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25일날 의장님과 사무국장님께 통보해 드린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장님 공문 내용을 읽어주시지요. 공문을 읽어서 회의록에 남겨주시지요.

정회를 먼저 한 다음에 협의하고 가져온.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평통회의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1일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시 구성된 광교종합체육시설및골프연습장 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0조 2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특위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도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시정질문에서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허가과정의 적법성과 체육시설의 주민이용 증대 방안 등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 특위가 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조사특위가 아니라고 하난 관계법규에 의한 서류제출여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조사활동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시정요구와 시정건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전체위원의 뜻이 반영된 특위임을 감안 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시정건의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토록 특별히 노력 그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특위활동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점이나 제약 없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별도의 임시회 소집은 조사특위 구성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현 특위의 활동만으로 소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할 것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일반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조사특위는 본 회의에 조사 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하나 여러분의 활동 사항에는 제재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5월 25일자 유권해석을 의뢰하신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특위구성현황, 둘째로 5월 25일자 115회 특위구성 경위를 우선 간단히 보고 드리고, 세 번째로 현재 활동중에 있는 특위활동에 대한 검토사항,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특위로 전환할 경우에 대한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위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 25일자 제115회 임시회 3차 본 회의에서 당시 박선옥 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 특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특위구성에 따른 법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5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의해서 특별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특위활동에 관한 관계법규에 있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서류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겠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3의 규정에 의해서 그 서류는 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출석,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는 출석,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시에 특위위원회장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는 수원시의회 규칙 제58조 1항에 의해서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 11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특위구성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한 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해서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이 돼야 하며, 또한 11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3차 본회의 당시의 의사일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특별위원회구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는 이러한 요건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산회 후 추가로 임시회 앞으로 열려야할 제116회를 소집하여 서면발의된 특위구성안을 의결하고 특위위원, 위원장, 간사를 선임한 조사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를 열어 승인을 득하고 조사활동을 하여야 하는 일련의 구성이 가능한 수원시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특위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박선옥 위원이 긴급동의로 특위구성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의결 당시 의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가 구성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동기간도 제116회 임시회까지로 하고, 그 활동결과는 제116회 임시회에서 보고토록 의결하게 되었음은 회의록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36조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흐름도를 간단한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로 조사위원회 구성발의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후에 본 회의의 의결을 받고 세 번째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1차적으로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이 조사계획서는 조사목적이라든지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을 포함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을 하고 그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특위활동을 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해서 의장한테 내면 의장이 다시 본 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순차적인 처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에게 이송해서 결과 조치를 받는 그런 순차적인 표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현 특위활동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특별위원회는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구성된 특위로 봅니다.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이라든지 답변, 조사 나아가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등 법적인 뒷받침에 있어서의 활동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위활동결과에 있어서 시정요구가 아닌 시정건의는 집행부에 대한 구속력이 다소 미약하다 할 수 있겠으나,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조사계획서에 의거 조사한 결과를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이를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 통보사항은 이를 존중·수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특위로 전환할 경우의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특위를 조사위원회로 전환키 위해서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서명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제출한 후에 제116회 임시회 최소한 1일정도의 기일을 두고 이제까지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기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를 상정을 해서 승인 후 조사계획서에 의한 조사위원회 활동이 계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는 '93년 5월 21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해 조사위원회로 구성키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당시를 말씀 드립니다. 제116회 임시회 소집은 조사계획서의 승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 항과 같이 제116회 임시회를 소집해서 조사계획서 승인절차를 이행 연후에 조사활동시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이하 관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장에게 시정요구, 시정요구를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장님의 유권해석적인 차원과, 박원일 사무국장님의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사무국에서 의장님과 또는 의장단과 이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은 일이 있었는데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릴려면 어느 특정인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집약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의장단에서 의견이 충분히 집약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무국장님 보고한 내용을 보면 병 주고 약 준다 이런 얘기하고 똑 같아요. 특위를 15인 이상의 연서로 해서 본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는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회의의 의결을 득 한 후에야 특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요지로 유권해석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가 특위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사무국장님으로부터의 유권해석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특위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상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두 분의 의견 견해차이를 하나로 묶어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지금 사무국장님 6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어요. 116회 임시회소집은 조사계획서 승인절차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최해야할 것임. 이렇게 분명히 해 뒀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해 두고 이것을 임시회 소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무리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소집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안 하고 활동을 했을 경우에 정당성여부, 당위성여부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 결과 통보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목차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제3항은 현재 특위활동에 대한 검토사항이었으며 그 사항은 현재 특위사항을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특위로 전환할 경우에 관한 검토사항이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지금 아까도 그런 말씀을 표현했잖아요. 확실히 해 줘야지 사무국장님 의견 다르고 의장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혼란을 일으킨다는 말 이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한 특위로 전환할 경우의 검토가 아니라 본 특위활동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줘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 이예요. 자기입장만 적당히 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넘어 갈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6페이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 '93년 5월 20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재적위원 1/3이상 위원 연서에 의해 조사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하더라도 "제116회 임시회 소집은 조사계획서 승인절차를 위해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임." 해 놨다는 말씀 이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 또 뭐라고 말씀 했느냐면, 5페이지를 보면 현재의 특별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위로써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답변, 조사, 통보 등 법적인 뒷받침에 있어서의 활동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소집이 불가피하면 소집요구를 의장단에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답변을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6페이지, 5페이지 하는 말씀은 목차에서 3항과 4항은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당성여부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문서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사항이니까, 이건 보고사항이죠.

보고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유권해석과 관련한 말씀을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해서 유인물로 나눠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가지만 확실히 해 주세요. 6페이지에 차기 임시회를 소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법성이 없고 116회 임시회라도 소집을 해서 조사계획서에 대한 승인절차를 이행할 때만이 효력이 인정된다. 지금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말씀해 보세요.

6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조사권 발동시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드린 현재 활동중의 특위와는 무관한 것이죠.

아이 참 답답하시네. 이거 봐요 조사특위가 다르고 일반특위가 다릅니까? 우리가 위원회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조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기 표현한 걸 보면요 상당히 말 장난을 많이 쳤다는 말씀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당성이 있다는 얘긴지 없다는 얘긴지 알송달송하단 말씀 이예요. 이런 답변을 구할려면 우리가 왜 문서를 서면으로 해서 사무국이나 의장님한테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통보를 했겠어요.

네.

네.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근수 위원입니다. 여기 조사특위활동에 대한 검토자료 준비하신 것을 보면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활동하는데는 제약이 없지만 집행부에 대한 구속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데는 제약이 없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강력한 대처를 안 했을 때는 구속력이 없다 미흡하다 이거 아니예요?

법적인 면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는 완벽치가 못하다.

네, 완벽치는 못하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부의장님이 서류 낸 것은 동일한 유권해석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것도 완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조사특위 구성해서 하는 거는 여하간에 저희가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나 이런 걸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경우에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력이라든가 강경한 조치를 했을 때 그 쪽에서 응할 수도 있고 안 응할수도 있다 이 얘긴데.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니 여기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안 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종철 간사님의 발언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려서 6페이지 보면 "이 경우 '93년 5월 21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해 조사위원회로 구성키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제116회 임시회 소집은 조사계획서 승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임." 그러니까 이건 36조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1/3이상의 연서를 받아 절차를 했다 하더라도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도 불가피 116회 임시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 못 미치는 가상 특별위원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임시회를 열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김종철 간사님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얘기다 생각해서 임시회를 앞으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현재 지금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는 특위, 재해 대책특위라든지 조례정비심사특위라든지 그런 현재 활동 중에 있는 특위는 하등 장애가 없는 거죠. 다만 먼저 번 회의 때 연서로 해서 통과를 시켰다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조사계획서 라는 것을 반드시 본 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116회 임시회를 또 열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고사항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뜻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위원장님,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직권으로 회의소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특위를 구성할 목적으로 해서 회의소집은 지금 1/3 연서에 관한 의안이 성립이 되어야죠.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의장이 긴급성을 인정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도요, 지금 조사기간을 6월 10일 전에는 임시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 잡았는데 그러면 이 기간을 연기시켜가지고 조사기간을 만약에 6월 10일전에 하면 6월 한 15일까지로 기간을 넣어가지고서 그 중간에 임시회를 넣으면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연장될 수 있으니까,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근수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115회 임시회에서 다음회 소집될 116회 임시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활동시기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116회 임시회까지 보고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가 풀어져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될려면 위원 1/3이상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본 회의에 상정이 돼서 본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때에 비로소 당위성이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116회 임시회를 불언간에 소집한다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회 소집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조사특위로서의 조사권 발동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여받을 수는 없지만 일반 기타 특별위원회의 성격 측면에서 활동을 하되 결과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요구할 때는 법적 구속력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단 말 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무작정 임시회 소집이 없이, 또는 더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이 활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말씀한 것을 제가 표현이 잘못 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활동은 할 수 있다. 활동은 하되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기타 특별위원회 성격을 띠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3이상의 연서로 본 회의에 의결할 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회 소집요구의 필요성도 없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기 전에는 특위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이 없다 하는 말씀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는 조사특위로 전환할 경우에는 임시회 소집을 반드시 해 야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구속력이 있다 없다 하는 표현도 지금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유권해석의 입장이 약간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것 같고, 또한 법적인 판단이 서로 혼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약간 정회를 해 가지고 서로 깊이를 안 다음에 절차상의 모든 유권해석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위원끼리 서로 협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무국장이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답변할 수 없다. 1/3이상의 서명날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타 특위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특별히 임시회를 소집해서 그러한 절차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조사권 발동할 수 있는 조사특별위원회로서의 정상적인 당위성을 부여받기 위한 임시회 소집의 의미는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금방 속기록에 근거가 있을텐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한 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중에 있는 특위로 계속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이 없고,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적용을 받는 조사특별위원회로다가 전환할 경우에는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정당성 여부, 구속력 여부 문제는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사항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런 의견이 아니죠. 지금 집약된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특위로다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조사특위가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위워장님 말씀 중에 현재 특위를 하는 중에 돌발사고가 발생하면 116회 임시회에서 보완조치를 취하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돌발사태라는 것이 어떤 사태인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되고, 정회시간에 집약된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동의하시고 위원장님은 거기에 가부결정을 하시는 것이 본 위원회의 운영상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15회 임시회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50조 2항이라든가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7조1항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인정이 되는데 조사특별위원회로서의 구속력이 좀 미흡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특별위원회로서 조사와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도 협조가 되고 우리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해나가면서 다음 116회 임시회때 일단 보고를 하기로 한 거니까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또한 36조 2항에 서류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116회 임시회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도 연장하고 문맥도 보완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모든 법적 집행부 구속력도 겸하게 되니까 그것을 겸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더 부언하겠습니다. 지금 이근수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116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그때까지 하되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는 아까 아마 걸림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안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기간내에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조사활동에 부담을 느낄 경우네느 116회 임시회에 그 동안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정식으로 본회의에 활동계획서라든지 활동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 추의를 받아서 그 이후에 다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동의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첨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근수 위원님이나 김종철 간사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116회 임시회는 자동적으로 앞으로 6월 10일경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절차를 받는 것보다 그때를 기해서, 6월 10일 날짜를 기해서 열린다고 할 적에 우리가 자체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36조 제2항에 입각해서 1/3 연서를 받아서 제출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이게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 거지 이미 임시회가 다른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개최된 상태에서 얹어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두 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1/3 연서를 받아서 발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참고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