 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 중앙기관과 합동으로 학술조사를 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개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줄 압니다. 공보실장께 현재 우리 군내에 사적지로서 보호받고 있는 도요지의 현황과 이들 도요지에 대하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도요지에 대하여 관련 중앙기관과 합동으로 학술조사를 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것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가려내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법의 취지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 재산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표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시가격은 현실 가격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조사 평가되어 농민들이 현금이 필요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어쩔 수 없이 매매하려 해도 실제 매매가 보다도 공시지가가 과다 책정되어 토지취득 시 발생되는 각종 세금이 과중되어 토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토지주들이 공시지가 열람기간 중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던 사항으로 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반영해 주지 않아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남종면 442-21번지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대지로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지가 산정 시 어느 토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는지 모르지만 현시가 보다 상당히 높게 공시지가가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웃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현시가 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었거나 공시지가의 책정이 불합리하게 정해진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지역의 현황과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현시가 보다 높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사유와 이를 정정할 수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 문제가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신종 고려장이라고 일컬어 지고있는 노인 경시풍조가 사회일각에서 저질러지고 있고 우리의 미풍양속인 노인공경사항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 하여 일시적으로 반짝 노인 위안잔치를 벌이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노인공경사상을 사회저변에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인들이 노동력은 없고 일을 할수 없어서 천덕꾸러기가 되기보다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노인공경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경로효친사상 함양 등 보다 근본적인 노인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허세행 의원님께서 지방재정확충 방안과 경영수입 사업에 추진현황 및 확대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에 빈약한 군 재정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충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3년도 광주군 재정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414억 34백만 원, 특별회계가 131억 83백만 원, 계 546억 26백만 원이 `93년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14억 4천만 원에 세입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가 그 중에 135억 56백만 원에서 32.7%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69억 71백만 원으로서 16.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가 97억 7,900만 원으로서 23.6%, 도비보조금이 109억 8,700만 원으로서 26.5%를 차지하고 지방채가 1억 500만 원으로서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자주재원은 49.5%에 달하고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이러한 재정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절실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인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경영수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경영수입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남한산성 주차장사업과 골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지방편의를 제공함을 물론 차량입장료 수입증대 및 군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본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1억을 투입하여 중부면 오전리 308-7번지상에 2,192㎡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간 차량입장 수입은 2억 6,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1/4분기 중 차량입장료는 5,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 사업에 있어서는 하상정비를 수해예방을 하는 동시는 유 부전자원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여 지난해 본 사업을 선정하여 초월면 지월리 및 서하리, 경안천 일대 하천골재 8만3,206평방미터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골재 채취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3만6,487㎡잡석을 채취해서 매각한 결과, 1억 1,541만 2천 원과 사용료징수교부금 5,344만4천 원 합해서 1억 6,882만6천 원에 조수입을 올렸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내역으로는 사용료납부가 1억 680만8천 원, 업무대행상 차비가 783만1천 원, 그래서 투자비가 1억 4420만9천 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 5,461만7천 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7만7,713㎥에 하천골재를 매각해서 1억 6,400만 원에 순수입 목표액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2,393㎥를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 307만9천 원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의 확대와 경영내실을 위해서 경영사업 추진기획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94년도 신규발굴을 위해 계속 연구중에 있고 또 회의도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영수입확대를 위한 적립기금은 원금이 410백만 원인데 거기에 투자신탁에 예치해서 현재 이자가 3,638만8천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율은 16%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경영수입을 적정 종목을 발굴해서 염려해 주신 대로 빈약한 지방재정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수입부분에 답변을 드렸으며, 나머지 사항은 재무과장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각종 해제완화시책과 관련한 각종 민원집단민원 해소대책과 행정기획쇄신기획단 및 민원인1회방문처리 현안 중에서 행정쇄신기획단에 대한 사항은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은 `93년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7개 반 15명에 기구를 우리군에다 편성하도록 한 바가 있어서 현재 편성하여 `93년도 9월 30일까지 시한부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자율성과 능률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계도와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철저히 발굴, 개선함으로써 새정부 출범 후 정말 달라지고 있다라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바램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주민입장에서 각종 제도 및 관행 행태 등을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총 97건을 발굴해서 그 중에 중앙이나 도에 해당되는 51건을 건의한 바 있고, 자체추진은 30건, 현재 심의중인 과제가 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중앙이나 도에 해당사항은 현재 중앙과 도에서 전국적으로 건의된 사항을 정책자료를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고 현재 행정쇄신기획단에서 자체 추진 과제를 긍정적으로 추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법 이전에 행정내부 규제를 완화해서 자체개선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또는 주민 민원편의를 위해서 각종민원실 환경개선확장,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건의과제는 마감을 하고 일반주민이 쇄신기획단에 직접 건의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발굴, 건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반상회보와 5월달 반상회보에도 저희가 한 바가 있고, 이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사항들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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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요지관리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85년 11월 7일자로 지정된 국가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가 85개소 177필지 38만4,743평방미터가 산재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백자도요지 지정구역 내에서 불법건축행위 등에 도요지 훼손사례가 발생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 퇴촌면 우산리 제2호 제3호 조선백자도요지 외에는 훼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퇴촌면 제2, 3호 조선백자도요지의 경우 도요지를 매몰한 한국천주교 성역화위원회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해광도자미술관에서 `93년 4월 10일 도요지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발굴조사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 문화재지정에 따른 문제점은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의 공장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행위제한 개발금지 및 지가하락 등 문화재지정 지역 과다로 주민의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시에는 문화재보호 가치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 비용을 전액 발굴자가 부담하게 되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정문화재 보호가치를 재검토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만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여 주도록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한바 있으며, 금년도 조선백자도요지 일제정비를 위한 측량비 1,599만7천 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지역을 파악한 후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만 관리토록 하는 방안으로 계속 관리되는 문화재라 하더라도 가마터에 담장을 쌓고 담장 밖은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문화재관리국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재산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문화상 시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주군문화상 조례에 따른 문화상을 시상하지 못하고 9월 28일 군민의 날에 광주군문화상 6개 부문 중 체육, 예술, 지역사회 봉사개발 등 3개 부문을 포함한 11개 분야에 걸쳐 유공군민 11명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광주군문화상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충심을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도 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으나 6개 부문 시상에 소요되는 예산 546만 원 전액 확보되어 있으며, 8월중에 문화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관단체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친 후 9월 28일 군민의 날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순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 각종 행정규제완화 시책과 관련 민원행정 해소대책과 이에 따른 민원1회방문처리 제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완화 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을 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민원행정을 주민편의위주로 일대 개혁하여 군민을 위하는 참봉사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행초기라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는 5월 4일자 민원처리계와 민원제도계를 신설하려고 공무원 9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들의 교육과 부군수님을 포함한 내무과장 관계 실과장 교육을 내무부와 도에서 받아 완료했고,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또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지금 제도정착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원안내공무원이 하위직으로 민원인 질문에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저희가 민원안내공무원을 종합민원실을 포함해서 또 본관현관, 구관현관 3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여직원은 군청의 여직원 모임인 한마음회원 50명이 하루에 2교대로 해서 그 근무를 자원봉사를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직장의 군수님이나 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군청을 방문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존경된 마음으로 친절 봉사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있고, 또 민원처리계 창구공무원이 9급직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6급직 상당의 계장이 상담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이 협소해서 계장이 뒤쪽에 앉아있고, 민원실을 확충하게 되면 상위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빨리는 되고있는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124건을 접수를 해서 47건은 인.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려불가 처리된 것이 31건하고, 심의중에 있는 것이 현재 46건입니다. 그간에 124건 처리기한을 비교를 해보면 적게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18일까지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용도변경은 법적 처리기한이 3일인데 평균 3일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3건 중에서 한 건은 1일에 된 것이 있고 특정설비변경 수리는 법적처리기간인데 현재 실제 처리되고 있는 기간이 3일입니다. 공장설립신고가 법적처리기간이 15일인데 현재 6일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가 법적처리기간이 3일인데 현재도 3일 짧게는 하루가 단축된 게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법적처리기간이 7일인데 실제 처리하는 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4일이 단축되었습니다. 배출시설허가가 법적처리기간이 20일인데 현재 4일 정도에 처리되어 있고 공장등록도 법적처리기한이 25일인데 지금 3일이면 처리가 되어있고 임야매매증명이 법적처리기한이 25일인데 7일 농지전용허가가 15일인데 군에 접수된 후에 하루만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제가 보충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민원서류가 빠른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방청석에 공무원도 있고, 민원인도 계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 부임하신 내무부장관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해보자는 그 시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 전국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도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전부 갖춰가지고 종합민원실에 민원처리계에 민원1회방문처리 접수창구에 이 민원을 접수하시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노란카드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민원서류를 언제까지 처리를 해라 이렇게 군수님 명령서와 함께 처리부서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일단 서류받은 민원처리 주관과는 48시간 이내에 관계계장, 옛날에는 전부 협조전을 각과에 보내고 독촉하고, 받고 또 보완하고 그래야 했는데 이것은 48시간 관계계장이 주관과장 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관계 법령도 검토를 하고 현지를 가봐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1차심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현지를 가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나가서 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고 1차심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에는 2차로 관계과장, 부군수님 주재에 관계과장이 그 사항을 다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하다 할 적에는 이럴 때에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는 민원처리에 3심제가 도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협조전에서 왔다갔다 하던 것을 관계계장, 과장이 빠른 시간 내에 모여서 협의해서 민원이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의 자세도 과거에는 권위주의적인 행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선입관을 가지고 보던 서류도 이 서류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상당 주민의 좋은 시책으로 지금 펴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정착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새마을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 새마을사업을 읍.면에서 시행하지 않고 새마을과에서 일괄 발주하는 사유 새마을사업의 발주지연의 향후대책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우기 전 완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발주하는 새마을사업의 경우 사업장별로 설계를 군내 소규모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사착공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은 회계법에서 물품의 분할구매와 공사의 분할 발주를 억제하고 있어 군에서 새마을사업 전체를 일괄 설계용역하다 보니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하다보니 입찰 공고 후 계약설계 납품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의 경우 17건을 군자체 설계로 실시 착공중에 있고 용역 28건은 일개 용역단체에서 설계한 관계로 건수가 많고 현지 측량 및 설계서 작성 납품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실제 금년도 2월 19일 용역발주를 의뢰하였으나 입찰과정에서 용역비가 적고 건수가 많으므로 공사현장이 각 지역에 산재되어있어 용역단체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 두 차례의 유찰 이후 용역업체에서 협조 의뢰해서 금년도 3월 17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5월 26일 설계 납품시키기까지 약 90여 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모든 새마을사업의 공사가 발주 지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정 즉시, 조기 설계 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장마철이나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2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사업비를 읍.면에 배부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금년도 3월 30일 개정되어 일상경비의 읍.면 전도한도액이 36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읍.면의 예산을 배부할 수가 없어서 군에서 새마을사업을 일괄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새마을사업 47건 중 소하천 분야 16개소는 5월 17일 착공되어 공사기간이 50일에서 70일간으로 7월 27일경 완료계획이 있으며 하수도분야 60개소는 5월 6일 설계 완료되어 처리중에 있어 바로 착공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기간이 50일서 60일간으로 7월 30일 완료계획에 있고 도로포장 23개소는 5월 26일 설계 완료되어 현재 발주 추진중으로 6월 25일 착공하여 공사기간이 50일에서 70일간으로 8월 25일경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계 및 건축허가까지 받은 마을회관 2건은 지원이 4천만 원, 1개소당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주민 자부담이 8천만 원 가량으로서 군에서 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어 면에서 마을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회추경에 변경조정 요청중에 있으므로 추경확정 후 즉시 착수하도록 하여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 새마을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장마철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장마철을 피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천 비지정관광지 입장객과 입장객 수입액,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결과 금년도에 발생한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 처리할 계획인지 또 우산리지역을 작년과 같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입장객 수는 4만9,546명이었으며 오물수수료 징수는 1,482만4천 원으로 군 입금 658만3천 원 위탁관리비로 825만9천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는 비지정관광지 운영기간 중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약 540톤이 쓰레기가 발생하였으며, 1일 4.5톤 발생한 것으로서 이 중 행락쓰레기가 약 1톤 가정 및 음식점쓰레기가 약 3.5톤이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하여 행락쓰레기는 오물수거인부 및 환경미화원이 매일매일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은 행락인파가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며 쓰레기도 예년수준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처리 대책으로는 쓰레기수거 인부임 금년도 예산이 1,459만 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인부임을 적절히 활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으며, 퇴촌면 환경 미화원을 환경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는 생활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행락쓰레기를 수거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군민운동단체를 통한 캠페인성 수거와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여 자구참여 방법을 강구토록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재지정 관계에 대하여는 퇴촌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군청소방안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기 때 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2월26일날 저희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소방관으로 하여금 저희 본청 내에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자동안전탐지설비 보수와 옥내 소화전 일부와 호수일부가 미비치된 것과 발신기를 전면 보수할 것과 피난 유도 등이 미 지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으로는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준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 방안 중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은 세입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부분과 세외수입부분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3년도 저희 지방세 목표액이 225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59억 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141%가 41%가 증가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93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도 역시 의문이 갑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26억 6,200만 원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부과징수에 대한 기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억 6,2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총 징수액 11억 2,200만 원을 더 징수하는데 거기에는 결번 토지조사에서 2,768건에서 1,500만 원, 토지이용 실태조사가 2,129건에 2억 600만 원, 토지 등급수정이 8만8,840필지 9억 100만 원, 여기에는 금년도 정기조정이 8만5,449필지에 8만6,400만 원과 금년도 수시조정 2,391필지 3,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징수액이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 일제조사 186동에 1억 3,400만 원, 그 다음에 사치성재산, 특히 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29동을 목표로 해서 4,000만 원이 징수되겠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에서 1,613건을 해서 10억 4900만 원 그 다음 세수증대 종합시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판매 업소를 증대한다든지 또 내 고장 차적옮기기, 기업체 본사 옮기기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47건에 1,400만 원, 그 다음 체납세 징수 4,483건에 3억 300만 원 총 22억 6,200만 원에 대해서 더 목표보다 징수할려고 합니다만 잘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증대 방안과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금수요 판단에 정확도는 그 판단이 단 기간일수록 높고 장기일수록 희박해 지므로 지출 규모가 예측 가능한 인건비 등은 월별로 직권 배정하고, 지출 금액이 많은 사업비등은 꼭 지출되어야 할 시기 1 내지 2주일 전에 자금 배정 요구하고 자금 배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활용 가능자금을 파악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수수료 사용료, 수수료요율은 단계적 현실화 방안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 약 16%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92년도에는 약 2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억 5천이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우회 임대한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광주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 주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행정동우회 경기도지회 광주군지부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광주읍 경안리 51-7번지 상에 635㎡를 본 군으로부터 운영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91년부터 임대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임대 계약이 체결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서부터 금년 말까지 임대료가 총 1,309만8천 원에 대한 임대료가 기이 납부가 되어있습니다.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동우회는 회원이 6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직 지방공무원의 친목단체로 지역발전을 기여하여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서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차장을 운영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장소 및 기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읍사무소 주차시설이 약 25대 내지 30대 정도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광주읍사무소에서 보유한 관용차량이 11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약 20대 정도의 주차공간 밖에 없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다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에 주차대수가 약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기간인 금년 11월 30일까지는 행정동우회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또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후 내년서부터 광주읍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내 도로부지 군 의결 없이 민족도장 측에 매각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내 도로 매각건은 중부면 산성리 1204-1번지 대지 206㎡ 약 62.3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유재산으로서 건설부소관 재산용도폐지로 돼서 잡종대상이 되어가지고 재무부로 관리전환이 결정되어서 저희 재무과로 인계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매각된 토지에는 건축물대장상 `63년도에 신축된 약 38평에 토지와 주택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당시에 토지대장에는 이은상 씨가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재산의 처분은 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주요 재산취득처분에서 주요 재산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총괄청인 재무부로부터 관리계획을 총괄적인 재무부로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총괄청인 재무부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승인을 얻어서 관리청에 통보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본 재산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 재산은 `93년도 제7조 보존 부적합기준의 매각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400㎡이하의 소규모 토지이거나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어 최대폭인 5m 이하인 토지동일인 소유인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 토지의 국유 이외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92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승인을 득해서 재산감정 시가조사 등 제반절차에 따라서 `93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앞에서 말씀드린 매각기준에 의해서 `92년 11월 21일 1억 5,6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면 `91년 11월 19일날 이 재산이 용도폐지가 됐고, `92년, `91년과 `92년 임대료는 22만3,410원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었고 매각 과정을 잠깐 보고드리면 한국감정원에서 7,416만 원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1억 5,350만 원.

재무과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질문한 것을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설명을 듣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의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서 요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매각을 1억 5,600만 원에 3회에 응찰기회를 구해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손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이용가구는 3,988가구로서 군 전체 16%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은 120개소로서 대부분 지표수를 이용한 시설입니다. 설치 연도는 70년대 76개소, `80년대 초반 44개소에서 대부분 시설이 노후된 상태에서 희석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혹시 `92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이후에 군에서는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한 결과 폐쇄할 대상은 중부면 하번천리 박진희 마을 외 4개소이고, 폐쇄이유는 자체 자가수도 이용으로 불필요함에 따라서 폐쇄되는 것입니다. 보수대상은 광주읍 쌍령1리 주막골 마을 외 19개소가 조사된바 있으며, 보수내역은 저수탱크 및 송수관 노후로 보수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보수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비 소요액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답변사항으로서 `91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간이급수신설 보수 폐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설치한 적은 없으며, 보수시설로 오포면 능평리 외 4개소에 6,08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신규설치는 초월면 선동리 부락에 군비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수지역으로서는 오포면 문형리 외 5개소에 2,800만 원이 예산이 반영돼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폐쇄현황은 광주읍 삼리 안가지울 부락의 12개소로서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됐고 수원이 고갈되었거나 상수도보급 및 수질 부적합으로 자가수도를 개발을 이용해서 폐쇄 조치해서 대체급수 조치로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어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 제31조3항 및 광주군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3조에 의해서 공동급수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위생관리지도원을 두고 부락자체 유지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지도원은 인원증원 및 예산에 어려움으로 확보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위생계에서는 직원 1명중 위생사 재적증을 소지한 1명을 지정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있으나 위생업소 관리라든지, 요지관리 업무로 복합업무로 담당하고 있어서 간이 급수시설을 전담하여 관리 못하는 그러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락별 유지관리설치는 마을별로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5, 6 내지 7명으로 120개소에 693명이 편성되었으나, 관리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설치시 보사부에서 정한 표준설계도에 의한 시공 및 정기 수질검사 염소소독실시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표준설계도는 별도로 제작된 것이 없고 표준설계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본 군에서 지형이라든지, 수량사업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 지침을 근거로 해서 일반 토목설계에서 시공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검사 및 염소소독업무는 보건소소관이나 편의상 관리부서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수질검사는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에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는 `93년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읍.면별로 일정을 지정해서 5월 26일 현재 중부면을 제외한 7읍.면을 마쳤으며, 검사결과는 전체 검사가 끝나면 읍.면별로 통보가 돼서 부적합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저소탱크 내외에 주변청소 후 재검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염소소독은 평시 수도전에 잔류염소 0.2g 이하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약 배급은 보건소에서 약품배정 계획에 의하여 배부되어 부락별 관리인이 수시 소독을 하여야 하나, 금년도에는 아직 배부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조속히 배부하여 전체 소독실시 하절기주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 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과 읍.면에는 비치되어 있으나 부락별로는 비치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부락별 책임자로 하여금 비치관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시설에 대한 위생실태에 대해서 미흡한 점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서 주민급수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분투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20일 미화원의 사기진작책으로 대전엑스포 관람을 의원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미화원 차량신고 시 보상대책은 없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보험으로서 대인,대물만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업하는 이들에게 자손보험까지 들어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대인,대물만 들도록 되어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온 실정입니다. 일간 실시되는 제1회추경에 자손 보험 대당 20만 원씩 세워보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대책은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미화원을 기능직으로 전환은 직제상 문제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내무부로부터 변경지침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상 정규화를 하지못하는 사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들의 청소작업 업무는 특수분야의 업무로서 단순분야고 이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아서 문제점이 있고, 전국적인 인원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정규화 하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규화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차 기회에 자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실태와 일반가정에서 분리한 쓰레기의 재생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쓰레기 수거의 목적은 재활용가능 자원을 회수해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리수거의 실태를 보면 극히 적은 수의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량의 쓰레기를 상품화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간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행정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며, 그 실적에 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읍.면에서 이용 시 수시 운행하고 있으며, 쓰레기분리 보관함을 5월 중에 구입해서 각 읍.면에 총 220조 1,071개를 각 마을별로 배부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단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완료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별로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면 군 재활용 전용차량이 순회 회수해서 자원재생공사와 재생 공장에 직거래를 통해서 매각대금을 마을로 환원하는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와 부녀회 등에서 분리수거한 실적을 보면 고철 및 폐지 등 재활용품 583톤을 수거 매각해서 2,777만2천 원을 각 마을 및 부녀회로 지불했습니다. 또한 우유팩 6,610㎏을 원주에 불임제지 공장에 물물교환을 거쳐서 화장지로 바꿔서 수거자에게 환원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분리수거를 위해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간이쓰레기 소각장을 확대 설치해서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등 분리수거문제는 꼭 해야할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정쇄신과제로 각 마을별로 함실아궁이를 설치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도록 홍보 계획하고 있으며, 간이소각장 설치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남한산성에 부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 각 읍.면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이번 추경에도 두개소 정도 광주읍과 남종면 정도 두 개소 정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로 변화하고 있는 가정구심체인 전통사회에서 이에 따른 노인의 역할 상실붕괴로 인하여 노인복지문제는 정부의 각종 시혜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인공경 사상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단 저희군에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더라도 노인복지업무를 맡은 관계 과장으로서보다 근본적인 노인대책이 필요하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더욱 실천을 잘하자는 뜻에서 5월 중에 많은 경로행사가 치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작년도 노인경로행사의 횟수를 말씀드리면 본 청에 105회 읍.면에서 42회 총 147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 중 5월 중 36회를 실시함으로써 전체의 24%에 해당합니다. 연중 수시로 관 주도의 행사를 각종 사회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 시기에 적절히 행사를 함으로써 5월 중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경로승차권이라든가, 노령수당 지급이라든가, 노인정 운영비를 지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노인들이 바라는 사항은 소외되는 그런 사항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가정에서부터 노인 잘 모시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전문지식을 갖는 각종 노인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충효 예절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부교양대학이나 각종 교양강좌를 통해서 노인공경에 대한 프로그램시간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본보기로 우선 실천하는 계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노인대학을 활발히 운영해서 노인 스스로 자신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부여해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나 노인취미활동 휘호대회나 게이트볼대회, 장기대회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하시는 자세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17개소에 대해서 노인이 관리함으로써 매월 수당 10만 원씩 드리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도는 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노인복지회관을 저희가 `95년도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된다면 저희관내 노인들에게 각종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우리관내 노인들에게 정말 희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중에 우리가 실시계획입니다만 이 중에 고부간에 화합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을 더 준비했습니다. 다수의 주부들이 앞장서서 노인 공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봉사활동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제도를 많이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추진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쾌적하고 환경좋은 노인정에서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공경받는 노인이 앞으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0분간 휴식을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병갑입니다. 첫째 허세행 의원님의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한 질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 농약대는 당초 5,733만 원이었으나, `93년 2월 11일자 본 도 예산변경내시에 의하여 금년 병충해방제 농약대는 5,39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벼 물바구미에 대한 농약공급은 지난 4월 28일 지도소 주관으로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모 이앙 완료 전 전량 공급키로 하고 우선 5월 1일자 294㏊분 3,858㎏을 공급한데 이어 5월 18일자 2차로 1,326㏊분 24,537㎏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약명은 마샬과 트레본입니다. 농약의 공급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약공급은 우선 지도소의 예찰표 확인결과 발생병충해에 대한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결과에 의하여 농약공급계획을 수립, 각 읍.면장과 농협지부장에게 통보하고 각 읍.면장은 해당 단협장과 협의하여 농약공급 부락물량 등을 조정 공급하게 되므로 실질적 관리자는 읍.면장이라 할 수 있으며 차후 적정한 공급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현재 벼물바구미 방제농약으로 마샬과 트레본이 공급되고 있으며, 사실상 농가가 희망하는 농약은 고독성인 후라단을 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제1권역이므로 이 지역은 고 독성농약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방제협의회 결과, 약해가 없고 노동력도 절감되는 입제계통에서 제일 좋은 마샬과 트레본을 공급한 것입니다. 사실 작년도는 바구왕 농약을 공급하였으나, 일부지역에서 농민들의 기피현상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년도 공급된 농약은 아직까지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약의 현금지원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병충해에 대한 한정된 지역의 공동방제로서 농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금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최초 1차 공급 시 전액보조로 공급되었으나, 정부의 예산절감형편에 의하여 50%보조로 변경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이 발생되리라 예견되어 앞으로 각 읍.면 및 단위농협과의 긴밀한 협조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농민들이 정부방침을 이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조토록 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휴경농지 일소대책에 대하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군 휴경지는 385농가 474필지에 전이 42㏊, 답이 44㏊, 총 86㏊가 발생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이러한 휴경농지 발생을 최소한 억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행정노동력을 경주한바, 현재까지 조사된 작년 발생면적 보다 50%가 경감된 41.4㏊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군의 휴경농지 억제를 위한 그간의 행정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3년 4월 3일자 경기도의 억제대책 지시보다 2개월 전인 2월 5일자 이미 군 자체적으로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이어서 상습적 휴경 농지 전수조사 및 성실영농을 권유하는 군수님의 서한문과 읍.면장 명의의 성실 경작지시서를 각 휴경농지 소유자에게 금년 2월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리경작 희망단체 파악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농민계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계도식 행정추진결과 작년도 휴경농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리경작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소유자가 많아져 현재 오포면 양벌리 벌판 및 실촌면 삼리의 상습적 휴경농지 등이 이미 모 이앙을 완료한바있습니다. 금년도 휴경농지 발생 유형을 보면 대략 노약자농가가 2농가에 7.1㏊, 부녀자농가가1.4㏊, 기타 노동력부족 농가가 14농가에 12.9㏊, 나태농가가 27농가에 20㏊로서 총 41.4㏊이며, 이중 관외 지주가 54%에 해당하는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휴경농지 발생으로 순수농민의 영농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비생산화 농지를 생산화 농지로서 전환과 복지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산업행정 수행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의 농민소득증대에 따라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촌을 복지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술집약형 재배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 제고대책 작목개발과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고소득원을 발굴하여 한마을 한품목운동을 전개하여 얼굴있는 내고향 으뜸농산물을 생산하여 본 군을 찾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행락객과 서울과 수도권 시민에게 판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 전체를 팔당호권, 남한산성권, 도시개발권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총 90개 마을 980농가를 참여시켜 총 사업비 2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소득사업추진 계획으로 팔당호권에 330농가가 참여 23만 평에 토마토, 오이, 적상추, 고들빼기 등 청정채소류를 재배육성하고 있으며, 남한산성권에 135농가가 3만 평에 마늘, 아욱, 느타리버섯, 땅두릅, 산채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권 주변에 550농가가 참여 40만 평에 수경재배, 상추, 쑥갓, 케일 등과 느타리, 팽이, 영지버섯을 재배하고 꿀, 참외, 포도, 복숭아, 자연산 도토리묵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사업으로 생산자와 단체를 통한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능강화와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5개 분야에 7억 4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지유통집하장과 직판장설치 및 차량지원, 퇴촌 동광농협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에 품질, 인증, 규격출하 포장재 120만 매를 지원 보급하고 농작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채소부분 63농가 6.6㏊ 및 관정 19공을 2억 8,301만 원을 투입하여 현대화시설 및 자동화 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화훼주산단지인 실촌면 건업리 외 3개 부락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및 스프링쿨러 9농가 2㏊에 1,901만원을 투자, 농업구조 지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출하조절,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20평 규모로 7개소에 농가당 18백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주요인파 지역에 내고향 으뜸농산물간이직판장 1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판매소를 5개소 추가확보, 우수 작목반과 생산농가가 직접 판매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장성수기에는 기업체 밀집지역인 경안, 실촌, 오포, 농협광장에 김장시장을 개설, 소비자에게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민과 화합의 장이 되고, 농가 수취가격도 증대함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는 좋은 시책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퇴촌면 유진관광 농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시민의 휴식공간 활용과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소재지는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산 134-2번지 외 1필지 면적은 11,600평이 되겠습니다. 농원지정일 이 `90년5월23일, 신청인은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손준태 씨 외 9인, 농가가 5, 비농가가 5인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용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은 자연보전권역이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은 산림보전지역입니다. 허가내역은 `90년 5월23일 관광농원지정 승인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득했고, 허가내용과 같이 각종 작목 및 부대시설물을 설치 `93년 5월 현재 완료개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작용은 없으며, 그러나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입식된 작물이 초기단계로 이를 생산 판매하여 가시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에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농기술을 투입하여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장래 대단위 종합농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력, 체계적인 기술이 요구됩니다. 대체적으로 입식된 작물이 손익분기점이 될수 있는 연도까지는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최대한 행정사항에 반영하겠으며 본래의 관광농원 운영취지에 적합하도록 대단위 농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길입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교통 시내버스 밀목까지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93년 3월 31일날 임시회에서 질의되었던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회사에 대하여 추진을 했고 계속해서 업체로 하여금 대화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관할하는 행정부서의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동의가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또 업체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해본 결과 업체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경영수지 타산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 반대에 의해서 관할 시장, 군수가 동의를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남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밀목에서까지 운행되는 것이 숙원사업으로 여태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과연 업체로 하여금 수지타산에 관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또 있다면 얼마나 있음으로서 그것으로 인하여 업체로 하여금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않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현 노선에 대한 운행실태를 조사해서 분석을 해서 업체와 협의를 해서 관할시인 성남시청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설립신고 완료시 사업자 등록 첨부와 임대자의 등록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신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받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은 공장설립소재지에 사업시행 여부, 또는 당초공장 설립자가 실제 관계 등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발급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기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55조에 의거 저희가 처리하고 있으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리는 그러한 법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자의 공부등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2호에 의거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하게 되어있는 관계로 동 임대자에 대하여는 공장등록을 교부할 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초 설립자가 영구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 저희 관할에는 50여 업종과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190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저희 관내 가스 판매업소와 공휴일에 휴무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 및 가스배달 오토바이가 과속방지 및 보관창고 안전진단 점검실시와 보관용량이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모두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광주읍이 4개 업체가 있고 오포면에 2개 업체가 있고, 초월면 1개 업체, 실촌면 1개 업체, 도척면 1개 업체, 퇴촌에 1개 업체로서 총 10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사항으로서 공휴일날 고용주로 하여금 근무를 회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일찌감치 저희도 파악을 해 가지고 광주읍에 업소로 광주읍이 4개 업체가 실제로는 실촌과 오포와 초월 여기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불편 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또 기타 읍.면에서도 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업자로 하여금 근무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가스배달 오토바이 과속질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 역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부서로서는 거기에 대한 일제 단속하는 그런 관계규정이 없고 저희는 차량 주차관계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업주로 하여금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과속운행을 하지않아 가지고 사고에 안전방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또한 경찰과 협의를 해서 폭주 운전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가스에 보관하는 창고 안전진단용기의 정량판매 이행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읍.면과 저희 본청간에 수시로 점검하고 또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가 주로 점검내용은 안전관리자 확보가 잘되어 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하면 가스나 화공이나 기계,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이고 또한 가스사고에 비상책임 보험가입을 들었느냐, 사고가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만 10개 업체의 지금 10억의 보상금은 가입이 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관내 10개 업체는 지금 다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기정량 충전관계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각 업체에 계량기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 보유된 계량기에 제대로 용량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지금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스판매 안전점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4월 2일날 저희가 군 자체로 점검해서 5월 10일 도.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경미한 사항 6개 업체를 적발해서 지금 현재 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지도를 해 가지고 사고에 대비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스안전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인근 루이스공장 허가에 대해서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은 공원배치법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규정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나갔던 것입니다. 나갔을 때는 각 실과소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심의가 돼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오염방지에 대한 배출시설이라든가, 집진기 및 각종 피해방지 시설이 지금 현재 허가신청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다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 공장에 대한 건립시기를 말씀드리면 하남시 천현동 155번지에 유명지 외 토지소유자로서 광주읍 송정리 394번지 박용선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92년 3월 31일날 공장설립의 신청에 의해서 4월 29일날 신고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 2월 8일 건물준공 후 `93년 3월 16일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장설립현황을 목재건구공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지는 2,863㎡이고, 건물 1,145㎡로서 본 지역은 경지지역이면서 임야에서 공장설립이 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찬입니다. 먼저 송운의 의원님께서 실촌면 상열미리군도 포장지연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185호선 곤지암 상열미리간 도로로서 연장이 3.9㎞에 확.포장 사업비가 약 18억 99백만 원이 소요예정이나 우리군 군도 중기개발계획 우선 순위 계획에 의하여 본 노선을 `95년 이후 개발계획으로 책정되었으므로 `96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간 수시로 사리부설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확 포장 사업 시까지 사리부설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송운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촌면 건업리에 90년도 수해로 인하여 보 및 둑이 유실되었으나 보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개량 시설의 개 보수 사업은 매년 하반기에 대상 사업을 경기도에 조사 보고하여 도비 보조를 받아 사업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93년도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 대상지는 7개소로서 도척면 1개소 초월면 2개소 실촌면 1개소 퇴촌면 3개소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나 건업보는 군 재정 형편상 93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치를 못 했습니다. 금년 초에 설계는 완료해 놓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액 군비로 사업 시행하고자 금년 1차 추경에 22백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즉시 공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송운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 하천과 도로부지 불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에 대한 불하 기준은 법정하천 부지와 비 법정 하천 부지 그리고 도로부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 된 토지에 한하여 불하 매각 양여 및 용도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정 하천부지 내 불하 기준은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관리청에서 제방을 축조하였을 때 발생한 잔여부지 폐천부지에 대해서만 불하 및 양여가 가능하며 그 대상은 새로이 하천구역이 된 종전의 토지소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폐천부지 등과의 교환을 받지 아니한 자는 종전의 토지가격에 상당하는 폐천부지에 대하여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인은 국유재산 매각 기준에 의거 400㎡이하인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좁고 긴 모양으로 된 폐천부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그 경계선의 2분의1이상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접하여 있는 토지와농지의보존및 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로서 만㎡ 이하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거부지 도로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인 경우에는 유로의 변경 유수 흐름의 중단 도로부지는 도로로서 사용한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조건이 충족되면 용도 폐지의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용도폐지된 후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국유재산 매각기준에 적합할 경우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유재산인 하천부지 및 구거도로 부지에 대한 불하 매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하천부지 또는 구거도로 부지에 대하여는 불하를 희망하는 군민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처리하겠으며, 용도폐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계측량비용은 예산범위 안에서 군의 부담으로 실시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송운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88년 이후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 및 건수와 감사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88년 이후 점용허가 건수가 감소된 읍.면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유를 규명하여 별도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동 업무에 대한 읍.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각 필지별로 카드화 및 전산관리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파발교 하단 도로옹벽붕괴 사유 및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파발교 하단도로 옹벽붕괴 사유 및 각종공사의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파발교 하단의 인도공사는 남영건설 대표가 `92년 9월 7일부터 `92년 11월 5일까지 4,368만원의 사업비로 옹벽인상과 인도를 설치한 것으로서 `93년 4월 9일 광주읍 하수처리장 차집권 내에 기존하수관 연결을 위한 터파기공사 중 옹벽과 인도 20m가 토압에 의하여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인상된 옹벽을 확인한바 복철근을 넣어서 설치한 콘크리트 옹벽으로서 설계는 도면대로 시공되었으나, 하단부의 기존 옹벽은 중력 시 옹벽으로서 무근으로 설치된 옹벽입니다. 그러나 항구대책을 위해서 25m간격으로 두벽 9개소를 추가보강 설치하였으므로 붕괴위험은 없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지질조사 등 세밀한 현장조사와 적절한 설계하중과 능력기준으로 반영하고 각종시험에 따라 제 규정에 맞는 재료와 시공은 물론, 공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님께서 장마철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군 수해예방 대책은 광주군 8만군민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광주군 방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사전예방대책 및 재해 발생 시 수습대책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해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대책으로 관내 재해위험지에 대한 관계부서 합동으로 점검결과 취약요인 오포면 능평리 군도 175호선 낙석지 외 14개소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응급조치 및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3개소를 완료하고 1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수해 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위험개소별로 12개소에 지정하여 수시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군.관.민 장비 포그레인 외 4종 132대를 지정 관리하고 응급 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수방자재 마대 외 53종 5,900매를 확보하여 재해 예방대책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 시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개 읍.면 24개소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동의서를 받아 수용시설을 확보 관리하고 있고 구호물자 생필품 1,496점 및 재해구호비 19백만 원을 확보하여 이재민구호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충제 등 방역물자를 비축하여 기동우려반 4개 반, 방역반 2개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수급대책으로는 재해에 대한 응급태세 확립을 위하여 행정기관 위주의 방재조직 운영에서 탈피하여 민.관.군이 통합 참여하는 재해태세를 구축 어떠한 재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5월 14일 14:00를 기해 목현천변 송정3리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목현천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상하여 실제 인명구조대 수방단, 민방위대, 재해대책협의회를 동원하여 방제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산이-수청간 도로 중 광동리 사거리에서 오리다리 앞 까지 도로의 확.포장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183호선 구간 중의 일부 구간으로서 현재는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도로의 시설 구조기준에 부적합한 포장폭 4-5m로서 차량이 교차통행에 어려운 실정에 있어 확.포장이 필요한 지역이오나 본 구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개발에 포함이 되지않은 실정입니다. 지적도 및 토지대장 검토결과 도로부지 폭이 8m로 분할되어 있어 총면적 8필지 1,582㎡중 한 필지 194㎡만 국유지이고 4필지 1,028㎡가 개인소유이고, 3필지 360㎡가 미복구 토지로서 공사시행시 보상비 5억 원 및 공사비 1억 원 등 총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입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이 가능할 시 직접 공사비에 사용되는 사업비 1억 원을 1회추경에 반영조치할 계획이며 편입토지의 기부채납이 불가할 시에는 재정형편상 불가피 `94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임한묵입니다. 손광수 의원님 질문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적고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경기도공고 제193호로 남종면, 퇴촌면, 중부면, 초월면 일부지역 88.7㎢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내 주민이 건축제한 등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계획에 의거 지정된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권상수도의 취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관리 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됨으로서 주민반발 및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 `89년도 4월과 `90년도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는 개발제한관리 법규만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책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음을 감안할 때 팔당호수질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 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고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75년 7월 9일 지정된 당시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기준으로 일괄 지정했기 때문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4개 시.군이 지적고시가 되지않아 `90년 5월 경기도와 협의 추진코자 하였으나, 소요예산이 1억 83백만 원 정도가 확보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지적고시를 못해 왔었습니다. 경기도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토록 건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적고시가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전지역 지적고시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계가 확실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적고시를 준용해서 관리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중부면 광지원리 같은 경우에는 경계부분 만이라도 지적고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고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광주, 초월, 퇴촌, 남종, 중부 등 5개 읍.면에 106.49㎢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실태 조사는 건설부 주관으로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는 조사로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및 가구현황 전.답.임야 등으로 토지 이용 실태현황 지목별로 지정이후에 취득한 토지현황 및 지목별 국.공유지 토지현황 건물점유 유무 및 규모별 대지현황, 경계관통 대지현황, 주거시설등 용도별 건축물현황, 구역경계선관통 건축물현황,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인구 토지이용건물 이용 실태 등 `93년 6월 23일까지 이러한 사항을 조사 보고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의한 내용은 현지 여건 및 하천지형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의 합리적인 조정과 현재 개발제한구역 최소 대지면적이 60㎡로 협소하므로 자연녹지 최소 대지면적인 350㎡ 이상으로 확대 조정해 줄 것과 지하층에 창고 등 부속용도 등 지하에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거 시설로 허용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금년도 3월 15일에 경기도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국토개발연구원, 전문가, 교수, 언론인, 주민대표들의 의견 청취와 필요시에는 이분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개선대책안이 확정되면 우리군 실정과 비교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 에 대하여는 계속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과 지번, 면적 용도 및 등재가 누락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 `77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관리 하였으나, 당시 기재사항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86년도에 일제 조사하여 재 작성하였으므로 현재 관리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 및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 등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43조에 의거 읍.면장이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사실확인 후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이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0일까지 건축물 관리대장 정정승인안 사항을 분석해 보면 총 21건으로서 대부분이 주택매물이나 소유권 변동이나 토지분할이나 지번 정정 사항이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과의 등재내용이 상이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건축물의 일제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 현 대상과 비교해서 정정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재정비 작성안을 위한 준비관계로 다소 늦어진 감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안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면 기이 시설된 탐방시설의 정비와 자연훼손보호하는 정비법을 하고 남한산성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탐방객의 관광휴양 및 국민활동과 교통체증 제반여건 등을 종합분석하고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체계적인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세부개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손 의원님의 부탁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산성 내 자연환경지구를 집단시설지구 등 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변경하는 방안과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 개정 검토, 한국고유의 전통양식의 표준설계도 작성 및 활용방안, 탐방객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 남한산성 주변 지역의 특산물 판매를 위한 판매장설치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의 중복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토록 하고 남문지역의 교통체증해소방안, 공원 내 불법건축물 처리 등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18일 동 계획안에 광주군의회, 공원관리사무소, 광주문화원, 중부면에 통보해서 동 계획안에 포함 되어야할 내용과 검토내용을 회시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계획안이 확정되는 6월중에는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중요한 개발계획임을 감안해서 용역기간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초, 중간, 최종 보고 시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경기도에 승인을 득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도립공원 지정을 폐지하고 군립공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지정되었으므로 그 동안 우리도를 국내에 알리고 사적 57호인 성곽을 국가에서 지정하였고 수어장대 등 도 지정문화재 등이 있고, 자연경관을 감안할 때 도립공원으로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93년 3월 25일 손 의원님께 경기도에서 회시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계획이 완료되면 이와같은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속히 용역을 추진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시가지 내 기존소화전 22개소가 사장된 이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 광주상수도시설 공사 시 광주읍시가지에 지하식 소화전 41개소를 설치하여사용하던 중 `90년부터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광주읍 시가지 내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당초에 설치됐던 소화전 41개소 중 22개소가 `93년 3월 15일 광주소방파출소와 우리군이 현지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사장되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에 시행된 광주상수도 확장공사 및 노후관로 교체 공사 시에 지상식 소화전 12개소와 지하식 소화전 1개소 등 13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19개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가능한 소화전 수는 모두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가 설치 대상지에 대하여는 당초 9개였으나, 사전지 등 공장지역에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위험이 가중되어 광주소방파출소와 협의한바, 경안리 광주목욕탕 등 5개소, 송정리 광주예식장 등 4개소, 태전리사무소 등 2개소, 역3리 시장 및 1개소, 탄벌리 탄벌슈퍼 앞 1개소 등 총 13개소를 금년도 추경에 78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화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광주소방파출소에 관리를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군은 `91년까지만 해도 상수도시설 용량이 일일 45백 톤에 불과함으로써 그 용량이 절대 부족하고 기존의 경안천 물을 취수하여 이용함으로써 수질저하 등 운영상 취약한 부분이 많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기존 취수원이 수질오염 및.

도시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물은 것은 앞으로 늘어 나가는데 부지가 확보돼 있느냐, 그것을 딱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다 설명을 안 해도 부지가 얼마 더 확보돼 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돼 있으면 안돼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앞뒤를 다 설명을 하고 요점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지하수 수질상태가 양호하고 상수도 급수공사시 약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에 따른 급수대책 추진실적으로는 반상회를 열었고 주민대표와의 회의 두 번, 유선방송 등 홍보활동을 한 바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고 문제점발굴 및 해소책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건축허가 및 각종 인.허가 시 급수구역 내에 상수도를 급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가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사되지 못한 사유와 정정할 수 있는지 사유대책까지 물으셨습니다. 개별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가 및 토지가격 기준표에 의거 일단의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특성과 비교한 비준치를 산정하고 표준지에 비준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이긴 하나 개별지가가 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하여는 개별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고 지가 동향이 하향안정 국면에 있어 건설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표준지 가격조사 시 이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내년도 표준지 조사 시 우리군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지가 결정공고가 5월 22일날 결정되었으며, 금년도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에 관계하는 결정된 지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읍.면 동사무소에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조사 청구에 대한 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조사 및 비준표 적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해서 8월 20일 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질의하신 남종면 분원리 442-21번지의 지가를 재검토해 본 결과 토지특성조사 중 용도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착오 조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 책임을 통감드리며, 동 건에 대해서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3호에 의거 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하게 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가능하므로 계속 홍보를 하겠으며, 재심 청구를 해서 불합리한 지가가 있을 경우는 재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이 교육이기 때문에 주택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건립 허가에 따른 인근주민의 생활불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정기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은 광주읍 탄벌리 광안주택이 190세대, 광주읍 경안리 나산아파트 236세대, 이렇게 해서 총 426세대 분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두 곳 중에서 나산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은 인근지역이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고 지하수가 급수되고 있어서 기초공사에 따른 지하수위가 낮아짐으로써 생활용수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은 세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주 부담으로 상수도를 설치키로 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6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를 설치함으로서 생활불편 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오수와 우수를 별도로 분리하여 시공할 계획으로서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해서 연결 처리토록 하였고, 우수는 목현천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배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일조권 문제는 건축물을 최대한 하천변으로 배치하였으며 또한 동부 북쪽으로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함으로써 일조권침해에 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일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읍 오포면의 경우 소방민원처리가 그 관할구역이 성남소방서라 하여 지연되고 있는 등 주민불편이 심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민원업무가 `87년 대통령령에 의거 경안소방파출소가 개설되면서 광주읍과 오포면이 성남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여타 면은 광주군 지역으로 지역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행정을 수행해 왔으나, 이 지역에 대한 소방민원업무인 위험물취급허가 등을 성남소방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민원인이 군청과 성남소방서 2개 기관을 직접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0년 5월 16일 민원불편해소 방안으로서 경안소방파출소에서 소방민원을 위임받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협의 의뢰된 소방민원이 경안소방파출소에서는 서류만 검토한 후, 최종 성남소방서장의 결심을 받아서 통보하게 되므로 민원인이 2개 기관을 다녀야하는 불편은 해소되었지만, 군에서 과간 협의된 경우 소방민원이 하루에 통보가 가능하나 성남,경안소방파출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관계직원이 직접 지참하여 처리하여도 2일 정도 소요되는 문제점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4월 15일 소방민원행정쇄신 과제로서 제1안은 소방민원을 군청 민방위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제2안은 경안소방파출소에서 처리하되 현행처럼 성남소방서장의 결심을 받아서 통보하는 제도에서 경안소방파출소장의 결심만으로 가능하도록 행정쇄신개선 방안을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와 경안소방파출소에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2항을 계속 추진해서 개선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벨설치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설치는 도 특수시책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긴급히 연락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는 총 대상가구 18,203가구 중 `89년도서부터 `92년도까지 총 12,67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과 같이 비상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그 관리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난3월 비상벨관리실태를 점검 하였던바, 총 12,671개소 중 정상적인 것이 8,360개소이고, 4,311개소가 작동불량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계획 및 대책으로 작동상태를 수시 파악하고자 매월 반상회날을 비상벨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출장공무원과 민방위 대장이 합동으로 점검토록 해서 작년 10월13일 비상벨운영 및 관리세부지침을 각 면에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작동불량 비상벨에 대해서 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시에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투입한 보수는 지양하고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한 보수대상 비상벨은 새 기종으로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설치하도록 권장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조태휘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야하는데 연가중이므로 보건행정계장인 제가 소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급성전염병 관리계획에 의거 보건소 방역기동반 1개 반과 각 읍.면 자율방역단 8개 반을 활용하여 하절기에는 비상 방역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는 2인 1조, 1개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방역으로는 수해예방지역에 수시점검과 계획을 수립하여 수해발생 시 광주읍에 수재민을 수용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방역약품을 확보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받아 재해대비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따른 보유장비로는 차량용 연막과 분무소독기 각 1대를 비롯 분무기 2대, 연막소독기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도 연막 및 분무소독기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소 및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약품으로는 우물소독약, 분무용살균제, 분제살충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3년 현재까지 방역활동으로는 연막, 분무, 살균, 살충소독으로 5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에 대한 방역대책은 4월부터 6월은 2주에 1회 이상 살균 살충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7월부터-9월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읍.면 취약지는 수시점검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장이 판단하여 긴급방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즉시 방역을 실시하여 군민질병 예방 및 퇴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기위한 채수 시 10분 정도 물을 틀어 보낸 후 채수병 입구가 수도꼭지에 닿지않게 하여 채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8개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종목으로는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수, 대장균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용 장비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으므로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보건소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 소에서 검사한 음용수는 마음놓고 식수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내 소재하고 있는 상수도수질검사는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급수 시설 및 학교 정.오수 수질검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수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연2회 채수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5개 항목을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실시로 부적합 음용수에 대해서는 소독 및 시설 개·보수를 유도함으로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수인성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결핵환자수는 123명이며, 보건소 치료자는 112명, 병원치료자가 11명입니다. `92년도 결핵환자수는 168명으로 이 중 완치 퇴록자가 142명, 현재 치료중인 자가 26명입니다. 전국 결핵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X선상 결핵발병률은 1.8%로서 감소추세에 있으며,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 게재 등으로 주민계몽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대책으로는 전염병 예방법 제12조에 의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계몽자료 및 위생수칙을 반상회보와 유선방송에 개재하여 군민계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실적으로는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하여 15,519명을 실시했습니다. 하절기 예방대책은 먼저 질문하신 김학서 의원님 답변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소관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내용 중 불충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휴게소 임대조건과 관리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휴게소는 모두 5개소로 성내 수어장대 산책로변에 2개소와 성밖에 검복리, 오전리, 광지원리에 3개의 간이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게소 임대는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13조에 근거해서 사용허가 및 허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사용허가 조건으로는 사용목적과 기간, 사용료, 사용인의 행위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원 내 휴게소는 `89년 3월 31일 남한산성도립공원 계획변경에 관한 고시에 의거 5개소가 건립 설치되었으며, 그 중 수어장대 산채로변 2개소의 휴게소는 `79년 7월 산림 내 불법건축물정비 시 보상을 거부한 철거민 두 세대 김한려와 감상순에 대하여 보상 및 대책 차원에서 `89년 6월 도비지원을 받아서 `90년 2월 28일 동 당 8.5평씩 건축 준공되어서 `90년 6월 1일 김한려, 김상순 씨에게 처음 임대를 받은 후 지금까지 임대 운영하고 있고, 3개소는 성밖의 주차장에 설치하여 공원구역 내 부락 이장들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어장대 산책로변 휴게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어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임대하고자 고려한바 있으나, 기존 임대자들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하여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기존 임대자들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대책이 없으므로 임대방안에 대하여 `93년 3월 16일 군정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존임대자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임대를 결정한바 있고, 향후 공개입찰에 대하여는 현 임대자가 임대를 포기할 경우 공개입찰하도록 하겠으나, 현재로는 공개입찰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휴게소에 대하여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사용목적의 사용이나 원상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허가조건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구역 내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 및 불만해소를 위하여 로터리 주차장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수백을 철거해서 그곳에 노점상 행위를 하도록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장소를 마련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남명현입니다. 김학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이스 목재가구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각종 공해에 대해서 우려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가구 공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종업원 수는 20명이고, 생산량은 월간 식탁 15조, 소파 5조의 고급가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가동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가동을 하고 거기에 집진기 및 도장부스 시설을 설치하여 도색악취 및 분진을 집진 처리하는 시설을 5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었고, 분진이 발생이 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년에 5년생 소나무를 150주를 식재를 했었고, 저희 정수장과 25년생 된 소나무벽이 약 20m가 차단되어 있고 공장과의 우리 침전지거리는 약 48m정도 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 공장이고 집진시설이 잘돼서 정수과정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지도관찰을 하여 문제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사진을 확보한 것이 있어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집진을 할 수 있는 모터가 설치된 시설이고, 이것은 파트별로 집전을 채집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공장에 허가된 문제와 건립시기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정수장 시설의 부족을 위한 인근 용지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위치는 송정리 산 61번지에 8필지에 대해서 확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는 경주이씨 종중 소유가 되겠고, 면적은 23,849㎡가 되겠습니다. 약 7,517평이 되겠고, 그 중에서 15백평은 슬러지 처리시설 면적이 되겠습니다. 협의 확보돼서 빨리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침전물의 발생현황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전물발생 현황으로 볼 것 같으면 침전지는 4지 중에서 현재 2지만 가동되기 때문에 이 두 지에 대해서는 현재 분기에 한 번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회 발생량이 약 122.5루베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지에서 발생이 되는 것은 매일 4지가 있는데 이것도 2지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매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245루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지에서 발생되는 침전물은 음용수는 할 수 없지만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침전지에서 분기에 한번 내보내는 물에 대해서는 악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시기를 정밀조사해서 결정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중강우 시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섞어서 배합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에서는 현재 12억 67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7월경 침전물처리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내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완공이 되면 침전물 발생에 따른 제반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본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이 아마 다리 아프시다고 의장님이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부군수님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군수님이 하신 내용이 우리의회 의원들이 같이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군수님이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현재 안 계시지만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과 대화하였다고 하는 것은 "`93년 2월 21일 광주 이장 회의 후에 광주읍 이장대표들과 그 동안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목현천복개에 허가 상신을 했는데 이렇다저렇다 한 얘기도 없고 의회에서도 의결 안건을 해서 군수님에게 그것을 보냈는데 75일간이라는 것을 유구무언하는데 당신네들은 가만히 있느냐?" 해 가지고 안병욱 의원하고 저하고 지역주민대표들이 "군수님실에 쳐들어가자"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군수님실에 2시에 `93년 2월 21일 2시에 들어가서 군수님하고 아마 한 번 만난 거지 아까 군수님께서는 의원들하고 대화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대표와 두 번 만난 것은 군수님이 그날 말씀 나눈 과정에서 "정 위원장도 목현천복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참석하신 10여분들이 정 위원장님 뭐 목현천 복개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추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정 위원장이 우리한테는 하자고 그러고, 군수한테는 하지말라고 이렇게 이중 인격자냐, 국회의원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거기서 기분을 나빠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 정 위원장님을 찾아가지고 가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항의받는 즉시 정 위원장님이 군수님에게 아마 꾸지람을 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다시 만났으면' 이런 간접적으로 말을 누가 통해줬기 때문에 만난 것이지 무슨 군수님이 "의원들을 만나고 지역대표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이게 자꾸 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 위원장도 그 다음날 지역주민들과 만났을 때 "내가 75억이라는 돈도 내가 중앙에서 따다가 지금 퇴촌부터 올라오는 도로를 하는데 그 50억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많으냐, 군수는 한다고 하면 국비 따다가 한 번 해보지 못할게 뭐 있냐"고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계신 분들은 아까 군수님이 말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에는 모든 게 다 군수님과 이렇게 우리와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하는 이런 말씀한 것 같은 것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도 의원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참 터놓고 얘기합시다, 한번해서 이 지역의 어떤 발전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꾸라지나 기르고 송사리나 기르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실장에게 아까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면 `92년 5월 25일 도에 아마 먼저 보고했을 때에 안 의원이 전 번에 질문했을 때에 "도에 보내는 것 그 인쇄된 그것 보낸 것이 아니고, 공문서로 보냈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사본을 요구해 보니까 저희한테 먼저 해 주신 것 똑같은 여기 유인물이 지금 73페이지에 유인물이 똑같은 것이 그대로 잘못 계수도 잘못된 것이 도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도청 직원들은 정말 어떤 계수도 안보고 뭐 허수아비식으로 업무로 받는지는 몰라도 이런데 이것에 대해설랑은 그 도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목현천복개는 먼저 차질에 의한 계획이 분명히 목현천복개는 먼저 차질에 의한 그 계획이 분명히 목현천복개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있는데 이제 중간에 와서 자주 목현천지류 탄벌천이라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웅준 의원이 `92년도 5월경에 광주읍사무소에서 와서하는 말이 "내가 의원의 사업비로서 최소한도 5억 내지 한 10억은 아마 도의원들 한 분 앞에 준다고 하니 광주군에는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고, 저하고 의논했을 때 "그래도 지금 탄벌리에서 미빙냉동까지 가는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한다고 계획은 놓고 돈이 없으니까 거기 돈을 받아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설랑은 그 당시 5억인가 요청을 해서 광주읍사무소 건설계장 박종인이가 그 초안을 잡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도로망을 설치하는 그 모든 계획을 해서 도시과로 보낸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지금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 탄벌천지류인 현재 복개한 것은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다가 거기는 자연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전용해서 언제입니까? 11월인가 12월 작년도 하순경에 계획을 해서 복개를 했는데 근본적인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지만 조한유 군수님께서 "이 목현천복개를 당장은 못하더라도 몇년 거쳐 이렇게 한 번 계획 잡아서 해보죠" 하는 그러한 말은 저에게 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중기계획에 그것을 넣은 것을 알고설랑 먼저 중.장기계획 5월 10일날인가, 언제 보고했을때 이걸보니까 '아 과연 하는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었다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군수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지역발전협의회나 광주읍에서는 사람들이 "또 목현천복개 한다더니 목현천복개 안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목현천복개가 거론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되고, 안되고 간에 행정수반하는 군수님은 우리하고 터놓고 얘기해서 "이러이러니까 안되고, 이러이러니까 되고 그럼 지금 자금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재해예방지구에 관해서 광주읍 경안4리 상수도집수장 관리사 건축 및 도로개설 포장사업이 완공되었는지 지난 여름부터 공사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 공사를 안돼 가지고 얼마 전에 비가 많이왔을 때 우리 당시 토사가 내려와서 주민들이 불안하고 또 하수가 메이고 이러는 데는 산에 까문 데는 예를 들어서 비닐로만 덮어놓고설랑은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것을 측량을 해서 다시 땅을 해야 되니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진정도 몇 번씩 이렇게 군청에 들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것이 개인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 쇠고랑차서 감옥소에 갔을 거예요. 어찌 행정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고 작년부터 시작한 것은 여지껏 파헤쳐 놓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마철은 닥쳐올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도시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세행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광주군에 향후 개발에 따른 투자비가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해 왔는데 앞으로 더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충당할 개발사업비 확충방안을 어떠한 시책이나 경영사업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세입내용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한산성주차장 시설로 차량입장 증가가 돼서 경영수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볼 때 결코 경영수입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골재채취가 결코 그렇게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작년에도 본 의원이 초월지역에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골재채취가 멍게흙하고 섞어서 실제 시판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제가 보충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보면 매각 기준은 매각한 단일필지 한 필지라도 보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보충질의드리는 것은 담당과장께서는 의회자료 제출 시 실제 착공여부 현지 확인 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지 그 다음 읍.면에 유선으로 확인하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하천부지 일제조사 후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용료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무단점유를 방치한 읍.면 공무원의 책임 문책할 용의가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농약공급 후 실제 농가에 배포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약해발생에 의해 충분한 검토 후 약해발생으로 인한 그 문제점을 충분한 검토 후에 약종을 선택하셔서 배포하셨는지 또 현금지원은 농약공급계획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 건의해본 사실이 있는지 또 당초 배포한 농약전액을 무상으로 이렇게 배포한 것으로 공문이 시달된 후에 다시 수정해서 50% 자부담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받으실 것인지 아까 구구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봐서는 그런 식으로 강구된다면 읍.면 담당직원 문책만 잡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드리는 것은 상수도시설비 인하요인이 없나 그래서 한 데 묶어서 발주하므로 인해가지고 시설비를 인하시킴으로 인해서 또 사용료가 어떤 인하요인이 없나를 고려를 하셔서 민원부서와 협조 또 조건부 의무조항으로 해서 상수도공급 방향을 늘리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드리겠는데 아까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임대목적 공장의 경우는 영구사용 승낙을 얻을 시 공장완료 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한 사용승낙이 갑이라는 사람에서 영구승낙을 해 줬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해서 종료돼서 나갈 시 다음 차기 사람한테도 영구사용 승낙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운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잘못지정이 되어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계부서에다 해지 건의할 수 있도록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취락구조개선 시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 시 지적이 분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공작물 내에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업승인을 받은 후 분할이 도시계획법 제9조에 위반해서 분할한 이유는 무엇이고 기존 건축물보다 8.2배가 넘는 것은 지목변경을 해 주고 그것보다도 적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목변경은 안해주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관리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께서는 임대계약을 취소시킬 시에 그 문제의 대책이 없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당초 철거대상지에 8명 중에서 두 사람은 임대를 득한 것으로 알고있고, 아까 질문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는 지금 관에서 묵인하는 건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가구에 대해서는 관에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이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두 사람이 계속 앞으로도 소장님 답변을 보면 계속 이 사람에게 계속 임대해 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강희수 의원께서 보충질의 시간이 10분 넘는 바람에 한 가지를 보충질의를 못했습니다. 보충질의는 2회에 걸쳐 할 수 있습니다. 강희수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군유재산처분은 국유재산이므로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며, `93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의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재산감정시가 조사 등 제반절차에 따라 `93년 12월 22일 재단법인 미원문화재단 1억 5,600만 원에 매각하였다고 하시는데 군청에서 기안하여 도에 상신하지 않아도 도에서 지사가 승인을 하는지 또 상신 시 이웃토지에 관하여 생각을 좀했다고 하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건데 밑에 도로가 없어져 헬기로나 통행되는 토지는 미원문화재단밖에 싼값으로 매입할 수 없게 되어있고 현재의 실정인데 그래서 재산에 혜택을 주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 인하여 피해되는 땅 수십 필지 때문에 해약할 수 없는지 아니면 도로를 신설해 주어야 하는데 도로를 신설해 줄 수가 있는지 이것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하시고 내용은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본뜻을 저버리고 잘못 답변올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영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빈약한 연차적 재정을 확충을 해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운영에 됐다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는 일반세입 확충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방향을 잘못 드린 바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또한 현재 경영사업추진 사업도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좋은 사업이다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된 것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변명 같습니다마는 경영사업은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전문적인 경영능력도 부족하고 또 식견이라든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도 조직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공원사업만 해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경영사업을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마는 다만 시설투자를 하고 주차를 받기 때문에 다행으로 이렇게 해서 포함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사업의 해당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장차는 경영사업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차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골재사업은 저희들이 관수용으로도 일부공급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도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만 공급상태도 또 여의치가 못하고 그 골재도 좋지않은 이런 상태에서 어차피 우리가 부존자원을 한푼이라도 수입을 보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활발한 사업을 못한 점을 저희들이 시인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사업좀 확대했으면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택지개발 부동산위주로 하다 보니깐 엄청난 이자에 대한 시.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와 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이 여러 시.군이 있어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시.군에서 신규사업을 상당히 억제하고 신중을 기해라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기대에 부응해서 재정확충에 기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까 `93년도 추진계획 골재채취매각 계획 같은 것도 세우셨는데 사실 `92년도 실적 보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재채취 경영수입사업을 선택을 하셔서 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과감히 추진을 해서 사실 우리 관내에 레미콘공장도 5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강원 같은 데는 골재가 모자라서 품귀현상 때문에 공사가 안되니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골재를 좀더 좋은 골재로 선별을 한다면 지금 관내에 있는 레미콘업체에만 조달해 준다해도 아마 골재수입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지지부지하게 할려면 아예 때려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명분만 살려놓고 있는다면 어떤 항구대책과 문제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기획단이 실과장들, 실무계장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전문적인 기업경영 능력도 부족하고 현재 조직이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그렇게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직도 지금 안돼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여건이 경기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우리에 있는 부존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확대를 못하고 이렇게 그런 점에서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기획단에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지 골재채취 문제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군인부대에서 다 채취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찌꺼기를 채취하고 있걸랑요, 좋은 것은 군인부대에서 다 가져갔고, 그럼 찌꺼기를 채취하고 있는데 충분한 물량으로선별만 제대로 되면 얼마든지 충분한 골재가 선별이 되는데 지금 사실 선별해 놓고 팔리지 않아서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실장님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팔리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만 투자해 놓으시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현재 경영사업으로 한 부분은 선별해 가지고 지금한 것은 없고 지금 도처에 있는 상태에서 허가로 받는 물량을 관수로 지금 공급을 하고있는 앞으로.

지금 전혀 선별을 안하고 잡석이나 큰 골재로 그냥 나간 것입니까? 그런데 올해 실적이 한 게 전부 307만9천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 한창 골재가 수요기인데 이래가지고 올해 얼마 나가겠습니까?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것 시인합니다.

먼저 작년에는 전임과장 함 과장 얘기는 먼저 선별해서 팔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 이것 선별 안합니까? 우리 골재요.

선별하는 것보다요 현재에 현지 상태에서 놓고 우리가 각종 공사 현장에다가 보조기층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매각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관내에 레미콘업체가 5개 업체가 대형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골재가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경영수입사업이라는 어떤 슬로건만 걸어놓고 어떤 명분만 달아 놓는 것보다도 레미콘업체가 전혀 절충해 본 사실이 없으시죠. 솔직히.

절충은 그 동안 지금 홍보를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 지월리 하고 서하리 그 지역 그 쪽지역이 도로는 나쁠뿐더러 그 여건이 불미하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실제 새골재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대로 현장에 놓고라도 매각해서 보증이중제로 우리가 도로공사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각종 지방도로를 거기에 투입하는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각종 업자들하고 매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트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자리에다 놓고 현 잡석이나 큰골재로 팔을 때 루베당 얼마씩 매매하고 있어요?

그것은 좀더 제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07만9천 원이라는 수입금은 뭐 어떻게 얼마에 팔아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

작년 운동장에 싸놓았던 것 그것 같애.

이것은 루베당 얼마에 팔아서 307만9천 원이 나온 것입니까?

1,284원입니다.

아니요. `93년 5월 20일 현재 실적이 2,398루베 팔렸습니다. 그러면 은 거기에서 수익이 307만9천 원인데 이것 루베당 얼마에 팔아서 이나마도 3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실적을 올려놓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 어디다가 팔았어요?

군 발주공사 50% 군 발주공사에 공급한 물량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단계로 50%를 감을 합니다. 이게 간접소득입니다. 이게 간접소득이 153만9천 원이고, 징수교부금으로 채취하는데 징수교부금으로 154만 합해서 307만9천 원의 수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보충질의 마치면서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인 기획실과 그 다음에 담당부서인 건설과하고 충분한 사업 검토를 하셔서 사실 우리의 충분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골재수입은 사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경영확충에 우리 예산확충에 좀 심도 있는 어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님과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산성 내 도로부지 판매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현행 규정대로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시는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이 길을 중간에서 뚝잘라 먹어가지고 이것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내가 뭘 건설과장이자 뭐 무슨 재무과장이다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위에 길의 종점이 아니고, 그 위에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뚝잘라 가지고 매각이 됐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현행법상 뭐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이 경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지금 건설 과에서 거의 무슨 미원문화하고 아마 절충중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이 도로 없어진 것에 대한 치유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오늘도 실무자 부장인가, 과장인가하고 통화가 됐고, 그래서 내주 중에 관계자에 얘기를 들어보면 내주에 나와서 기부채납 관계를 타결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 구태의연한 사실 행태의 일부가 보여진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긴 보충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 분명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든 재무과장님이든 이것은 분명히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장된 국유지 및 군유지로 원상복구해서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확보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합니다. 제가 다 뒤집어쓰기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손광수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개선 사업으로다가 토지분할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냐, 법률적 적부사항을 물으셨고 두 번째 보다가 개선 사업 이후에 지목을 변경한 것이 타당한 거 냐, 요약해서 물으신다 할것 같으면은 두가지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대한 분할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규정에 거기 분명하게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토지에 대한 분할은 규칙에서 정한 최소단위 면적 이하로의 분할 면적만 아닌 것 아니되게 이렇게 된 사항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당시 시행했던 지적권역 사항에서도 분할에 대한 그 때당시 법으로서는 많은 규제를 두지않았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이 현행법상에 적법사항이 맞느냐, 제가 현재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관계서류를 죽 훑어봐서 그 원인이라든가, 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신청서에는 건축물대장 건축준공서에 근거를 해서 지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형질변경 대지면적의 바닥면적에 2배에 대한 사항은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현재 이 법령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지목변경은 충분히 그때 당시에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도 검토가 돼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현재 제가 판단하는 사항에서도 지목변경 이 가고 이에 대한 것은 어떠한 행위 변경 없이 확인 없이 처리한 것은 당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그러면은 분할은 지적과에서 하죠. 분할은.

맞습니다. 지목변경도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사업승인이라든가, 집행만 하고 분할과 지목은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분할이 도시계획법 제9조에 의하면 건물이 진 다음에 분할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법률상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지침.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물 있는 것은 분할이 오히려 건물을 분동을 할 수 없도록 오히려 건물이 있는 것 갖다가 안방, 건넌방 아니면 안채, 사랑채 오히려 이걸 갖다.

제가 묻는 보충질의 요지는 말이죠. 당초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분할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법에 그 때 도시계획법 제9조가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의 면적의 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시행 이후에 도시계획법 제9조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주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못했는데 단지 토지에 대한 분할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단지 지목에 대한 변경된 사항을 형질변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거고 분할에 대한 사항에서는 당시 지적법상에서는 일반분할 사항하고, 동등하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다만, 거기서 제한이 되고있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현재 여기서 4호를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조문을 안 갖고 계실테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분할은 기존 주택에 분할을 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제1호 규정에 의한 최소 대지 면적 이하로의 분할이 아닐 것, 다만 도로의 신청 등 공익사업에 시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다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물건변동에 따른 분할관계도 현행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 회기 때도 논란이 많았던 거고 내용도 지적과장님 하고 일문일답식 이게 해결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정밀조사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동의하신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한 새마을사업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착공여부관계는 제가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있었던 제39회 경기도체전 출장관계로 해서 제가 읍.면에 직접 새마을사업 착공여부를 현장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착공계획 접수일을 착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 넘어온 거 보면 사실 자료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고 아울러서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수의계약 한도액이 3천만 원이죠?

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 왜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됐나 모르겠어요.

당초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시설비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 당시에는 시설비로 책정이 안돼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나는 게 `93년도에 쓸 예산이 `92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93년도에 `94 회계연도부터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미 사업은 다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동절기를 이용하셔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앞으로 하여튼 조기에 발주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송운의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양리 위생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논에 관정개발이나 농지전용 그리고, `92년도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의 방류관 연장공사를 금년 7월 말 이전에 완공을 하게되면 금후 농사의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정 개발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음 농지전용문제는 본인의 선택사항으로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추진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지난해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농사의 피해는 그 피해에 대한보상신청을 당시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해서 피해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처에 설치된 피해분쟁조정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92년도 당시에 관련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같이 토론을 한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분들에게 충분한 이해 설득과 함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해보상 문제는 지난 상황으로서 도저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이때까지는 약간 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향후로는 절대 이러한 중복되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세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공급의 실제 공급사항 확인 사실여부는 미처 추경위 대책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농약이 배부되는 즉시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농약의 약해발생에 따른 문제점의 검토여부는 농약결정은 방제협의회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지도소의 전문지도직의 농약추천 사항이므로 별도 약해에 대한 것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 기술진과 상세히 협의하여 피해 없는 농약으로 선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제 개인적으로는 시판되고 있는 농약이 경과 농약과 부정농약이 있지만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합격품이 공급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약 현금지원에 대한 건의 사실여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병충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만 농약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현금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당초 농약보급 시 100% 보조를 50%로 삭감한 것 저도 사실 난감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절감방침의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차분 자부담 520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순수 군비를 확보하여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그 주무부서인 산업과장님이신데 농약공급 후 실제 농가에 배포한 내역은 전혀 확인치 못했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확인치 못하셨으면서 어떻게 적기 공급했다고 말씀하세요.

농가에 공급한 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협에는 전부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협만 나가있으면 자동적으로 농가 실수요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 단협에서 읍·면으로 농가에 배포한 농약에 대해서 회시를 안해 줬어요. 제가 어제 8개 읍.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확인했는데 과장님 한번도 확인 안 해 보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샬농약 입제는 일단 모를 이앙한 다음에 물논에다 뿌렸을 경우는 피해가 굉장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해 보신 사실이 있으세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서 피해 농약을 계속 공급한다면 앞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지도소에서 약해가 없는 것이라고 추천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럼 실지 실수요자분들이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피해가 있고 임광선 의원님도 실지 농사를 지으시는 의원님이신데 마샬농약을 쓰지 못한답니다.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병충해 발생지역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금지원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금지원을 다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농약이 병충해 발생 지역에 지원되든 만큼 병충해 발생된 지역에 농약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몇%를 후불로 지급해 주라는 거지, 전체 군민한테 지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뜻을 알아듣고 답변해 주세요.

그 공동방제를 하면 우리가 못자리에 하면 사방 50m 반경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방제가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농약으로 줄 경우를 실수요자들이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막대한 군비가 사실 사장돼서 쓰지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년 동안 계속 그래서 리 단위 리장 보는 사람들이 이 농약값 때문에 리장을 보고나면 빚쟁이가 됐어요. 농협에 그런 폐단을 막기위해서 실수요자가 필요한 농약을 쓴 지분의 몇%를 현금으로 후불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앞으로 해보실 용의는 있으세요?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히 참고하셔서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대한 군비가 사실 리장님들한테서 농약으로 썩어가고 우리 농민들 뒤곁에서 농약이 없어지는 실태가 실지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꼭 건의를 하셔서 의회의 다음 회기 때 분명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의원께서 산업과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에 비슷한 겁니다만 농사라는 것은 아마 1년에 한 번 심고 한 번 수확하는 것이 농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지금 농민을 도외시하고 농산물을 도외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일어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가장 농사의 주무부서에서 너무 등한히 하셔서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규산질인지, 석회질인지 몰라도 모든 비료 는 현재 땅속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월리 마을회관에 보면 지금 산적돼 있는 비료푸대가 무엇인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그것이 군비로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내돈 갖고 사다 놓았으면 그것이 그렇게 방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사해서 다음 회기 때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장영구 사용승낙에 대해서 임차인이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등록에 명의변경이 다시 되든지, 또는 사용승낙을 다시하여 주면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충질의드리는 것은 영구사용승낙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해 주실 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일 경우는 공장설립 완료보고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러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강희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임대목적이 공장일 경우 본인 건축주명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임차인의 사업자번호를 통해서 영구사용승낙서를 해줄 경우 가능한가를 여쭙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임대를 했을 경우 건물소유자의 사업자등록이 아닌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으로 건물소유주의 영구사용승낙서이면 가능한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공장설립신고자일 때는 가능합니다.

공장설립자의 신고였을 때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 공장 설립이 몇년도에 설립신고하고 완료 보고가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님 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못하면 담당 실무 계장이 해도 됩니다.

91년도 1월 14일날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시면 91년 1월 14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공장 설립이나 완료보고가 없었죠?

예.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공장등록을 요할 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전 건물들이 거의 다 타인 건물이거든요.

공업계장이 직접 답변을 해요. 실무계장이.

제가 관계 법령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가구는 축산업이 사실 굉장히 집중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 계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환경오염이나 폐수 문제로 인해서 이미 축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하는 모든 농어민들이 임대를 목적으로 3년이 지난 축사에 대해서는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장 용도 변경에 대해서 기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 80-90%가 임대업을 하고있는 걸거예요? 그 공장을 지금 공장 등록을 하고자 원할 시 사업자 공장 설립신고서부터 완료보고시까지 사업자 번호를 내 가지고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인의 경우는 사업자번호를 내지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사업자 등록은 임대인 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하고 기존.

임차인 사업자 번호가 가능한 것입니까? 임대인 사업자 번호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 소재지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물주와 임차인이 틀릴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 허세행으로 되어 있을 때 임차인의 다른 사람으로 있을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 번호로도 가능하냐 이것이죠,

그 건물소유주는 사업승낙만 하시면 되고요, 그 임차인은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서 공장 설립 완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찬입니다. 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일제 조사 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실제 조사를 태만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점용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대상지를 세밀히 조사하여 점용허가 대상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적정한 점용허가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하천부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사안에 따라서 문책까지도 해 가면서 저희가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원으로 실지 읍.면에 보면 하천관리를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지만 읍.면에서 하천 부지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수십년을 무단 점용한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방치상태에 있어요, 휀스까지 쳐놓고 울타리치고 사용해도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10원이 필요한 지방재정확충에 역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앞으로 일제조사를 하셔서 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점용료를 물려야 되겠고 사실 이것을 방치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좀 추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무단 점용된 사항에 대해서 색출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불하지침상 400㎡까지만 불하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92년 10월 8일 광주지역에 하천 555-18번지 948㎡, 또 같은 지역의 하천 702-14번지 3,695㎡는 어떻게 해서 불하가 되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앞에 948㎡는 용도폐지만 되었고 앞으로 저희가 매각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필지입니다. 3,695㎡ 짜리는 용도폐지해서 기이 매각을 하였습니다마는 3,695㎡는 전 필지 면적이고 그 중에 620㎡만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사유는 하천불하지침상에 특별한 경우로서 일반인은 국유재산매각 기준에 의거 400㎡ 이하인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여기에 주요내용입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된 하천부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미달하는 토지라든지, 길어서 하천에 쓸모가 없다든지, 또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인접하여 있는 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620㎡만 불하가 돼서 매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송 의원님께 질의하신 상열미리 군도는 3.9㎞로서 사업비가 18억 99백만 원으로 소요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저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95년 이후나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스노선 문제는 저희과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세밀히 상의를 해봐서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통보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하는 과정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현지도 답사했고, 여기 주민들하고 그 비오고 다음날 길이 시뻘겋게 하수도가 메이면 서 이래도 되느냐고 하는걸 내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기는 닥치고 그래서 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무연고에 분묘 이전 때문에 늦는다고 했는데 이게 물론 그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발견이 됐다고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갔다오고 실무자한테 얘기한지도 한참 됐어요. 그 때 당시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공고기간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즉시즉시 처리해서 이런 것은 서둘러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기는 닥치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예를 들어 산더미가 무너진다고 하면 광주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물론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거기 측량하는 거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게 아닌데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애. 다시 한번 촉구하십시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께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인정을 하고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하게 지정이 됐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해제를 조속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상수도급수공사 사업비 인하요인과 사용료 인하로 급수확대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상수도 급수공사 사업비는 정액제에서 산출되고 있으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수공사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등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가 수용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확대를 위해서는 급수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시에는 급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급수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입니다. 손광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게소 임대계약하고 있는 사람을 계약을 중지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대책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취소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또한 이들에 대해서 계속 임대를 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두 명은 아시다시피 그 당초에 수어장대에서 기록전시관을 내려왔을 경우 또 기록전시관을 다시 지었을 때 다시 2차에 대해서 이전하는 1,2차에 대한 보상액 수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극한 투쟁으로서 대항해 옴에 따라서 그 대책차원으로서 휴게소를 두 동을 지어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내보냈을 경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거기다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임대계약을 연장해 왔을 경우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장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거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본 사업으로서 누군가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요소요소에 휴게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그 계획이 8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비로 5,700만 원을 투자해서 두 동을 설치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추진을 휴게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관광객들의 휴식의 공간제공이라든가, 그 공원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다가 8개의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던 겁니다. 기 계획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라도 임대라도 해서 먹고살게끔 해주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두 동을 막대한 투자를 해서 아마 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 당시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어장대에서 산림 내 불법건물로 철거된 당시에는 8동이었습니다. 현 전시관 있는 자리에 8동이 내가 볼 적에는 관에서 상가지역에다가 대책을 세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시관을 급작스럽게 지어야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제 상가나 휴게소를 8동이 기이 계획이 있으니까 8동을 지어서 지을 경우에 당신네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그리고 관에서 우선 추진하는데 적극 해주는 사람은 우선권 혜택을 주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혜택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두 사람은 몇년 동안 지어가지고 휴게소의 설치의 목적하고 동떨어진 그런 행위를 해도 지금 제재를 안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동,2동은 현재 관에서 묵인하는 건물로 존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대책인지, 장기적인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동에 대해서는 지금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선 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선 순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권한을 주어서 공개입찰을 해 주어야지, 무슨 떼쓰고 저기하는 사람들은 설치목적 이라든가, 추진경위도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 임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또 그 반발이 무서워서 공신력이 없는 행정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관의 신뢰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시인을 합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이 극한 투쟁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져줬다고 하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원칙상 8개 동을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추가로 3동을 짓고 나머지 3동은 못 짓고 있는 형편이고 또 8명중에서 4명은 그래도 좀 들어가서 장사라도 하고 있는데 4명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현재까지 추진한 게 없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지가 확보가 되면 어차피 관광지로해서 그런 상가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이틀 동안에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하나라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이것이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안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재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다시 봐야될 것을 다시 보고 감사에 의뢰할 것은 우리가 의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으로 실과장님께서도 이번 답변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다시 이것을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답변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을 책임소재를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틀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제21회 임시회를 마칠까 합니다. 제2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