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맨위로

한종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대야동에서 부천간 신도로의 가로등 설치 문제입니다. 대야, 부천간 신도로 개통이후 부천시계까지 부천지역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시흥시계로 넘어오면서 가로등이 없어 별안간 어둡기 때문에 도로의 회전폭이라든가 또 도로변을 횡단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시간 차이가 생겨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의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는데 행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흥시 교육계획의 저해요소인 부지 미확보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스안전공사옆 자연녹지를 중고등학교 부지를 미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행정부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야,은행지구 공영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분양계획및 공사지연 예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지구내 6월경에 아파트 분양계획이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는지 계획을 밝혀주시고 차후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여 나갈지 행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행정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먼 고맙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신천, 수암, 거모지구 공사 착공 지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흥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의 각종 채무이자 지급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흥시가 안고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종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준공기일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로인한 이자발생율은 얼마나 예상되며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행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 이전부지 광석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및 주민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청 이전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각종 민원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주민의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심도있는 시책결정을 하지않아 시비를 낭비한 사업부서와 담당자의 무책임한 행정을 행정부의 장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시흥시 전용 공설 공원묘지 조성 촉구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설묘지가 이미 한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시민의 불편사항과 복리증진, 살기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흥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고 즐길 수 있는 공원묘지를 약 15만평정도 조성하고 화장장도 지하에 설치하여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훼손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보장하고 가꾸는데 행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행정부의 심도있는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흥수입니다. 정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천 직강공사및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몇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치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하천은 시흥시 군자동에서 신길동 즉 안산시계로 흐르는 소하천으로써 주변 지형보다 높은 천정천으로써 하폭이 상류보다 협소하여 우기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이며 또한 인근 주거지역에서 발생된 오폐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본 하천 정비를 위한 검토방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안으로는 92년도에 기완공된 거모.장곡간 도로에 연계해서 하천 연장 총 5.4㎞를 하천폭은 11m로 복개해 가지고 시흥공단까지 연결되는 2차선 도로로 사용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관로로 사용하는데 총 7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한 안이 있고 또한 두번째 안은 본 하천을 폭 10m로 굴착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양면에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하천보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항구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만 이 또한 4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폭을 2m로 굴착하고 위험개소마다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을 하천 양변에 시공하는 직강공사로써 그것은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약 2억7,500만원 가량 예상이 됩니다만 저렴하고 짧은 기일내에 시공이 가능한 방법이나 항구적인 대책 방안은 되지 못합니다. 이와같은 3개 방안중에서 1안은 비록 항구적인 대책방안이라 할지라도 저희시 재정 형편상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 3안으로 하천을 정비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경지 보호차원에서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2억7,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음 예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야·소사간 도로 가로등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개설한 대야·소사간 도로는 92년 5월에 준공한 도로로써 부천시는 시경계까지 가로등을 설치해서 도로가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예산이 부족돼서 도로공사만 하고 가로등은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이 내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가로등 시설비로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총 90등. 그중에서 대야·소사간 도로에 50m 간격으로 내리막길 방향으로다 현재 50등을 기초 콘크리트 공사까지는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양생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그 대야·소사간이 우선 1면 한쪽 방향을 저희시에서부터 부천시까지 다 설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 39호선 여우고개하고 하우고개 그 아래에 10등 그리고 국도 42호선에 30등을 금년 7월 9일까지 공사완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에 계속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정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토사운반 차량이 거모동으로 통행함에 따른 소음, 먼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월곶지구 진입로 개선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우회통행하든지 아니면 장월선을 확장하여 분산 운행토록 조치요구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량 대수를 종전에 100여대 다녔습니다. 현재 40대로 축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공사에 차질이 없는한 공유수면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기전까지는 가능하면 축소운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침 새벽 4시부터 운행하던 것을 종전부터 6시로 조정해서 운행을 하였고 차량운전수의 안전교육및 안전요원도 역시 거모 3통 약 두군데다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진공정 발생시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착공후 우선 토공 작업 도로를 이용한 운반작업을 실시하여 부진 공정에도 만회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 8월부터 해서 내년초까지 토공작업및 가설교량을 설치하여 매입 토사를 운반하고자 계획대로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될 경우에는 지적하여 주신대로 농어촌 진흥공사에 개설한 토사운반 도로를 농진공과 협의하여 장월선과 연결하는 임시 가설도로 400m를 개설하여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는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달입니다. 한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용지 확보 방안과 가스안전공사옆 자연녹지를 중.고등학교 용지로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래중학교 학군내에는 국민학교가 5개교로 185학급에 학생수가 8,7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개교 42학급에 학생수 2,055명만이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여건상 주거지역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서 92년 7월 31일 계수동 738-1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내 중학교 건립 승인 신청하였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일반 지역내에 확보토록 하라는 반려가 되어 현재 가스안전공사옆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안산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산 교육청에서는 가스안전공사옆 자연녹지 지역에 약 6,800여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천평에만 중학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저희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우리사업 개발상태를 볼때에 수년내에 불가불 고등학교 1개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 개발제한구역내는 고등학교 설치가 불가하므로 자연녹지지역 전 토지에 대해서 학교용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안산시 교육청에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학교 시설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착공 지연사유와 조기 착공으로 인한 시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92년 8월 9일경착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사가 부진하였습니다. 공사가 부진하게 된 것은 환지계획 인가가 늦어짐에 따라 공공용지 도로부분 소유권 문제와 체비지 미매각으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1일자 마지막으로 거모지구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으므로 6월중에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이전비를 지급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사용을 제한한 모든 행위허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다소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류기영입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부지 분양계획및 공사 지연되는 예상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업체별로 협약된 아파트부지 사용 예정 시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7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벽산건설을 말씀드리면 벽산건설이 5블럭을 신청을 해왔고 당초 사용예정 시기는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위치가 지금 현재 벽산아파트옆에 부지가 되기 때문에 6월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용승인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청구주택이 4블럭, 15블럭, 16블럭 이렇게 3개 블럭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사용시기는 4블럭은 저희가 6월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15블럭하고 16블럭은 현재 국제상사뒤에 있는 암이 나오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정 시기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시기가 미정으로 되어있고 4블럭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시기가 미정으로 되어있고 4블럭은 역시 6월에 사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벽산아파트 옆에 있는 지역이고 15블럭, 16블럭은 암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보링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안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대덕연구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발파문제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원건설이 예정부지가 7블럭입니다. 거기는 위치가 현재 대원연립 뒷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협약 예정시기는 6월달로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원건설 7블럭이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어 있지만 공장이 1개소가 현재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어 있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무허가 공장이고 보상금이 적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진건설이 예정부지가 6블럭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우성현장사무실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당초 예정 시기는 6월달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 착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진건설 1블럭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1블럭도 역시 대우 그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용시기는 6월로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6월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우건설이 예정부지가 8블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종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원연립이 있고 그 위치가 되기 때문에 대원연립을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으로 지금 신청중에 있고 오늘이 바로 결정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성건설이 3블럭하고 12블럭을 신청했습니다. 3블럭은 역시 벽산아파트 옆이 되겠고 12블럭은 대우통신옆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당초 저희하고 협약은 6월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3블럭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12블럭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우통신이 현재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고 거기에 일부 걸려있는 한독단지가 건물의 반만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책임자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건설업체중에 예정기간내에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업체와 별도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해서 보상협의와 이주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건설부에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다 집주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와 관련하여 병행 차입한 지방채 현황과 이자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총 지방채 발생 현액이 9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모공채가 548억, 지역개발기금이 448억 되겠습니다. 차입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지역개발기금 42억원, 증권발행 사모공채가 548억원, 92년도에 지방공공자금인 지역개발기금 406억원 그래서 99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발행채에 대한 총 이자 부담액은 차입시부터 원금 상환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4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상환한 것이 93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 추가발행될 차입액이 529억원으로 사모공채가 308억원, 지역개발기금 200억원, 국민주택기금이 21억원으로 저희가 차입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추가발행 사유및 이자발생 최소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사업의 주요재원 조달 원인인 선수금내지는 택지분양금, 택지분양금은 공동이나 상가등 분양수익금으로 사업을 충당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지구내 거주자및 세입자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집단민원 발생 계기로 인한 일부 공사의 중지 아니면 종토위의 재결 절차 이행으로 인한 소유기간 필요와 그 지장물 미철거로 인한 분양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수입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옥주와 세입자측과의 꾸준한 대화로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 이해 설득으로 집단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보상협의및 이주 독려로 지장물 철거를 조기에 완료하여 용지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기채 차입으로 인한 원금 조기 상환 아니면 차입액을 최소화하는 기간을 단축해서 이주부담액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에서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그 부족자금 차입시는 승인된 범위내에서 재원판단하여서 이자율이 많은 악성 기채인 농협기채 차입은 늦게 또 이자부담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은 먼저 차입하는등 적기 적시 차입진행을 운영하여서 차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극적인 용지분양 홍보해서 다수용지에 구매자가 올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금 대상자중에서 공사 추진상 시급한 대상부터 완급을 고려하여 보상을 하고 또한 그 여유자금을 시기별로 기여금전 시탁등 예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익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독려와 각 개인별 지장물건별로 협의를 추진하여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이자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령을 동원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제헌입니다. 한의원님께서 물으신 시청건립 입지 변경에 따른 광석동 주민 보상대책에 대한 시의 견해와 입지변경으로 시 재정을 낭비한데 대한 관계 공무원 문책에 따른 시의 견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건립 입지 변경으로 인한 광석동 주민 보상대책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석동 둔대곡마을 일원을 공용외 청사부지로 결정하기 위해서 91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행위허가 승인이 될때까지 결정고시를 유보하도록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제한을 한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전 시민의 숙원인 시청사 건립이라는 대의에 따라서 일단 보상및 이주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시청사 건립에 동의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였다고 봅니다. 시청사 건립 추진으로 인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에서의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등으로 지가의 오름세가 둔화되어서 토지의 제재완화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또한 이 지역이 그린벨트인 관계로 건축행위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청사 건립지를 지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간에 큰 변동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십차례 시청 공무원들과 협의과정이라든가 주민총회등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입은 고통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둔대곡 인근에 시청사가 건립되면 자연히 주거환경이 좋아진다든가 각종 반사적 이익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정부에서 그린벨트 지역 관리 방안을 개선코자 사실 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국회의원 또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한 학계및 많은 주민께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 개선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개선 방안이 확정되었을시 둔대곡 마을과 같은 여건을 갖춘 마을들이 현재의 규제에서 일부 또는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는 당초대로 시청사 건립되게 되었다면 그때야말로 주민들은 천추에 한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둔대곡 마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비는 마음뿐입니다. 다음은 입지변경으로 시 재정을 낭비한데 대한 공무원 문책에 따른 견해에 대해서입니다. 모든일이 성사된 것보다는 실패한 일들이 더 고생스럽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취락구조 개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부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에는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이중으로 훼손하게 된다는 것과 그린벨트의 규제완화 여론에 따른 주민의 이주 반대로 입주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도에 제출되었던 계획설계는 추진부서에서 서비스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비가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행정적 및 시간적 낭비 치밀한 계획없이 추진하므로 많은 주민에게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드렸던 점등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시 거울삼아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벌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태경입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전용 공설공원묘지 조성 촉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공원묘지는 1개소, 그리고 공동묘지는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치해 둘때는 앞으로 1~2년후에 만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원묘지의 조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대단위 묘지를 조성하기에는 신규묘지 확보에 따른 큰 제약및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당장 착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묘지난을 최소화하고 현실성 있는 기존 공동묘지 정비 방안으로 묘지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을 신규조성으로 인한 혐오시설 신규조성으로 집단민원이 예방차원에서나 또 국토의 묘지화로 잠식하는 이런 방지책으로 인근 인천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금년부터 99년까지 약 6억9천만원을 들여서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는 분묘 개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표찰을 묘지마다 설치하고 또 묘적도도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경에 약 2천만원 가량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4. 95년도에 걸쳐서는 공동묘지 여석정비를 할까 합니다. 지금현재 전체 공동묘지의 면적에 실제 묘지가 들어선 장소는 약 3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석을 정비하면 다량의 묘지를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확보해서 조성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유연 분묘 신고를 받아서 묘적부도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묘적부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는 96, 97년에 무연고 분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근 인천시 같은데는 공동묘지의 약 60%가 무연분묘라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억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4단계는 공설묘지 재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를 이장함으로써 공원묘지 조성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이장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작업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지를 선정해서 2,3개소 공동 묘지를 선정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공설묘지 정비와 병행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왕 공설공원 묘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시화지구 사업종료후 건설부 장관의 준공 승인을 받은후에 이전을 하겠다하는 홍보를 받았습니다. 인수하는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이것을 공원묘지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천여기 가량은 매장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단위 시흥시 공원묘지및 화장장 지하조성을 위해서는 관계법을 검토하고 타 시의 비교 견학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묘지 개발의 적지를 선정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도대체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동쪽을 질문하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서쪽 답변을 하시니까 듣기가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과장이 말씀하신 공원묘지 관계는 앞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뭐 여러군데 산재돼 있는 다시 보수를 하고 개수를 하고 무슨 유연고자 무연고자 이거를 가려내서 힘을 애써서 왜그리 복잡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듣고 있는 본 의원도 생각할때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 질문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좀 사전 파악을 하셔서 질문하시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과장님은 애는 애대로 쓰셔가지고 그거 무슨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답변은 저희들이 듣기에 매우 흡족하지 못한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나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좋아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채한 996억원외에는 우리시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액이 하나도 없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둔대곡 마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린벨트가 완화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 이것은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그 관내 주민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시가 들어와서 앞으로 거기가 발전이 된다 이것도 국장님이 염려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동안에 시청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한 1년여동안 그 사람들이 입고있는 심적 피해라는 것은 말할수 없는 피해가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동안에 그린벨트니까 매매가 안됐다 또는 말하자면 이것은 토지매매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본게 없다 그것은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거기에 주민들의 심적 고통이라든지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소 국장님이 나가시든지 부시장님이 나가시든지 이리해서 그 주민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심적 고통에 대해서 어떠 어떻게 해결을 했다든지 그러한 말씀이 나오셔야 듣고있는 저희들이 만족한 답변이 되는데 앞으로 그린벨트가 완화되면 거기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다 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없어서 손해가 없다 이러한 답변은 저희들이 요구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둔대곡 마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말하자면 지금 민원이 있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여동안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국장님이 고안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이것도 한번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방금도 말씀드린 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의 외에는 일체 기채 이자가 지급되는 기채가 없는지 이것도 부수해서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정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할 때도 그 주민들의 심적 고통은 많았으리라는걸 두어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석동에서 장소를 장현동 쪽으로 옮기고 나서 주민들과 접촉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정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반상회 날이라든가 또는 일부러라도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고통스러웠던 일, 사과드릴 것은 사과드리고 또 많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진게 없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기채한 외로 저희 일반회계, 타회계 기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후에 제가 다른 질문에 답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먼저 목감 4거리 42번 국도 육교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동 4거리는 수인 42번 산업도로인 관계로 많은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횡단보도상에서 수 많은 인명사고로 많은 인명을 앗아간 위험한 도로이므로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청에 건의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당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시행을 미루어 왔습니다. 육교를 설치하였을 경우 지체장애자 및 노약자의 이용불편을 내세워 육교설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감동 주민 1만2천여명이 산업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대형 차들이 신호를 무시한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야간이용 주민들의 잦은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육교설치를 미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동 삼거리 육교설립은 지체장애자, 노약자에게는 더 없이 좋은 설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며 목감동 사거리의 육교설치 모델을 신천동 육교와 같이 설치한다면 모든 주민들의 불편이나 인사사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육교설치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의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화정로 개설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화정로 개설공사가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으나 산현~화정간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금이로 이용차량이 산현 1,2동, 조남 3동, 화정 2동으로 운행을 하는데 간선로 노폭이 불과 2m 도로에 많은 차량이 통과하므로 4개동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 농번기에 생업에까지 지장을 주어 조속한 시일내에 화정로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개부락 주민들은 "농사 좀 지읍시다" 라는 입간판을 부락입구에 게시하고 경운기 및 트렉터로 길을 막고 하루 종일 차량들과 싸우느라 농사일마저도 일손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을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설계가 완료되고 산현~화정간 구조물 설치 문제로 건설과장님과 안산동 김용권 의원, 김용문 본의원이 주민대표들과 목감동 사무소에서 회의를 가진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는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안양등 인근시에서 반월공단과 시흥공단을 이용하는 차량통과시로서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재원과 행정력 소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화정로 개설도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행정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년 하반기라도 공사를 착공 개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금이로 이용차량도 원활한 교통소통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화정로 개설공사가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지 명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이~화정로 개설문제로 안산동 김용권 의원과 저 역시 같은 내용의 질문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김용권 의원님이나 저나 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숙원이고 관심사이기에 둘이 다 질문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내일 김용권 의원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내 각종 공사장 수방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시흥시 관내에는 많은 각종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예방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지구내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소측의 수방대책을 보고받아 다소나마 안심이 되나 광명.안산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는 수방대책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기에 많은 토사가 소하천 및 농경지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장주변을 몇차례 답사했으나 공사구간은 지난번에 불과 30mm정도 비가 왔음에도 현장의 토사가 소하천에 유입된 것을 보고 인근 주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수방대책이 전무한 상태에 하천과 농경지에 피해를 본다면 이에 뒤따르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행정당국에서는 도로공사와 수방대책을 논의해 보았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혼탑 관리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논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충혼탑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뜻을 기리고자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건립 당시는 시흥군이었습니다. 3개시에서 관리하는 충혼탑으로서 항시 청결은 물론 엄숙해야 할 충혼탑이 요즈음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하여 충혼탑 경내가 훼손은 물론 불량한 청소년들의 주야간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충혼탑을 2회에 걸쳐 방문한 결과 갈때마다 젊은 남녀의 좋지 않은 장소로 이용됨을 목격하였고 불량 청소년 수십명씩 남녀가 모여서 술.담배등 충혼탑 제단에서 먹고 즐기는 모습은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충혼탑은 대로변에 위치하였고 또한 한적하고도 외딴 곳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용하므로 훼손은 물론 좋지 못한 장소로 이용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인을 두어 불결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과장님께서는 충혼탑 청결을 위하여 월 몇차례나 방문하셨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인석 시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가지 각종 중요사안이 있는데도 저희 임시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 내무부 방침에 의해 획기적인 민원봉사 차원에서 1회 방문 민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이 제도를 효율적인 방안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우리가 전 간부 공무원들이 과와 과간 밀접한 행정 협조가 유대가 되지 않고는 이러한 모든 민원행정에 대한 쇄신책에 따르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간이 듣는 얘기로는 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행정제도 개선방안과 우리시의 행정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것을 최하위 공무원부터 전 공무원에게 행정쇄신방안 뭐 민원서류의 징구에 대한 감소화라든가 또 아니면 행정에 불필요한 서류문서를 간소화 한다든가 이런것을 생각을 해 보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민원 즉, 시민 다수에 현상공모를 해서 행정쇄신 방안을 강구할 그러한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집단민원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안고 있는 기 실시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이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그다음에 월곶지구 17만평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또 연성지구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도 해야되고 하는데 또 그 외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신천동의 판자촌문제 또 기 화재도 났고 했지만 이러한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그 불만 요소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그 대책을 조치를 해주면 집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가령 예를 들면 은행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 세입자 문제 이런것들은 이것이 우리가 좀 소홀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조사했을때 분명히 지적해서 행정부에 넘겼는데 그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가 불꽃이 터지고 둘이 불꽃이 터지고 이런 하나의 도화선을 만들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집단민원 방지 대책에 대한 예방책도 어떻게 해서 좀 시민과 전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게끔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사부지 예산이 금년도 본 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장현동의 청사부지는 취락구조 마을부지로 9,777평을 확보했던 것을 그것을 청사 부지로 그렇게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한 겁니다. 그런데 10억원의 예산이 있으면서 왜 이 예산으로 더 넓은 면적을 빨리 확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애달픈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건설부에서 몇 평까지 해줄지는 모르지만 미래로 봐서는 많은 넓은 면적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최소 1만5천평 이상은 그래도 확보를 해 놔야만 우리시의 시청사의 부지로서의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것은 왜 10억원, 뭐 듣는 얘기로는 일부 직원들은 이것을 뭐 건립비로 전용을 하니 이런 얘기도 약간 듣기는 했습니다만 불확실한 얘기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은행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보면은 총 건축 면적이 1,675평입니다. 보건소 206평, 도서관 499평, 노인복지시설 116평, 장애인 복지시설 36평, 유아복지시설 104평, 대회의실 151평, 소회의실 50평, 관리부분 93평등입니다. 이걸 봤을때 공공부분 470평등을 합해서 1,675평으로 아는데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재활작업장, 휴게소, 샤워장, 사무실 이런 장애인의 특수한 그러한 신체적 여건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유아복지시설 백만평이상 또 노인복지시설 백평이상 그것은 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건소 면적이 우리 시청사와 또 복지관과 거의 맞물려 들어가서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청사에 보건소 분소가 있어야 되고 여기 지소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면적을 보건소에 할애할 수 있느냐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상 지금 정부의 시책이나 가장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계층이 바로 장애인 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때 우리시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36평이라는 작업장, 사무실로 했다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더 소외시키고 아픔을 더해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백평정도가 있어야 그들의 휴게실도 될수 있고 작업장도 될수 있고 샤워실도 될 수 있고 사무실도 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내부구조 기능 변경에 대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어느정도 규모로 해 줄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어려우시지만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현재 벌여놓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또는 각종 민원사업, 도시계획사업, 건설사업등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업무량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전 공무원의 고통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등에 기술직이 정원이 찼는지 안 찼는지 간에 너무 민원이 적어서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고 추진 과정에서 늦어지는 점도 있고 또 때로는 공사감독은 기술직 고유 기능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감독도 소홀해진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30명에 현재 27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건축직도 8명인데 8명이 다 충원이 됐다고 해도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고충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거냐. 부족 정원에 대한 충원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시 자체 집행부에서 우리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임시직 공무원으로 도나 내무부의 승인을 안 받고 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없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시 의회가 발족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의원들은 시의회 경시 풍토가 가시지 않는 것으로 늘 생각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시장과 부시장, 간부직 공무원들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동이 자주 될 수도 있고 오래 있을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주요사업 추진이나 시 행정부와 민원을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질책을 받은것이 우리 전 의원들이 한두번이 아니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많이 당하고 아픔을 당할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발족된 후 2회의 특별행정 조사에 대한 조치결과도 흐지부지 자료하나 몇가지만 남기고 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여부에 대한 답변과 정기 행정감사로 지적된 사항 또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천됐는지 안 됐는지 진행중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 본회의에서 중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로서만 회의상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답변한 내용대로 귀담아 들어서 실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천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감 4거리 42호 국도 육교설치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 수인산업도로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지난 연말 11월 교통량 조사표에 의하면 90,398대가 됩니다.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할 뿐만아니라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대형 과속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42호 목감 4거리는 안양 방면에서 오는 노선과 좌회전 대기차선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가장 심화되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해서 안양 또는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는등 아주 번잡하여 사고 위험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감 4거리 이외지역에도 육교가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도 42호 신라예식장앞에 설치한 육교와 같이 장애자도 이용할수 있고 또한 도시미관 조성에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육교를 예산에 반영되어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또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관내 사업장 수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서 각급 기관에서 저희시 고속도로 공사, 택지개발, 공유수면매립등 각종 대규모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어 우리시에는 토사유출 지반붕괴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업체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가배수로 옹벽설치, 비닐 피복등 제반 위험요인을 즉시 조치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벽면 부분에 취약토사가 유출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업체인 육군 건설단 공사처장에게 협조공문및 전화로 우기전 5월까지 벽면 유실방지 산마루측구 가배수로등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와 동시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로 인하여 저희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수방단을 편성해서 인근에 수방장비및 자재를 비치하고 인근 동사무소와 공조체제를 갖추어 재해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저희가 카드관리및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수시로 취약 부분을 점검하여 보강하는등 다각적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저희시에서 추진해온 수방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해대책 태세 완비라는 목표아래 수방단 2,404명을 조직 정비하였고, 이재민 수용장소로 4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포크레인외 19대의 장비를 응급복구 장비로 지정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PP푸대외 3종에 대해서 78,017매를 수방 자재를 확보해서 각 동에 분산 배치 또는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위험부분에 대한 일제조사 합동점검 실시하였고 합동 점검과 월 1회이상 순찰을 대규모 공사별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4,824명에 대한 방제교육, 방제훈련을 실시하였고, 시보, 반상회보 또 시정뉴스에 걸쳐서 자율방제 의식제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수시로 공사현장을 답사하심은 물론 예방행정보고회를 주 1회 업무보고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기에 대비해서 저희시에서는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치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써 최선을 다한 예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하신 금이~화정간 도로에 대한것은 5월 29일 김용권 의원님의 질문이 계신 다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광명~안산간 고속도로를 지금 육군건설단에서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파병을 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군부대에서 수방대책을 완벽하게 준비를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하시고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부터 빨리 촉구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군에서 하는 일이라 행정적으로 협조 공문이나 띄우고 이런식으로 해 갖고 대책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회기에는 전례없이 새로 부임해 오신 한 시장님을 배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갖는데 더 없이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목감동에 육교설치는 참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니만치 시장님께서도 많은 배려로 주민의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태경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혼탑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혼탑은 지적하신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영령등을 추모하기 위한 성역으로 항시 청결하고 경건한 장소로 유치되어야 함에도 일부 청소년들의 빗나간 놀이로 충혼탑까지 오염시키고 몰지각한 방문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관리인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더욱 때늦은 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충탑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단기대책으로는 관리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주 1회 정도 방문해 가지고 계도, 청소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직원이 그 방면으로 출장갈때는 꼭 방문하도록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횟수를 늘려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순찰을 매일 방문토록 하여 경내의 훼손및 문란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활동으로 현재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현충탑 청소및 정비활동 협조를 해서 횟수를 늘려 실시하되 단순한 청소를 시행하고 방문객의 경건한 참배를 계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출입으로 쓰레기의 투기및 참배 목적외의 방문객을 통제하기 위해서 차량통제장치, 철책등을 설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충탑 관리인의 고정배치를 예산에 반영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현충탑 참배 기회를 갖도록 협조 의뢰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나라를 위하여 영령들을 오신 현충탑의 성스러움을 일깨워 산 교육장으로 활용케 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연일 공사간 근황이 없으심에도 시 행정의 조그마한 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제도 개선 대책입니다. 행정제도는 행정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의식과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등과 같은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과 환경의 개선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어떤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질의사항의 행정제도가 이러한 의식이나 환경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차원의 움직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지난 4월 1일 행정쇄신 기획단을 발족하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민주화와 지방화가 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의식과 함께 신한국건설 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 윤리와 정서를 다듬어가면서 여러가지 그릇된 관행과 제도를 적출하여 사안에 따라 자체 개선 또는 개선 건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환경을 보다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현재 총 177건의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즉시 시행 가능한 44건을 적용하고 133건은 권한있는 기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서류 간소화등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현상 공모방안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조직분위기가 달라져야 하는 일인만큼 그 성과가 냉큼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질책과 격려를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민원처리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무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지난 5월 4일부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하는 혁신적인 시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행정내부의 협의조회 절차등에 관한한 공무원이 책임지고 법정 기간내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로 하여금 한번 더 시청을 방문케 하지 않는다는 처리제도를 뜻합니다. 단지 민원인측이 계획 변경이나 불가피한 보완서류 때문에 수회 방문하는 것은 이 제도와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총 41건을 접수하여 16건을 처리했고, 22건을 처리중에 있으며 3건은 불가피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부정및 반려 처리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관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가능하면 긍정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과간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직접 조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집단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 입안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요구나 요망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의 신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행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당초 개발계획에 공동주택을 포함 시키는데 좀더 신중히 검토했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또한 물리력에 의한 집단 의사표시 행태에 대하여는 공기관의 권위를 포기할 수 없는데 따른 고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대화로 기간이 걸리더라도 꼭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 나가는데 의원님들의 배전의 전의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청사부지 추가 매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 추가매입의 문제는 부지의 남단을 통과하게 된 장월선 변경 도시계획도로와 39번 국도및 청사 진입로 그리고 장현동 주거지역과의 연계성 확보등과 매입의 위치, 매입규모, 시기 이런것들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이 돼서 올라오게 되면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을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경제원칙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저희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니 맡겨주시되 항시라도 고견을 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자를 위한 공간과 관련해서 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평 정도의 추가 확보에 대한 문제는 우선 배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시기에 대한 문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호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물으신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등 기술직 인력의 현황과 부족인력의 충원대책 그리고 도나 내무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일용직이라고 할까 충당하는 방안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청에 기술직 공무원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공단 조성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등 대규모 사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각종 사업추진및 민원사무에 대응코자 지난 93년 2월 23일자로 기술직 업무 담당부서에 기구설치 또는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도에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 신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하수계가 있는데 그것을 하수과로 해서 3개계에 11명, 또 도시과에 토지지가조사 전산 기능직 공무원 1명, 건축계에 1개계 9명, 수도과에 2개계 9명, 또 공영개발사업소에 2개계 19명, 또 앞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할 환경사업소 2과 5계 60명을 도에다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환경사업소 2과 5계 60명을 신청했습니다만 그 규모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1일 250,000톤 처리 또 앞으로 건설과에서 건설할 하수종말처리장 90,000톤 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하루 80㎘ 용량을 비교해 보면 성남시나 안양시의 기구하고 처리용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서기관급 소장과 2과 5계 6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하루 25000톤 처리,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만 고양시와 비교해서 내무부에다 과가 없이 계만해서 31명을 내무부에 올렸는데 한 1주일전에 승인이 나오셨습니다만 기구는 계다 과다라고 명시를 안 하고 주사 1명을 포함해서 28명으로 승인이 내려오면서 내무부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끝나면 사업소 설치는 그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무부에서 조직 개편안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무총리 훈령으로 6월말까지는 지방의 기구라든가 증원을 해주지 말라는 동결된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빠른 시일내에 증원을 늘린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무부에 조직 진단작업이 끝나면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해서 신청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들 사업부서에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준설원 4명, 수로원 5명, 수도과에 측량보조원 4명, 건축과는 무허가 건축 단속원 2명, 수도과는 누수점검반 2명,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지구내에 각종 불법행위 단속원으로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89년도부터 일용직을 절대 늘리지 말라는게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다니다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보면 92년도에 일용직을 엄청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무부 감사때도 지적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에도 일용직 증원을 억제하고 있고 또 근래에 내려온 내무부장관 지휘 지시 4호에도 일용직을 채용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시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용직을 정규화 하는 것은 저희 9급서부터 있는 일반직으로는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기능직이 현재 있는 사람이 그만둔다든가 또는 기능직이 신규로 발생할 적에는 우선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중에서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관련업무 근무경력을 고려해서 특별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현재 정원에서 결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 의원님께서 세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에 1명 도시과에 1명 공영개발사업소 1명등 세명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오히려 뽑아놓은것이 인원이 남아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있는 편인데 기술직은 각 시군이 공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매년 뽑을적에 시에서 몇명을 뽑는다 하는 것을 도에 보관하고 접수를 시에서 받아서 시험을 보면 그중에서 그만큼 합격시키면 이게 우선권이 시흥시에 있는데 기술직은 시흥시에 지역별로 몇명 몇명해서 요구는 합니다만 도에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10명을 요구 했다고 해서 10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매번 기술직들은 뽑고자 하는 인원보다 합격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고 또 중도에 사건으로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해서 각 시군마다 공히 전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개월전에는 저희 시흥시 출신이 포천군에 가서 있는 토목직 8급이 있는데 본인은 이리 오겠다 했는데 군에서 내주지 않고 군수가 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못 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하고 한 대여섯차례 전화로 해서 이리로 오긴 왔습니다만 시흥시로 오겠다하는 기술직이 있거나 시흥시의 연고자들이 외지에 나가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가 이리 오고 싶다 하면 열심히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한수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해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제외한 저희시의 당초 원리금은 합쳐서 214억9,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억9,500만원, 상수도가 15억6,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8억3,100만원입니다. 각각 기채선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방법과 이율등은 다르겠습니다만 통털어서 그동안 저희가 원리금을 상환해 가지고 현재는 175억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116억원, 이자가 58억원입니다. 이중에 39억5,200만원이 주택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최종 원리금 부담 의무자가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채무자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130억원 가량의 원리금 기채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그동안 짧은 기간내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3,4단계 수용대비를 하느라고 배수지도 만들고 전 지역에 배수관을 설치하느라고 불가피하게 얻어들이 기채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억4,9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영개발사업소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채는 그렇게 악성은 아니다 이렇게 크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질문서를 며칠전에 저희가 받고 이렇게 일단 질문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저의 상사님 동료님들이 계신 가운데서 한번쯤 짚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 의회나 의원님들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야말로 대의 기능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보니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활동이야말로 저희시민과 시청 또는 의원과 우리 시청 집행부간의 가장 공식적인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 요청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해결하고 또 그 결과를 확인시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스스로 더 바람이 있다면 진실로 저희가 시민의 아픈곳을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를 하고 조속히 해결해 드리는 이런 조직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를 넘겨주시면 답변의 범위해 가지고 그동안 의회가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또한 사무조사를 하셨고 또한 정기 사무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이래 질의하신 사항들입니다. 그중에 의회개원이래 질의하신 것은 하도 건수가 많아서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네번 조사와 감사중에 결과로 지적된 건수가 총 64건입니다. 이중에 이미 조치가 완료됐거나 또 지금 답변하는 것이 시기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업무보고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미 통보를 해 드린 그런 사항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건입니다.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질의건수는 46건입니다. 이중에 12건은 의원님들이 개원이래 질의하신 것 중에 미처 다 충족을 해 드리지 못한 중요한 것들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과제로 안고 연구해야 될 것들 그것을 중심으로 12건만 뽑았습니다. 나오기전에 이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여기서 답변을 생략하고 혹시 다음에 설명을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미진한 부분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으셔서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위조사활동에서 나온것이 제일먼저 있습니다. 이의원님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여러차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생략하시구요. 서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재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재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장을 넘겨주시면 91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이 2-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첫번째가 저희 공무원의 신상필벌을 통해서 기강확립과 사지진작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이거야 말로 저희 조직이 활력있게 일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아주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모로 볼때 저희 기강 분위기가 아직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자책을 하면서 지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사지 진작책이자 기강확립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부, 내부사정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408명이 징계, 훈계, 주의를 당했습니다. 두번째 여론수렴을 확행해서 주요시책 수렴과정에 하자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구획정리사업 관련, 공영개발사업 관련, 도로사업 관련해서 여러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직접 대화가 여러가지 비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사업 일용인부 채용과 관리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제 상시근무를 하면서 300일 미만 일용인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조직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우리 여성직원을 중심으로 한 78명에 대해서 300일 이상 상용인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수수준이라든지 복리후생 수준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설계와 감독과 준공검사 요원을 차별화시켜가지고 견제를 통한 공사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는 전산화 추진 작업이 지난 21일날 완료가 돼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차량 처분을 위한 휴대콤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구입하도록 그렇게할 예정입니다. 2-8번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 대책입니다. 참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상의 한계도 있고 너무 졸속하면 졸속한대로 지연하면 지연하는대로 또 내부 승인인가 절차도 복잡해서 자꾸 시간을 끌기 마련입니다. 이런것들을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통정책 수립책입니다. 그간 버스노선을 8개 노선에 운행 횟수 322회, 운행대수 31대를 늘렸습니다. 배수지 관리 청경은 부부청경 2쌍을 2개 배수지에 배치를 했습니다. 한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입니다. 우려하셨던 낙찰율은 오른쪽 표에 보시다시피 91년도 평균 낙찰률이 98%였는데 92년도 상반기 하반기 82%를 거쳐서 93년도에는 한 86%로 올렸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과 계약사무 처리규칙 개정을 통해서 낙찰율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수 예정가격제입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애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93년도 융자대상업체 예비 업체해서 21개 업체에다 1억원씩 21억원을 알선해 드리도록 했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20개 업체에 50억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3-4번 한정면허버스는 감사후에 6대가 3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번 되도록이면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토목공사의 경우 보상업무 인력을 최대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예산을 일괄 계상을 해서 이월시키기보다 용역비 보상비 시설비등을 분할 계상해 가지고 추진을 분할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목감동 건영빌라 하수관리는 지난해 11월 5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현동 태산아파트 관련이 3건입니다. 하수관 이음새는 아직 진입로 부지 불확정으로 인해서 해결을 못봤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산아파트 맨홀 높이 조정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3-9-3번의 태산아파트 자동 개폐문 문제는 저희 하수관 방침으로는 자동 개폐문을 그대로 설치를 하되 예비로 수동식 문을 하나 더 설치하도록 권유 유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10번은 신천천정화사업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농경지내 하수관 묻는 문제는 주민들과 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기공승낙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택지개발 관련 구간확장 문제도 결정을 이미 봤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시공구간 1.3㎞의 단면 용량 부족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 평가가 나와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천 정화사업 현장 감독을 여하튼 열과성을 다해서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획정리사업 설명회 개최는 아까도 나왔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12번 자연녹지 문제는 대야동의 7만8천여㎡는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오이도의 43만6,5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서를 작성을 해서 도나 수공의 유권해석을 받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13번 G.B관련 계도문제는 참 이게 계도를 주로하고 고발은 최대한 줄여 주십사하는 말씀이신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92년도에 아래부분에 보시면 28건을 고발을 했고 93년도에 7건을 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계고장 발부가 372건, 그 중에 대집행이 181건, 단전조치 181건 해서 참 저희 나름으로는 고발에 앞서 계도 유도, 또 설득, 이해 이런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의원님들 체감하시는 것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또 질의가 있으셔서 내일 저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장 넘겨주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참 이 하수도, 진입도로 이런것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돼가지고 사후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주택이야말로 불량한 주택이 됐을때 불량한 주택 상품이 될 것이고 결국은 실수요자 그것이 대개 우리 서민들이겠고 원성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도록이면 흠이없고 질 좋은 이런 주택상품이 공급되도록 저희 건축과라든지 협의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모두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주택 유통과정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임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책임의 상당부분이 건축사한테 가 있습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것도 저희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 봤더니 총 108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시공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했고 시정 조치외에 준공을 35건 해 줬습니다. 나머지 51건은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면 3-16번입니다. 연립이나 아파트가 세워져야 될 대지에 다세대가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또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우리 건축과에서 회신이 왔는데 이 철저히라는 말씀을 강력한 유도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안산동 대광빌라 관계는 폐쇄된 진입로는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면서 우선 시행하도록 도시과에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대의 균열부분은 지난 4월 1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보안등은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해석이고 단지외에 가능하면 추가설치토록 해 드리겠다 이렇게 건설과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목감동 가야아파트 THP관으로 잘못 시공 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완료가 되어 어차피 저희시가 수정을 해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가능한 빨리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입니다.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 이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산등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14건 156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민이 감시자가 돼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합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당초 책정시에 누락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할 수 없어서 누락이 된 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추가 책정을 지금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액이 2억7,1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한우 입식이라든지 육우및 비육우 육성사업, 시설재배 사업등을 지원하는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 새마을과에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을 최대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현재 세무과에서 101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예정대로 되면 올해 이자수입이 8억7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제방이 자꾸 무너지는데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요망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하다보면 논둑까지 시가 고쳐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될 것도 같고 여러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논둑이 덜 터지도록 우선 해야 되겠다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소유자가 우선 자기 책임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 시청측의 요청이 있습니다. 두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기강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방역활동도 계속 하겠습니다. 단지 차량이 한대, 농촌지역이 원래 넓고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방역차량 한대를 더 보완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4-19번 통합공과금에 따른 TV시청료 납부 거부인데요, 이것은 안산상고에 무인중계기 한대를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조남동 지역 주변경관에 대해서는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포장도로 아스콘 덧 씌우기는 42국도에 10억, 기타 관내도로 덧씌우기 5억 그래서 관내도로 덧씌우기는 전반기에 1억3,200만원, 후반기에 3억6,800만원을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두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 무수히 많으신 질의를 주셨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행중이거나 추진해야 될 것들, 앞으로도 계속 과제로 안아야 될 것들, 묵은 숙제 그것으로 12건을 목록만을 만들었습니다. 참 여러가지 행,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한번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장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게 또 시의에 맞게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연구 검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해 주실때는 항시라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유진생 실장님으로부터 자료와 설명을 대강 들었습니다. 그중에 몇가지 재 질문을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보다 해당 과장이 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여태까지 보고서와 설명내용에 대해서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1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에 따르는 농업용수 폐수의 영향 극소화 대책 마련 이렇게 해서 지적된 바가 있으나 사실상 현재 은행지구 택지개발로 말미암아 하수처리를 공사 시행중인 것은 신천천만 돼 있고, 또 저쪽 넘어 은행동 쪽에 은행천이 있습니다. 그 은행천도 포리 배수관문으로 물이 모이는데 그 물도 수질이 상당히 오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사업시행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출신 도의원인 한상국 의원과 제가 환경보호과장 또 도의 예산부서에 의원건의로 낸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경위가 어떻게 돼 있고 도의 응답이 어떻게 돼 있는지 관계관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버가 안 쓰여 있었는데....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생활터전을 잃게 된 주민과 소지주에 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린상가, 소규모 점포및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한 배려 대책중에 추후 사업지구내에 단독 필지 분양시 1회에 한하여 제한경쟁 입찰로 참여토록 하겠다 하는 제한경쟁에 대한 내용을 어떤 뜻으로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성지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임 이랬는데 과연 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일부 불필요하고 사업성이 없는데는 제척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관계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번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 방안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체납세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재산 침해및 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조속한 조치 강구 요망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답변및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선 광석동에 둔대곡 마을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후에 해제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와 또 신천동에 저쪽 인천시 경계의 그러니까 신천 우회도로 거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필요없는 그러한 도시계획 결정된게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관계관이 판단해서 개인 재산권을 필요없는 것을 괜히 묶어가지고 두는 것도 잘못된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계관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해상공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시가 도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이것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성담에서 먼저 청원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이 있으면 도시계획 결정을 취소내지는 해제시켜 주어야지 그리고 그 해상공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도와 오고간 자료 모든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센터를 저희 행정조사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인데 흐지부지 운영을 안하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이제 적극적이야. 그리고 이게 애로센터가 아니라 지금 기업은 죽어가는데 우리시 관내에 모기업을 환경보호 관계로 고발해 가지고 애로를 타결해 주는 쪽이 아니라 벌금을 천만원을 낼지 2천만원을 낼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기업에다가 그런 가중한 문제는 재고도 해 보아야 될 게 아니냐, 고발을 할 때는 고발 전결자가 누구고 민원에 대한 전결자가 누구냐, 이것이 입법에 의해서 다 고발하면 우리시에 살 사람 몇 안 남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중소기업 애로센타가 아니라 애로센타된후에 중소기업 사양길을 만드는 결과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애로센타를 정말 잘 운영을 해주고 기업이 소생하도록 제대로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태산아파트의 맨홀과 이것을 뭐 공문도 보내고 검토하고 조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책임자를 만나서 이제 우기도 돌아오고 하는데 실천에 옮기도록 촉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공문 한장 보내놓고....뭐 여러분들도 공사업자나 아파트 업자를 많이 상대해 보셔서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기전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관계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문할 것은 많으나 우선 질문한 것에 대해서 관계관이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에서 지금 답변이 되실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변 내용이 방대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서면답변을 우리 이혁근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답변을 금방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거 누가 제대로 기록을 했습니까? 그러면 서면 답변으로 다음주 화요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혁근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대로 화요일까지 서면답변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5월 29일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인석 시장님, 그리고 이석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