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3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안이 심사회부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구청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1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기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강동구건축 행정에 기준이 될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상정 조례안의 모법인 건축법의 변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1914년 시가지 건축 규칙과 1934년 조선 시가지 개혁령이 1966년이후 국법 정례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62년 1월 20일을 기해 건축법으로 처음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열다섯 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어 오던 중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법 관계 규정을 폭넓게 재 정비하여 규제 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위의 개정된 건축법은 부칙에서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19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해서 1년 이내에 각 구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993년 5월 31일까지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 조례 제정이 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민 편익 차원에서 개정된 건축법 일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등에 의거 이 조례안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법률에 위임된 내용과 19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총 8장 54조 부칙 4개항으로 구성된 강동구건축조례안을 마련해서 1993년 3월 3일 강동구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993년 3월 4일부터 1993년 3월 21일까지 21일간 공람공시한 후 제출된 의견을 1993년 4월 23일 건축심의위원회에 재 상정해서 심의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축위원회에 대한 개정 건축법 및 강동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원활히 심의토록 위원회를 구성 기능, 위원회 직무, 소위원회 구성, 수당 지급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4종 미관지구내에 건물은 2∼4층 이하이나 건축위원회에서 층수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우리 구 조례안에서는 폭 20m이상 도로의 6m이상 접한 대지는 3층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지안에 조경 최소 대지 면적은 종전에 165m²였으나 200m²로 완화를 해서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조경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번째는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3층 이상의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은 개구부가 없는 것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m 개구부가 있는 것은 2m이상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구 조례에서는 개부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접 주민의 사생활 침해등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가서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 존치 기간, 규모, 용도등을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축을 위한 대지 최소 면적을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미술 장식품 설치 기준, 건축 지도원의 자격, 신분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례 제41조 1호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를 20m이상 도로변에 일반 상업지역은 330m²로 되어 있었으나 200m²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안은 자치구에 건축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관계로 구별·혼동을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준칙이 각 구에 공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종전에 규정 및 법률에 위임한 바에 따라 최대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건축 행정을 펴나감으로써 구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도모코자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였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93년 4월 12일 공포된 시조례에서는 시 건축위원회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율, 도시설계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등을 규정하였고, 각 구 조례에서는 건축위원회 구성, 건축허가수수료, 가설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 건축제한, 미관지구 건축제한, 학교시설 보호지구 건축제한, 공용시설 보호지구 건축제한, 용적율 완화,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인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는 바, 각 조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4조의 건축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조례보다 위원수가 더욱 확대되어 9인-50인 이내로 구성하여 보다 많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면에서는 93년 3월 6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이 일부 철거되어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가능토록 하고 또한 동령 동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으로 기준미달 대지와 건축물은 완화를 받을 수 있으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완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주민에게 부담이 되 수 있는 제13조의 건축허가 수수료에서는 많게는 30만m²이상의 건축허가시 2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600% 인상하고 적게는 200m²미만의 건축허가시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40%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고 반면에 용도변경 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와 구분하여 수수료를 줄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4조에서는 가설건축물에서는 주차장 관리 사무실에 한하여 가능하였던 것을 1층 30m²이하에서 관리사무실도 가능토록 완화하였고 창고시설은 준공업지역의 제품야적장만 가능하던 것을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1층 500m²이하까지 가능토록 하여 일반 영세업자나 주민에게 규제를 풀어준 결과로 생각되며, 제17조 대지안의 조경기준에서는 대지면적 165m²이상에서 조경식수를 의무토록 한 것을 200m²이상 대지에 조경식수토록 완화하고, 자연녹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40%이상에서 조경하던 것을 대지면적 30%이상에서 조경하도록 강화한 바 이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완화하고 대신 녹지지역에서는 더욱더 강화시켜 녹지의 보존차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이라고 봅니다. 제21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던 것을 아예 풍치지구내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그 대신 500m²이하의 소규모 창고허용, 주차장은 주차면적 150m²미만에서 주차빌딩의 허용과 근린생활 시설중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용도허용등으로 완화되었으며, 제22조 건폐율은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제24조 대지안의 조경에서는 대지면적의 40%조경에서 30%조경하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에서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에서 외벽까지의 거리를 종전 규정 2.5m에서 2m로 완화시켰으며, 제27조에서 35조까지의 미관지구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에서 3m 건축선 후퇴하여 기존 건축물 수직방향 증축가능하던 것을 못하도록 하고 그 후퇴 부분인 3m에 대하여 조경식수를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종, 5종 미관지구에서는 높이제한 없던것을 2층이상으로 하였고, 4종 미관지구에서 2층이상 4층이하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높이 조정 가능하던 것을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3층이상으로 규정지었으며 소규모 창고 허용등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제36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규정에 요양소, 정신병원등을 추가 제한하고, 주유소, 주차장은 용도완화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고, 또한 대지안의 건축선에 대하여는 1,000m²이상 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로서 도로에 3면 접한경우 4m이격 하던 것을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학원을 포함 도로에 2면 접한 경우 4m이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15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6m이격 하던 것을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6m이격토록 다세대 주택도 2층이하에서는 벽1m, 처마 0.5m, 3층이상에서는 개구부 있는곳 없는곳을 가리지 않고 벽 2m, 처마 1m로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47조는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등에 지상 1층 이하의 부분을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하고 단서조항에 구청장이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곳은 그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지만 상습침수지역인 우리구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의 재산권피해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례에서 9인에서 50인까지 정한 것은 인원을 50인 전체를 임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 건축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로 구조분야, 건축설계분야, 시공분야 또 건축설비분야, 에너지심의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인원이 꼭 50명은 안돼도 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서 건축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몇 분 정도로 할 계획이십니까?

각 전문 분야별 위원회를 아직 정확히 구상은 안 해 봤습니다. 대략 분야별 위원수를 3, 4인정도로 보면 소위원회를 4,5개 분야로 봐서 최고 한 20명에서 25명정도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강동구건축조례안 중에서 제2장 건축위원회에 제3조에서부터 12조 수당에 관한 조항까지가 여기 조례정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조례가 다 들어가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및 구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호에는 법 또는 이 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는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 전에 규정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가령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할 것이며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조례정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건축위원회에서 다 조례에 관한 것까지 심의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가지고 그 해당 건축물이 나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건축상에 대한 어떤 문제를 심의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조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심의해서 상임위원회에다 보낸다는 것은 그러한 건축위원회가 즉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 상위 기관이 될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그 개정내용이 법에서 위임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또는 구민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를 심의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구의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전문위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의 간격 말하자면 건축물과 건축물간의 이격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는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6m를 이격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로 제정되는 그러한 조례에서는 모든 건축선으로부터의 6m를 이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서 그동안 연립주택으로 있던 것을 아파트를 많이 짓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주차장 확보라든지 건축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금 현재 보다도 오히려 건축비를 업자가 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는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이러한 경우에 아까도 오히려 종전 4m에서 2m로 좁힌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1,000m²이상은 좀 더 넓힐 수 있지만 1,000m²이하는 좁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m에서 2m로 준다고 했을 때 바로 옆집과의 2m간격에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등 이럴 경우 사람이 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하면 소음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관연 전정의 여지 내지는 지금까지 4m이던 것을 과연 종교단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인지 또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다음, 아가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에 예를 들어 상습침수구역이 없다고 하면 구조례제정안에 상습침수지역을 과연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지금 현재 해바라기 아파트를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는데 거기에도 1층은 주차장시설을 해야 된다 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랬을 경우에 다른 건축물에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명문화시켜야 주민들이 이런 제정안을 보고도 걱정을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첨언을 하겠습니다. 관람집회, 종교시설, 장례식장의 이격간 거리가 2m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들과 집행기관인 구청과 휴회시간 약 10분동안에 조정을 하기로 하고 분명히 그것은 조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m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 어떤 종교시설이 들어가서 교회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어떤 인근에서 진정을 하고 했을 경우에 거의 불법 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목사들이나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은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휴회시간에 충분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관람집회, 종교시설,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 2m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위임된 사항이 2m이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거리를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6m이격거리를 둔다. 서울시에서 종전에 시행하던 것을 보면 15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6m이격간격을 둔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상당히 강화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강화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것을 할 때 과연 지금 현재 이격거리를 떼어가지고 두 동을 올려야 되는데 한 동밖에는 못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완화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됨으로써 재건축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혹시 없으려나 그런 뜻에서 한번 건축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전에 서울시 조례에서는 폭 15m이상 도로변에 대해서는 모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만 6m를 후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6m로 후퇴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규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하는 아파트들은 고층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층화가 되다 보면 도로에서부터 도로폭에 의한 높이 사선제한 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제한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데는 6m이상의 도로선에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어떠한 이 규정이 생김으로 해서 크게 불이익이 오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호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둔촌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밑에 제14조 가설건축물 1항 제3호를 보시면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이고 8m 이하일 것, 그리고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옆에다 한 열평이고 가설건축물을 증축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기존 건물에 건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지안에 공지라든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라든가 또 정북방향에 증축을 할 경우에는 일조권이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서 가능하면 건축허가가 되고 법 조항에 저촉이 되면 허가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내의 종합상가건물도 가능하다 이것입니까? 모든게 맞으면...

아파트내에는 사업승인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설 건축물은 관리사무실이나 창고시설이나 화원같은 임시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라든가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화원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 상가내에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화원 같은 것이...

컨테이너 구조가...

꼭 컨테이너라고 명시할 필요없이 다른것으로도 임시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컨테이너는 임시적으로 됩니다.

상가내에서도 말입니까?

건축과장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준공되어서 입주하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증축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주민의 100%동의에 의해서 그것을 시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 자들의 동의가 다 구해지면 나머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얘기하는 것은 공유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이 현재 되어 있는 건축면적내에다 증축을 몇평을 더 하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조가 컨테이너가 되느냐 안되느냐...

컨테이너를 꼭 떠나서 다른 것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관리사무실이나 창고시설 그 다음에 화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건축법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가능하겠습니다. 상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받은 것이니까 공유지분이 아니지요.

단지에의 상가는 공유가 되겠습니다.

한 건축을 한 밖의 땅은 물론 전체 아파트의 공유지분이지요. 그런데 지하층 위에 있는 1층은 공유지분이 아니지요?

분양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구조례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법을 완화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6m 그리고 처마 끝에서부터 지금 현재 50㎝씩 단축이 되어 있는데 건축법만 이렇게 완화해 줄것이 아니라 거기에 야기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지 이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입지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전부 다 심의는 통과한 후에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가 주위에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랬을 적에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근 주민과 민원인과 합의를 봐라 그렇게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심의가 끝나서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그 허가 사항대로 강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맨 뒷장에 검사대행수수료라고 잇는데 이 수수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4층 이하로써 2,000m²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고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장 조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리들이 받아가는 돈 아닙니까?

감리뿐이 아니고 현장조사, 검사 그 다음에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단독주택같은 그러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그 현장에 출두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별도로 감리는 건축사보수 요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필요시에 저희 구청에서 조사, 검사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리비하고 관계없이 따로 받는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같은 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못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총 책임을 지고서 시공서부터 준공 때까지 도장을 찍어 주면 공무원은 그냥 처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법을 현재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그 건축주들이 임의대로 막 건평도 늘리고 용도변경을 했을 적에 공무원들은 그냥 감리가 해다 주는대로 도장만 찍어가지고 가옥대장에 등재를 해가지고 세금만 징수하는데 있지 실지로 그 건물이 용도변경되고 하는데는 공무원들은 하자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우선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한 건물로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옆에 어떠한 건축법에 의한 그러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공사중지나 이런 것을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대해서 본위원이 반문을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동의 청원·해창은 지금 건축심의 허가가 나가지고 착공하는 단계에서 심익빌라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공사조차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이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해창 재건축부지에 대해서 재건축허가가 91년 5월 9일자로 사업승인이 나갔고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00% 착공시에 주민 동의가 되지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이끌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잔여세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는 다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앞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삼익빌라 주민들이 착공단계인 현 시점에서일조권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민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으로서는 지금 현재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나 기왕에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 기관에서 행정명령을 별도로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측과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잇는 삼익빌라측 서로의 의견을 일단 한자리에서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한 장소에서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청원·해창 조합측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조권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일부를 조정할 의사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조정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조정이 안될 경우에 건축사업 승인의 적법성 문제 등등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허가된 기왕에 사업승인된 사항에 대한 변경행위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주민들과 조합측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들이 적절한 선에서 타결이 된다면 같은 다수의 민원이고 또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의 앞으로 이웃 주민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조합측에서는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조합측과 삼익빌라측이 협상단계에서 협상을 못하고 결렬이 됐는데 조합측에서 법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고 주택과장님한테 와서 질의를 했을 적에 이것을 법대로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법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공사를 진행중인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가 중단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철거만 저희들이 승인한 상태이고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출하지 않았어도 착공계를 제출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삼익빌라하고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기왕에 조합측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측에서는 일단 양측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 예를 들어서 기왕에 허가된 사항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왈가왈부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구조례하고 관계가 없는데 재건축은 한 동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법이 아주 하늘과 땅 사이로 차이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청원·해창이 한 2년을 끌다가 4월 10일 경에 두 사람이 민원인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일찍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삼익빌라에서 이러한 민원을 야기해서 지금 공사를 못한다. 이것은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택과장님하고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김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조에 보면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넘겨서 미관지구 차트위에 보면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등과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와 도로등에 인접한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34조를 보면 「다만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구청장에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O.K하면 된다는 조례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25조에 보면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25조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를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는 부서 이외에서 어떠한 공공의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용건축물이나 기존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존건물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이 규정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다시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기존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34조 2항에 보면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을 도로, 광장등에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순이 있지 않나 이것입니다. 다른 건축물은 할 수 없어도 구청장이 인정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위원회의 심의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설치할 수가 없는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모르는게 아니고...

위원의 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면 구청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 판단을 다 한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는 것은 건물주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구청장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 내용에 따라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그것을 완화를 해 주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해 줄수 없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청장이라는 것은 심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4조 2항에서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하고 그 다음에 차면시설,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이러한 부수적인 건축물이 미관도로변에 설치해서는 안되는데 왜 이게 안되느냐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할 적에 한해서만 허용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심의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미관지구에는 외부에 계단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축 심의위원들이 올리면은 구청장이 건축심의 위원들이 좋다 이거는 해도 된다 하면 구청장은 이거 당신네들이 했으니까 해도 좋다하고 땅땅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하지를 말아야지,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올라 오면은 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할 수는 없다하면 특정인이 건축허가 신청시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 사람것은 해줘야지 되겠다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법에 못을 박아 가지고 해버리고 미관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다 법에서 규정해 버리면 미관 볼 필요도 없죠...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에요. 모든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전부 거쳐 나오는데 심의를 거치다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다는 것도 있고 된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된다는 것 자체도 구청장 권한으로 이것은 주위미관에 크게 지나침이 없다 심의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이 법을 해석하자면, 그런데 구청장으로서 이것은 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 통과시켜라 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김척수 위원님께서는 큰 건물을 지으면은 당연히 이격거리가 띄워질 것이고 큰 건물은 1,000m²이상은 문제가 안됩니다. 종교시설이라고 하는게, 그 다음에 장례식장,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종교시설이 들어 갔다 이 말이예요. 즉, 말해서 교회를 얻어가지고 들어 갔는데 그 건물 자체를 지어지는 상태가 거의 우리가 어떤 복합상가의 기준에 의해서 주택용도로 지어져 있는 것이 사무실용도 또는 이런 것으로 지어져 있는 것에 종교시설이 임대를 해 갖고 들어 갔을 경우에...

별로 문제가 없죠, 일단 기존 건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자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신축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 지금 현재 종교시설이 건물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임대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종교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종교시설은 4m이상으로 이 앞에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모든 건축물은 2m로 지금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옆의 상가와 옆의 상가가 2m정도는 거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m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돼 버린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로서는 현재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물게 되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 사항인데 내가 이것을 2m로, 왜 2m는 너무하다 그러면 2m로 했을 경우에는 학원시설도 2m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학원시설은 왜 3m로 놔두고...

김척수 위원과 김노진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m²이상 큰 건물들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강동구에 7,8할이 자기 건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 교회가 현재 입주함으로써 건물주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사실이 전에도 많이 있어서 벌금을 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자고 하는 것인데 가령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완화가 안되고 종전대로 환원된다면 향후 벌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견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종교시설을 완화 안 시키고 종전으로 했을 때 현재 기존에 입주해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어떤게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종교시설에 대한 것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부다 종교시설로 돼서 거리를 띄웠었습니다. 그것이 90년 법이 개정되면서 300m²미만은 근린생활시설에 종교용도가 되겠고, 300m²이상이 되는 것만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것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마는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하고계신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라든가 아니면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미달됨으로 해서 대개는 위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상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또는 어떤 판매시설 이런 건물이 지금 5층짜리 건물이 서로 건물과 건물 사이가 몇 m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미관지구에서는 진북방향의 경우에는 미관지구내에서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없습니다. 대개는 교회들이 미관도로변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라도 진북방향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47조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 오염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는 재해, 오염 구역이라든지 침수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강동구의 지역이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해 오염구역은 우기에 일시적으로 침수가 됐다고 해서 재해 오염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54조에 보면 재해오염구역에 지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일, 고조, 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만 재해 오염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아직 공고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재해 오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여기 재해 오염 구역이 한군데도 없다면 해바라기 아파트 같은 데는...

재개발지역하고는 틀립니다. 해일이나 수해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 재해오염구역이지 건물의 노후로 인한 것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유수지 설치를 안했다면은 여기 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유수지역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재해구역...

지금까지 해바라기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을 하는 곳에는 1층을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간 곳이 과연 몇군데나 있습니까?

허가가 나간 것은 없고 들어와서 검토중인 것은 있습니다.

1층 주차장으로 할 곳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해바라기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까?

낙원하고 크로바입니다.

그것이 모순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성내3동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성내빗물펌프장이 완공됨으로써 침수지역이나 재해지역에서는 벗어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피해를 보는 것은 건축허가 신청을 한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1층을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법의 형평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이 성내3동이라든지 성내동 지역이 아니라면 또 재해구역이 아니라면 낙원이나 크로바 연립주택의 재건축에만 1층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그 바로 뒤에 있는 동양연립도 재건축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앞뒤 동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낙원, 크로바는 시점이 빨라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해야되고 또 뒤에 짓는 동양연립같은 것은 1층도 주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는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재건축을 인정을 해주는 것은 사실 침수지역이기 때문인데, 침수지역이 안된다 했을 때 재건축에서 해당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안전진단을 이미 받아서 지금 현재 이것은 20년이 안된 주택이지만 여러 가지 붕괴위험이 있고 침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위험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허가해준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모순된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신청한 시점이 나빠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해야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성내빗물펌프장이 완공이 됨으로써 상습침수지역에서는 해제가 되었다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 앞으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1층부터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이런 것이 막중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거기만 1층을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한번 묻는 것은 재산권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강동구가 지금 현재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이것은 없다고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내빗물펌프장이든지 고덕빗물펌프장, 천호빗물펌프장이 완공됨으로써 우리 강동구는 상습침수지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건축하는데는 1층을 주차장으로 기계설비로 넣어야 될 곳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안에 조경시설에 있어서 종전에는 조경공사비 예탁금이 공사비 출산내역서 금액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안은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세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경업자들이 상당히 어떤 불합리성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배씩이나 늘었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어치 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300만원을 예탁을 해라하는 것은 너무 금액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종미관지구, 2종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살리고 건축을 완만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1종미관지구, 2종미관지구내에 종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던 곳에 세차장을 허가를 내준다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지안에 조경을 함에 있어서 공사비의 3배를 예치하는 것은 대개 조경공사를 다음 해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겨울에 조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치를 해놓고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조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가면 사실상 수목의 가격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치가 많이 되어야지만 빨리 나무를 심고 예치금을 찾아 갑니다. 우리가 조경예치금을 받아놔 가지고 공사가 안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오히려 빨리 조경을 하게끔 하고 도시 경관을 좋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세배가 아니라 다섯배 정도라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종미관지구에서 세차장을 허용한 것은 미관지구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도로경계선에서 3m로 후퇴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을 할 경우에는 3m후퇴를 하고 또 나서도 3m를 조경으로 나무 식수를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세차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볼 때는 수목이 보이고 세차시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차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종만 빼자는 얘기입니다.

4항 2호에서 세차장 괄호하고 1,2종 미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말입니까?

저촉 안되지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보호구역내에 주유소하고 주차장 허가가 이제 앞으로 완화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학교 옆에도 주유소 허가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시설보호구역 36조에 보시면 학교시설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그 밑에 열거한 그러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도완화라고 했으니까 주유소하고 주차장이 학교시설 보호구역내의 건축제한이 완화되니까 그 보호구역내에도 주유소를 마음대로 시설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유소와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옆에도 말입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까지도 본위원이 주유소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150m 이내에는 주유소시설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서 웬만한 도로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본위원이 말한대로 허가는 내주고 민원이 야기됐을 적에 민원인 보고 또 도장받아 오라고 합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없는데 산업과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었을 적에 민원이 야기된 것은 받아오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리고나서 모든 건축제도를 완화시켜 줘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본조례안 제28조 제4항 2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세차장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와 기타 지역의 제1,2종미관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수정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윤규진 간사와 김노진 위원께서 작성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