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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본회의199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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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주

양인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는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영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24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화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태안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 9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재산용도폐지안 이상 5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화성군도로점용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마도면 쌍송리 염.안료 공단 조성에 따른 주민건의서 처리의 건은 집행부에서 기 의뢰중인 환경영향 평가와 별도로 주민이 원하는 기관에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가 나온 후 비교 평가하여 산업위원회 의견을 제시키로 하고 유보조치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금일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재산용도폐지안 2건을 심사하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 과장들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도 금일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태안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호섭

이호섭의장

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안외 기타 안건을 처리할 제2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93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4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는 93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건용, 최학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최건용, 최학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2월 4일 제19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12월 11일, 제19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가 유보되었던 것으로 93년 4월 27일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도로에는 도로 점용 허가와 점용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1992년 12월 14일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1992년 4월 25일 같은법 시행규칙 1992년 5월 2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당초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 운용하였던 것을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주요내용으로는 화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제1조 목적란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을 삽입하고, 제2조인 도로 점용료의 부과대상 내용중, "도로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를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개정으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규정에 포함되는 본군의 농어촌 도로는 총 137개 노선에 540.4km로서 세외수입증대의 측면은 물론 농어촌 도로 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수용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사오니 본위원회의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응섭 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4회임시회휴회의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4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임시회 휴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관계로 93년 5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24회 임시회 휴회는 93년 5월 28일 1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