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25일 의원 주례간담회의시 임시회 개최 합의에 따라 김재환의원의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의 건의 22건의 제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거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3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추가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주요물품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콪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이 모터싸이클을 비롯한 15종으로 7,301만원이고, 대체취득으로는 전자복사기를 포함한 6종으로 8,146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으로는 모터싸이클이 2대에 320만원, 에어콘이 2대에 700만원, 온풍난방기 2대에 400만원, 정사진카메라 1대에 50만원, 앰프 5대에 310만원, 염소투입기 1대에 145만원,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1대에 200만원, 전기식 지시저울 4개에 340만원, 전자복사기 5대에 750만원, 항온항습기 1대에 1,800만원, 무선장비셋트 4셋트에 776만원, 컴퓨터 1대에 150만원, 제초기 3개에 90만원, X선 진단기 1대에 270만원, 재중기 1대에 1,000만원으로서 신규취득 전체 34종에 7,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품목을 말씀드리면 모터싸이클 1대에 160만원, 냉장고 1대에 50만원, 덤프트럭인 대형화물차 1대에 2,500만원, 민방위차 앰믈란스 1대에 1,500만원, 전자복사기 4대에 3,000만원, 텔레비전 1대에 76만원, 소형화물차 1대에 700만원, 자동레벨 1대에 160만원, 계 11종에 8,146만원이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있는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의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내무과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은 정규직 공무원만 대상이 되었는데 별정직공무원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전라북도 지방12100-492호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 제안을 드렸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기관명칭 변경입니다. 무주군교육청을 무주교육청으로 “군”자를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제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주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무주군 회계규칙 제667호로 92년 8월 18일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칭이 변경이 된것입니다.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재무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해온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참봉사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원1회방문 처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과장급 또는 민원과 관계되는 타부서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되면 지난번에 정했던 무주군 민원재심위원회 조례를 페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제정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뒷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원처리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의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 및 기능은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등 총괄지휘, 실무종합심의가 제기하는 문제점의 해소,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을 토의 및 결정,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심의, 민원처리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회시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등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임의기능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칙 제2조에는 폐지조례,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무주군 민원재심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해당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구성해서 48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대안, 서류검토 이런 것을 결정을 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에 넘겨서 반려를 한다든지 불가 처리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심의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먼저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군정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뒷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조례 제2조 위원회구성은 각실과장 10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잇었는데 이것을 당연직 위원은 각실과소장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조례 제8조 기획업무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 처리할 사항을 결정사항으로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데 본 규정은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제안을 올렸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91년 9월 6일자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 1991년 10월 10일자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구 대비표를 보면 대불금 상환에 있어서 10만원미만은 4회로 분할해서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10만원미만은 3회로 개정하는 것이고,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로 분할해서 상환하던 것을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로 개정을 합니다. 20만원이상은 12회로 상환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은 12회로 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의료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로 개정을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제4, 5, 6항은 의료보호법상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정부의 도축장 광역화 사업에 의해서 무·진·장을 한권역으로 통합함으로써 90년 6월 14일자로 본군에 있는 도축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976년 1월 13일자로 제정된 무주군도축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유망한 농외소득 작목을 신설 지원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개정하여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지에 있는 신·구조문을 참조하여 설명말씀을 드리면 동조례 제3조에 규정된 융자대상 사업을 종전에는 상반기반사업에 국한하던 것을 제4호를 신설해서 농축산물 유통 및 특산물판매사업도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구조에 융자된 융자금 대부신청서도 개인이 신청할 경우 2명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명이상으로 연대보증인을 축소해서 농가의 편의를 도모코자 본조례를 재정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토산품과 특산품을 상설전시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실시로 상호간의 이익보장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를 설천면 삼공리 416-6번지에 주도록 하였고,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조직과 사용허가, 사용료징수 결정사항을 본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조문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1990년 4월 7일자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무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즉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와 중복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도시계획 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입니다. 1989년 12월 30일자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됨에 따라 무주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계획 사업수익자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에 흡수 포용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무풍 도시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입니다. 무주·무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말슴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수요에 따른 일부 용도지역 변경과 부적합한 도시계획 도로의 일부 가로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면에 보시면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지역을 무주·무풍지역으로 하고 본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준년도를 1991년도로하고 목표연도를 2002년으로 해서 무주는 7,971㎡, 7,971㎡입니다. 무풍은 0.95㎡한해서 본 도시계획 정비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의 무주인구는 무주읍은 1만500명, 무풍면은 1,200명으로 목표를 보았습니다.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주읍에 있어서 주거지역은 으름숲골을 기점으로 해서 가축시장과 수리재, 그 다음은 상수도 정수장 뒤편, 오산 삼거리 가시통과하는 시가지 외부도로를 신설해서 주거지역과의 연결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제1공원 즉 무주초등학교 위에 있는 집단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하고 당산리 기존생활권과 당산리 뒤편의 우회도로 사이의 추락지를 거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무주읍내의 상업지역은 당산리 생활권의 기존의 상업지역을 장래의 관광객수에 대비해서 동측 자연녹지 및 일부생산 녹지지역을 용도변경하는 것이고, 남대천변 기존의 상업지역을 확장하여 영림서가 위치한 블록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지지역은 기존의 하천까지 지정되어 잇는 생산녹지를 현실에 맞게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는 시가지를 우회하는 일부 외곽도로의 신설과 시가지의 일부 불합리한 가로망을 10개소를 조정하고 무주공용 터미널 옆 일부를 하천부분을 폐지하고 가로구간을 로폭 20m에서 10m로 축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당산리 상업지역에 가로망을 1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원은 기존공원을 최대한 존치시키되 제1공원의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공원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한풍루공원을 당산생활권과 연계하여 확대시킴과 동시에 오산삼거리 공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무풍면 주거지역은 기존시가지의 상업시설 형성지를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녹지지역내의 취락의 현황을 수용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시가지를 관통하는 대로 3류의 기점과 종점부분을 현황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선형으로 변경하고 상업지역 과다블럭의 도로를 2개신설하고, 주변지역의 집단취락과 연결되는 도로를 2개노선을 신설합니다. 본 재정비 계획은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2차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도에서 결정고시를 하고 군에서 지적고시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차트를 이용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무주군 사무읍면 조례중 가정복지과 업무가 사회과업무로 되어 있어 이를 가정복지과 업무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 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사회과 업무로되어 있는 분료이장 신고외 7건의 위임사무는 가정복지과업무로하고, 건축신고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데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91년 12월 14일자로 수도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수도법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라고 하는 것을 제2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건축조례안 제정안입니다. 92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주군 건축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적용의 특례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령이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된 대지 및 건축물에 건축법일부를 완화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건축허가를 모두 건축입지 심의를 얻어서 건축허가를 얻도록 하는 이중구조가 되었습니다만 본조례에서는 주거지역 5층이상, 상업지역 6층이상, 녹지지역 5층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입지심의를 받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건축허가 수수료는 별표 부칙에서 있습니다만 3,000원에서 100만원이하로 허가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건축물의 허가등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에서 대행시키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가설된 건물은 2층이하 높이 8m이하의 가건물과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가설된 건물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등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가설물만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축지도요원 자격요건과 수당규정을 규정하였고 대지안의 조경은 1,000㎡미만은 5%이상, 2,000㎡미만은 10%이상, 2,000㎡이상은 15%이상, 녹지지역은 40%이상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회화 조각등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물도 규정하였습니다. 또 대지와 도로와의 간격에 있어서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규정해서 도로에 6m이상 접하거나 4m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도에는 방법초소, 소규모매점, 신문판매대, 버스판매소, 공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용도 지역별 건축제한 내용도 이곳에 포함시켜서 그 내용은 제34조-제39조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 허용기준은 동조례 제40조-제42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은 주거지역은 60%이하, 상업지역은 70%이하, 공업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400-700%이하, 상업지역은 1,300%이하, 공업지역은 400%이하, 녹지지역은 100%-200%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은 주거지역은 90㎡이상, 상업지역 150㎡이상, 공업지역 150㎡이상, 녹지지역은 150㎡에서 350㎡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있어서 대지안의 공기기준은 최소 1m에서 0.9m범위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는 최소 1m에서 6m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이제한 완화적용 기준 및 완화구역 제정은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지역내 건축시 주거지역은 1층 1m, 2층 2m, 3층높이 2/1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은 높이의 2/2이상을 이기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개공지확보 대상건축물 및 면적기준은 연면적 5,000㎡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만 허용하고 확보변경은 대지면적의 8-1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지붕과 벽돌은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작물 기준은 제조, 저장, 유희, 소각시설을 옹벽으로 간주 건축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온돌시공 자격 및 시공기준은 기능계 자격취득자와 온돌시공 기술을 이수한 자로 한해서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교 가설공사 채무부담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1934년도에 가설된 무주교량이 노후화되어 재해위험 및 교량폭이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량을 새로 가설코자 하나 현재 확보된 예산부족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것이 4억원이 있고, 앞으로 군비를 6억원을 더 확보하면 7억원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5억원은 채무부담 행위로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끝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풍루입구에서 무주대교간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라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량은 총 917m에 폭은 2-4m로 보도블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재원은 2억8,2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기 시행이 6,3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2억1,800만원만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본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한 다음에 내년도에 군비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물론 계속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재원조달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미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의 취지는 무주군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관내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과 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축산농가로부터 징수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은 우리 군에서 시설물은 설치를 해주었지만 주민들이 간이급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과 같이 부락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일 밑에 소요예산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징수 지출계획을 매년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1개월전에 편성해서 운영위원회의 조례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무주군에는 산간이나 계곡이 많아서 산간 계곡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매년 급중함에 따라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광객들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마을단위 관리체제를 정착시켜서 자연자원의 보호와 함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한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립공원이나 국립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많은 관광객이 내방함으로써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관리토록 하여야 하는 원칙입니다. 비지정 관광지역으로서 지정된 관광지는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및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용자 및 청소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제일밑에 수수료 징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의 공공시설 유지 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수거 처리비용에 사용토록하는 것을 골자로해서 만든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등단)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무주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 개정안을 제안보고 합니다. 무주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의 부서 및 상담소장 2명의 조례 개정입니다. 무주군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사회과장이 이를 겸직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가정복지과장이 이를 겸직한다는 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등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입현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건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 12월 31일자로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 단일후원제가 채택이 되었고, 그후 지난 89년 4월 1일자로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던 지소가 본소로 통합되어 전문화 지도를 한번해보자 해서 정부 조직법에 의한 지도직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지난해 즉 92년 6월 1일자로 다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지난 89년도 2과 12개계로 편제 되었던 것이 2과 8개계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읍·면에 상담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먼저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에 의한 직제개편에 의한 계 명칭이 달라졌고, 또 후원회의 기존 멤버에 대한 변동, 이러한 사항이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4H후원회는 무주군내 20명 이내로 설치를 해서 군수님이 당연직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2명인데 1명은 농촌지도소장이 당연직이고, 1명은 위원회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간사 1명은 기존 조례에는 청소년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편에 따라서 명칭이 사회개발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따른 간사의 명칭 변경, 또 사무과장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과장 사항을 삽입하는 이러한 사항이 무주군 4H후원회 설치운영 개정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으로 무주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수리봉사 또는 봉사반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도, 또는 지도반이라는 용어로 뒤바뀌는 것 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읍·면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