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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학현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05-27

최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이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상당히 바쁘시리라 믿으며 바쁘신 와중에도 성원을 이루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항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93년 5월 14일 화성군수가 제출하여 93년 5월 15일 본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서 금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본회의에서 인사 소개가 있은바와 마찬가지로 4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임명을 받고 왔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접수된 것이 용도폐지 안하고 관리안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우선 접수된 순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폐지안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번인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향남면 청사 및 문화회관에 대한 용도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첫번째 향남면 청사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평리 124-1번지외에 2필지 1,706㎡ 부지에 위치한 현청사 부지가 건물은 노후되고 협소함은 물론 주차시설 등이 부적합하여 지방청사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현재 향남면 행정리 산 62-1번지외 1필지의 부지 6,526㎡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연면적 1530.58㎡ 규모로 92년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이며 93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후 신축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현청사 부지와 건물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부득이 본 재산은 지방 재정법 제82조5항 동법 시행령 제87조와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법 제12조 2항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폐지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매각하게 되면 이를 대체 재산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향남면 문화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평리 81-51외에 1필지에 위치한 문화회관 부지와 건물은 71년도에 건축하여 민방위 교육장등 각종 행사장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현재는 이보다도 많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87년 이후부터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노인회관, 발안지구 해병전우회 화성군 기동순찰대등 각종 단체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회관은 본래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됨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 5항 동법시행령 제87조와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2항 동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단체 사무실은 향남면 신청사 부지와 인접한 행정리 산 62-7번지 외에 2필지의 연 부지면적 1,016㎡를 매입하여 이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회관이 신축되면 향후 이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변경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개요는 취득물건은 향남면 복지회관 부지를 취득하는 것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위치는 향남면 행정리 산62-7번지외에 2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4,548㎡, 1,376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비는 10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처분되는 재산은 향남면 구청사 향남면의 토지 5필지하고 건물 4동에 대한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17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면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멸실이 되겠습니다. 멸실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안보건지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오랜 시간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노후 또는 폐허화가 돼서 건물로서 보존가치가 없을뿐만 아니라 주위 경관을 크게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 멸실시키고자 합니다. 이 재산을 매각해서 취득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은 1993년 5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92년 향남면사무소청사 신축사업이 93년도 6월에 완공됨으로서 현청사 및 문화회관 건물이 사실상 용도가 상실되어 향남면 평리 124-1외 2필지 청사부지 1,706㎡와, 향남면 평리 81-51외 1필지 문화회관 부지 404㎡와 건물을 각각 용도폐지후 잡종 재산화하여 매각하므로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2조 ⑤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득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7조 ①항에 의하면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②항에는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향남면 평리에 위치하여 있는 현청사는 신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면사무소로서의 용도가 상실되었고 동 지역에 있는 문화회관은 건물의 노후화로 문화회관으로서 기능이 상실된지 오래되었기 본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잡종 재산화하여도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화성군수로부터 93년 5월 14일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향남면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구청사 부지를 잡종 재산화하여 매각 처분하고 향남면 행정리 산 62-7외 2필지 4,548㎡를 매입하여 향후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토지 매입을 위한 취득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안면 어은리 398-5번지상에 소재한 장안 보건지소 건물 상태가 노후 및 폐허화가 되어 건물로서 보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주위 경관을 크게 해지고 있어 본 건물을 멸실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1항에 의하면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공유재산 변경안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구 청사 부지 매각 및 복지회관부지 매입 보건지소 건물 멸실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재산 용도 변경안 및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간사님.
호태

우호태간사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남면 청사부지 및 복지회관부지 지적도를 보면 도로계획선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형태가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인지 또 그 옆에 있는 지금 면 청사 부지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형태대로 매입을 하게 돼서 그런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을 취득을 해서 행정에 필요한 행정재산에 대한 건축을 하기 위한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네모반듯하게 해가지고 사는 것이 원칙인데 소유자라든가 또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팔수 없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랗게 칠해져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향남면 청사를 짓고 있는 것이고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것은 매입예정지역으로 이렇게 소유자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토지형태대로 사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경계에 대한 것은 지금 부지에 대한 것만 표시가 돼서 그런데 지금 인접된 도로에 접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선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향남면 청사 용도폐지 후 매각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성군 노인복지회관이 오산시 분리전에 지어가지고 오산시에다 주고 화성군 노인회들이 거기 얹혀있는 형편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처분하지 말고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형편상 다른 재원으로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구청사하고 문화회관을 팔아서 다시 문화회관을 짓고 또 그에 따른 토지를 사야 될 먼저 보고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현재 다시 별도의 예산을 조달해서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매각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지가상승률도 생각을 하면 차후에 함이 어떠할런지 재산상 이득이 우리 군에 올수도 있으니까 차후에 한번 검토하심이 어떠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그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주차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적당한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해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회관으로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하는 사항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발안 도시계획이 되면 지금 현시가보다 가격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냐하면 신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가가 그쪽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지금 청사 앞에 있는 것 하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있는 건물하고 지도소 있는 건물하고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문화회관에 대한 것 말입니까?
해상

이해상위원

아뇨. 향남면 청사용도 변경해서 잡종 뒤 한다는 건물이 문화회관은 문화회관대로 별도고 향남면 청사에 대한 것은 그 뒤에 보면 부속건물들이 두어 동 있는데 그것까지 다입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조금아까 이해상 위원께서 노인회관으로 활용의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한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러면 이 안이 검토라는 측면에서 오늘 다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청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옆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복지회관이 청사하고 꼭 인접해서 건축이 돼야 되는지 어떤 공간 활용도라든가 어떤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져서 지가까지 고려해서 건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울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노인회관으로 구청사 복지회관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회관에 대한 것만 따진다고 그러면 별도의 노인회관에 대한 부지를 물색해서 또 신축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팔고서 전혀 노인회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 문화회관으로 각종단체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축회관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노인회관이 필요하다면 물색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고 꼭 지금 청사부지 인접한 토지에다가 문화회관 부지를 조성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어떤 지역에다가해서 지역개발을 위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근간에 행정건축을 신축하는 그런 것은 행정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한 구역내에다가 신축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활용하는데도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역에다 같은 구역내에다가 짓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사항은 그 지역이 신청사를 짓고 또 그 지역에 현재 가보면 적합한 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행정조정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가지고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호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을 꼭 거기 면청사 부지에다 한데 지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 복지회관 설계는 지금 기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1안, 2안, 3안 후보지로 해서 1안은 군청사 후보지로 3천평 희사한 방축리 거기다 했었고 2안을 지금 현 매각하려고 하는 면청사 부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방축리에 있는 군청사 부지로 3천평 희사한데는 도로개설이 안돼가지고 적지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사실상 면청사를 거기다 철거하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장소가 협소하고 거기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하니까 지금 신청사 짓는 부지에다 더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어떤 행정타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어떤 지역균형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신청사 짓는 거기다가 복지회관도 같이 함께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제가 듣기에 우간사가 아까 질의한 것은 면청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옆에 토지가격이 앙등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당초 91년도에 취득한 금액보다 더 올라갑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렇지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런 문제점하고 또 지금 지역균형개발 말씀하셨는데 지역균형개발을 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시 별도에 하는 것이 향남면 전체로 봐서 지역균형 개발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 이용도라는 것은 면사무소 일보러 와서 문화회관 쓰는 것 아닙니다. 따로 문화회관 쓸 행사가 있을 때 쓰는 것이지 면일 보러 왔다가 문화회관에 일보러 가는 일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아는데 한번 다른 부지라도 물색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지금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내역도 그런 내역인데 지금 그 지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그 지역하고 3개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3개 지역중에서 가장 적합하다 하는 그런 심의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거기다 지정을 했는데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승인절차라든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굳혀가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1안이고 2안이고 모릅니다. 여기주신 안 하나밖에 모르는데 다른 안이 무슨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혹시 다른 데라도 좋은 부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제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호 군수님 계실 때 복지회관을 구청사에다 짓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차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비좁고 굉장히 교통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거기다 회관을 지어가지고 도저히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모든 여론이 신청사 부지 옆으로 가서 거기다 대지를 구입을 해서 지으면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물론 청사가 준공이 돼서 나중에 가면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하니까 청사 준공 전에 돼서 나중에 가면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하니까 청사 준공 전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절충을 몇 개월 전부터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땅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후보지를 1안, 2안, 3안으로 했다는 사실도 저희들은 몰랐고 또하나는 건축 신축 장소를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하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어떤 대체 조성을 하고자 신규재산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는 재무과에서는 어떤 재산상의 이동으로만 봐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어떤 도시개발계획하고 관련된 그 업무를 취급하는 과의 의견과 또 하나는 지역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돼줘줘야 건물이 10년 20년 어떤 지역발전하고 연계된 점을 비춰볼 때 타당성이 더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차후에는 반드시 그런 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지금 1안, 2안, 3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그 후보지 1안, 2안, 3안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6공때 대통령 특수시책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서 현재 송산하고 봉담하고 양감은 기위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향남하고 남양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다 됐는데 그러면 어디다 지을 것이라는 후보지를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축리에 3천평이상 거기다 지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 청사 거기다 지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새로 옮긴 신청사에다 지을 것이냐 그런데 도에서 나와 보니까 지금 방축리 거기는 도로가 개설이 안된다고 해서 개설비 이런 것 공사비를 포함한다면 너무나 예산 부담도 많고 또 외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에 불편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현 청사 거기다 짓는 것으로 당초는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신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거기다 짓고 있으니까 그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거기다 짓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다시 도에서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거기다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거기가 아주 굉장히 부지 모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은 개발이 덜되고 해서 복지회관이면 다목적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학생들이 독서실로 이용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주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해서 지금 현재 신청사 거기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로 저희 내부결정이 된 것이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여기서 의결을 해주셔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꼭 의결을 해주셔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약간 잘못된 말씀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사실 현시가보다 싸게 매각이 되고 우리가 구입할 때는 현 시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공유재산을 처분하지 말고 어느 다른 계획 다른 건물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군 노인회관으로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하지 공유재산을 꼭 처분해서 대체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이해상 위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반 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재산 증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 조성하는 것인데 매각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대체 조성을 하는 것인데 일반 재원으로 그것을 충당을 하고 매각 재산을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어떤 지가나 건물이 상승될 때 그때 팔으면 군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군유재산이고 보존해서 나중에 지가가 상승되면 팔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재원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매각을 해서 대체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에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화성군일부지역수원시편입문제(내무과) 나. 도체전에따른의견청취(새마을과) 다. 군민의날행사추진문제(문화공보실) 라. 홍난파선생출판물내용문제(문화공보실)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먼저 우호태 간사로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우호태입니다. 이미 여론화되었거나 향후 화성군의 주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청취와 그에 따른 의회운영 방향 및 아울러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군민의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다음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실과장께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관련 사항입니다. 직접 신문을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아일보 4월 13일자 홍난파 선생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민 대다수가 알고 있기로는 난파선생이 일제치하에 국민정서를 반영하는 봉선화 고향의 봄등을 작곡하여 온국민이 흠모하여 왔으며 특히 화성군은 그가 태어난 곳으로 남다르게 그를 기리는 점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 기사는 지금까지의 난파 선생에 대한 관념에 충격을 주었고 향후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떻게 정립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난파 선생이 매국노라 기술된 경위 및 그간의 보도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조사 내용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도 실시예정인 군민의 날 행사건과 관련하여 화성군의회에서도 2년에 걸쳐 좀더 생산적이고 뜻있는 군민의 날이 되도록 행사 실시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견을 개진한바 있고 공보실장께서는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신다 하였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 다가올 군민의 날이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요즘 정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예산절약의 한 일환으로도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화성군의 지역경제 그리고 현세대와 자라나는 세대가 공유할 문화전통을 창출 계승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군민의 날이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관련 사항입니다. 체육업무가 내무과에서 이관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도체전준비와 준우승의 좋은 실적을 올리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9회 금번 도체전과 관련하여 두가지 점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첫번째는 시기의 부적정입니다.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물론이고 과연 향후에도 금년도와 같은 시기에 실시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시대 흐름에 배치되는 점입니다. 각 종목이 열리는 운동장과 체육관을 의원님들이 갔었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청내에도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경기장에서는 민간인보다는 공무원으로 동원된 듯한 공무원 외에는 별로 없었고 그를 입증하듯이 청내에는 각 실과에 몇 명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체육장소에 가있었습니다. 1일 1회 민원처리 과연 그 제도 시행만으로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차년도에는 도체전의 실시 시기나 규모 등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 관련 사항입니다. 경기일보 5월 18일자나 한서신문 등에는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화성군 일부 지역을 수원시에 편입시켜줄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문을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는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 현재 거론되었거나 보도되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내무과에서 화성군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하여 파악된 내용과 그에 대한 견해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우호태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이 인사를 오셨습니다. 김세운 사무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들로부터 견해를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화성군 일부지역 수원시 편입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경계조정 관계는 우선 수원시에서 편입 요구하는 지역이 태안읍 일부와 반월면 일부 봉담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태안읍은 영통신리, 망포 지구로 해서 3개 법정리 행정리 7개리가 되겠습니다. 반월면은 입북 당수리로서 2개 법정리 6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또 봉담면은 수용리 와우리로 해서 2개 법정리 6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편입 요구도 있습니다. 정남면 일부인데 정남면 일부는 제기리, 음양리, 망월리, 덕절리, 수면리 또 동탄면 일부는 송리, 산척장지리가 되겠습니다. 정남면은 5개 법정리에 8개 행정리 동탄면은 3개 법정리에 5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는 반월면 일부지역으로서 건곤, 사사, 팔곡리가 되겠습니다. 3개 법정리에 18개 행정리 다음은 먼저 수원시 편입 요구 지역으로서 태안읍 일부 영통, 신리, 망포리로서 모든 문제점이나 추진 경위는 생략을 해드리고 우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과 인집지역 주민의 의견 또 저희 군의 의견만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의 영통, 신리, 망포리, 수원시의 편입 요구지역의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으로는 생활권이 수원시로서 우선 주민들이 수원시에 편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편이 되겠고 인접지역 주민의견으로는 해당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된 경우에 60여개 업체가 수원시로 편입돼서 매년 25억여원의 막대한 세수손실이 초래되고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읍세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편입 지역내 기업체로서는 별로 편입을 희망하지 않고 반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군의 의견으로서는 본 지역중에 신리영통리는 92년도부터 택지개발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96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이 27,480호 인구가 1십만명이 느는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은 96년이후에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군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면 일부의 입북, 당수리가 수원시에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으로서는 수원시에 편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지역 주민의견도 행정기관 이용등 주민생활 편의와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근지역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역시 다원화된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담면 일부 수영 1,2리와 와우리에 대한 수원시의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은 세수부담 및 지역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근지역 주민의견도 수원시로 편입될 경우에 시의 외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 수해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군은 역시 상기 지역은 아까 상의의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체 밀집지역으로서 봉담면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해당지역 주민 및 인근지역 주민들 또한 경계조정을 원치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 편입 요구지역입니다. 정남면 일부가 제기리, 음양리, 망월리, 덕절리, 수면리가 되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의견으로서는 일반 생활권이 사실 오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수행시말 정남면을 방문하는 실정으로 해서 오산시 편입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지역 주민 의견으로서는 덕절 1,2외 7개리 주민이 오산시 편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의견으로서는 주민의 생활권이 오산시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나 상기 지역이 오산시로 편입된 경우에 정남면 세수에 38%가 감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면 일부 지역의 오산시 편입 희망지역입니다. 그래서 송리하고 산척리 장지리가 되겠는데 해당 지역 주민의견은 오산시로 편입될 경우에 역시 정남면 일부 같이 시의 외곽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시 소외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인근지역 주민 의견으로서는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독자개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으나 화성군청 이전계획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산시 편입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청 위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도 다소 달라질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군의 입장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오산시 편입될 경우에 지역개발시 소외될 경우를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으나 저희 군청 이전계획이 거론됨에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조성되고 있고 또 군청이전이 확정된 이후에 오산시의 시세 확정과 발전을 위하여 동탄면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월면의 건곤 사사, 팔곡1리의 안산시 편입 요구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으로서는 안산시하고 인접되어 있고 또 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서 안산시가 주 생활권으로서 안산시 편입을 절대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인접지역 주민 역시 주민편의 도모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안산시로 편입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역시 행정구역의 다원화돼서 각종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기보다 주민생활 편의와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반월면 일부 둔대, 속달, 대야미리, 도마교리가 군포시로 편입되는 얘기입니다. 해당지역 주민 의견으로서는 실생활권이 군포로서 주민생활 편의로 인해서 군포시에 편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희망적이고 또 역시 인근지역 주민의견도 주민 편의나 행정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꼭 군포시에 편입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요망사항입니다. 저희군 역시도 이원화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포시로 편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저희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중에 거의가 생활권하고 행정 불편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군 자체로 봐서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생활의 불편을 덜 주고 행정에 불편을 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꼭 수원시나 안산 군포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군정을 다루시더라도 우선 주민생활 편의 위주로 생각을 하셔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이유에 쫓아가 주도록 예를 들면 행정 불편이라고 그러면 군에까지 오는 행정이 있더라도 그 해당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그런 행정 불편 관계는 없지 않겠느냐하는 문제가 생각이 되고 생활권 위주라 그러면 시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과감히 그 지역에 주민들에 맞게끔 개설해 주는 것이 주민불편 해소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에 각 실과장께 해당되는 분들이 한번 협의를 깊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실제 화성군이나 오산시가 물론 어떤 행정 민원의 불편을 가져온다 또 생활 시장권이 수원에 형성돼 있다 그래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세번째로 자녀들 취락문제 등등 여러가지 사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오산시나 수원시 외곽에 있는 인근면도 전부 자녀들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수원시나 이런 데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이나 행정의 어떤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고 또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역점을 두어서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사실 주민들의 희망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어떤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태안 관계도 신리에 사시는 한광수씨가 574명의 연명으로 진정을 해서 수원 상의하고 경기도청에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들어보니까 도의회에도 낸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본인한테 진정서 회신을 해준 것을 보면 역시 모든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이 조정이 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고 행정구역 조정은 시군간의 조정 문제가 되겠고 또 시군간 관할 구역 조정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돼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하려면 지리적 여건이나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물론이지만 관계 기관간의 행정 또 관계 지방의회의 꼭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원하든 또 주민들이 원하든 안하든 인근 상의나 혹은 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은 장기간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그동안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민원이나 혹은 형성돼있는 시장 사용이라든가 또 어떤 균형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물론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고 또 주민편의 행정시대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화성군청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과장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이렇게 심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화성군이 예를 들어 지금 보면 반월면 같은 데는 이상하게 공중분해가 되는 그러한 실정이 되고 있는데 이와 반면으로 해서 화성군으로 다른 군에서 인접된 화성군 변두리로 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구역 변경 계획도 아울러서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과거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부면 같은데가 조그만 섬이지만 4개섬이 육지로 됐고 지금 예를 들어서 화성군 지역 끝인 서신면에서 대부면을 가면 면 소재지까지 약 15분이면 갈수 있다 이겁니다. 현재는 옹진군으로 편입이 돼있는데 이러한 것도 화성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화성군이 수원시다 안산시다 군포시다 오산시다 이렇게 분리돼서 행정구역을 뺏기는 것보다 뺏긴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상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반면 어떤 화성군으로 다른 지역에서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각시군 시장 군수 아니면 도지사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상정을 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돼있습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대통령령으로 돼있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알겠습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최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군세가 약화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 군세가 약화되지 않고 정말 웅군으로서 막강한 군세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질의가 아니라 내무위원님들하고 내무과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가고자하는 데가 있고 또 타시군에서 행정적으로 원하는 데가 있고 또 시가 아닌 상의에서 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일보 5월 18일자 신문에 보면 오히려 화성군 용인일대에 수원시로 편입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반박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썼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기술이 돼있습니다. 여하튼 제 생각에는 아까 내무과장님께서는 많은 읍.면에 대한 조정 요구 지역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활동을 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 합동으로 시기를 정해서 지금 거론된 지역을 한번 재정 측면에서 또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그다음에는 교육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 문제 그리고 애향도 이런 기준을 놓고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히 제가 그냥 이렇게 토론을 위해서 발제를 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현장을 지금 우선 나가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내무위원회라든지 특위가 구성이 되면 특위를 해가지고 심층 있게 설명을 다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한 다음에 현장을 가게될 상황이 되면 현장을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반월면에 대해서는 주민들 앙케이트 실시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5년도 공보실장할 때 실제 그때는 1도 1사라고 해서 사실 경기지역에는 경인일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인일보에서 경기도 읍.면에 대한 시리즈로 나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인일보 근무하는 주재기자하고 같이 반월면을 나가서 유지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85년부터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일부 시에서 요구를 하든 또 주민이 요구하든 또 상의에서 요구하든 간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것만 간략히 말씀드린 것이고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실제 나가서 민원관계 지역개발 혹은 시장형성 등 그런 관계 교육 문제 애향심관계 등등해서 여러가지 유형별로 심층 있게 파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게 반월면이기 때문에 마침 반월면 출신이신 김현종 위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반월면 실정을 상세히 주민들의 여론과 현재의 지역문제 또 김현종 위원님의 의견 이것을 한번 간단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반월 행정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안산시, 수원시, 군포시 이렇게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 반월면이 6개시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반월면 면 자체가 6개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치안하고 경찰서가 지금 안산 경찰서입니다. 또 행정은 여기본 군이고 그 다음에 수도도 안산시 전화도 안산시 그러다보니까 모든 문제가 이원화돼서 이렇게 행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원화되지 않고 이원화됐기 때문에 주민이 더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홍인화 군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곧바로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또 군포시에서 세차례 정도 신문에도 냈습니다. 군포시로 원하는 지역이 대야미리 도마교리 둔대리 이 지역에서 원하고 있다 이래서 군포시에서 4월 반상회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말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모든 사항을 설문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리에서는 거의 7~80% 찍어오는가 하면 어떤 부락에서는 아예 해 오지도 않고 또 어느 부락에서는 2~30%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행정개편에 대해서 원하는 사항을 종합해보니까 전체 %를 따진다면 50%의 설문조사밖에 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자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반월면이라는 것을 고수해서 그대로 남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편도 있고 여기저기 가봐야 맨날 변두리인데 읍체제를 해주든가 경찰서고 뭐고 일원화해주든가 이런 등등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월은 이러한 여건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우선 1안이 행정이 일치되지 않는다 또 2안은 기왕에 이렇게 될 바에는 각 지역마다 자기가 가까운 인근시로 편입돼서 또 여기에는 왜 그런 편입 면적이 더 나오느냐 지금 그린벨트를 농지를 조사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수원시로 편입한 매송면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리안전답으로 해서 진흥농지 수원시로 편입한데는 수원시에서 전부 빼줬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화성군은 왜 진흥지역을 갖다가 수원시로 편입한데는 안전수리 구역인데 빼주고 그린벨트의 실감을 모르는게 아니고 잘 알면서 왜 화성군에는 진흥지역을 굳이 편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원하고 또 이것을 시정해주든지 이런 방향이 나왔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기 위원님.
병기

이병기위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화성군의 행정구역 편입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인접된 지역으로서 이해관계가 있고 또 떼주어야 될 입장은 그것을 붙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이 현재 오산에 있고 새로운 군청 부지를 마련함에 있어서 행정구역상의 편입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떼줄 것은 떼주고 아까 최학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입할 것은 편입을 해서 마무리 지어놓은 다음에 군청이전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청이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년을 내다보고 군청이 정말 정확한 자리로 가야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현 입장의 행정구역 편입이 떼어줄 것은 과감하게 떼어줘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편입될 지역은 편입을 빨리 추진을 해서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에 군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우선적으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장기적인 행정구역 편입이 군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만들어진게 있습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획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했을 때 기본적인 바탕이 정리가 되고 만들어진 바탕에서 군청 이전 문제가 돼야 이것은 과학적인 이전 관계로 된 것이지 어떤 지역에 편승되고 이해관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가운데가 어디냐 이런 관계를 찾지 말고 지금 반월의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개시로 에워쌓여 있고 또 시에 대한 확장의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어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붙잡아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것은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고 또 편입시킬 것은 대부도 관계 참 좋은 얘기입니다. 서신하고 맞붙다시피 하고 이런데 이것을 받아 들여서 어떤 행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군청 자리를 세워야 이것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것이고 정확한 기획단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장기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우선 이병기 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선 군청이전 후보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고난 뒤에 군청 이전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우위원님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탄면 같은 경우가 군청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경계 조정해야할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는 오산시나 동사무소나 군청이나 별로 민원에 불편 느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오산시로 편입시켜야 될 것이냐 용인으로 해줄 것이냐 또 수원시 혹은 태안읍에 해줄 것이냐 그래서 우선 군청 후보지 문제가 먼저 확정이 되고난 뒤에 경계 조정은….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면 군청을 먼저 지정을 해서 행정구역 편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면 행정구역 편입을 세운 후에 줄 것은 주고받아 들여서 그 바탕위에서 군청을 세우는 것이 좋으냐 이 원리는 말이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아직 안가는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제 말씀은 반월 같은데 6개 도시에 편입이 돼있고 또 태안이 수원하고 밀접된 관계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안주려고 발버둥쳐도 그것은 우리가 안주려고 발버둥쳐도 줘야하는 그런 입장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꼭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좋은데 흐름에 따라서 줘야할 것은 과감히 주는 것을 정리한 다음에 그 바탕의 내 땅위에다 과연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을 것이냐 이게 장기계획 아니겠어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아니. 그런데요 가상 말입니다. 지금 이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면을 우리 화성군 서신면으로 편입시킨다 하는 것도 군청이 예를 들어서 송산이나 마도로 간다면 그분들이 흔쾌히 이리로 편입을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군청이 어디로 가느냐 후보지가 확정되고 난 뒤에 동탄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군청이 계속 여기에 있는다면 동탄 구태여 오산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청이 만약에 향남이나 혹은 마도, 남양으로 갈 때는 동탄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오산시로 가야 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물론 우리한테 편입시킬 지역은 편입을 시키고 과감히 줄 지역은 주고 또 군청 후보지도 병행해서 같이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 내무위원회하고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번해서 현장도 보고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6월안에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도체전에 관한 전반적인 견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태영입니다. 그동안 39회 도민체전에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체육대회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농번기에 개최됨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석치 못하는바 농번기에 도체전을 개최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해서 체육을 통한 도민 화합과 도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 체육발전과 붐을 조성해서 향토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목적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연도별 도 체전 개최기간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5월 23일부터 25일 3일간이고 92년도에는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금년도에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개최하게 된 사유를 제가 판단해 보면 매년 도체전은 선수들이 경기하기 좋은 기후 등을 고려해서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넌도에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소년체전이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행사 및 도단위 행사와의 중복을 피해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번기를 피해서 도체전을 개최해서 도민 모두의 화합의장이 될 수 있도록 도체육회등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민체전 기간중 각 실과소 직원들이 응원관계로 민원처리에 지장이 많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16개 종목 103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각종목 경기단체와 의회 의원님 또 실과소장 읍면장님들로 해서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출전 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성과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응원단으로 농번기인 관계로 주민동원을 자율적으로 참석토록 주민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업무자를 제외한 군청 및 읍면 각 실과소에서 2명내지 3명씩 해서 읍면 본청 여직원들 40명으로 해서 응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는 제가 봤을 때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보다 저희가 알차게 경기출전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용인군이 이번에 우승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우승하도록 노력을 하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지장을 안받도록 심혈을 경주하여 보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그동안 과장님 도체전 준비에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작년에도 느끼고 금년에도 느낀 결과입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서 도민체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각 시군 공히 똑같을 것입니다. 선수발굴에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히 각 시군에서 1위를 해야 되겠다. 우승을 하겠다는 목표아래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실과장이나 후원회에게 강력히 지시를 해서 참여하는 열의는 좋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순수한 그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고 승리를 위해서 선수 발굴 하는데 어디가서 국가대표를 끌어온다 아니면 어느 그룹의 일류 선수들을 끌어온다고 감독을 만나고 선수한테 몇십만원을 줘야되고 이런 재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을 피부로 금년에 제가 느꼈는데 응원단도 아까 우호태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각 면에 공히 도체전이 있는지도 홍보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농번기니까 된다 하더라도 갈수도 없었겠지만 제가 맡은 배드민턴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까 17명 의원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책임 하에 응원도 가시고 선수도 위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거기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도민체전을 해야 되겠느냐 또 신한국 창조를 하는 현 문민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전부 축소시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성과를 올리겠다 아까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서도 공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준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선수 발굴 하는데 각 부처 회장님들 애로가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도 향남면 출신이신 내무위원장님 계시지만 축구선수 발굴하는데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애로가 많았을 겁니다. 저희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3위를 했습니다마는 배드민턴 대회장에 그래도 우리지역의 유지들하고 많이 응원단을 끌고 갔었습니다. 또 선수들 연습기간에도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위로도 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서 도민체전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가장 큰 문제점 이런 것은 각 시군 공히 같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도에다 아주 강력히 건의를 해서 아주 발전적이고 성숙한 도민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이태영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체육은 국력이라고 해서 체전은 우리군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또 체육인들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가 아니면 체육 선수들을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들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웅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군과의 어떤 상하관계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체육이라는 것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좀더 합리적으로 공감대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것인데 새마을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화성군 의회 차원에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참여도 문제라든가 시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꼭 도에 시군이 전부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남부지역만 시군 관계없이 어떤 권역을 조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꼭 도지사가 와서 축사를 해야 만이 어떤 도단위 행사가 되는 것이냐 하는 점의 의문을 갖기 때문에 과장께서 건의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의회 차원에서 한번 건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영

이태영새마을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소년체전이 경기도에서 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관계 때문에 또 체육회에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금년도에는 농번기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의장단협의회 같은 데가 있으면 협의회 거기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모든 도 체전 결정 같은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의가 자동적으로 이것은 각 시군에서 농번기에 불가피하게 해서 건의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올리시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남부 의장단 협의회 그 채널을 통해서 화성군의회에서도 남부 의장단 협의회에 정식으로 안으로 상정해서 하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의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용주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부 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 전 시군에 연락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화성군 체육회가 지금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모든 체육행사라든가 등등해서.
태영

이태영새마을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린다면 홍인화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매년 체육대회 때 기금이 모자라 가지고 사실 체육 자체기금 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 생각에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체육회를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년에 3억씩을 3년간 10억을 체육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기업체에다 신세를 안지고 우리 독자적으로 체육회에서 체육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도민체육대회도 끝나고 해서 바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군 체육회 임직원들이 실상 앞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봤을 때 심부름꾼 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화성군 체육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하는 사항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대로 앞으로 방안을 충분히 하셔서 화성군 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군민의 날 행사 추진 문제와 홍난파 선생 출판물 내용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소는 이미 향남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간과 종목 관계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사에 따른 금년도 예산확보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현재 예산액이 2억1천4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행사에 따른 경상비가 1천만원 또 문화행사가 2천9백1십만원 체육행사가 2천만원 다음에 읍면 출전에 따른 지원금액이 8천만원 행사장 보수시설비가 7천5백만원 그래서 총 2억1천4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제가 작년도 제16회 임시회의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군민의날 행사에 좀더 내실을 기하고 또한 발전적인 추진 등으로 18만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민의날 행사 추진에 따른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회 임시회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현재 안했습니다마는 실무 기획단 구성안을 보고 드리면 총 13명 정도로 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기획단 구성 요원으로서는 본청에서는 부군수님, 기획실장, 내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과장, 문화관광계장, 체육청소년계장 다음에 군 의회에서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 두분 읍면에서는 읍.면장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친목단체 회장인 태안읍장과 금년도 개최지 면장인 향남면장 그다음에 관련단체로서는 문화원과 체육회 사무국장등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을 해서 6월중에 실무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기획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할 과제는 뭐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행사 일정을 토론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9월 28일이 추석 연휴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은 별도로 실무기획단에서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문화행사 발굴이라든지 군민 위안잔치 등 또 작년에 꼭 준해서 뿐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행사종목 관계도 토의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라든가 전 군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행사진행 등 총괄 기획 등을 실무기획단 협의회에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 추진계획은 실무협의회가 개최되고난 다음에 6월중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기서 토의된 결과를 제가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난파선생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사항을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가 난파이고 본명은 홍영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8년도에 남양 홍씨 24대손으로 출생을 해가지고 43세로 1941년 8월 30일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미망인이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그간 난파 추모 및 위업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저희 남양 활초리 283번지에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는 1987년 4월 10일 준공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난파비가 활초리 산95번지 태어나신 옛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970년 10월 13일 남봉진 도지사님께서 거기다 건립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난파회관이 있는데 남양면사무소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70년 12월 14일 저희 화성군수가 건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난파 노래비가 수원 팔달산 중턱에 있습니다. 노래비는 1968년 10월 15일 수원 노래비 건립위원회에서 노래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난파 기념 음악관이 용산구 한남동에 있습니다. 1984년도 4월 10일 단국대학교 총장이신 장충식 총장께서 1,700여평에 달하는 기념음악관을 건립을 해놓으신게 있습니다. 다음에 난파기념 사업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서울 중구에 있습니다만 대표는 윤석중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난파 기념사업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뚜렷한 사업은 없습니다. 홍난파선생의 주요경력하고 대표작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경력 중에서 1936년도에 일제시대 때입니다. 경성중앙 방송국 양악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로 계시면서 경성방송 관련악단이라는 것을 최초로 창단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1941년도에 흥사단 단가를 작곡하신바 있습니다. 대표작에는 봉선화, 봄처녀, 성불사의 밤, 청산에 살으리랏다 등이 있으며 바이올린 독주곡이 있고 또한 관련악부 독창 모음곡 나그네의 마음이라는 것을 작곡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출판물에 따른 상황하고 현재 대책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아일보 금년도 4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서출판에 따른 광고게재가 되었었습니다. 책자관계는 저희가 책 내용중에 홍난파선생에 대한 것만 복사를 해드렸는데 도서출판사는 돌베게라는 출판사가 되겠고 지은 곳은 반민족 문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 연구소에 전문학자 44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연구하여 저술한 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분야별로 99명에 달하는 주요인물 들의 친일 이력서가 게재가 돼있습니다. 1권, 2권, 3권해서 나와 있는데 정치인, 관료 등이 35명 돼있고 그다음에 경제, 사회분야 인물들이 37명 그다음에 제3권에 문학, 예술, 종교인등 27명의 반민주 친일 이력서가 게재가 돼있습니다. 다음 복사해 드린 친일파 99인의 내용중에서 홍난파선생에 대한 것을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난파선생에 대해서 내용을 저술한 분은 목원대 교수인 노동은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참고한 문헌은 1940년도 7월 1일자의 매일신보의 지나사변과 음악이라는 기사내용하고 그다음에 가정가요 제1집에 게재된 희망의 아침이라는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약 7페이지 정도의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사항은 소제목을 민족음악 개량 운동에서 친일 음악 운동으로 이렇게 재현해서 내용을 썼습니다. 봉선화는 담밑에 저만치 외롭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일제하 조국의 비운을 상징한다고 배운바 있는 우리에게 홍난파는 민족적 수절을 지킨 음악가처림 여겨졌다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 근대 음악사 중에서 양악사에 가장 큰 산맥일 정도로 우리 음악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1937년 4월 총독부 황무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조선의 문예가 30여명이 결성한 친일단체인 사회교화단체 단체명이 조선 문예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으로 있고 그다음에 정의의 개가, 장성의 파수, 공군의 노래등 친일 가요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국행진곡, 황국 정신을 되새기며 태평양 행진곡등 친일 가요를 방송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친일 가요나 글을 발표한게 있는데 희망의 아침이라는 가요하고 1940년도 7월 7일자 매일신보에 지나사변과 음악이라는 글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난파 선생님의 위업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 그간 저희가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위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홍난파는 우리나라 서양음악의 개화기에 위대한 공을 세운 음악가로서 일제 압박으로부터 실의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에게 음악을 통해서 끊임없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 선각자입니다. 또한 가곡 봉선화는 나라 잃은 겨레의 설움과 한을 애절하게 나타낸 곡으로서 겨레의 소생을 간절히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제때 봉선화를 금지곡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불경죄로 투옥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또한 난파 선생께서 미국 유학시절에는 항일 운동단체인 흥사단 단가를 작곡하셨으며 3.1절 기념식을 열어서 만세를 불렀다는 혐의를 받고 안창호, 이광수 선생님과 함께 약 72일간 종로경찰서에 구금돼 가지고 고문을 당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인 정황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일제의 탄압이라든가 어떠한 강요로 인해 가지고 친일가요 등의 창작과 전파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대 음악의 개척자로서 음악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식민지 조국의 비운을 상징하며 우리민족에게 독립 투혼을 불어넣어준 선각자이며 조그마한 과나 실보다는 공이 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출판이 돼가지고 그 후에 대책을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난파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윤석중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홍난파의 생애와 예술세계라는 내용을 발표하신 예총 경기도 지회장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분들 공통된 말씀이 현재 여기나와 있는 도서출판 내용은 그분들도 이것을 읽어 보셨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공통된 말씀들이 이책을 저술한 관련학자들이 근거 문헌에 의해서 발간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 전반적인 사항을 반박할만한 근거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현재까지는 전혀 어느 활동내지 어느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드리면서 그러면 저희가 홍난파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그러한 애국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악계 교수라든가 예총 분야에 권위자 또한 독립 유공자회원 그다음에 난파 기념 사업회 회원 등 그런 관계되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심포지엄을 한번 개최를 해서 대책 등을 논의하면 어떠냐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파선생의 위업을 더욱 홍보하고 기리기 위해서 일종의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심포지엄을 가져볼 계획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업을 더욱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 책자를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완성이 안됐습니다마는 홍보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선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라든가 이런데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위업을 기리는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셔 가지고 난파 선생님의 위업 전파에 많은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지금 미망인이 서울에 생존해 계신다고 했지요?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네.
해상

이해상위원

그분의 말씀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그분이 지금 75세정도 되셨는데 저하고 통화를 하려 해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분하고 아니면 난파선생 후원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후원회하고 직접 부인한테 듣는 얘기하고는 상이할 수 있으니까 홍보물 만드신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직접 해서 삽입을 해서 왜곡되게 주민이 알고 있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군민의 날은 실무기획단을 만드신다 그랬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난파선생 건인데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하셨고 상당히 향후 계획까지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이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반민족 문제연구소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편찬하는 과정에서 기록문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오늘도 한 형태의 어떤 난파 선생에 대해서 기록화 되는 기록으로 남는 상당히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지금 사실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의문점이 두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하나는 아니 홍난파도 친일파라고요. 하는 의미가 왜 99인중에서 홍난파 선생이 대표적으로 됐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친일파라는 의미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파라는 의미는 어떤 조직속에서 조직을 갖춰서 어떤 조직을 갖춘 형태 속에서 어떠한 가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친일 행위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친일파라는 그 자체는 상당한 어의가 확장된 개념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민족 문제 연구소를 방문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하나는 목원대에서 재직하고 계신 교수분이 글을 기고를 하셨다는데 그분과의 면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시기에 그 글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도 한번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록으로 홍난파선생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하는 것도 좋고 홍보 책자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난파선생에 대해서 화성군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흠모를 하고 있는 이상은 반대 논리가 됐든 어떻든 간에 우리도 활자화를 시켜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아무런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활자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난파선생을 향후에도 기리고 해야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지금 화성군에서 생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지만 너무 초라할 느낌이 드니까 한 예를 들면 도서관 짓는 것을 명칭을 난파 도서관으로 명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난파 동상을 건립을 한다든가 도서관 앞에 천이 흐르는데 그 주변에 살구꽃 진달래 이것을 단장을 해서 오히려 난파를 기릴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난파를 기리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화성군에 전부다 초청을 하셔서 현장도 한번 같이 가는 이벤트로서 기획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생산적으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아까 실장님 심포지엄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친일파에 대해서 파라는 의미가 저희도 굉장히 거부감이 오고 친일 행위면 행위지 어떻게 파라고 했느냐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파라는 용어가 어떤 조직을 가진 것보다도 사상을 동일시하면 그것도 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목원대 교수하고 면담 기회를 가질 때 물론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원대 교수를 한번 만날 때 우호태 간사님이라든가 위원님들 가실 분 같이 가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협의를 드리는 것으로….
학현

최학현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시기에 와서 이것이 반민족 문제 연구소라든지 목원대 교수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뜻이 뭔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음악을 좋아하시고 난파선생을 아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뭔가 깜짝 놀랄 사실 아니냐. 이렇게 반운하고 싶고 그동안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우호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 연락을 주시면 그때 더 계획적인 것을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네.
호태

우호태간사

이것은 한두분 의원이 쫓아가서 해결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일단 대화를 가져 보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들해서 같이 가셔서….
학현

최학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음악에 대한 역사를 깊게 아는 분들 예총지부라든가 후원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세밀하게 알고 있지 남양인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표성을 띨 수는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것이니까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통보가 돼서 문화공보실 주축으로 해서 방문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남양의 생가 문제라든가 어떤 심포지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공보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의회쪽에 협조가 왔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차원에서 전 의원이 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그런 계획을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예를들면 도서관 명칭이라든가 동상건립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차기 상임위원회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때도 진지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우호태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예정된 심사 안건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일 의결된 두건에 대해서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본 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