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2기 상임위원회 발족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26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3년 5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안, 불합리한굴착규제관계법칙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는 유준식의원을 시민보건위원회는 서홍석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조정환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 유준식의원 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심사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개의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우리구의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승인된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제출된 안으로 지난 4월 7일 개의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김용준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였으나 역촌1동의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선정한 토지의 위치에 대하여 깊이있게 논의하다 보류하고 이번 회기중에 개의한 위원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인들의 건강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정 건립부지와 급증하는 탁아수요에 대비하고 전문적인 보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취득하고 기존 건축물에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구수입증대와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기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양됨에 따라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차량등록 민원실에 냉난방 시설을 위한 물품과 주차단속용 경승용차를 구입하여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주차단속에 효율을 기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차단속에 현재의 차량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또는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문제 및 근본적인 주차문제의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 확인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뜻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준식 총무재정위원회 간사가 심사, 보고한 2개의 안건에 대해 각 항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박남선의원 입니다. 제가 혼돈이 된 것이면 이해를 구합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세부 내용중 무상사용허가건을 제가 질의를 해도 되는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요?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응암동 287-3호 응암4동 구청사 건물 304.4㎡를 46.2㎡를 ‘93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93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 3개월에 걸쳐서 무상으로 대여를 했다. 그 내용인즉 응암3동 파출소 개축관계로 무상사용허가를 해놓고 약4.5월이 지난 후에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이런 당치않는 행정을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재무국장을 상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재무국장! 구유재산은 사유재산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고 또 구별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유재산을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즉 작년 정기회 때 수리하겠다고 예산까지 타내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도서관를 구경할래야 눈을 씻고도 구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응암4동 건물의 구청사를 독서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리비 약 5,000만원 기타 시설비 2,000만원 합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 3개월간을 무상으로 해온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으며 구차스럽게 지방재정법을 활용해서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2월 14일에 빌려 달라고 서장이 왔던가요 경무과장이 왔던가요, 왜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 있으면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준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응암4동 구청사 일부를 약 3개월간 무상요구가 있어 검토결과 우리구의 치안행정에 적극협조하는 뜻에서 무상 사용을 받아서 ’93년 3월 22일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토의끝에 결론을 맺지 못하고 이번 기회까지 유보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구청의 생리구조를 적기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되오나 저희구 역시 행정쇄신 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너그러이 봐주신다면 앞으로는 차후라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쇄신, 노력하여 성의껏 처리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있습니다.)

김용준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발랍니다.

박남선의원께서 재무국장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좀 한번 따지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조용하게 듣고 있다가 보니까 울화통이 더 터져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사실상 단체에서 올린 것을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가결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는 응암4동 구청사의 일부를 공익시설인 응암3동 파출소에 무상으로 신축시까지 사용토록 하였으며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앉아 계신 이분들은 우리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분들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사후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된다면 의회는 있으나마나고 우리들한테 의결을 거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상정할 이유도 없어요. 반면에 이분들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그간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상정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면 사전에 단체에서 우리를 소집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들한테 물어보아서 결정권이 의회의 의원들한테 있으므로 이것을 잘 안 후에 상정을 해야되는데 이것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무조건 올라온 상정건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불미스러운 타격이 드러났습니다. 24일 본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단체에서 올라온 상정안건은 일단 의장이 검토를 해야됩니다. 검토를 하고 그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상정을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본회의에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의장이 이것을 검토를 안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상정할 조건이 안됩니다. 이것은 위법이에요. 지방자치법을 무시를 하고 회의를 하고난 후에 상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좀 가혹하게 이야기 한다면 사법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정을 하려면 깨끗한 물건을 갖다놓고 상정을 해야지 벌써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못된 행동은 다하고 난 후에 상정을 한다면 이게 무슨 상정입니까? 처음부터 위법이지. 이 자체를 재무국장은 반드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25일 만약의 경우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다른 당국에서라도 이것을 의뢰해서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권한을 뺏아간 단체에서는 필히 사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권한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그 분들이 우리의 권한을 뺏아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파출소관계, 이것은 반드시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총무재정 동료의원들의 심사보고가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을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법률적 상식이 없어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약간의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제88조제2항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청사 응암4동 건물이 잡종재산인지 아닌지 경리관이신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그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전문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그 부분은 경리관이신 부구청장한테 답변을 요구 했는데 재무국장이 나와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금년 1월부터 경리관이 부구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변경됐습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떠한 사항이 변경되면, 방금 재무국장이 몇월 몇일부로 부구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경리관이 넘어갔다고 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야 우리에 대한 인사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악의는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뭣을 아느냐,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잡종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그것도 모르고 의원들 앞에 나와 답변하는 이러한 일을,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을 줄 사료됩니다마는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이 이러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고의는 아닐지라도 본의원의 생각에는 너희들이 뭣을 아느냐, 구렁이 담넘어가듯 적당이 넘어가려는 그러한 소치가 이 응암4동 재산 무상대여만 보더라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구청장이 의회의 승인도 없이, 또 잡종재산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구청장이 져야 하고 다시 심도있게 다룬 다음에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박남선의원님과 박기호의원님께서 동청사에 대해 파출소로 3개월간 무상사용허가를 한 데 대해서 그 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사용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잘 몰라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산은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에는 구청이나 동청사같이 공용재산, 그리고 도로, 구거, 하천같은 공공용 재산, 상수도용의 기업용재산, 잡종재산은 보통재산이 됩니다. 보통재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임대나 사용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응암4동 동사무소는 이미 용폐가 되어서 잡종재산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허가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서부경찰서 응암3동 파출소가 임시로 3개월 정도 사용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지역치안에 필요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평소 관계법령에 대한 교양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특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인 제가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법령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번만 양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역시 공용으로 파출소를 3개월 동안, 특정개인에게 임대한 것도 아니고 공용목적상 3개월간 무상허가했다 하는 점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조금도 의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겠다는 점은 없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해주실 의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인 고성수의원입니다.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의 변을 빌리면 주요도로에 급증하는 불법주차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단속원 전용 경승용차를 구입 운영하여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출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에 대한 근본의미를 저버리는 행위로 교통흐름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지극히 실적을 위주로 하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의 근본의미와 거리가 먼 뒷골목, 공터, 이런 데까지 와서 불법주차라 해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도망가듯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는데 공사차량,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상에 버젓이 서있는데도 딱지 하나 붙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거나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 차량을 지나서 비껴서있는 다른 경승용차, 즉 1,500cc이하의 승용차에는 십분이 멀다하고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고 있습니다. 단속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주시고, ‘92년도에는 과잉단속으로 인한 초과달성으로 12억이라고 하는 벌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했습니다. 본안을 상정하기 전에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대책과 정확성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고성수의원님,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좀 더 살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주정차 단속의미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도로에서 단속한 실적과 간선도로, 이면도로에서 단속한 실적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녀도 단속계획건수와 초과달성했던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교통소통과 주차단속보다 근본적으로 주정차 해결을 위한 연구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님!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장!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편협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고성수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에 지금 현재,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제 외의 질의를 한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의제 외의 질의는 삼가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상에서 토론 아닌 개인 사감적인 언행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원은 총무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총무재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오늘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질의하고 토의를 거친 것을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토론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의장께서 의제 외의 질의가 있다면 필히 제재하고, 또 이 자리에서 기구인 의장에게 사감적인 언행을 할 때는 당연히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순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하셨으니까 다른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자리에 나와서 의원님들의 어떠한 생각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가 어떤 의원에 대한 사심이나 사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50만 주민의 이득과 국민이 낸 혈세를 어떻게 하면 적소적소에 제대로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보면 경승용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느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에 교통단속원이 서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곳에 위치해서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 주.정차는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단속을 하는 위주 이러한 실적을 올리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경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실적이나 올리려는 이러한 작태야 말로, 이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경승용차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고성수의원님과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수의원께서 불법주차 과잉단속에 대해서 지적과 주차단속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 앞으로주차를 단속하는 것과 같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 이종복의원께서는 승용차를 합승하면서 단속하여야 되느냐는 필요성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4월 10일부터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방방곳곳에 걸쳐 동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항간에는 실적관리를 위해서 과잉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철저히 해라 그리고 인도와 꼭 확보해야 될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견인해라 하는 내용의 지침이 정부의 뜻이고 그런 내용들의 뜻이 담긴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과잉단속의 평이 날 수 있는 자체는 저희들이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매주 수요일날 동장회의가 개최됩니다. 해서 분명하게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하고 또 각 동, 각 실.과에 근무하는 단속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수차에 걸쳐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과잉 단속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단속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불법 주차단속 자체를 놓고 보면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불법 주차단속은 일개 부분입니다. 지금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밤 24시가 넘은 새벽 3시까지 총알택시, 영업용 버스의 횡포, 합승행위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치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행정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구민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과거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때 거리마다 버스정류장에 줄을 서서 차례로 승차하고 내리는 택시는 보도측에 바싹 부쳐서 나머지 우회하는 차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질서를 유지했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왔지 않습니까? 이이상 더 시기를 놓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영원히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위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서 새질서, 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진짜 옛날의 모습대로 거리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 하는 의지가 표명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이라는 이런 부분의 측면만 보지 마시고 이런 큰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 금년도의 목표와 실적이 어떠냐 하는 문제와 교통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용차 탑승단속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 주차만을 단속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가 은평구 관내에 중점 단속을 하고 있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속에 임하는 직원이 15명입니다. 그런 중요 간선로를 전 노선에 걸쳐 인원을 배치해서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시간적인 간격없이 단속 할려면 엄청난 인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5명의 단속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직원이나 동에서 2명 1개조씩, 구청의 실.과에 2명이 1개조씩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선별로 시간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그대로 서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을 발휘해서 수시로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또 교통단속을 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차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차량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차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티코, 조그마한 차를 운전수 없이 관계공무원이 직접 승차하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정수물품 책정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실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현장에서 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고충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불합리한도로굴착규제관계법규개정건의(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의원입니다. ‘93년 4월 15일 최준호의원 외 18인께서 제출하여 ’93년 5월 26일 이번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불합리한도로굴착규제관계법규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건의안은 공동주택의 증가와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기존 지하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개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확대하고 있으나, 도로법시행령에서 도로굴착의 획일적인 제한으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저조하기에,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상수도시설확충과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제4항 및 5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로굴착에 관련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일괄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도로굴착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부분이 그 도로폭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선별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관계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충과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관련법률를 개정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본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정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도로굴착규제관계법칙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