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구정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그리고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만이 질문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한 후 답변 내용이 충실하짐 못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문하신 의언님께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에 대하여서는 의원님들 자리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네 분, 오후에는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구정질문이 지역 주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대변하여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알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범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송범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유한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이라는 대명제를 향하여 그 동안 수렴된 구민의 뜻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 숙의하고 연구하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간 북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특히, 유한덕 구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여러 분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곧 생활자치” 라는 말이 있듯이 본 의원이 평소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애로사항 그리고 숙원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청의 더욱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과 처리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차후에 검토한다든지,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 방침이나 소신을 명명백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동주택추진사업에 관해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부고시 제517호, 지구지정 건설부고시 제1992-332호 등에 의거 불량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방침이 주민에겐 아직도 언유재이입니다. 우리 관내의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로 우산동 중흥동을 비롯하여 7개 지구를 지정해 놓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지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인 것은 무엇 때문이며, 단 한 군데도 실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의 실태가 분명치 않습니다. 두,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조차 잘 모르니 아예 개발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주민 대하기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부임하신 청장마다 또, 국장, 과장님까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는 굳은 약속은 다 저버리고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우산, 중흥지구는 광주의 어느 지역보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합니다. 또한, 사업을 완수해 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주가 협조를 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과연 주민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우산, 중흥지구의 사업추진상황, 문제점, 그리고 추진계획 등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소유자부담금 과징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4,174호에 의거 200평 이상 택지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과징토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주택지 내에서 큰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지목이 전답, 임야일 경우도 주택이나 공장, 서비스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개발되었다면 반드시 택지개발초과부담금을 부과시켜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재산가들이 큰 땅을 보유함으로써 이 지역 개발은 물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사의 한계가 미치지 못해 부과를 못시켰다면 집행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산동 259-1번지 2,301㎡ 용봉동 450-1번지 2230㎡용봉동 1149-37번지 1,140㎡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을 보면 소형차만 견인하고 대형차는 끌고 갈 차가 없으니 이 또한 행정상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버스, 화물트럭, 덤프트럭의 대형차는 의무적으로 차고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주택, 아파트지역에 장기 주·정차 노숙을 일삼는 차량에 대해 속수무책이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소방도로나 일반 통행도로에 주·정차 할 경우 아이들사고가 뒤따르고, 사거리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암동 광신아파트 골목과 중흥동269-15번지에서 현대아파트 도로, 백림약국 사거리에서 문화국교간, 동신고 앞에서 중흥3동 산동네 도로는 이와 같은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데 대형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 덤프트럭, 대형버스, 화물트럭 등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고다발지역인 동전로 도로 말바우시장 축협 앞 도로 표지판 설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도로공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소방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투수콘 공사의 문제점이 많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이 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금이 많이 가고 패인 곳이 많이 발생하여 땜방공사에 여념이 없었으니 부실공사로 예산이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공사 보수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 소홀과 안일하게 공사하는 회사측이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며, 기간 내에 하자가 많이 발생될 겨우 전면 재공사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91년부터 ’93년 현재까지 재보수 전면공사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실시해 왔는가 답변해 주시고, 부실공사를 일삼아왔던 회사와 특히,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받아 하청을 주어 부실공사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선 어떤 제재조치를 할 것인가? 이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수탁공사(도로)문제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양산동 우미아파트 진입로 도로, 동남아파트 옆 도로, 두암동 교원아파트진입로 도로 등이 도로는 계획선 도로를 이용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세운 곳입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에 걸린 땅은 제값을 못 받고 건설회사 측의 편익만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수탁개설의 보상에 관한 것은 문제점에 많다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수탁을 받아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토지감정평가나 토지보상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양산동 우미아파트 진입로 도로 송두진 씨 땅값 대지의 보상가격이 ㎡당 19만 5천원이고 그나마 사도로에 걸린 땅은 1/5값도 채 안 되는 3만 1천원 이라면 법 이전에 상식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선의의 피해는 항상 뒤따를 것이라 보며, 수탁개설을 의뢰하여 기부체납 한 회사는 도로 계획선을 이용하여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공공사업을 위해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이나 청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주민간의 이질화 현상을 빚게 될 것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원만히 해결 할 것인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산동 영세민 주공아파트 1,274세대 4개통 22개 반에 대해 통·반장을 선임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집행부의 실상이야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봉사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의의 뜻을 표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에 모든 것을 진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송범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건이 2건인데요 2항에 봄철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준비해 놓은 것이라 그 동안 우리 구정질문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관청의 소유권 침해에 대하여 집행부에 촉구하는 그런 질문으로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시다. 영전하신 신근식 전임 청장님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우리 의장단과 신임 유한덕 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간부님들을 모시고 첫 구정질의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유청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에서 쌓으신 넓고 깊은 행정경험을 우리 북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유감 없이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그 비리를 지켜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이틀에 한 번씩 보내주는 수돗물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며 그 수돗물은 식수로 쓰기를 꺼려하고 멀리 야외로 나가 생수를 받아다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타지역과 비교하여 산과 들이 많은 우리 북구의 변두리 주민들은 곳곳에 약수터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타지역주민들도 많이 찾아와서 마시고 집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 문헌에 의하며 16세기 문무를 겸비한 우리 호남의 어느 의병장 시인은 무등산 장불재 아래 돌 틈에서 솟아나는 냉천정의 약수를 가리켜 금의옥례라 좋은 간장과 단 술의 맛보다 더 좋다라고 읊었다는 시 귀절이 유서석로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상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참 약수는 마음을 살찌게 하고 생각을 너그럽고 풍요롭게 한다고 할 때에 좋은 약수는 잘 보전 관리하고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인 저수질인 약수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과 들 곳곳에 무질서하게 개발된 약수터 중에는 질 좋은 물도 있겠지만 반대로 식수로서는 적합치 못한 물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몇 개소나 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수터는 몇 곳이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또 등록된 약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하절기를 대비하여 일제히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약수터라는 것의 주변이 무방비로 보호되어 있지 않아 과연 이러한 것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흘러나온 물을 마시고 수인성 질병은 생기지 않을까 또는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을 섞여 있지 않은지 수질검사를 세밀히 실시하여 약수를 찾아 산으로 들로 나서는 우리 주민이나 타지역 주민 누구나 마음놓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게 표시관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 북구 두암동 453-15번지 앞 도로는 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느 주민이 아스팔트 위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우리 구청에서 사유권 침해하였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동으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는데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시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 도로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지주를 몇 차례 만나 설득도 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북구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주민이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중인 사건은 몇 건의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5～6평 정도의 작은 토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행동하며 우리 구청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도로가 뚫리면 자연보상이 이루어진다, 또는 소송을 해야만 보상의 길이 열린다, 보상에 대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니 지주는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지주가 그 지역을 위해서 깨끗이 희사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보상을 청구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 주민의 민원 차원에서 어렵지 않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청에서는 강구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계약 없는 도시계획에 언제까지 도로가 뚫리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관이 사유지를 침해하여 주민의 토지보상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어렵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토지소유보상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저의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광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의 이승현 의원입니다. 현재 운암동 진흥고 진입로가 개인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 곳 주위에 주택허가(건축허가)를 해준 그 이유와 운암동 1016번지 일부와 967번지 일부, 또 966번지 일부가 약 169평입니다. 금호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그것 도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암아파트 1단지와 2단지 도로상의 무허가 상가를 형성하여 주민의 불편 및 일부 매매가 왕왕 형성되고 있는데, 일명 권리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와 그 차후 방안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우미아파트 입구와 금호아파트 옆에 기존의 시내버스 종점을 설치하여 교통에 막대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며 주민대중 교통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이 종점을 현 보건전문대 앞 종점 기존 종점으로 전 노선을 이전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동림동 동배부락 앞 주식회사 삼익에서 현재 아파트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현장 앞에 현장에서 나오는 이 잡석들을 현재 지금 농번기가 닥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곳에 생산녹지에 지금 잡석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그리되었는지, 조사해 봤는지, 차후 처리에 있어서 그 자원을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 현재의 지주에 대하여 조사하였는지, 하였으면 그 결과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하남간 도로 부근, 현재 생산녹지입니다. 이 곳의 개발은 언제나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생산녹지는 생산성 가치를 이미 상실한 지가 오래입니다 . 여섯째, 금년도 지역개발비 편성에 있어서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동운1동이 매스컴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분동을 해달라고 내무부에 상신을 했음에도 아직 분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비 편성에 있어서는 너무나 적은 돈을 편성해서 현재 숙원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건설과에서 금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변 동에다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전국체전에 있으면 당연히 끌어다가 그 주변 동에 지원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 핑계로 해 가지고 동운1동, 현재 집행부에 보고된 사항만 해도 9건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닥쳐 올 우기에 대비하여 이 숙원사업들을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하여서 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민층의 아파트 운암 1,2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인정 또는 노인회관은 많은데 그 활용에 있어서 노인분들만이 이용할 수 있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주부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동운1동 1단지 2단지에 약 25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관계공무원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내용은 청소년담당실, 여성주부교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설치 등 기타 복지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들이 그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덟번째, 고속도로와 철로, 광주천 또 불어나는 인구급증과 광주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인 동운1동, 이 열악한 교통문제들을 운암동 일대에 이 곳에서 서구 쪽으로 터미널이 지금 서구에 생겼습니다. 그 서구 쪽으로 이어지는 이 교통난 교통문제의 근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번째, 현재 지금「시티힐」옆에서 광주천으로 향하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박스, 기존에 1,2단지 사이 불법시장으로 통하는 하수도 말씀입니다. 하수도 상단부 하수장치 미비로 인하여 배수가 불가피하게 되고, 또한 이번 공사로 인한 동운2동에서 하수도 배수를 하단부로 흘려 보내 배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닥쳐올 우기에 대비하여 기존 「시티힐」호텔부근에서 광주천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하수도 박스를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북구의회 제21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드리기 위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신한국창조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뜻을 함께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날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거나 걸림돌이 되는 어떤 제도든 관행, 형태든 선례든 간에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행정쇄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사회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상된 공무원의 봉급도 반납하고 각 부서별 필수적 경비도 최대한 절감하는 신경 제100일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래의 관 편의 행정에서 민 편의 참봉사를 위해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지난 5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역점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한 계층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현실로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이 신한국창조에 다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직자가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과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위한 해가 되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범근 의원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안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북구 관내 공동주택 건설지구로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중흥3동 지역으로서 1990년 8월 20일 건설부 고시로 지구 지정되어 1991년 11월 30일 우리 광주직할시 고시로 개선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과 특히, 주민 중에서 세입자들이 건물보상 외의 특별보상금을 요구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만 앞으로 세입자들과 남성노인당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 및 정밀조사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문제는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누락될 가능성과 함께 잘못 조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성실한 신고와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재을 의원께서 수돗물 사정이 어려운 요즘에 자연샘 주변의 환경정화와 수질검사 실패를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의 많은 구민이 사용하는 자연샘으로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자연샘은 두암동에 있는 자연샘과 청옥동에 있는 분토샘, 동림동에 있는 선녀정 자연샘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불합격 판정된 자연샘은 주변정화를 실시한 후에 재점검을 실시한 다음 합격 판정된 뒤에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자연샘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화작업도 실시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푯말도 반듯하게 세우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서를 내셨다가 질의를 생략해 주셨는데 어떻든 그 동안 금년도에는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산불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저희 관내 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주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큰 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 4월 20일 각화동 뒷산의 산불 발생 시에 현장에까지 오셔서 밤늦도록 진화하는 공무원들을 위로 격려해주신 양홍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께서 신안동 125번지 외 5블럭이 주차장 지역으로 해서 동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주차장 지역으로 지난 71년도에 지정된 지역입니다. 다만 도심지역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소유자 및 시구에서 주차난 해소와 도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외주차시설로 설치해야 함은 물론 타용도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토지소유자나 동 지역의 보다 발전적인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도시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광인 의원님께서 시 본청 감사를 하되 의회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 또는 직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행정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만 의회의 안건이나 심의 의결사항은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해 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관련 실·국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천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손천만입니다.김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를, 의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외의 질문사항도 급하게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김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북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관인 시청감사실 감사2계장 김제복 감사관이 의회사무과에 대한 의견을 당시 북구의회 장윤태 의장님께 문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의장실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지도차원에서 의사에 관계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행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사를 실시할 것은 양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시 장윤태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일부를 실시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기 청장님께서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태 의원 발언요구)

장윤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의장에 관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의장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답변할 필요성이 있어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한 정기 감사와 수시로 하는 수사감사로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한, 특별한 경우에 지도감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시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데 금방 손천만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의회가 생겨 가지고 각종 예산항목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실무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장께서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직원에 대한 관리, 지도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서 지도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장으로서의 꼭 이것은 실시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되어서 의원 개인에 관계된 사항은 전혀 빼고 오직 행정에 관한 사항만 감사를 실시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의회상이 추락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감사원에서 청와대를 감사한다면 그것이 곧 대통령의 위신이 추락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그것은 위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되어서 당시 의장으로서 그 문제를 확고하게 지도감사로서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송범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우산동 주공아파트 4명의 통장을 선임해 놓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으로 인한 과대 통을 조정하여 일선 동행정의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 구에서는 ’93년 3월 31일자로 8개 동에 36개 통, 190개 반을 증통 승인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 통장의 수당은 통·반설치조례 제14조 1·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따라서 우산동의 경우 그 동안 통장을 자원봉사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산동의 경우는 ’92년도에 입주가 되어서 정통 승인 이전까지는 전부다 자원봉사대로 이렇게 본인과 협의 하에서 운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금번 위촉된 통장의 월정수당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31일자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통장수당이 예산에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6월에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실 추경에 증통된 통장의 수당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이 통장수당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만히 지급할 것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광인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과 직원의 지도감독의 한계, 또 어떤 근거에서 지도 감독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83조에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4조의 근거를 보면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 등 기타 징계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의장님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무과 직원의 지도, 감독은 의회 사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운영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주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아파트가 많이 있는 주공아파트 1,2단지 내 운암동 주공아파트 1.2단지 내 노인당들이 있어서 노인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부녀복지 또는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이 곳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은 물론 이승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발전, 특히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런데 유아, 청소년, 주부, 노인복지 기타 복지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단지 내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가, 나, 다형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거의가 “나”입니다. “나”형을 설치한다면 최소한 현재비용으로 봐서 16억 내지 1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엄청난 재원으로 봐서 우리 구 자체로 이 재원을 마련해서 건립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이 나타나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구의 사회복지 장기계획이 수립된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사회복지법인이나 또한 비영리 법인이 나타나서 운암동 주공아파트 1,2단지 내 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설립한다면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은 관계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찬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진흥고 입구사도 건축허가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고(송암학원)가 되겠습니다만 입구 사도는 운암동 954의 2번지 외 7개 필지로 지금 현재 진흥고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1975년 12월 31일 이전 분할되어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진흥고에 진입하기 위해 도로롤 사용중이며, 여러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5년 12월 31일 개정 건축법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도로로 보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1의 나목 규정에 의하면 폭 4m 이상으로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규정되어 현재 도로 폭은 6m이므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이고 또 질문하신 진흥고 사도는 오래 전부터 진흥고 진입도로로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이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로서 건축허가를 이미 제한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이 도로에 접하여는 건축허가가 되어 그 중 11건은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고 현재 2건은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이승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림동 삼익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나온 잡석을 생산녹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이유, 차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지주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지, 했으면 그 결과와 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림동 삼익건설 아파트 부지조성으로 발생된 잔토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잔토처리는 광산구 선린동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동림동 919-1번지 외 2필지의 토지소유자는 누문동 거주 유영준 외 4인이며, 행위자는 동림동 거주 김규옥이가 1992년 2월경부터 동림동 919-1번지 외 2필지 토지면적 7,593㎡에 대하여 불법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위반으로 ’92년 5월 15일자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된 토지입니다. 적재사유는 아파트 건축을 위한 터 파기 부분에 되메우기 위한 토양으로 임시 적치하고 있는 잔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재차 불법 형질변경하므로 금번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행위자를 도시계획법 제4조의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불법형질변경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현식입니다. 송범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로의 아스콘 및 투수콘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포장공사는 통행하는 차량의 중량에 따라 보조기층 및 포장 두께를 산정 설계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포장은 보조기층 40㎝, 아스콘기층 10㎝, 표층 5㎝의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으며, 뒷골목 등 경차량 통행하는 도로는 노상을 고르고 다짐하여 20㎝두께의 철망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중차량이 통행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의 노후화로 요철이 심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므로 시가지 뒷골목 정비 차원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가 됨으로써 도로에 중차량 통행량이 더욱 증가하여 연약한 지반의 기층이 침하 파손되어 요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현상을 방지코자 하려면 기존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보조기층을 깔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하나, 빈약한 구정 형편으로 어려운 설정입니다. 실지상 그 위로 바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보도블럭 포장의 경우입니다.보행자에게 안정성 및 쾌적성은 물론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본부 계획 수립 시에도 보행자 공간확보 및 도시조경을 위한 대책으로 보도포장 계획을 포함토록 되어있어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보도 구간에 투수콘 포장과 인트로킹 블럭포장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전국적인 실태입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는 보행자의 안정성과 쾌적성 및 도시 미관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학교 주변, 보행인 다중 이용 장소에 투수콘 포장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투수콘 포장 구간에 요철이 발생하는 것은 보행자 통행을 기준으로 설계 시공된 보도에 점포이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 상·하수도 누수로 인하여 보수를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파손 즉시 보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포장과 투수콘 공사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로가 파손되는 곳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범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수탁공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위탁을 받아 도로개설한사업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우미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공사 외 2개소 8개 노선에 연장은 843m이며, 총 사업비는 1,713,785천원입니다. 양산동 우미아파트주변 3개 노선은 연장462m 사업비는 752,041천원, 두암동 교원아파트주변 3개 노선은 연장182m, 사업비는 766,384천원, 운암동 한전조합주택 주변 2개 노선은 연장 198m, 222,360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토지와 물건의 매입실적 도로개설공사의 공정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동 우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20필지 4,188㎡ 중 10필지 2,733㎡는 협의 완료되고 협의 불응하여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10필지 1,455㎡가 되며, 지장물건은 총 6건 중 1건이 협의 완료되고, 5건이 미협의 되어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92. 12.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하여 1993. 4. 26자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당초 기업자가 제시한 121,321천원보다 63,374천원이 증액되어 184,695천원으로 재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수령토록 하였으나 수령 거부로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제, 도로개설 50% 공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중지된 공사를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시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는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며, 토지의 사용 승락을 얻은 후 입주자 모집 전까지 당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로서 도시 계획선 예정도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준공 전까지 개설토록 조건부 사업승인이 가능하다고 광주직할시 주택지도과로부터 ’93년 1월 21일 의견회신을 받았습니다. 둘째,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업무를 관할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북구청이 주택사업자가 개설해야 할 도로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23조(시행자)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로 개설은 우미산업개발 측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북구청장과 협약 체결한 후, 북구청에서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제1회, 제2회 추경에 편성한 후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 동법 제26조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셋째, 북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입지심의와 북구청장에게 도로개설사업을 수탁개설토록 한 입지 심의는 공정 무사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택 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처분이므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1. 5. 9일 입지심의위원회에 북구 부청장이 참석하여 조건부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광주직할시가 시행하는 인근 30m 지점의 도로계획선 토지보상가는 평당 150～165만원인데, 양산동 209-8번지 외 4필지는 10～50만원으로 극히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액 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토지의 위치, 지형, 지세, 지목, 지적, 입지적 여건, 이용사항, 지역요인, 개발요인, 인근 유사지의 지가추세, 공시지가, 지가변동율, 도매물가, 기타 가격형성 제요인을 평가사가 종합평가한 금액을 산출평균하여 평균치를 보상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양산동 209-98번지 외 5필지 981㎡는 감정당시 감정기관에서 광주직할시 주택지도과에 질의한 결과 ’81. 6. 30일 북구 양산동 209번지 외 19필지상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되었으며 ’81. 10. 22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대지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 및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사업승인 시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로 신청되었으며, 각 부대시설(하수도 경계석 등)이 설치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진입도로였다는 회신을 받아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한 사도,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인 ㎡당 31천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주)우미와 양산동 209-3, 209-151, 209-152, 209-11번지 소유자와 토지일부에 대한 사적문제 해결 없이 수용하려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주)우미와 양산동 209-3번지외 3필지의 소유자(광주직할시 서구 진월동 대주아파트 101-1103번지에 거주하는 문재택)와의 문제는 북구청이 (주)우미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토지의 일부를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교환(등기이전필)발생된 문제로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암동 교원아파트 주변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2. 7. 4 북구청과 주식회사 무등건설과 도로개설 위탁협약 체결 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92.11.12 북구고시 제13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설계도가 작성 완료되어 시행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편입되어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현황과 협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13필지 1,946㎡ 중 11필지 1,857㎡는 협의 완료되고 협의 불응하여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2필지 89㎡가 되며, 지장물건은 총 61건 중 44건이 협의 완료 17건이 미협의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상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협의된 물건 중 두암 64번지 장남익 씨 소유인 건물이 ’90. 3. 24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는데 금번 도로개설 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일부 1층 1.2㎡, 2층이 59㎡ 철거대상이 되자 의회에 ’93. 2. 15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자인 애원종합건축사 사무소 주광수의 주장에 의하면 건축허가 부관사항 중 착공 전 경계차량 여부를 건축공사 관계자에게 문의결과 기존 담장선이 맞다고 함으로써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장조사 한 결과 건축허가도서의 배치도를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기존 담장이 인접대지를 약 1-1.3m이상 침범됨으로써 건축공사 전 건축관계자에게 문의했던 내용과 상이함은 사전에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다고 예상되므로 건축주가 선량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공사는 민간공사로 건축주 예산에 건축주 재산상 목적을 달성할 목적공사로서 관리 등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본인의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한 재산은 본인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리자인 건축사 주광수는 건축주의 보상요구 진정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호간 민사상으로 해결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암동 한전조합주택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땅 소유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93. 2. 22 착공 ’93. 3. 22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께서 두암동 사유택지 토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도로부지를 사유지에 소송되어 있는 건수는 총 7건에 약 3,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암동 노인복지회관입구 토지 이의균 씨 소유 19㎡에 대해서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된 곳에 노인복지회관 개관 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였던 바, 토지소유자가 사유권 침해로 쇠말뚝을 박아 이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사유지가 곳곳에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고 입구 도로 확장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 폭이 20m이고 연장이 28m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m가 되기 때문에 시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승현 의원님께서 운암 1,2단지 사이의 시장 철거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형성된 배경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운1동은 개발지역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총 1만 3,452세대에 인구 4만 8,598명의 일상 부식류, 소채류, 건재류 기타 다양한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 상가가 부족한 집단 아파트지역으로 인근 농촌지역과 인접된 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점차 잡상인이 자율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점차 잡상인이 ’85년부터 현재까지 증가하여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삼호아파트 입구에서부터 2단지 대림목욕탕 앞까지 450m구간에 총 139개의 영세한 잡상인이 가건물로 형성되어 있는 바, 형태별로 보면 점포가 96개소 보따리상이 4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89년 이후 동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고 가로정비 및 잡상인 계도, 주변 청소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삼호아파트 입구에서 운암아파트 3단지 입구까지는 가건물이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 설치된 가건물 점포에 대해서는 돌출상품을 정비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승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남공단로 부근 생산녹지지역 개발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운동과 서구 유덕동 일부의 하남공단로변 제4토지구획정리경계에 정해 있는 생산녹지지역이 오·폐수원 유입 및 경작기피로 농경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유휴농지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상 3단계인 ’93년부터 ’96년까지 개발 대상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경계에서 광로 9호선까지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면적 약 1.13㎡를 ’93년 1월 30일자로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과에 용도변경을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시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93년 4월부터 내년 ’94년 10월까지 동명기술공단에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시기는 윤각이 드러날 것으로 사료되며, 용도변경에 관련해서는 토지이용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현 의원님이 우기에 닥쳐올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추경에 반영하여 숙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93년 수해대책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로는 하수도 공사가 31개소, 하천공사가 2개소 용·배수로는 3개소이며, 사업비는 12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월 20일까지 완료된 사업은 하수도 사업 25개소, 용·배수로는 3개소이며, 현재 추진중인 공사는 하수도 공사 6개소, 하천공사 2개소입니다. 본 공사는 우수기 이전 6월 말까지는 완료하여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기에 닥쳐올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추경에 반영하여 숙원사업을 실시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수기 대비공사를 타공사에 우선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주민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운1동에서 5월 8일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포장 및 하수도공사 8건에 대해서 일시에 많은 사업이 건의되어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1,2단지 사이 시장 쪽으로 하수도박스 확장계획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운암동지구 하수도는 중요 간선도로로서 현지 시설되어 있는 규모는 2m×2m의 2련 박스가 하수도로 운암동 2단지에서 31동 옆 큰 도로변부터 80동 옆까지 약 450m가 시설되어 있고 하류는 양측으로 분기되어 대자초등학교 쪽으로 2련이 시설되어 있으며, 광주천 직선방향은 2m 50㎝의 박스가 지나고 있습니다. 유수통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시장도로 확장계획은 구 장성선 도로확장 공사 시 추후 검토하여 박스설치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답변하는 동안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의사과 직원이 의원님 옆을 지나가는 동안에 보충질문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성균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소통에 따른 불법 주·정차된 대형차량에 대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대형차량 경인 단속관계입니다. 새생활 새질서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질서의식 정착과 교통질서의 확립을 의하여 본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전담요원 48명이 견인차량 5대, 교통지도차량 1대를 확보하여 30개 노선에 28.71㎞구간을 도보단속 24개조로 편성 노선별 책임전담 구간을 지정 도로교통법 28조 내지 30조의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93년 5월 19일 현재 견인 단속 3,307건에 과태료 2억 47만 5,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하여서는 안 된다는 불법주차의식을 고취시킨 바 있으며, 운수사업법 면허 기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t 이상의 대형차량을 ’92년도 단속에 약 657건과 ’93년 2월 19일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가 발족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대행업무를 ’93년도 5월 3일자로 교통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하게 되어서 관내도로 대로 20m 이상 30개 노선 50㎞, 중로 11m부터 19m까지 46㎞, 소로 10m이하 726개소 160㎞ 중 30개 노선에 28.71㎞구간을 14개조 28명으로 교통공사와 연계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견인시 도심지나 혼합지역 통과 시는 교통소통 저해와 주행속도 저하에 따른 교통체증을 우려해서 5t 미만 차량 견인 단속하고 대형차량은 도보 단속으로 주차위반 적발 통보로서 수시 단속에 임하였으나, 대형차량 증가를 감안 문제점을 적극 검토, 대형 견인차를 구입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에 협조코자 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상방지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8명 12개조가 관내를 수시 순회 확인 적출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92년도 방치차량 발생건수 총 231대 중 자진처리 117대, 강제처리 114대를 처리하고 ’93년도에는 88대를 신고받아 16대를 강제 폐차하고 21대는 자진처리 하였으며, 51대는 자동차관리법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의거 강제 처리코자 방치차량 임시보관소에 보관 중에 있으며, 향후 노상방지차량 발생 시에는 확인 즉시 주민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산동 분동 예정부지에 설치한 노상방치차량 임시보관소에 견인이동 보관 후 동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자동차 폐차 및 매각규정에 따라 이동 통보 및 공고 후 불 이행 시 강제 폐차는 물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처리기간만으로는 일반차량이 공고기일이 7일 후 압류차량은 1개월 후 저당차량은 3개월 경과 후에 폐차 조치하고 있으며, 차량소유자의 질서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내 24개 동장 관내 순찰강화 홍보를 통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지시키고 노상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의 대비, 방치행위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 표지병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서행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에서 ’92년도에 35개소에 8,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보다도 사고유발 요인이 된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시 계획변경으로 중앙선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께서 신안동 125번지 외의 5블럭이 주차장 지역으로 인하여 동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금호아파트 앞 시내버스 종점회차 차량을 보건전문대 쪽으로 이전할 용의와 동운동 일대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이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암동 금호아파트 앞 시내버스 종점은 부지 1,000평으로 111번 좌석버스 등 12개 노선에 1일 95대가 회차 710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보건전문대 앞 종점은 시내버스 2개 노선 45대가 334회를 운행하고 있어 회차지가 협소하여 현 여건 안에서는 이전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만 운암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 일부구간인 영일식품에서 우미1차 아파트간의 600m가 병목을 초래 차량의 적체가 더욱 극심한 실정으로 회차지를 이전키 위하여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가 광산구 신창동에 부지 1,000평을 4월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전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 운암동이 종점인 시내버스 12개 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합니다. 또한 삼호가든 우미아파트 불공부락 등 2,000여 세대의 대중교통과 운암동 시내버스 종점 주변의 교통불편도 함께 해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동운동 일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교통량이 많은 14개선 140대에, 1,044회 운행하는 버스회차지 및 종점으로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교통체증이 심한데다가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 간 600m가 병목현상으로 차량 적체가 더욱 극심한 실정입니다. 교통량과 체증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해소대책에 대하여 시 도로과에 확인하였던 바,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까지 길이 670m, 폭 8m부터 35m로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은 미확보 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 건설행정과에서는 ’93년도에 금년도에 예술회관 앞 지하도 40m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은 되어 있으나, 거기에서 병행해서 상가 조성을 민자 유치관계로 타당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암동 금호아파트 12개 노선 및 보건전문대학 2개 노선 등 14개 노선이 광산구 신창동으로 회차지 공사완료 이전되면 다소의 교통체증이 해소되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전용차선 운행실시 등 또 시티힐 앞 운암2단지를 경유해서 종합버스터미널 도로 확장공사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의원 발언요구)

누락이 되었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실무자한테 답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은 주거환경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송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보충질문 시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범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말씀 한 번 드릴랍니다. 제가 분명히 “차후에 검토하겠다든지, 노력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약하니 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은 세입자 때문에 어려웠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실과장은 말이 없었으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을 무시합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가장 현안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소신 없이 업무추진하고 대관절,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면 ’93년도에 제때에 자금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자, 또 우리 협조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노인당에서 각 가구당 2,000만원씩을 보조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철거만이 대해서도 약 750만원 해주고 또, 시에서 임시 입주비 350만원, 주거비, 이사비 250만원, 융자 500만원, 국민주택기금 600만원 이것이 총 약 3,350만원 돈이 철거민에게 갑니다. 무상으로서는 2,600만원 돈이 가구요. 그러고도 이것을 갖다가 성사를 못시켰다. 약 7군데 되면서도 한 군데를 성사를 못시켰다는 것은 대관절 누가 잘못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청장이 자주 바뀌어지니까 하부조직에서는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잘못했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 지역 의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남자답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이 무엇입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것은 시나 중앙에서 교부금 지원을 한번이라도 요청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이것이 모순입니다. 대관절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또, 택지소유자부담금, 청장님 말씀에 누락과 잘못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총 필지수를 보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6만 9,856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토지관리과 10명이 그 중에서도 행정공무원 8명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일반거주지역에서 분명히 지목이 전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별것 다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세무자들이 왜 다른 사람은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적게 내고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땅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냐 이런 말이 자자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성의하면 어쩌겠습니까? 과연 토지관리과에 사람이 없으면 인부를 더 쓰고 또 차량이 없습니다. 이 차량이 없어 가지고 발을 묶어놓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것 진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적 한 번하고 싶습니다. 또, 공사보수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미아파트 진입로 포장도로에 남의 땅을 갖다가 남의 땅에다 포장을 해 가지고서 공사 끝났다 사진 찍어 가지고 준공 검사를 해줬습니다. 이런 법이,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도로는 다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건축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내줬으니 업자들은 발 뺄 수밖에, 이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 시와 짜고 동조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구 집행부가 시 집행부를 속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의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해준다, 참 생각할 노릇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숙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시내 어느 지역이든 가보면 노숙차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할 차고도 없으면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나 조그만 차면 이해가 갑니다. 이 큰 차가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동전로 말바우시장 앞 표지병 설치는 표지병을 설치하지 않는다 하면 그대로 방치할랍니까? 깜박이등이라도 설치해 가지고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우산동 영세민 주공아파트 통·반장 선임문제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우리가 일꾼을 갖다 부린다든가 그럴 때 머슴살아 놓고 월급 안 주면 되겠어요? 1년을 넘게 선임해 놓고 수당이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자답게 한 번 이야기할까요? 내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말로 해봤자 백날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기 위해서 이 회의록에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92년 10월 26일 동에서는 동장이 조정신청 분명히 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본 예산에는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깜박 잊어버리고 그랬으면 빨리 추경을 세운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잖습니까? 다시 1월 27일 조정신청을 갖다가 구에서 다시 지시했습니다. ’92년 10월 26일 동에서 자진 신청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드냐 예산을 깜박 잊어버리고 안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3월 31일에 승인을 해 가지고서 4월 1일 위촉을 해줬습니다. 위촉을 해줬으면 4월에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은 세울 수 없다. 과장님은 세울 수 있다. 이것 무엇입니까? 그래서 만일 의회 의원들이 이런 잘못된 행정착오를 가지고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해주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시행착오를 범해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해놓고 일한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 분명히 몇 월부터 지급하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자면 광산구 우산동 시영아파트는 ’92년 9월에 입주해 가지고 10월부터 통·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행을 베풀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범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약수터를 우리 북구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3곳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미등록된 약수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민들이 물을 떠다가 마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일제히 조사하셔 가지고 적합한 약수터에는 표지판을 세움과 동시에 등록번호를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고 떠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주변을 정화해 주시는데 몇 m까지 철조망을 설치해 준다든가 해서 출입을 못하게끔 그래서 그런 보호시설도 동시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내년 예산에 책정하시겠다 그랬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지금 소송중인 사건이 7건이라고 하셨어요. 내년에는 이 소송중인 사건도 취하를 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장을 할 때에는 세밀히 검토하여 사유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포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그렇게 사유지에 포장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보상해 주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하는 큰 일을 상식대로 행정상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 지방의회가 생긴 우리 주민들에게 1,2단지 주민들에게 주민 자치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16억이니 18억이니 이렇게 떠들어 버리면 누가 엄두나 내겠습니까? 거기에 기존 250평이란 대지를 주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 가지고서 구 주민들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운동 불법시장 문제, 이게 답변 내용으로는 잠정적으로 시장허가가 된 사항 같네요. 철거와 현재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고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른 사유지나 아니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는 대로 옮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 다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운암동 일대에서 지금 고속버스가 타도에서 들어오는 거기가 관문입니다. 그 쪽에 교통 근본대책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면 삼동교다리 있는 쪽에서 서구쪽으로 뺄 그런 계획은 있는가 어쩐가 그 의도를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일찬 답변을 하여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양운 의원 발언요구) 오양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도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새로운 사안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질문요지가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부적합하든지 불성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미 기 제출된 질문요지에 따라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에 보면 질문한 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질문을 하려면 사전에 질문요지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데 의사진행 발언요구로 하신다면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우선 오양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서 질문을 들어보고 다음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양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양운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충질문이지 의사진행발언은 아까로 끝났습니다. 우미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아파트 진입로는 ’81년도에 소위 택지조성사업에 의해서 준공된 지역입니다. 그 택지조성사업에 의해서 준공된 지역이 진입도로상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필지가 부여되어 가지고서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드시 개설되어야 할 진입도로에 필지를 부여하고 사용승낙만 얻어 가지고서 도로를 개설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파트 지역도 사업승인을 얻으려면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고 최소한 입주자 모집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이 그 다음 사업 진행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81년도에 그 택지조성사업에 불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수탁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 주택건설촉진법상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지만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분명히 수탁업무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가 아니면 함부로 사유지를 가격협상이 불리하다 해서 공공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흡수하도록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수탁업무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당사자가 아니면 수탁업무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리를 취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그것 시행하는데 용의주도하지 않다고 해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수탁사업을 시행했을 때 관련 당사자가 양해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양해하지 못할 때에는 중요한 법적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절차는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의 규정상 제대로 규정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81년도에 택지조성사업 자체부터 불법적인 준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씨앗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순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먼저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을 삭제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저의 질문에 대하여 같이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용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서산동 박용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 의사 진행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외람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오늘 오후 또 내일 오전 오후까지 해서 질문내용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1차 마치고 나서 네 분 다 100% 보충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도 이윤기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본 발의자가 아닌 사람은 보충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오직 답답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한 충동을 한 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100%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집행부 답변이 불성실하였고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를 읽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정질문의 자리가 한낱 말의 성찬 자리가 되고 집행부 답변이 형식에 치우치는 겉치레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 좀 더 충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되어서 미처 파악이 되지 못한 사항들은 물론 질문하신 의원님은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청장님의 답변에 만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국, 과장님과 실장님께 넘겨서라도 확실한 답변을해 주셔서 과연 오늘, 내일 있는 구정질문의 자리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의원 발언요구)

이윤기 의원 아까 그 얘기 아닙니까?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기 의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윤기 의원님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일 질문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오전 중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하신 사안 중 일부사안은 관계과장들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주무 과장님들로 하여금 좀 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오전에 송범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또,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송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새로 승인된 통, 반장에 대한 보수를 언제부터 줄 수 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4월부터서 줄 수 있도록 추경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 승인 시 소급해서 4월부터 승인을 해주신다면 통·반장 실시일자가 4월 1일이기 때문에 그 날부터서 소급해서 드리고, 다만 이 분들이 그 동안 수고하신 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정신적으로나마 포상 또는 위로 등 이런 사항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해줄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과 직원 지도 감독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사무에 관한 한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공무원법의 범위 내용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가로환경 정비분야 또는 예를 들면 국경일 행사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사항들을 협조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항들이 이야기 되어진 모양인데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의장님과 사전 충분한 상의 협조를 얻어서 의회의원들이 의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범근 의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실랍니까?

예.

(의석에서) 포상이나 위로라 했는데 우리가 만약 승인을 안 해주었을 때 어떻냐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승인을 해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고 포상을 어떤 것으로 해주실란가 또 기존 1년 간 우리가 북구통장을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갖다 먼저 이렇게 5월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데 승인을 꼭 받아서 지급을 해줄 것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돈이 따라 있고 이 돈이 따로 있는가 저는 의문사항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포상문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시민이 구정에 참여를 하고 구정에 많은 공헌을 하면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동안 구정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무보수로 통장을 근무했으며, 그동안 해주신 공로를 감안해서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란다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 소급해서 지급하는데 기존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기존의 예산은 있지만 새로 위촉된 통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지금까지 못되고 다만 앞으로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어야만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은 예산을 계상할 때 예측해서 전부 다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봉급이랄지 수당이랄지 통장들의 각종 수당에 한해서는 그 예산을 요구할 당시의 정원에 의해서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3월 1일자 통·반장이 증통, 증설이 될 것을 예견했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형편임을 부의장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92년 10월 26일 동에서 통·반장 조례가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존중하고 법대로 운영을 해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식 질문 답변은 상임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므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그러면 답변이 불충실했을 때 다시 재질문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 법에 2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얼렁뚱당 넘어가면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우리 박용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좀 더 알차고 진실된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두암동 주공아파트 1,2단지 내에 250평의 대지가 있으니 그 곳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인을 받아서 사회복지관을 짓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할 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노인당 아니면 육아원 또는 탁아소, 청소년 상담소 또는 부녀요원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얻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하등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자나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을 합법하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최소한 250여 평에다가 종합복지관 건물을 지으려면 약 연건평 500평을 지어야 합니다. 그럼 “나”형입니다. 그러면 재원상으로 봐서 어림잡아서 약 10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청의 형편으로 봐서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송범근 부의장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제1단계 주거환경 개선기구 지정 신청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의견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시까지 약 2～3년 간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의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는 중흥3동 1지구, 중흥3동 2지구, 용봉동과 우산동 지구, 풍향2동 지구, 운정동 주룡지구 등 6개 지구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중흥3동과 우산동 등 2개 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나머지 지구는 지구지정 신청 중이거나 신청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중흥3동, 우산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989년부터 ’92년까지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가 121억 3,400만원을 투자,도시계획노폭10-12m연장, 1,689m의 소방도로 개설 및 도시기반 시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는 노폭 10m 연장, 780m 소방도로 개설 소요예산은 35억인데, ’93년도 예산은 23억 4,100만원으로 지상물건 조사 후 회부 매수하여 잔여 예산은 ’93년 추경으로 확보하여 ’94년 2월경에 기반시설을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은 우산동 지구가 ’92년 10월 20일 주거환경 개선계획수립 용역실시 결과 주민의 67%가 현지 개량방식으로 원하여 현지 개량계획수립, ’93년 3월 2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의결 중에 있으며, 동 사항은 ’93년 6월 말경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의거 ’93년 현지개량 및 기반시설로 ’94년 사업추진을 계획했으며, 중흥3동 1지구는 1990년 8월 20일 건설부고시 제517호로 지구 지정되어 ’91년 7월 30일 광주직할시 고시 160호로 현지 개량 및 공동주택건립으로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현지 개량 및 공동주택건립으로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현지 개량 지구는 개선계획 고시이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택개량추진 등을 위하여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택개량추진 등을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흥3동 공동주택 건립지구는 중흥3동 251번지의 5필지로서 면적이 23,975㎡ 건물소유자 108세대 세입자 100세대이며, 토지는 남성노인당 소유입니다. 개선계획 수립이후 공동주택 건립의 추진을 협의하고자 1991년 4월 10일 중흥3동사무소에서 주민회의를개최하였으며 건물 소유자로부터 토지가 남성노인당 소유이므로 건물보상금 수백만원으로 세입자전세금 반환이 어렵다 해서 건물보상금 외에 특별보상금 세대당 2,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특별지원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인 남성노인당의 지역개발 및 인도적인 측면에서 협조할 것을 호소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성노인당 쪽에서 건물소유자 108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000만원 21억 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10월 2일 주민회의 결과 참석 주민 91명 전원이 공동주택 건립을 완강히 반대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구청 관계자의 서명란을 요구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려면 현지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장했으나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광주직할시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재촉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주민들의 주장은 합의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계속 설득 추진할 것을 회신 바 있으며, 주민대표 유영수 외 5인의 요구로 ’93년 2월 8일 중흥3동사무실에서 주민의 주장을 청취한 바 지난 ’91년 10월 1일 주민회의 참석자 전원이 반대하여 남성노인당 21억 6,000만원 중 세대당 2,000만원 협의가 결여됐지만 지역개발 및 발전의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남성노인당 측에서 세대당 3,000만원씩 3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발하겠다고 하므로 공동주택 건립을 지속적으로 설득 주민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간의 관계조정을 사업자가 한 후 이에 수반되는 행정지원은 구청에서 해주는 개발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외 용봉지구 및 운정동 주룡지구는 ’93년 2월까지 현황조사 및 주민회의에 결쳐 ’93년 3월 3일부터 ’93년 3월 16일까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93년 5월 광주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후, 시의회 의결을 하여 현재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고시는 늦어도 ’93년 9월경에 고시 될 것으로 추측되며, ’93년 10월경 주거환경개선 용역을 의뢰한 후 약 4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94년부터 현지 개량 및 대도시 기반시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중흥 3동 2지구 및 풍향2지구는 ’93년 5월 완료되어 현재 지구지정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6월중에 주거환경 지구지정으로 신청되며 용봉지구, 운정동 주거지와 같은 절차이행 후 ’94년 현지개량 및 기반시설 공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현식입니다. 송범근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양산동 우미아파트진입로 포장시 사유지에 포장하여 건축물 준공검사 후에 포장을 파헤친 사유와 오양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우미아파트 도로개설 시 수탁에 의한 도로개설이 적법한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범근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유지인데 포장해 건축물 준공 후 포장을 파헤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유지는 양산동 1-6번지 소유지는 두암동 거주 김광순 소유의 토지로 1991년 3월 15일부터 ’93년 3월 14일까지 우미아파트에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토지사용 승낙이 된 부지로서 지난 ’92년 12월 26일에 도로포장시 도로의 종단과 횡단구별 등 도로의 형태와 선형을 갖추기 위해 연속적으로 아스콘 포장하였으며, 그 이후 토지보상협의가 안 된 상태이므로, 입주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해서 아스콘을 제거 한 이후 원상 회복한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양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우미아파트 도로개설 시 수탁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지난 ’91년 8월 5일 우미산업개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구청에 기부체납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인데,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미산업개발에서 토지소유자와 수차 협의했으나 보상금과다로 불응하여 부득이 ’92년 1월 14일 북구청에 위탁개설 의뢰하여 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선 도로로서 주택건설축진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동법 제62조에 의해 저희들 구청이 적합하게 절차를 갖춰서 시행한 것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유도로에 대한 포장 시행 시 확인 후 사업시행 하라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로포장고사시 사유지가 편입되었는지 확인 후 사업시행 하겠으며, 기 포장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토지보상금을 확보하여 방법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운암동 1단지와 2단지 사이의 노점상에 대해서 타 지역인 사유지 등으로 이설용이가 없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많은 노점상이 길 양쪽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많은 노점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사유지가 없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교통에 지장이 없이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정부에서 노점상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에 대한 것을 허가제로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규격이랄지 지금 현재 전국 노점상 협회와 절충하고 있는데 그 절충이 되면 저희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송범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노숙차량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범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용차와 차량을 제외한 2.5t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15인 이상의 승합차는 원래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도록 되오 있으나, 운전자들이 일을 마치고 차고지에 주차시키고 귀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서의식이 부족한 탓으로 자기 집 주변에 주차한 사례가 있는 듯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속 할만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법적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심교통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94년 1월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가 되어진다면 노숙차량에 대해서도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질서가 정착이 되어서 노숙하고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전로 말바우시장 앞 표지병설치에 대해서 경보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경찰과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이 동운동 일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현재 장래의 교통수요 및 문제점을 예측하여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만 현재 우리 관내의 교통문제 지역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동운동 고가도로, 오치 굴다리, 각화동 화물터미널 주변 지역 등 주요 도시 지역에 교통난 해소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장성, 담양, 시의 유출로 개선을 위해서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와 광천변을 이용한 도로확장 개설사업과 비아, 하남으로 해서 공용터미널로 80m 도로를 확장 진입도로가 바꿔지고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 도로가 확장되어서 버스종점 주차지가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되면 다소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 동안이라도 현재 시티힐호텔에서 운암3단지 입구까지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수시 단속해서 불법 주·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통체증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송범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 및 정밀조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택지라 함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주택 부속토지”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 즉, 나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외의 전답, 임야 등의 토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는 지목에 관계 없이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허가, 무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택지소유상환제에 적용 택지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자이나 서비스업종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택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택지소유 실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먼저 택지소유 실태를 소유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건설부공고 제25호 ’90년 3월 5일자로 ’90년 3월 2일 현재 주택 소유상환을 넘게 소유한 택지 및 법인에 소유한 택지현황을 신고기간 ’90년 3월 5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신고하도록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구를 조사한 결과 북구에 주거한 대상 981건이 신고 접수하여 택지카드를 지목변경 등 원인으로 인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상환에 관계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소유상환을 초과한 택지소유자는 그 취득 사실을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 택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택지 취득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접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택지소유 실태현황을 개인별로 점검하기 위하여 전년도종합토지세 연명부에서 소유상한 초과자를 발췌하여 택지 이동사항을 파악하고 투기대상자를 착출, 116명에게 택지소유 신고토록 통보하였으며, 미 신고 택지는 차후 발견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급하여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질문하신 우산동 제259-1번지 2,301㎡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 허가는 ’90년 12월 5일자로 중흥동 188-2번지 이병호에게 허가증이 교부되었습니다. 본 토지 내에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물 대장이 등재된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현지 출장하여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지목전환을 하더라도 대지로 변경시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으며, 현 주차장에 맞게 지목 변경할 시는 잡종지 외에는 지목전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현상황 하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용봉동 답 349-5번지 1,801㎡와 용봉동 1105-4번지 1,201㎡은 현재 대지화 되어 있으나 본 택지 역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답변해 드리면서 앞으로 착오나 누락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범근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범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법을 지키고 다음 기회나 개인적으로 물어야 한다 했을 때 답이 안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송범근 의원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진행한 다음에 송범근 의원이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계획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고재을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미등록 자연샘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미등록된 자연샘은 동장으로 하여금 일제히 조사하게 하여 수온의 적정성, 구민의 이용도 등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된 자연샘에 대해서는 주변정화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연샘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무등산공원 지역 내에 있는 자연샘은 공원관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김광인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한 지방단체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중 감사의 범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실시 범위는 어제 내무부와 질의과정에서 내무부 답변은 의회사무과의 사무 중 심의와 의결사항을 제외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감사 중 의사과에 대한사무감사는 각종 안건의 심의 의결사항은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충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송범근 의원이 그 동안 미비한 점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아무 차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산동에 대해서 종합주차장 그것은 분명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은 전부 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주거 지역이면서 전입니다. 그럼 지목변경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목변경을 하면은 분명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종합주차장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세금은 물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부족과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이 답변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여러 청장님이 바꿔지셨고, 국장님도 바꿔지셨고 과장님이 바꿔졌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일괄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잦은 인사이동 때문입니다. 오늘 또 국장님께서 안 나오셔 가지고 내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 갑니다. 한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겨울에 “남성노인당 측에 가서 9,000만원 김석근 씨한테 2.000만원 1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철거한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돈을 타서 이렇게 철거민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때 우리 집행부와 제가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런 건물을 서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 대신 철거민을 보내겠으니 도로는 내야겠고 협조하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노인당 측에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부 주택지역으로 지어졌는데 택지소유부담금과 토초세 때문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법적으로 세금을 거둬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주택을 빨리 추진해야 하겠다. 남성노인당 측이라고 해서 그렇게 돈으로 앗으고 또, 집행부에서는 진행하지도 않고 이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마다 약속은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제가 갑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믿어 볼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약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질문을 했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범근 의원께서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십니까?

(의석에서) 예, 반드시 바랍니다.

그러면 뒤로 잠깐 미루고 의원님들께 죄송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신경제 100일 계획에 관한 중대한 긴급회의가 시청회의실에서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참석해야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청장님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질문을 하고 꼭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은 내일 일괄하여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회의를 몇 시에 참석한답니까?

15시 30분부터입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늘 오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이 꼭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도 내일 시간을 마련하여 답변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송 부의장님께서 재보충질문을 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유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연식 의원입니다. 집행부 측의 성의 없는 답변만 질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과 모든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보충질문에 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의장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금 유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많이 참작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연식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 주식기를 바라면서 의원님께서는 약간 지루하시겠지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두 분이 하면 되니까 답변을 듣고 약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중흥3동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과장님만 해도 네 분이나 있고 청장님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3년이 걸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처음 계획한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명 중흥3동 남성노인당을 산252번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광주 시가지의 면에서 봤을 때 그 높은 곳에 공동주택 짓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의 절차에 의해서 ’91년, ’92년 지구지정 되었고, 공청회를 갖었을 때 100여 명의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득했었습니다. 그 작은 주택에서 3,4, 5가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2,000, 3,0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갈지라도 그 사람 전세금 내주면 건축할 돈이 없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 제가 한 시간 동안 이해를 못하고 보대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것을 짓지 않겠다는 구청 관계자들의 포기각서를 저한테 쓰도록 했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포기각서는 쓸 수 없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서면으로 찬성 반대의견을 받자 해 가지고 97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 1회였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92년까지는 결과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송범근 부의장님과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계획을 더 검토 연구해 봐야 하겠다 해 가지고 ’93년도에 또 관계자가 만나서 다시 거론한 것이 그러면 공동주택 건립하는 것은 추진하도록 하자 그 대신 방법은 주택사업자하고 주민하고 공동개발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시간 이후 더 충분한 송 의원님과 저와 관계 자문과의 의견을 더 충족하고 첫째는 세입자 100세대와 건물주주 108세대의 회의 한 번 더 소집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공동주택 할 수 있다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빠진 토지관리과 인력이 부족하고 또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인력부족, 차량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제209-1여기는 제가 현지에 오늘 오후에 다녀와서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흥3동 박정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왔고, 또한 불편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혹시 구청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앞으로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대하여 폭넓게 다루어야 하며 이것은 오직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해결해야겠다는 자세로 해결해 주실 것을 서두에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유개승강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규정 제1조(목적)을 보면 시민들의 교통질서 확립과 승강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강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2조(정의)를 보면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구와 비교하여 유개승강장 설치 숫자가 현저하게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광고와 함께 명언이나 교통질서 확립 홍부물을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 교통사고 예방,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상기후 시(눈, 비)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으로의 대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건전한 업체를 선정하여 상품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부담케 하여 유개승강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북구관내 유개승강장 설치현황과 동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장소표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승강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과 동시에 노선변경이라는 그 변경 사실도 모르는 실태입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앞두고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 광주의 인상을 밝게 심어주고 광주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 표시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체식 교차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을 보면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하며,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도로가 좁아서 직진과 회전선의 뚜렷한 구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차로를 설치하고 좌회전 신호를 없애 회전선을 줄이게 되면 연료절감, 정체방지, 교차로 혼선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안내방송 장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가운데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는 버스가 일부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운송 제9조 제1항을 보면 시내버스의 차실 에는 정류장 등에 관한 안내를 위한 자동안내 방송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광주에서 실시한 전국체전을 앞두고 각 시·도에서 오신 외부 손님들이 안내방송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가를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조례에 분명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은 교통부 행정 지시사항으로 위반 시 과징금 부과징수 성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석 설치 및 효율적 시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 조례에는 경로석에 관한 조례 등의 시행규정 또는 권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석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경로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로석에 대한 일반이의 인식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로석을 노인의 자리로 대체하여 표기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6조 3항에는 시내버스 및 시외일반버스 차질에 노선안내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내버스의 햇빛 방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제작할 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양막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 자체설치 또는 시 재정을 지원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방안이 검토되는 동안만이라도 열차 및 지하철에 있듯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노인석만이라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교 유발요인 제거에 대해 묻겠습니다. 북구 관내의 도로에 차선 및 표지판이 선명하지 못한 도로가 많다. 현재 차선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방식에 대하여 묻고 싶다. 그리고 잦은 공사 등으로 인해 차선이 지워진 곳이 많은데 차선을 보다 선명하게 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거리 및 사거리 등의 교차 지점에 전주, 공중전화 박스, 가로수, 표자판 등이 많아 시각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관계 법규가 없어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법규를 만들어 현재의 장애요인을 교차지점에서 일정한 거리로 이동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두 가구당 한 대 꼴로 자동차가 증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재 1일 88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U턴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U턴이 가능한 교차로는 진입해서 돌아갈 차선방향 쪽으로 주·정차 금지선을 반드시 만들어 회전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이며, 반대편 방향에 쪽으로 주·정차 금지선을 반드시 만들어 회전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이며, 반대편 방향에 주차가 외어 있을 경우 회전공간이 좁아서 사고의 위험과 함께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지속성을 가질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며 광주시내 일원의 주·정차 단속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택시, 버스승강장에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여 버스승차 시 차량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의 집중단속과 지속적인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해 갈 수 있다고 본다. 또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 공휴일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서 도로표지병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지병은 속도를 낼 수 없는 시내의 경우 제동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승차감만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표지병을 피해서 주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려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표지병이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할 바에는 도로 노면에 빨래판식 홈을 파서 제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예산절감은 물론 도로의 공사 시 표지병이 파묻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부탁드리며, 예를 들어서 서울 톨게이트에 위치하고 있는 빨래판식 홈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업무 대행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행 협약서를 보면 인력과 장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협약서 제7, 8, 9, 10조를 보면 대행업체 교통관리공사는 견인한 차량의 주차장소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구청의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1일 평균 복구지역의 견인차량의 대수와 징수되고 있는 과태료의 평균총액을 알고 싶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북구청에서 직접 시행하여 대행업체에 나가는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이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은 북구에서 조례를 마련하여 북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견인업무의 지도감독이 용이하고 지방세의 낭비와 인력이 불필요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는 전시적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청 민원실의 자판기에서 나오는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청의 경우 자판기 옆에 대아를 마련하여 물을 절반 정도 받아두고 사용한 종이컵을 두세 번 헹군 후 쟁반 등에 엎어두면 마른 후 재활용 회사에 보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현재 북구청에서 나오는 폐지가 많은데 이것을 소각하고 있으나 이를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재활용을 말로만 재활용하지 실천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쓰레기 재활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전시적 작태와 권위주의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각 실국장께서는 이자를 모면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이 보는 앞에서 내실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 문종수 의원입니다. 주민 봉사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북구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옥동 화암부락에서부터 무등산장 간 도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개선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형태의 실 예를 설명 드리자면 충민사 정문 앞에서 무등산장 쪽으로 300m 올라가면 경사가 약 40도 정도의 급커브 굴곡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월평균 8건 이상의 차량접촉 사고가 나는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시민의 재산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되는 불행을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무등산 기타 유원지 일대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야간에 광주로 진입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되면 인근 마을의 공중전화로 레카차를 불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식적인 사고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중 할 수 있는 사례로써 이 구간 일대에 야간 블록 위험표시가 50개 가량 세워져 있는데 현재 30개 정도가 교통사교로 파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도로가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관계사무의 성격상 북구청의 사무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제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하셔서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또,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 부서의 의견과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도시근교 농촌동은 모든 토지건물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 군, 읍, 면과 다를 바 없는 농촌생활에 모진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2년 11월 30일자로 공포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설부령 제524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타 시·군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건물 등을 실제 권리관계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도시 근교 농촌동 주민의 불만에 찬 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서 알고 계신다면 현재 북구관내에 미등록된 토지가 ’92년 12월 31일자 통계에 의하면 약 1,599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대도시 농촌주민의 고통을 십분 감안하시어 법에 의한 수혜의 대안을 마련 관계요로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특별법에 의한 수혜를 받지 못한 대신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신지요? 언제까지 방치하여 둘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1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매번 반복되어 지는 질문이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때에는 보다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됨으로써 역시 ‘신한국은 다르다’라는 확신을 본 의원이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중흥1동은 광주역을 끼고 있으며 구 광주고속터미널, 구 공용정류장 등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광주의 첫 관문이자 실질적인 북구 행정의 우선동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 측의 견해도 그러하리라 믿으면서 우선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중흥1동 중앙에 육거리에서부터 이어지는 주변 도로에는 많은 폐엔진, 폐타이어 업체 및 각종 공업사 등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야기시키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업체들의 사업장이 협소한 관계로 보도를 점유하면서까지 각종 오염물질을 세척하거나 정비를 하는 관계로 이 일대의 보도는 형성되어 있으되 보도가 없는 도로로 전락해 버린 지 이미 오래고 각종 오염물질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생활 하수도로 방류시킴으로써 하수도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지도 이미 오래된 현실인 것입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하수도 속으로 더러운 기름 덩어리와 함께 폐유가 되어서 도로 위로 흘러내리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1년도 ’92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흥1동 육거리 부근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업체들의 집단이주 문제를 제시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사태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뒷전이고 그냥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전시적인 단속만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집행부 측의 태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면서 청장의 소신 있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27개 동에 있는 하수도 사이에 전신전화국 소속의 전신주가 대여섯 군데가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수도 중앙에 전신주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조그만 비에도 전신주가 하수도를 막아버려서 빗물이 집으로 역류해 들어오는 실정인데 한 달여 정도 지나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이지 몹시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루속히 전신전화국과 협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설시킬 것을 건의함과 명백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중흥1동에 허가가 되어져 운영되는 자동차 공업사의 내역과 허가기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거나 고장난 차들을 미쳐 수용도 못할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 어떻게 공업사 허가를 내주어서 공업사 주변 주택가 골목에는 험하게 망가져 있는 차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로 있고 심지어는 모 자동차 공업사는 낮에는 공업사 일을 합니다. 밤에는 자회사 시내버스의 차고로 둔갑, 주택가 골목에까지 주차를 하면서 새벽부터 시동을 걸면서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간판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차량정비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집행부 측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묵인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양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소동 오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간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보상업무가 실시됨으로써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사업이진척됨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토목사업으로 토지가 각각 100여 만 평이 편입되어 북구와 광산구지역의 행정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정될 부지의 용도별 구획정리 시, 기존의 도면으로 구간경계선은 상업용지, 과학기술 대학부지 등을 임의로 가로지르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주택지가 금년 중에 토개공에 의해서 분양된 예정인데, 이에 따라 북구주민과 광산구 주민이 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 주민들은 자신들이 어는 행정구역의 관할을 받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첫째 질문은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조정될 것인가, 그리고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청장께서 답변하여야 할 것이니 부청장께서 답변하시더라도 청장께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5조에는 구간의 행정구역변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북구지역 행정 책임자로서 시장에게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행정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하천, 도로 등에 의한 경계선의 명확성, 동일시설에 대한 행정관할의 일원화,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시설 분포의 균형성, ’96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본촌·우치·삼소동 일원의 첨단단지 그 인계 지역과의 연계성 이주주민의 여론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북구와 광산구 실정에 비추어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계선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첨단단지 서쪽 편을 지나고 있는 고속도로는 인위적으로 첨단단지 내부를 분할하여 행정관할을 이원화하는 것보다 북구와 광산구 경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산업시설의 분포면 에 있어서는 북구관내의 본촌공단이 93만 7,000㎡로서 30만평이 채 못 된다면 광산구 관내에는 하남공단이 596만 7,000㎡로서 약 190만평, 평동공단이 82만평으로 광산구에는 약 270만평의 공단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산업시설 분포의 불균형을 말해 주는 것으로 첨단단지가 북구관할에 들어와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96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본촌·우치·삼소 일원 2단계 사업지역과 관련입니다. 당초 동일한 목표 하에 구상된 첨단산업으로 추진만 1,2단계로 나눠진 것으로 그 특성의 연계성으로 볼 때 단일사업이나 마찬가지로서 1단계 지역의 북구편입은 2단계 지역과 관련하여 행정관할의 일원화는 사업지역과 행정지역간의 업무능률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넷째, 이주민의 여론입니다. 현재는 이주민은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북구지역 주민은 자신들의 북구지역 주민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으며, 광산지역 이주민은 북구지역 주민이 되는 것에 특별한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첨단단지 지역은 북구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말미암아 양 행정구역의 면적은 광산구가 285.6㎢에서 3.3㎢줄고 북구의 경우는 121.78㎢에서 3.3㎢늘어나며 인구의 변동은 2,000명 정도로서 이것은 기존의 구세 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변화라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첨단단지 사업으로 삼소동 사무소가 3/4분기 중에 이전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첨단단지 사업 추진으로 말미암아 삼소동은 250여 세대 인구 1,000여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 행정구간뿐만 아니라 행정동의 영역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지를 구입하여 고정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선택인지 질문하여, 또한 잔여 자연부락 지역주민들의 동사무소 유치열망과 관련하여 인구분포가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기존동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동사무소를 건립해야 한다는 대촌부락 주민의 의견과 첨단지역 유보지역이 아닌 국유지에 동사무소를 건립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해야 한다는 원출 지역 주민의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교와 본촌동 제방사이에 있는 도로의 상하 좌우의 심한 굴곡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교통사고 빈발 및 사고위험에 따른 도로개선대책을 묻겠습니다. 그 지역은 본촌동에서 삼소동 쪽으로 나오는 길목이나 삼소동 쪽에서 보면 본촌동 지역으로 관심의 사각지역입니다. 이곳은 용두교 공사가 본촌지역 제방까지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된 지역으로서 도로의 모양이 높은 다리에서 하강하여 다시 갈지 자 형식으로 제방으로 오르는 도로입니다.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 양쪽으로 마주하여 제방으로 오를 시에 상호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아 전복과 접촉사고가 빈발하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상존한 곳입니다. 더구나 제방으로 올라서는 도로 폭은 4.5m로서 가운데 중앙선은 그어져 있으나 1.5차선도 못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114번 버스가 운행되고 덤프차량을 비롯한 각종 소형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리와 제방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되도록 성토하든지, 다리공사를 완결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응급조치로써 제방으로 올라서니 도로 폭만이라도 2차선 구간 이상으로 확실하게 넓혀 마주보고 올라서서 일어나는 충돌을 막아야 하며 곁들여서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제방에 볼록거울이라도 추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입니다. 북구청장님 및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구 농촌발전 계획에 대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로포장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으며, 새로 내야할 농로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는가요? 농로포장과 병행해서 주민소득 사업에 박차를 가할 때인데 연차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특히, 청옥동의 느타리 버섯재배단지 육성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농업이 존재하느냐 패하느냐가 ’94년 3월 1일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UR협상보다 더 무서운 GATT의 BOP(국제수지위원회)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면,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 UR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에라도 1989년 11월에이미 GATT의 BOP(국제수지위원회) 18조 B항국 즉, 국제수지적자국을 졸업할 시 약속한 대로 1997년까지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만약 그 이전에라도 쇠고기 등 수입제한 품목의 가격 앙등 시 수입 원활화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무제한 수입한다라고 아주 굴욕적인 협상을 한 반면 일본은 이미 25년 전 GATT의 BOP 18조 B항국을 졸업하고도 지금까지 경쟁력이 키워진 품목을 골라 개방해 오면서 아직도 12개 품목을 버티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1989년 졸업하여 1997년까지 8년 동안에 급속도로 완전 개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한, ’90년 ’91년 ’92년까지 내리 3년 연속 국제숙지적자였고 금년에도 적자가 예상된다면 BOP가 소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을 유예할 이유가 분명한데 정부에서는 ’97년까지 개방만 하려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옥동 화암부락 오수정화시설 공사를 중단했던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 심의 시 화암마을 전체를 모델로 한다고 했지, 특정 대중음식점의 오수를 정화한다고는 하지 안 했는데 왜 주민들의 반발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대가로 추진중인 주민 숙원사업이 부실 공사라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한계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사업비 7,000만원과 ’92년 사업비 9억원의 57건에 대한 공사는 끝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6건의 금년도 사업은 얼마나 되며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청장 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의원님들에게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하나하나는 우리 집행부가 상반기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추진이 미흡했던 대목을 정곡을 지적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 간부들이 핵심 있는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 답변 자체가 의원님들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저희 산하의 직원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 있고 과감하게 연구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이 원하는 답변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담에 “범 없는 고을에 토끼가 선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주인이 있어 살아봤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오신지 어언 한 2년 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답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월감에만 젖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윗층에 주인들을 새롭게 보시고 행정 하는 저희들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저희 직원들에게 합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도 보다 연구하고 바로 이후에 있을 답변부터는 필요이상의 미사연구가 필요 없고 핵심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모든 방청석에 있는 여러 우리 주권자들이나 시민들,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기 쉬운 답변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좀더 나은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오양운 의원님께서 청장이 없으면 부청장이 답변하라는 말씀은 제가 당돌하게 청장님 명이 없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 답변은 이따 총무과장이 답변하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 청장님과 상의하여 내일 다시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에 만족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의원님께서 상세하고 소상한 그런 내용이 저희 교통관계에서는 정말 참 하나하나 한 대목이 저희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성의 있고 오늘 이 질의에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금 참 개인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접근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장님께서 바로 나오셔서 하나하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청장님에게 사안을 보고 드려서 다시금 청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이 되도록 어떤 각본이 됐습니다. 저희 간부들이 답변을 하고 부족한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이 나오셔서 보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방안에 따른 청내 자판기에서 나오는 일회용컵 활용방안, 폐휴지에 따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 총무과에서 소관이 돼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 내의 폐휴지에 따른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폐휴지 재활용에 따르는 사항은「국무총리훈령」제264호에 의거해서 지난 ’92년 분리보관용 용기를 3개씩 구입, 비치 활용하여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문민정부가 수립된 후 물자절약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원 절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이면지 재활용을 복사기 옆에 또는 책상 하단 서랍에 설치하여 이면지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부회의 자료라든지, 또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메모지 이런 것 등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이면지도 보면 이렇게 재활용품이다. 폐휴지는 재활용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쇄신 이후 저희들이 이면지 활용을 약 4만 4,000매 정도 저희 총무과에서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절감 추정 액이 27만 여 원 돈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앞으로는 폐휴지 활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전직원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일회용품 컵 활용은 저희 청 내에서 저희 자판기가 3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 3대에서 나오는 일회용 컵이 약 하루에 2백 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일회용 컵을 사용을 하고 담배 재떨이라든지, 혹은 구겨져서 못 쓰게 활용되는 컵이 하루에 한 백 여 개씩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후면 저희 청소 아주머니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책임지고 일회용 컵을 세척을 해서 말려 가지고 재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매일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라든지 조금 덜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더욱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드시 일회용품 전량을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랍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일회용 컵은 저희들이 월별로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화장지 회사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것을 수집하는 회사가 교환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정량을 주면 화장지를 줍니다. 그 화장지로 교환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1층 화장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 편리에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교환하는 그런 회사에서도 배가 불러 가지고 지금 현재 교환을 기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회사를 계속해서 물색을 해 가지고 반드시 자원재활용 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쓸 그런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오양운 의원님께서 첨단 과학기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중 첨단과학산업기지 토목 공사에 따른 과학조성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사항이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 구역 조정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이번 첨단과학기지에 편입된 관련된 부지는 북구 삼소동 내 3개 법정동과 광산구 비아동의 6개 법정동 및 장성군 남면 일부지역이 이렇게 편입이 되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첨단과학 산업기지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광산구 비아동 내 6개 법정동에 대한 저희 관할구역 내로 편입을 저희 구에서도 원하고 있고, 사실은 지역 주민들도 교통상 지역 여건상 우리 북구로 편입을 하는 그런 사항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삼소동에서 철거해서 이주하는 그런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할 데가 마침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 북구로 봐서는 이 지역이 우리 북구로 들어오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양 지역의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 예편으로 이것을 행정구역 조정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원래 내무부장관 승인사항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가능한 한 그 지역이 고속도로, 그러니까 삼소동에서 이주를 해서 비아로 가야 할 주민들이 살 지역, 또 비아동을 철거해서 삼소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물론 비아 또는 장성 일부지역이 다음에 북구 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양 지역에 지역간 문제입니다 마는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의 우리 구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오양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삼소동 사무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소동 사무소가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지구에 편입됨에 따라서 청사 신축 부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구 대촌동 716번지 전(밭) 119㎡의 부지가 있는 곳, 지금 청사로부터 약 200m 거리가 됩니다. 여기로 잠정 결정하여서 인근 토지 5필지를 취득하게 되면 대지 면적이 총 717㎡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17평이 됩니다. 그래서, 동 청사 신축부지로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 신축을 확정할 시는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모든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오양운 의원님의 뜻을 십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인 대촌동 715번지 전 149번지의 4필지를 취득하고자 의회로 승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당 취득가는 아직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첨단과학산업기기 단지 조성지구 편입지구의 보상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들과 이 매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의 승인이 나면 즉시 취득해서 ’93년도 중에 신청사로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가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 건물을 지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랍니다. 참고로 대개 토지 매입비는 8,5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청사를 판 그 거액 1억 5,000만원과 금년에 추경으로 3,500만원을 확보하면 이 청사는 무난히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후보지, 다시 말해서 월출동 524번지 부근의 공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터가 진정 저희들 청사를 즉 동사무소를 짓는데 면적이나 또는 소유자의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선정이 되도록 하고, 만일 월출동에 부지가 확정되지 못하고 대촌동에다가 짓게 되면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월출동 주민들이 “아! 이러니까 대촌동에다가 지었구나”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좀 불충문한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추후 오 의원님과 충분히 합의해서 이 청사 신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행정구역 변경과도 이것이 크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적당한가는 다시 심층 연구해서 다시 사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안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용안입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취급 관련업소가 밀집해 있는 중흥1동 주변을 중심으로 기타 동에도 각종 공업사 등이 산재돼 있어 인도와 도로상에 폐유처리 및 폐타이어 방치와 작업 시 소음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있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중흥지구 업주정화협의회와 수차에 걸쳐 정화 협의를 한 바 있으며, 구청과 업소자체로 구성된 번영회와 합동으로 동 지역의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소 현지 지도를 ’92년도에 3번 금년도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또 광주지방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환경청에 특정 폐기를 배출자 신고를 필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유 및 폐타이어 적정 처리를 지도한바 있습니다. 동 업소들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 및 동에서 순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정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업주 이주대책은 시경제국과 업주들의 모임인 업주정화협의회만 수차에 걸쳐 이주에 따른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이주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 재 촉구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조기에 이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사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옥동의 화암부락 오수정화시설 공사를 중단한 이유와 대책 및 전체 부락을 하도록 했는데 왜 특정 음식점만 하도록 했냐하는 사항입니다. 화암부락 오수정화시설은 금년도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 청옥동 화암부락에 설치하여 화암산장 등 간이음식점 8개소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 처리하여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제4수원지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동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오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해서는 오수정화시설과 오수 유입 배관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오수정화시설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오수유입 배관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은 46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금년 4월 10일 설치하였는데 오수유입 배관공사는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이 어려우므로 지연되어 오다가 어제부터 오수처리대상 8개 음식점 중 6개소는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배관공사 주민부담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당초 보도 시에는 부락 전체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그 동안에 저희 의원님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작년 10월 28일날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서 지금 아주 순조롭게 본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단,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10월 28일날 공사 재개하면서 바로 11월 7일날 환경정비 사업비 보조금 결정을 1건에 7,000만원을 즉시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민 추진위원회와 협조사항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을 해서 바로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92년 11월 7일날 40건에 5억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92년 12월 2일 16건에 4억원을 교부금으로 교부결정 통지하였습니다. 이래서 총 57건에 9억 7,000만원을 배정하여 금년도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총 25건에 7억 9,910만원을 민간인들에게 대한 지금 현재 30%의 사업이 진척을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조사는 제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먼저 김두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는 당 구의 농촌 발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을 위하여「농어촌 특별조치법」제48조 및 제50조에 근거한 농어촌 발전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토록 지시되어 시에 자료를 제출 정부 차원에서 계속 수립 중에 있으며, 당시에도 농촌발전연구회를 두고 농촌발전 전반에 걸쳐 연구하도록 용역 의뢰하여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전태갑 교수팀이 연구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5일 시청상황실에서 그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연말경에 연구논문이 나오면 시와 보조를 맞춰 계획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옥동 버섯재배단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청옥동에 버섯재배단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청옥동에 버섯재배 단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당 구청 관내 버섯재배 시설은 단지화 되지 못하고 있으나, ’93년도에 농촌지도소에 청옥동일대 5농가를 선정 30평 규모로 150평을 시설, 기술지도 등 버섯재배소를 시설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 당 구청에서는 현재 재배중인 버섯재배와 수입개방 대채매물 및 농촌소득원이 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농촌지도소 및 연구기관과 협의 버섯재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로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기 위하여 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이 존재하느냐 폐하느냐가 ’93년도 3월 1일에 결정된다는데, 농민이 알고 있어야 할 UR 협상보다 더 무서운 「가트 BOP」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협상중인 UR은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8차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며,「가트BOP」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중 국제무역위원회의 명칭으로 현재 미국의 안과 프랑스 안이 대립된 상태에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94년도 3월 1일까지 프랑스와 협상이 안될 경우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이 UR협상 타격을 목표로 협상진행인바 우리 구에서는 협상진행 및 정부대안 등에 보조를 맞춰 대처하겠으며, 설령 UR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모든 농수산물이 수입이 당장 개방되는 것이 아니며, 10년 간 이행 기간동안에 지역별 대채 유마품목을 적극개발, 고품질 고소득 작목에 중점을 두고 UR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부동산소유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4502호에 의한 토지건물에한해서실제 권리관계자와 일치하여 아니 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혜택을 받고 있는데, 북구 등 4개 구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의 직할시도 포함되어 혜택을 못 받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제한구역의 임야와 토지는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하고 특별조치법에 대한 토지건물 등기표 현황과 미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전 토지 및 건물과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 적용되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부동산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와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법 혜택을 부여할 경우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국민으로부터 불공평한 법이라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동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구는 혜택 대안이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구역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93년도 6월 30일까지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주민불편사항을 반영 규제완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건물 등급표 현황은 현재는 없으며, 참고로 북구관내는 부동산 미등기가 총 1,599필지로 도시동 99필지 농촌동 1,500필지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현식입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흥1동 27통 에 하수관로 중앙에 전화국 전신주가 몇 군데 설치돼 있는데, 왜 이 하수도 안에 설치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5년 전 1차 구획정리 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우수기 이전에 이설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신주 세울 장소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촉구해서 우수기 이전에 이설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양운 의원님께서 용두교 접속도로 꾸불꾸불한데 교통사고가 많이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 볼록렌즈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고위험표지를 설치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균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표지병 시야장애, 불법 주·정차 차령견인업무, 차선 불명확과 버스 승강장 장소 명시, 유개 승강장 설치, 시내버스 커텐 설치, 경로석 설치 시내버스 안내방송, 입체식 교차로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표지병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서행으로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에 광주직할시에서 ’92년도 35개소에 8,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보다도 사고유발 요인이 된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학교 주변에서는 3선을 2선으로 줄이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앞으로는 중앙선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북구관내에서는 11개소를 설치하였으나 무등국민학교는 신호등 설치, 지산국교는 도로 덧씌우기, 양산국교는 횡단보도 이설 등으로 철거하였으며, 풍향국교와 효동국교는 5선에서 2선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48명이 견인 차량 5대, 교통지도차량 1대를 확보하여 30개 노선에 28.7㎞ 구간을 24개조로 편성, 노선별 책임 전담구간을 지정 단속함에 임하여 ’93년도에는 견인 단속 3,307건에 과태료 9,921만원을 부과했고, 견인료 6,615만원, 도보단속 6,825에 과태료 2억 4,7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부과하여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된다는 불법 주·정차 의식을 고취시킨 바 있으며, ’93년 2월 19일 광주직할시 교통공사 발촉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대행 업무를 ’93년 5월 3일 교통관리공사에 위탁 관리케 되어서 현재는 30개 노선에 28.7㎞ 구간을 12개조 28명으로 교통공사와 연계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차선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연간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차선공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 간선도로는 연 3회, 지선은 1회 정도 차선공사를 하고 있으나 차선 퇴색, 마모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수시 확인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 조치코자 합니다. 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선 도색은 구청 소관으로 훼손, 마모된 부분을 수시 확인 조치코자 합니다. 유개버스승강장은 광주직할시에서 기준을 정하여 설치자 부담금으로 40개소에 설치 중 우리 북구 관내 12개소를 시에서 설치한바, 설치 기준으로는 보도 넓이가 3.5m이상, 도로 폭이 20m 이상 간선도로 및 순환도로로서 버스노선에 승객이 많거나 우천 시 대리 시설이 적은 곳에 설치하였습니다. 노선에 승객 수요가 많아지고 발생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토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금년도에 12개 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 편의 및 승차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명시는 광주직할시 관내 1,130개소의 버스승강장 중 좌석버스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310개소가 장소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파악되어 있으나, 북구관내 371개소 승강장은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인 광주직할시 교통기획과에 건의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명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 경로석 지정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경로효친사상의 결여로 잘 지켜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한 홍보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시에 건의해서 공동 관리위원회에서 협조해서 이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안내 방송은 ’91년도에 사업자 부담금 3억원을 투자해서 컴퓨터 입력을 시설하였는데 버스노선 운행이 조정할 때 1,130개의 승강장을 재입력하고 900여 대의 버스에 컴퓨터 칩을 재입력 하려면 1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수시 확인해서 안내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버스 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견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대행 위탁계약체결 동기는 저희 행정 서비스를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서 견인 단속으로 인하여 주인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봉사해서 점진적으로 시정해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9일 광주직할시 관리공사가 발촉됨에 따라서 3월 31일 시장님으로부터 교통관리공사에 견인 대행업무 지정지시를 받고「도로 교통법」제31조의 2 “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 대행 규정”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93년 5월 3일 대행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통관리공사 사업계획 승인에 의거해서「지방재정법시행령」제122조 규정에 의해서 견인 차량 운전원 10명과 조수 10명을 인수조건으로 함과 동시에 협약 내용으로는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초 금년도에만 5월 3일부터 종전으로 저희 북구관내 전지역을 견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지원으로서는 단속요원 4명을 파견시켰고, 그 업무 자체로 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함과 동시에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출을 해서 통보를 하면 공사로 하여금 즉시 견인해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정적 지원 관계로 해서는 건실한 운영을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적자가 났을 때 운영비 일부와 거기에 따르는 이윤 보조금으로 해서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사항 제7조 “정비지원” 및 제10조 “운영비 및 인적지원”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견인업무를 총 세입을 살펴볼 때 1만 397대를 견인해서 2억 6,787만 5,000원의 세입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전사와 그 조수에 대한 인건비를 총망라해서 2억 6,178만 3,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여기에서 약 5,390여 만원의 감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한 사항을 대행업을 시킨 이상 시에서 지정이 되어진 이상 시의 관리사업소로서 적정 운영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되었을 때에는 이 정도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냐 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내버스 커텐 설치에 대하여 현재 관광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차광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는 있으나 우리 시내버스의 경우는 시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해서 시에 건의해서 권장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입체식 교차로 설치는 시 도로과 소관 업무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장·단기 대책으로 수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대책, 화암부락으로부터 200m로부터 500m지점에 대한 문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과 시민의 욕구향상에 비해 충분치 못한 도로시설 공급 미흡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 수칙 미이행,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 결여 등으로 차량급증에 의한 도로율 제고가 미흡하여 교통원활은 기하지 못하고 사고 제요인의 원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92년도를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해 제반시책을 강구 추진하였던 바 ’92년도 사건건수는 2,127건으로 ’91년도 보다 172건이 감소하였으나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91년보다 6명이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으로 더욱 질서 의식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하여 경찰청과 구청과 합동으로 광주직할시 전역을 전수 조사를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서 5개년 계획으로 ’92년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고가 많은 지점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우리 북구관내에도 3,3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양산동 코카콜라 앞의 TSM사업, 하남로변 서강전문대 신호등 설치 등 총 439개소를 설치 또는 개설하였고, 무등로인 광주호에서 원효사까지 13㎞ 구간에 2,849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반사경 6개 각종 주의 표지판, 갈매기표지 등 34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충장사 앞에서 충효동까지 4㎞ 구간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표지병 2개소, 주의 표지판 70여 개소를 ’92년 10월부터 ’93년 2월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암마을 이웃 200m부터 500m사이 지점 위 사고다발지역에도 주의 표지판, 갈매기 표지 등 23개, 반사경 1개소를 설치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운영상 문제점이 돌출 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운동 전개, 교통안전 교육을 각급 학교와 운전자들에게 중점 실시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흥1동 ’92년도 허가난 공업사의 내역과 사고난 자동차들이 공업사 주변에 방치돼 있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만약 조치를 취했다면 그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김상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자동차 관리법」제49조 “허가 규정”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는 26개소가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 및 지도감독권은 광주직할시 교통지도소관업무로 그 중 중흥동에는 6개 업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중흥1동에는 2개 업소가 허가되었으며, 경찰청 허가사항으로 고물상 업소 24개소, 기타 자유업, 밧데리, 부품상회 등 99개 업소가 산재되어 자동차 관련 업종이 성행한 본업소로 하여금 부품선별 작업 과정에서 도로변에 유치, 노상작업으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상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8명이 12개조가 주요노선 관내를 수시 순회 확인해서 적출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제25조 “자동차 강제처리규정”에 의거 처리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방치 차량 231대 중 자진처리 117대 폐차처리 114대를 처리하고 ’93년도에는 방치 차량 88대를 신고 접수받아 16대는 강제 폐차 21대는 소유자를 추적 확인하여서 자진 처리토록 인계하고 그 중 51대는 처리 중에 있으며, 중흥1동에 방치돼 있던 차량은 총 8대 중 5대를 견인 처리 시켰으며, 3대는「자동차 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코자 방치차량 임시 보관소에 임시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기동력을 발휘해서 저희 구 소관 업무인 자동차로 인해 야기되는 노상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하여서는 강제처리 고발로 차량 노상 방치 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답변이 돼 있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발언요구) 박정희 의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각 실과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종이류하고 신문류도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판기에 하루에 200여 개의 컵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 쓰레기통에 가서 보면 뒤범벅돼 가지고 모든 쓰레기가 한꺼번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그 모여져 있는 것을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까지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제시한 것은 마른 다음에 청소 아주머니들이 오히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제시한 부천시의 얘기를 참고로 하셔서 북구청에서, 관공서에서부터 실시하여 주민에게 홍보와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답변한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에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봐주고요. 지역교통과장이 빠진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충질문 시에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사항 중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관내가 12개소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북구관내를 전체 확인해 본 결과 무등경기장, 광주역, 광주상고, 전대4거리, 서방시장, 동신고 앞 그리고 두암동, 모두 7개소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2개소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동구에 비하면 동구는 13개소나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 정도가 북구 예산도 들지 않았는데, 사업체가 있는 데에서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실시를 않고 있는데 대해서 교통과장은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 안내방송장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3억원을 투자하여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시내버스 안내방송 실시가 처음에만 일부 3개월 정도, 3일 정도 뚝딱하는 식으로 안일한 작태를 드러내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마음 속으로 정말 뉘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부 행정 지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시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징수금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지 않았는데 교통과장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석 설치에 대해서는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경로석 설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석 보다는 “노인의 자리”라고 하면 주민에게 인식 자체가 강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요. 또 한 가지는 차 속에 노선안내를 설치토록 규정까지도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무시해 가면서 노선안내설치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속이 전혀 없고 행정에 대한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7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써 가지고 실시하라고 시 방침이 바뀌었는지, 만약 그러면 지금 현재 박혀있는 그 표지병은 한 번 박히면 뽑아서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원이라는, 거의 2억원 정도가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통과장께서는 정말 안일한 행정은 아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것은 서울 톨게이트에 가서 보면 빨래판식 홈이 파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동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차가 지나가면 “드르릉”소리가 나기 때문에 차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없었고 도로표지병이 개당 1만 5,000원 내지 1만 3,000원씩 들여 가지고 설치를 막대하게 한꺼번에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것이 업체에 무슨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냐 하는 의심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중앙선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했다는데 왜 실험을 하지도 않고 이 35개소나 설치를 했는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행정에 솔직히 말하면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말 북구 차원에서 8%라는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는 것을 협약서 에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감독권은 전혀 없고 의회에 심의도 없이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의심이 갈 정도이고, 이것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공사 측으로 넘겼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청소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비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생긴 이래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궁하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하는 내용을 각 실, 과장, 국장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밝힐 수 없을 정도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통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역 주민에게 가서 모 의원이라는 것까지 밝혀가면서, 그것도 그 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런 근무 회피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정말 지역의 행정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집행부 측에 제가 아무런 대책 없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저희가 만약 이런 식으로 의원들에게 책임회피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벌칙이라든가 그것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가 있는 한 정말 솔선수범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교통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뜻하는 것은 북구청 관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 이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 행정은 공원, 즉 사업관리로 해서 시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옵니다. 그럼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세밀히 조사해서 그 건의안을 그야말로 위에서 받아들이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 이것입니다. 제가 이 안을 작성해 놓고 그 후로 실질적으로 그것이 통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경찰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작성해 놓고 한 6번차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는 도중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참 그것을 어떻게 해봤자 제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에 반영을 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꼭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고개에서부터 산장까지 6군데 아주 사고다발지역의 급커브가 있습니다. 또 충장사에서 광주호까지가 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9군데만큼은 자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예산이 크기 때문에 못하면 순차적으로라도 우선 급한 곳부터 시정하도록 해주십사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그 곳은 지금 현재 가서 봐도 아침이면 차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고치고 또 그런 커브가 살인도로라는 기사들의 말씀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기사님은 그렇게 사고를 안 낸답니다. 자가용 기사분들이 많이 내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여론을 반영시키자, 이것에 대해서 대책 안을 교통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차라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1동 6거리 부근에 각종 폐엔진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3회의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 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좀더 가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자동차공업사의 소관 업무가 시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권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북구 관내에 있는 공업사 관리는 우리 북구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 예를 차라리 들겠습니다. 우리 신역 옆에 있는 동화자동차공업사는 공업사를 하기 위해서 공업사 허가를 낸 것인지 아니면 그 자기회사 시내버스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동차공업사 허가를 낸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더 확실히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의 김두철 의원입니다. 세 번째 질의했던 특정 대중음식점 중에 80% 이상이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에는 그러한 무허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해줘도 무허가 음식점만을 위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줘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실 공사의 책임한계와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내일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재강조합니다. 말하자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면 마을 주민이 추진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부실공사에 대해 재공사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건의 공사 중에서 몇 건이 부실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우기현입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신문용지에 대하여 소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정곡을 짚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폐휴지 재활용을 말로만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뒷전에서 종이를 태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안기부가 저희들 보안검사를 통해서 행정에서 나오는 모든 폐휴지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다소 와해 해가지고 또 우리들 행정감사가 다소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계기로 하여 저희들이 소각로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소각로의 설치를 위해서 일부 필요한 종이는 재활용해 보도록 하고 나머지 화장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하도록 하는 소각로를 만들었습니다만 5시반부터 6시 사이에 나오는 폐휴지양은 많고 소각의 시설은 아주 협소해서 지금 그것의 대안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 안을 마련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면 저희들 폐휴지도 재활용토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일회용종이컵도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관계로 이것 일부는 소각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하여 다시 한다는 기분으로 조처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은 이게 지금 본청에서 스폰서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동구에 비해서 북구가 그 시설이 몇 개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북구는 아무래도 동구에 비해서 변두리 지역인 성격이기 때문에 7개소, 농촌이 5개소 그래서 1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12개소 되어 있고요, 추경에 4개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선 급한 대로 조처하도록 하고 박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 스폰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스폰서 활용을 해서 급한 데부터 조처를 해보겠습니다. 경로석을 노인석으로 하는 아이디어는 정확하고 저희들이 몸에 와 닿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석’ 하는 것보다는 ‘노인석’ 하면 젊은 사람이 잘 앉지 않고 우리 나이만 해도 앉고 싶지 않는 그런 석이 노인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본청에 건의해서 이 경로석이라 하는 글씨를 노인석으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 추진사항에서 취득한 기밀을 일부 업자에게 누설하고 예산안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해주신 말 하나하나를 그것을 누설하는 저희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서면으로도 좋고 구두로도 좋습니다만, 확인 되는 대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확한 중벌을 내려서 이런 공무원이 다시는 없도록 엄중문책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병 이것은 사실상 본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뜯고 또 지금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하도 지탄을 받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상황만 알고 있지 사실상 그것을 뜯고 다시 한다 해도 피부로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지는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저희들 주변에서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두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무허가 음식점의 오·폐수관을 연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오·폐수관을 설치해서 정화한다는 것은 유허가, 무허가 있기 전에 많은 폐수를 거르는 업소부터 연결해서 정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깐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이 질문을 토대로 해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조치하고 폐수에 대해서는 많이 내놓은 이 폐수에 대해서는 오·폐수관에 연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저희들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하여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다만 한 개소라도 우선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하에서 고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업사 허가단속권이 사실상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는 저희들이 실제 피부에 감지하지 못 했는데 이번 질문을 계기로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점 있고 위법된 사항을 적발 할 때는 본청에 건의하고 위법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내일 또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지속되겠습니다만 오늘 저녁 저희들이 밤을 세워서라도 공부해서 내일 의원님들의 의중을 헤아려 묻는 의중에 만 분의 일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내실 있고 알찬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희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