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매우 바쁜 계절임에도 의회 운영일정에 따라 부득이 개의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13년 연속 풍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각종 재해의 대비등 집행부의 농어민을 위한 시책추진을 철저하게 독려내지 격려하여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위원회의 활동을 좀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3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2. 태안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93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의 전개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 분출이 증대되는 반면 세입증가는 이에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부족 재원 보전 및 장기 차입에 따른 수혜와 비용부담의 균형 일치 및 투자 수요에 능동적 대치와 탄력적 재정 운용을 하고저 93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지역주민 867세대 2639명의 생활용수인 지하수가 주 급수원으로서 공급받고 있으나, 인근 신설 주택 증가로 인해 점차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군은 연도중 지방채 추가 신청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도중 추가 발행 계획안을 수립 93년 4월 16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화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필요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총 3억원중 기히 기채 차입이 1억8천만원을 발행 요구하였으나 추가 汰?계획상 7천5백만원만 지방채 발행 차입승인을 득하여 총 사업비 3억원중 부족분 2억2천5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치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 현황으로서는 광역상수도 4단계 시설확장공사 연계사업으로서 배수관로 4천23미터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93년 6월부터 7월 30일까지 공사설계를 착수하고 완료하여 도로굴착 허가 신청 및 청원 시설물에 대한 철도청과의 협의 신청을 하고 93년 8월부터 8월 30일까지 배수관로 부설 및 도로포장 공사를 복구하고 93년 9월 30일까지 가압장 설치를 완료하여 통수 실시로 지역 주민의 급수를 해결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성을 최대한 심층 분석, 검토하여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서 풍족한 양질 공급 및 주민 숙원 조속 해결로 생활 활동의 편익제공등 지역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최우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태안읍 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사업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태안 진안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태안도시계획 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서 태안읍 진안리 306번지 일원으로서 약 256,900㎡로서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현재 주택보급율이 68%로서 저조한 태안읍에 양질의 주택지를 공급함으로서 주택 보급을 향상을 시키고 장래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난에 대비하여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는 도시를 개발함으로서 무질서한 도시확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저 본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진안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256,900㎡에 사업을 실시한 계획이며 사업지구내에 어린이 공원 4개소에 7,710㎡와 공용주차장 1,542㎡를 설치하여 주거내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본 지구내 토지이용계획과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256,900㎡중 주거용지가 67.1%에 해당인 약72,285㎡이며 공공시설 용지가 32.9%인 84,611㎡로 계획하였으며 그중 도로가 29.3%인 75,359㎡ 공원이 3% 해당 7,710㎡ 주차장이 0.6%에 해당인 1,543㎡로 계획되었으며 본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채비지가 15.1%인 38,980㎡로서 지분의 평균 감보율 45.5%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보류지 면적의 50% 이내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며 지구 주민의견을 93년 4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14일간 지방일간지인 2개 신문에 게시한 결과 27명의 열람을 하였으며 그외 의결사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인구수용 계획은 920가구에 약 8,700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 94년에 착공하여 96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금번 본회의에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도의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계획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이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3 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3년 5월 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군의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반월면 대야미리의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의 부족예산 7500만원을 기채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반월면 대야미리 867세대의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배수관로 4,023m와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는 공사비가 3억원이 소요되나 예산부족으로 당초 180백만원의 공채 발행을 신청하였으나 93년 4월 16일자로 7,500만원만 내무부로 부터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공채의 발행은 주민들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93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사업 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1993년 5월 1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지구는 태안읍 진안리 306번지 일원으로서,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기반시설을 확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저 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306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56,900㎡(77,712평)이며, 내용은 주거용지 172,289㎡(52,117평) 공공시설용지 84,611㎡(25,594평) 공원용지 4건에 7,710㎡(2,332평) 도로용지가 75,359㎡(22,796평), 주차장용지 1개소 1,542㎡(466평)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0억원이 예상됩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항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 2항의(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지구는, 수원시와 오산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택난 해소와 택지조성 172,289㎡의 (52,117평)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시설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태안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월면 대야미리는 다세대 연립주택 집단 주거 지역인데 다세대나 연립 주택등은 건축허가를 득할 때 자기 스스로 용수를 해결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체 지하수 개발로 입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고갈 등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대야미리 주민들이 어떤 수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에 자부담을 합니까?

광역상수도에 대야미리는 지구내로 포함돼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당초에 기정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예산상 차질이 돼서 계상된 데다가 금년에 고갈이 심해서 집단반발이 돼서 청사까지 두차례 부녀자들이 와서 항의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다도 우선 문제는 지하수로 당초 주택이나 아파트 이하인 다세대 주택을 건축 행정을 해줬습니다만 지하 수맥이라는 것이 일정치가 않아서 자꾸 주택이 들어가기에 기존에 나오던 것이 옆을 파면 안나오고 해서 급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인식이 공통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에서 저희가 포함하려고 했으나 당초 예산이 없었고 또 주민도 마땅히 그 사람들도 구역내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됐었고 해서 군수님이 오시자마자 급하게 약정을 했고 저희가 1억8천을 요구했습니다만 7천5백만원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부담을 수용가에 의해서 지구로 들어가는 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해가면서 실지 수용가로서 써먹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입시설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는 자체 수급 계획이 완전했는데 이것이 너무 허가를 남발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예산상의 피해를 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그것 하나가 맹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앞으로 하나의 착안 사항인데 주민 편익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주택정책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관장하고 다루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할관계라든가 주택 말하자면 영세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20세대 미만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해서 20세대 미만으로도 하고 20세대 이상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도 해야 되고 주차장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묘한 수단으로 해서 20세대 미만으로 집단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 내주다 보니까 기존의 물이 잘나오던 데가 옆에서 파니까 물이 안 나오는 이러한 지하수맥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그래서 주택 정책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차원에서 물론 주택과에서 주안점으로 다뤄져야 되겠습니다만 토지분할 관계 가분할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억제가 돼서 향후에 주택이 그렇게 난립되게 입주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대안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과제로서 대안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내줄 때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내주면 이러한 집단….

아닙니다. 심도보다는 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천평을 가지고 있는 1천평에서 처음에 가 분할을 해서 3백평을 건물을 졌습니다. 20세대 미만으로 져서 나머지 옆의 것을 B라는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 가지고 B라는 사람 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3자이기 때문에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을 주택업자가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고쳐야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것을 지적과나 토지 형질 변경과에서도 관장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한 모순을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분할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필지 단위가 20세대 미만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그 지번에 합산을 계산해 가지고 다시 들어왔을 때를 포함해서 일종의 승인 대상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형적인 주거환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체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주택 허가 신청으로 할 때 사업 계획서가 있죠?

계획서가 있습니다. 허가 낼 때 지하수로 해서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준공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으면 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완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부담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주택업자가 한사람입니다. 약정은 업자가 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준공이 된 다음에 개별 입주가 되니까 전부 입주한 사람이 반대로 주인 행세가 되어서 절대 그것에 대해서는 관의 약정 사항이 아니고 개인간에 입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관에서 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형 상수도 허가를 안해주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하수도 한정된 양인데 많이 들어오면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실 때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하면 안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난번 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월 면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반월면장님께 말씀드리기를 빨리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부담으로 상수원을 찾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 양반도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것을 무절제하게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당시에 허가를 내줄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입주가 한동 한동 들어왔는데 지하수 대책을 해서 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동 B동 C동 D동이 자꾸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물이 나오는데 나중에 자꾸 지하수를 여러 군데 파다보니까 잘 나오는 데가 안 나오는, 또 판 데가 나오고 지하맥에 따라서 바꿔지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오던 데가 옆을 파니까 안 나왔다. 말하자면 수원상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항에서 입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욕망은 어차피 수도물을 먹어야 되겠다. 상수도 계획 구역이고 보급 구역이니까 정당히 주장할 수 있는 주민의 권한이겠죠. 그래서 요구가 된 것을 마땅히 관에서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뒤늦게나마 급하게 닥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수용자들에게 부담 지시할 의사는 없습니까?

부담지시는 관로는 지관이나 본관은 부담을 해줄 수가 없고 관로에서 가내로 끌어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판정이 돼서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타당성이 검토돼서 완전하다고 판정이 돼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잘못됐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때는 당연히 사람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하수도 먹는 것까지는 주민 편익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죠. 그러나 정부에서 지하수를 먹으라는 의무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광역 5단계 계획에서도 전 구역이 급수 지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지하수는 전부 상수도로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서 전체적인 맑은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원칙은 갖고 계시고 그것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대야미리 주민들이 대야미리 뿐만 아니라 매송면 천천, 어천 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데모만 하면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 사람들 사후계획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투자 안해도 당시로 봐서는 되는 지역이었죠?

아니죠.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구역내에는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믿고 해주신 것인데 지금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집단화가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송면 천천 어천 지구 같은 경우는 다세대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일 모레 모자라면 광역 상수도 계획도 없는데 거기도 집단행동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꼭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관에서 소방차라도 퍼다 댈 입장은 돼야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가 내줄 때 봉담면 동화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20세대 미만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도로도 없이 자꾸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주민편익 시설이 아니라 주민 불편 시설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입안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승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인도 동감입니다. 지하수 개발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빙자해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군에서 지원되지 않아도 되고 지원되지 않았어야 될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860세대가 모두 몇동입니까? 그리고 그 동을 짓기 위해서 업자수는 몇입니까?

동수는 여러 동인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2,639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게된 건축 업자수도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이승운 위원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준비를 꼭 투자를 하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꼭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런 기본적인 조사는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의 규명을 한 다음에 기채 승인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소리가 크니까 물 퍼다주고 하다가 더 소리가 커지니까 돈대서 광역 상수도 시설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소리가 큰 사람만 살지 소리없이 조용히 사는 말없는 다수의 주민들은 큰 손해를 본다.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기존적으로 3억을 예산을 배정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내무부에 기채승인 요구액을 낸 것이 1억8천을 내셨다가 7천5백만원만 승인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화성군에서 꼭 투자해야 할 금액과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금액이 어떻게 구성비가 돼서 총 금액이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자부담에 대한 것은 인입해서 안의 내부에 대한 것만 자부담이고 근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공무원 행정기관에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라면 분명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 무슨 뜻이냐 지선 놓고 그 지선에서 자기들 급수 시설까지 들어가는 선은 자기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인데 우리 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고 그 분들이 자부담해야 할 것이 얼마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돼있죠. 내선 공사는 자부담인데 가정 급수 공사는 전부 자기네가 끌어가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아파트 공사에서 돼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사는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선 공사해서 지선에서 다시 따가지고 들어가는 주택에는 문 앞에까지 공사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집수통 있는 데까지 해주는 것이죠?

그것의 금액이 1억8천을 올렸는데 이번에….

총 구역에서 1억8천을 기채에 올리고 1억2천을 일반에서 차입을 한 것인데 그것이 7천5백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2억2천5백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광역 5단계 사업이 돼서 대안을 의회에 넣겠지만 7백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막상 무한대 액이라 7백억을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재정상 가능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돼서 양여금 도입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정부에 투쟁을 해볼까 하고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어차피 건축업자가 건축허가를 내서 자기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허가 조건을 받았다면 그것이 무심한 상태에서 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건축업자로서 부담해야 했을 예상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하수를 파서 연결시켜서 급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있죠? 그런 것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군에서 납부를 받는다거나 그 사람이 군에다 기부를 한다거나 해서 우리군 예산과 또 채권발행하는 내용과 같이 합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을 용의는 없으세요?

그 사항은 이미 연계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입주가 제3자로 바뀌었고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를 주택과에서 이미 준공처리가 다 돼서 나머지 자투리 일을 하는 것인데 애당초에 그런 사항에서 연계해서 무슨 예치나 적치금 정도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참고로 해서 연구 대안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하자에 대한 보수내지 이런 조건을 조례상 만들어 가지고 얼마간 예탁을 해놨다가 그것을 쓴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과 연관돼서 반월 대야미리 광역 상수도 들어가는 사업계획서상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3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2천5백밖에 안된다. 기채 승인을 위에서 해줘도.

7천5백만원을 받았지만 2억2천5백을 추경예산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천5백만원을 기채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1억5천에서 2억2천5백밖에 확보가 안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7천5백을 해 주시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2억2천5백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7천5백을 기채로서 하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은 언제 갚으실 것입니까?

계획상에 현재 40억을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인데 7천5백이고 2천5백이 문제가 아니라 금번 대안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킨다든가 정부에서는 이것을 억제해 놓고 수요는 나날이 늘고 주민의 욕구 충만은 해마다 변하는 입장인데 상수도 특별회계만큼은 저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5단계 사업계획에 관로 매입내지는 수주 관로의 부담금만해도 7,8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제가 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비화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발의를 넣어서 양여금 제도를 상수도 사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 하는 그러한 안도 가지고 있고 하여간 여러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쓰기는 대단히 편하고 이제껏 잘돼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갚도록 하셔야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갖다 쓸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주민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 때문에 자꾸 빚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채무현황에 참고로 해놓으신 모양인데 작년도 11월 발행 총액이 어디서 발행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저희가 부채를 지고 있는 금액이 42억4백만원입니다.

발행한 금액이 4조2천4백40억인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총 발행한 것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현황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것은 채무가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봐서는 채무일텐데 그런데 그 현황은 왜 없습니까?

이것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무입니다.

채무가 이중적이지 채무현황에 지방채라고만 하면 가능한데 일반회계 전입금도 채무란 말입니다. 그 현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가 이중 채무죠. 일반회계 채무은 없는 것으로….

여기에는 도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더 많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많죠.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회계 같은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부기가 돼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다 나오죠.

그동안 전출받은 내역?

네 이것은 지방채에 대해서만 도출을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7천5백만원 끌어오는거 합산해서 총 부채가 얼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승운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전입을 하면 전입된 금액이 누계가 나와줘야 되고 언제 어떻게 전입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전입될 당시에만 표기가 돼있고 그것이 한번 써먹어 없어지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이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출입 관계가 별도로 년도별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참고로 합니다. 그 자료좀 뽑아 주시죠.

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3 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 도시계획 사업(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만6천평방미터가 기위 주거지역으로 책정된데죠?

네.

태안읍 도시계획 전체 주거 지역은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주거 지역이 296만4천5백평방미터입니다.

우선 이 지역이 급해서 이것부터 하는 것입니까?

일자 어느 단위를 하나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구획정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은 도시계획 도로를 몇군데 중앙 노선을 끊어줘 가지고 개별 발전을 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방안은 구획정리 사업이 사실은 바람직한 사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차원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도 도입해서 분양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토개공이라든가 이런데서 정부 투자 기관을 같이 해서 발전시키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은 그때 그때 가서 적응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면 주민에게 도시계획이 됐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구획정리를 한다거나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대 도로를 뚫어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거나 이것이 돼야 되는데 사실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고 주민 편의 위주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 화성군의 도시 업무를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시 계획이 된 지역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대 도로를 도시 계획 도로를 내줘 가지고 자연적 발전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세부적인 계획 입안은 안가지고 있고 현재로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연차별로 해서 공용개발차원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관기관 단체를 흡수해서 하나의 시가화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장기 발전을 해서 연차별로 가로망 계획을 추진해서 해나가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만 제일 적합한 것은 공영개발차원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공영개발이 발전이 되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로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상급관서에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때 도시 계획을 세우고 난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서는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만 끊어 놓는다고 도시 계획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연차별 집행계획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대다수가 도시사업에 도로만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부담을 하거나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 가지고는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이 되면 수도권 내는 가능한 한 단지 계획 말하자면 구획 정리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도시 계획 도로에 대한 공공성의 도로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 도로를 뚫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는….

그러면 연차별 계획 있죠? 도시계획 승인받을 때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 선을 그으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된다는 내용을 찬부해서 상금관서에서 하죠?

그것을 낼 때는 20년 단위로 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마다 일부분 해가는 것인데 그 실행성을 관에서 할 수 없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재원상 문제가 나올 것이고 과거 20년 단위 도시계획상에 묶어진 것은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서 수정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관내도 취락지역 형태에서 주거지역, 주로 태안도시계획하고 몇군데 하는데 이렇게 조금 조금 시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안 자체가 허구성 있는 것 아닙니까?

허구성은 아니고 장기 계획 입안은 계획서에 있는데 다만 추진 여건상 주거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채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업도 채비지 단비가 매각하는 금액에 이양됐을 때는 또 하나의 실패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발을 어느 방법이라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비를 채비지를 1백만원선에서 매각이 된 것이 아니냐해서 3만8천평방미터를 빼가지고 11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구획정리라는 것이 관에서 이득보다는 주민에게 이득을 줘가면서 개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도 이런 차원이라도 해야만 되지 이것도 안 했을 때는 그나마 전부 매입계획에 의해서 해 나간다면 관에서 지방 재정상 도저히 뚫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부나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 화성군에서 계획한 대로 향후 20년 내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승인을 받은 것인데 승인만 받고 그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마다 수정 변경을 받아주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 20년 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대로 맞춰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바꾼 것입니다. 우선 인구비례를 수원시 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수원시 인구가 9십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이 돼서 1백2십만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자꾸 안맞아 가기 때문에 자꾸 도시도 변함에 따라서 바꿔지고 또 부족돼서 늘어나지 않는 화성 같은 경우는 태안 지역은 늘어나지만 변두리 같은 곳은 인원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자꾸 계획 입안은 하나의 구상체로서 만드는 것인데 실지와 안 맞습니다.

그렇게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이 후퇴가 되면 안돼지.

발전 여건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에 있는 것이죠. 당초 계획에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도로계획망을 하나 그어 놓은 것의 변경이 되려면 동의가 90%가 돼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 내에 변경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계획서도 계획서대로 놔두되 발전 구상을 어느 면에서 빨리 들여올 것이냐 하는 과제로서 계속 연구가 돼냐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데 불편을 안 주려면 계획성있게 계획돼서 추진돼야 됩니다.

차라리 20년 장기 계획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단위 단기계획을 해서 하나하나 단기 계획을 해서 중간 계획만 빼놓고 이렇게 입안을 해 나가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모든 토질의 형성면에서 계획을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장단점은 있는 것이죠. 어느 지역을 계획을 하겠다 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과 안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에 맞춰가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하나의 20년 장기 계획을 하는데 매 5년마다 재정비를 수립하는 것이 모순이기 때문에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책이 상책이 될 수도 있다는게 아닙니까? 그냥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놔둔다면 오히려 개발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도로만 같은 것을 구축해서 그려 놓으면 그것에 대한 국민재산 피해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봐주는데 조건부가 있죠.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을 기부를 해서 들어오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은 해 줍니다. 개별 방법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발전여건이 늦고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 차원이나 구획정리 단지 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한번에 발전은 하죠. 그래서 이번에 성과가 좋으면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급관서에다 그런 모순의 개선점을 건의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장기 계획을 입안한다든가 하는 것은 중앙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 계획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봉담 도시계획을 한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5년 단위로 놔두느냐 아니면 하나의 단지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지적하신 대로 추진 계획이 미흡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철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수정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내 순환도로죠. 절대 수원-병점간 우회도로 역할은 안되는 것입니다.

순환도로가 몇미터 도로입니까?

35미터입니다.

순환도로를 효과도 없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크게 합니까?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사실 공영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발전되는 것이지 선만 내놓고 실행을 안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성군민을 위해서는 공영개발계획을 세운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수립되는대로 공영개발 시켜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른 성장이 있을수 있는데 이것을 군예산으로 조금씩 개발을 시키려니까 우리 지역이 개발이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는 공영개발을 해서라도 빨리 주민들의 편리 또 지역 발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앞으로 그렇게 하고 대처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을 일백년 대계를 해서 하는 것인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인원 비례해서 도시계획 확장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태안읍에서 이런 조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발전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군비 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지를 종합 구성해서 주민의 땅을 가지고….

태안 전체 토지로 일부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일백년 대계를 생각해서 넓게 잡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넓게 잡을 수 있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면적이 25만평방미터인데 지역이 악조건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구역은 해도 단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 구상으로 나가야 되고 주택이 드문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진안리 구획정리사업비는 군민 투자가 없이 채비지 매각된 것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용역비 같은 것을 당연히 들어가고 매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 확보 현황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밑지면 안돼죠.

이것은 장사는 아니지만 절대 손해보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 그러면 지역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여러가지가 나왔지만 채비지 매각된 것 가지고 다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면 정부에서 일을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 두분과 충분히 토론을 하셨습니까?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김종렬 의원님께서 불합리하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지역의원님들의 견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군에 취락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 지구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화성군 도시계획 도로만 개발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결정고시 돼서 개발이 안된 것 현황 파악을 해서 개발이 안된 것 중에서 개발계획을 2단계 수립해서 1단계는 3년이내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놓고 2단계 사업은 3년이내에 못하는 것, 3년이내에 예산관계나 주민 관계 때문에 못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6월 20일까지 신청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군자체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의회에 하는데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된 것을 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 부지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도를 안 취하고 이런 방도 아니면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도나, 지방도, 군도 이런 것은 보상을 당연히 정부가 해 줘야죠.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소방 도로라든지.

저희가 조금 괴롭더라도 공사가 성공이 되면 오히려 돈 한푼 안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수님께 달라고 하려면 도로 계획만 잡아도 수백억을 달라고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의 공동부담으로 해서 관에서 주관이 되든 이런 구획정리 사항이 있는데 실지로 관에서 이득인 경영사업은 안됩니다. 다만 발전 여건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읍면의 시행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것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체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락지역 내지 도시계획 전체적인 지역을 한번 평가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30년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30년에 다 해결해 봐야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내셔가지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행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어떤 계획이 과장님을 통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주도가 돼서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락의 주민 단합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구성체만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관에서 얼마든지 해줍니다. 절대 관에 의타심을 갖고 관에서 도로를 내줘야 될게 아니냐 이안보다도 하나의 종합 구성으로 자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승인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발전 여건은 지역 주민의 단합내지 구성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분야갸 전문화가 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공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취락 지역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 지역은 선만 그어 있고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주민다수가 단합만 돼서 이것을 해야겠다 해서 입안만 되면 금방 됩니다.

개발 모델 등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실 계획을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공영개발 차원에서 많이 PR내지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상해서 반상회라든가 이런데에….

그런데 가지고는 안되고 의회 의원들이 보고 대화라든지 이런데서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줘서 주민들을 일깨워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취락 지역내에 있다가 도시구역 지구내에 살아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선만 그어져 가지고 재산에 피해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히 계획이 섰던 것은 추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을 모르고 관에서는 워낙 바쁘게 하니까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은 너희들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하니까 주민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것은 저희가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가능성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전반기에 가능할까요?

부락 단위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락지역도 지적고시가 끝난데는 바로 가능성이 있어요.

개발될 수 있는 모델이 이런이런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는데.

주거 지역이죠. 주거 지역 형태 그대로 만드는 것인데 다만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지금같이 채비지나 이런 것으로 감보 몇%해서 또 같은 형식입니다. 주민 다수가 할 수 있는 구획정리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있는 어느 한사람이 들어가서 다 뭉쳐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지금 과장계장님의 전문성이 군민에게 파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선만 그어 놔가지고 재산권에 침해만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두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과 의사를 결집해보자.

그것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전 구상안에 대한 방안등 몇가지 홍보하겠습니다.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렵다고 해서 손을 떼면, 구획정리 사업 방안이 잘 아시겠지만 해당지역 주민 20인이상이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장을 선출한다고 그래서 조합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 관에서 지원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방법, 주민 스스로 시행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결국 관에서 방법을 택한다면 관에서 돈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 한번 믹서를 시켜보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있는데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지역이 있고 아직도 공터가 된데가 많아요. 주택이 들어선 데는 보상금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주택이 드문드문 서있고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매송면 어천리다라고 하면 면사무소 있는 쪽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윗부분으로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 지역은 관에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관리, 감독, 지도를 해서 총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군 전체적인 틀 속에다 무엇을 맞춰 넣느냐면 구획정리사업은 스스로 구획정리사업을 조합을 결성해서 하되 기본적인 용역비는 어디이고 간에 어느 선에서는 대주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결의를 맡아 보자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몇천만원이 시발이 돼서 큰 단위의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시작이 안되면 몇천만원을 처음에 걷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돈을 몇 푼씩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관에서 시작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 관에서 기본적인 용역비를 대주고 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라. 그 계획을 이승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하되 어떤 것이 선행이 돼야 되냐면 도시계획자체가 약 우리 화성군에도 10년내지 16, 17년 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도시계획 지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 내지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항을 조정을 해서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다는 제의견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6월까지는 어렵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화성군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일단 돈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획정리사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각 지역에 화성군에 도시계획지구에 구획정리를 할 때는 화성군 예산을 기본 용역비를 대준다는 것을 조례로.

기본용역비 정도는 의회에서 논의가 안돼도 군에서 대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역비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개요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방안 같은 것은 모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 도시계획사업 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태안도시계획사업 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화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건축계장 이세영입니다. 주택 과장께서는 초급 관리자 교육중에 있어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여 금번 건축조례 개정 조례를 지방 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조례개정안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경기도에서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교육을 92년 9월 23일 실시하였고 92년 10월 30일부터 92년 11월 18일까지 20일간 사전 주민에게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화성군건축위원회를 93년 4월 2일 개최하였으나 건축위원들의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이를 재심의 92년 4월 13일 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93년 4월 20일 경기도에 건축조례개정안을 사전 검토 의뢰하여 93년 4월 27일 검토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경기도에서 통보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전에 전문위원과 일부 협의하여 재차 수정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율 등을 최대한도로 완화하여 개정안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건축물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 건축을 금지토록 규제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율을 최대한 넓게 수용하여 기업체 및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하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축 조례 개정안이 법적 시행기간이 93년 6월 1일자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3년 5월 14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사회 각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로, 건축행정 분야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난 91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과, 92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총 11장 39조문으로 시행되어왔던, 현행 화성군 건축조례를,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동 조례를 총 15장 75조문으로 전면 개정하여 대민 건축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건축법 제4조, 5, 6, 7, 8, 11 , 15, 23, 28, 32, 34, 45, 47, 48, 49, 50, 51, 52, 53, 54, 56, 67, 7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4조 5, 6, 9, 15, 24, 27, 28, 29, 62, 65, 66, 68, 70, 72, 77, 78, 79, 82, 84, 113, 1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위원 15인에서 20인으로 하였고 위원구성은 공무원의 과반수 구성금지를 신설하였으며, 제3장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의 신설 제4장 가설 건축물신설, 제5장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신설, 제6장 건축지도원 신설, 제7장 대지안의 조경 개정, 제8장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신설, 제9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신설, 제10장 지구안의 건축물 개정, 제11장 건폐율, 용적율 개정, 제12장 건축물의 높이신설, 제13장 도시설계 신설, 제14장 건축물의 설비등 개정, 제15장 보칙의 신설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의 건축조례는 1980년 7월 24일자 조례 제679호로 제정된 이래, 그간 10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므로 해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입법취지를 기초로 하며, 법규의 현실화를 위한, 건축 법령상 기준의 완화로,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경감과, 위법 건축물의 발생예방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세부적인 분류 및 정리가 되어 있음을 평가하면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2,000년대, 서해안 개발의 중추지역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우리군의 지역적 특수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감안할 때, 일부 조항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적용한계 범위(최소-최대)에 대하여는 시일을 두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보완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화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정회 시간을 비롯해서 산업위원님들까지 모여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고 이안을 2차 내지 3차에 걸쳐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검토를 해서 수정을 많이 하여온 내용이 다시 조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검토하다 보면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본건은 6월 1일자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검토한 내용을 각자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상정되기 전에 조정을 했으므로 본건은 오늘 의결을 해주고 차후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건축계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포괄적인 뜻을 받아드리셔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일 심사 의결된 3건에 대하여는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