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1일간의 위원회 활동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요구 청원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연구 조사하고 신중하게 처리코자 심사 완료치 못하고 차기 회의로 미료안건 처리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6일 김경학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월동 팬더아파트 생활수질 오염의 건, 남촌동 세일빌라 생활폐수문제, 만수3동 소재 영풍광업 지반 붕괴 우려건, 만수4동 영보빌딩 요도변경 위법건 간석1동 중앙공원 문제건 이상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26일 1일간의 위원회 활동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16회 임시회의시 이상우 의원의 소개로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요구청원의 건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이번 제1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기 위해 다음 회기로 미료 처리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5항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요구 청원을 삭제하고 구월동 팬더아파트 생활수질 오염건외 4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5월 26일 김경학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조례로써 소재지를 인천직할시 남동구 간석4동은 간석동 395-18번지를 간석동 575-17로, 만수2동은 남동구 만수동 73-18을 만수동 869-15로, 만수5동은 889-13을 만수동 876번지를 변경하는 단순 조례 개정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들으신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끝에 가결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이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7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안외 2건 (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본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조례의 형평성과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직접적인 재산권 행사 등 구민의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 숙고하게 처리코자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심의하여 주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3개안의 심사 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게 됨을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세한 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월 15일자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993년 3월 9일자로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차기 회의시 처리할 것을 결정하여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방안과 생활쓰레기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확대 방안에 어려움을 해소코자 제정된 것으로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년 5월 4일자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5월 20일자로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수정안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3월 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3월 9일자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중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본 조례는 건축법 전문 개정에 따라 기존 시 건축 조례를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어 처음으로 제정되어지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이 타 시도 및 타 구의 건축조례의 제정 사항을 검토 비교 분석하고 그 동안 건축 조례안과 관련하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직할시지부외 2개 협의회 측으로부터의 의견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의 의견 수렴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안의 사항은 원안의 49개조 항목 중 14개조 항목에 대하여 각 조항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고 2개조 항목에 대하여는 신설하였으며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신설 조항 삽입으로 인하여 내용은 원안과 동일하나 각 조항 번호만 변경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차 충분히 심사된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상기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회의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들으신 안건들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 검토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19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19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17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구월동팬더아파트생활수질오염건외 4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