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쇄신추진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쇄신추진사무조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쇄신추진사무조사실시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군정쇄신추진사무와 경찰서이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행정쇄신추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쇄신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쇄신 진 체계 확립등 7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 설치운영계획은 유인물을 보신바와 같이 3월 30일 설치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6개반 21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기획단장은 부군수, 제가 총괄반장 나머지 5개반은 해당실과장을 중심으로 그런 체계로 해서 과제 발굴 사항을 총괄표만 보고드릴려다가 편익을 제공하는 있는 것들이 실지 우리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제조를 개선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하나 하나의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총체적으로 전부 알고 보시면 이 내용 대로 개선하면 좋겠다던지 또 이 내용보다 더 좋은 개선 방향이 나올수 있고 이런것을 보시다 보면 이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들도 개선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채택해서 시행할 것은 하고 도나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부피도 많지만 유인해서 첨부해드렸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보시면 총 230건을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행태와 관행 개선이 22건 제도개선이 202건 주로 제도개선은 법령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관한것이 6건 이렇게 해서 230건을 발굴했습니다. 230건중에는 중앙에서 처리할 것이 182건입니다. 주로 제도개선이 17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처리할 것이 7건 행태개선이 1건 제도개선이 6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당장 군수권한 범위내에 속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41건을 발굴해서 각실과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태개선이 19건, 제도개선이 19건, 조직개편이 3건해서 총 41건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를 보시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량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이라 믿고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 현판식을 4월 1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행정쇄신 자문위원회를 이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5명중에 군의원 2명 언론인 2명, 행정에 경험이 있는 분으로 1명을 선정하였는데 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았고 기자2명은 군수가 선정했으며, 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고창군 공우회 회장이 전직 공무원이기때문에 적격자가 아니겠느냐해서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쇄신참여 확산을 위해서 4월 12일 전직원이 참여해서 다짐대회도 했고 또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12일날 읍면단위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직원 행정쇄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월 1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산하 전직원을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41명에게 설문지를 송부해서 저희들이 개선 할 사안들을 청취했는데 제도개선 20건 행태 관행개선이 20건 조직 관행개선이 1건 이렇게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실천한 것 중에서 집행부 장으로서 얼마나 솔선수범하고 어떤 쇄신활동을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오전 8시 10분쯤 군수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실과소에서 그 날 할 일을 보고하고 지시도 받고 해서 종전에는 간부회의를 9시부터 했습니다. 그렇지만 5월1일부터는 8시 30분에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어서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조사에 판공비를 3만원 내지 5만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절감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조기를 만들어서 게양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는 새벽이면 고창읍성이라든가 고창읍 골목을 조기에 순회를 하면서 청소상태 등을 고창읍으로부터 잘하도록 지시도 하고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런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행정쇄신 추진을 위한 일일보고회를 주3회 처음 시작할 때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습니다마는 아침 간부회의가 없는 월, 수 ,금요일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이미 저희가 선정한 230건의 과제의 추진상황 보고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행정쇄신 과제 사항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원이라든지 다음날 처리해야할 중요사안들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실 면적을 기준에 맞추어서 축소를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군 1호관사 2호관사 이외 과장들이 쓰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며 앞으로는 1호관사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 읍면에 있는 응접셋트를 실과장들 옆에 놓아서 민원들이 접근하기 어렵지않나 판단이 되기에 각실과소 사무실 입구에 응접셋트를 옮겨, 실과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읍면에 오전에 출장나가서 점심으로 인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오전에는 본청에서 근무하고 오후에 출장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친절 생활화 실천과제 9개 요목을 발굴을 해가지고 직원들 회의 때라든지 또 내무과에서 청내 방송을 매일 실시하여 실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하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및 자유실천 방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이나 행태개선도 중요합니다마는 사람의 정신이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4월23일 3시간정도 특별교육 시켰고 전청원에 대해서 행정쇄신과 금년도 예산 절감 실천방안에 교육을 군, 읍, 면 전직원에게 시켰습니다. 신경제 및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5월4일 동리국악당에서 군, 읍, 면 전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제기획원 오종남 과장을 특별초청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5월 11일날도 군상황실에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경제와 공무원 역량 보수교육을 다시 5월 11일 내무과장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를 위한 교육을 간부공무원, 6급공무원, 7급공무원, 8급공무원 등 분류해서 일정을 잡아서 일상업무나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그런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복합민원이 어느 때보다도 순조롭게 잘 처리가 되고 민원들이 한번만 군에 오면 모든 민원이 처리되도록 실천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과제발굴실적은 좀 전에 보고들었습니다만 유인물에서 보시는바와같이 총 230건이 발굴되어서 실천하고 있는데 소관별로는 군자체, 도건의, 중앙건의, 유형별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19개 시군에서 행정쇄신 1,600건을 발굴해서 지금 각시군에서 실천하고 있고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이 230건입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저희들은 발굴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아침에 조기운동을 하는 군민에게도 200-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체로 사용할 때는 종전과 같이 임대료를 받되 조기운동하는 아주머니들이나 일반군민에게는 안받았으면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친절한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격일제로 운행했으면 더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은 20분 내외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나, 특별출장을 가는 날 등은 자전거이용하기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에게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날 군민이나 외지인 군청주변에 왔을 때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미안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언제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바 상당히 반응도 좋고 주민들이나 외지사람들이 가면서 수위실에다 참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정도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사 부속시설을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전에도 실천했습니다만, 군이나 읍, 면회의실을 필요하다면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군청에 민원 안내원을 근무배치입니다. 군청을 출입하시면서 보시면 여직원들이 산뜻한 제복을 입고 현관에서 안내해줌으로써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장 1일 민원실 근무제 운영입니다. 군수나 면장들이 본분이 있기 때문에 상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종래와 같이 민원계장이나 우리군같으면 지적과장한테 일임하지 않고 가서 들려도 보고 읍면장들은 시간있는대로 민원실에 앉아서 직원들이 친절이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싼타민원실처리제라 해가지고 읍면직원들이 읍면출장시에는 리장집이나 다른 집에 들려서 간단한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주민등,초본 등 민원이 있을시에는 수수료를 받아서 처리하여 해당자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단계는 되지못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친절한 공무원상을 위한 민주봉사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헌신적으로 군산하공무원 중에서 봉사한 특히 군민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대상을 주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신림면직원 한분이 표창을 받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서 전체공무원에게 확산 군산하 전공무원이 친절한 기본자세가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친인척 안부전화 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 본무에 바쁘다 보니까, 꼭 안부를 못전해서 은사라든지, 선후배에게 결여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석으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살피므로써 그전에는 전화도 없었는데, 문민세대가 되어 세상이 자유로워지니까 나한테도 하는구나, 단순히 안부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군에 무슨 볼일이 있으면 기탄 없이 전화나 찾아오시면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가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서도 아시고 크게 유인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틈틈히 보셔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방대한 법령이나 여러가지 민원들이 과연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창군 자치법규집이 있는데 그중에 조례나 규칙, 예규, 지침 등에 규제되어 있는데 이런것들을 취급하는 직원이나 추급하지 않는 직원이라도 그 하나하나의 조례를 우리 기획단 차출된 요원이라든지 예규나 법령을 운영하는 해당실과소에서 민원입장이 되어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호적등,초본 하나라도 인장으로 찍을것을 무인으로 찍었다던지, 싸인으로 대체한다던지 그런식으로 개선과제를 면밀히 발굴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겠다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행정에 대한 민원처리편람이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군에서 전부 취급 못한다 하더라도 빈도 많은 우리 고창군민이 이용하는 민원이 많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불필요한 민원서류 첨부물 하나라도 생략하는 방향으로 개선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군수권한으로 실천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것은 도나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발굴해서 주민편익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도나 관행의 개선도 중요합니다마는, 첫째 우리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민원에 대해서까지라도 민원이 반려되는 경우의 법의 내용이라든지 반려사유를 친절히 설명해주면 웃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아닌 군민을 대할 때에도 먼저 인사하고 친절히 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생활화되도록 역점을 두고 금후에 계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불편 및 요망사항을 설문조사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 주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군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법적으로 가능하고 타당성 있으면 실천한다든지 도나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각 실과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실과소에서도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소홀히 할까 싶어서 앞으로 계속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 발굴과제보고회, 추진사항 보고회 등 군산하 전공무원들이 자기기능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쇄신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유인된 내용들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사무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나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열의원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런 제도의 개선이 창의성이 필요 없고 공직자 몸에 배여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판인데 지금 쇄신의 차원에서 볼 때 무엇인가 다시 재정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이런 구체적인 안도 발굴해 내줄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힐려고 해도 민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지금 행정을 권위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상을 위한 민주봉사상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새삼스럽게 건의할 것도 없이 친절한 공무원상이 되어야만이 서두에 말한바와 같이 민과 행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느냐 대민친절 그것이 가장 불신하는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면단위나 군청에서 일을 본 민원들이 그 친절을 한가지로서 행정을 믿고 고맙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공무원들의 이러한 친절 봉사상 제도보다는 점수제로 할 수는 없습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주민의 공복으로서 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할 제일의 덕목이 제자신도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행정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아무튼 공무원이 주민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군수님께서도 더욱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무원이 군수이상 표창을 타면, 제가 실무적으로 정확한 점수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성적 평정할 때 가산이 됩니다. 민주봉사제는 행정쇄신 추진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부임해가지고 작년에 실시해서 표창을 타면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되는 이상으로 인사에 우대를 해주고, 보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참고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내무과장에게 개선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선보다도 쇄신하는데 아이디어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관혼상제 때문에 우리공직자들이 봉급을 타가지고 한달을 지나다보면 봉급의 절반이상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데서부터 우리가 정신적으로 개선을 해야하지 않느냐하는 뜻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관내 공직사회에서는 관혼상제시 청첩장이나,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겠다는 과제를 선정, 실천해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관혼상제 때문에 시간도 뺏길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기획부서에 실천과제로 선정, 솔선수범하므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와 공직사회에서부터 개선점을 찾아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두가지 의미에서 어제 말씀드린바 있는데, 오늘도 기획실장한테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도 공직자는 인쇄한 유인물로 청첩을 못내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일종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공직자들이 당연한 것 같이 청첩장을 내고 부고를 돌리고 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저도 어저께 들었습니다마는 가정의례를 주관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전달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산하공무원만이라도 인쇄한 청첩장 또는 부고를 내지 않도록 쇄신 과제로 발굴해서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실천 덕목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다 보면 면단위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군 관내에서라도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도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7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농어촌 농기구 50% 감액으로 약 7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장 판, 정보비에서 약 600억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군수의 판, 정보비는 얼마나 절감됩니까?

제가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가 유인해가지고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금년 1회 추경을 이러이러한 원칙에서 하겠다는 유인물에 계수로 나와있습니다. 그 계수하고 금액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중에서 비목에 따라서 5% 내지 30%까지 절감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이 3067백만원을 금년에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7천만원요.

3076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군수 판정보비로 세운 예산중에서 작년에 본예산때 의회에서 우리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었습니다마는 실은 승인해준 총액이 내무부에서 우리 고창군에 허용해주는 것보다는 약 기백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승인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로 따져서 약 2천만원정도를 삭감하도록 되어 가지고 지금 삭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정보비에서 약 2천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판정보비에서 약 2천만원입니까?

예! 2천만원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에 기준치보다는 기백만원 확보하지 않은 상태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라는 말이 없으면 몇 백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해야 할 집행부에서 삭감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안세워서 이미 삭감된 상태이니까 세워진 금액중에서 2천만원정도를 삭감할 계획이고, 총 3076백만원을 예산상 부기에서 기술적으로 삭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삭감 내용중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3% 절감운영, 정규직공무원, 일용직공무원 10% 절감운영 등 그렇게 나와있는데 앞으로 결원이 있으면 채용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실과별로 읍면별로 봉급예산이 서있는데 어느 면이 3%가 결원이 있을지를 모르고, 어느 실과가 3%결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깍아 버리진 못하고 그대로 두면서 내무과에서 정원운영을 3%안하니까 우리기획실 정원이 부족하지만 배치안하면 예산에 남을 것이고 내무과에 부족하면 예산이 남을 것이고 우리가 직접 이번 추경예산에 꼭 삭감하는 것은 군수판공비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또 7월부터 3%인상분 부기에다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우리들이 자진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기획실이 예를 들어서 봉급재원이 2억이라 하면 2x3은 6, 6백만원을 감하고 각실과별로 읍면별로 감하고 해서 약 7억 이상을 부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감해버리고 감해도 괜찮은 관서당경비라든지 해외여비라든지는 감해버리고 나머지 3,067백만원 중에 그것은 연말 결산 때 10% 절감해서 운영한 것으로 불용자금으로 남은 것이고, 경우에 다라서 그 사업이 불요불급하다해서 집행을 보류한다던지 해서 3,067백만원 이상으로 절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에서 절감은 안합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사업을 목표달성하되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측면으로 해야지 다른데에는 증액하면서 어느 사업을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절감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제도상 절감된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런 것은 중앙단위에서나 시단위에서 중소기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다 배정해서 융자금으로 운영한다던지 공동시설에 투자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앙방침이 그렇고 또 삭감재원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고창군 입장에서 고수농공단지 12개 업체라든지 기타 여기저기하는 소규모 기업에 융자 해줄길은 없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도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에 이번 추경에 액수는 49백만원인가 그렇게 출현을 하고 고수농공단지에 공업용수 수중모타 고장이 나고 수원이 고갈되어서 새로 파준다던지 예산이 1회 추경이 의회에 제출되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젊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 관리사무소에다 탁아소를 설치해서 보모를 둬서 어린이들을 돌보면 젊은 아주머니 등 고급인력이 고수농공단지에서 근무하므로 간접적으로 생산성 향상도 되고 해서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관계로 이러이러한 기금이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융자가 되니까 홍보를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우리군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067백만원이라고 하면 약 5%에 해당되는데요.

대부분이 5%나 10%이고 30% 감한다는것은 해외여비 그러니까 우리가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2천만원밖에 안섰는데 30%해봐야 6백만원인데 깍아봐야 3067백만원의 비중은 적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추경예산에 보고드린대로 또 필요하면 유인물을 가져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안상정한 대상으로 쇄신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애사시에 군수조화대신 조기제작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쇄신사안으로 정해졌군요. 어제도 말했습니다마는 조기를 보내는 대상이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가족에게만 조기를 보내는것인가, 그래서 여기 3백만원 내지 35십만의 군수 판공비 예산을 절감할려고 한다 하였는데요.

그 관계는 그 안이 나왔을 때 여러가지안이 있었습니다. 14개읍면에 하나씩 조기를 만들어 아까 방금 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유지급만 축, 조의금을 하던 것을 관내 그런 애사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과에 읍면장이 보고하고 군수를 대신해서 조기를 걸어주는 방안이 어떠한가,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그렇게 하면 조기보다 더한 것을 걸어주어도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 관례화 되어 가지고 또 조기를 보내준 군수 성의가 희색되지 않겠는가, 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가 평상시와 같이 가고있는데 또 읍면장이 생보대상자가 어려운 처지에 상을 당했는데 군수님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기라도 보내서 조의를 표한다는 그런 요지로 운영해봐서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에 하나를 두고 한다던지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조기를 갔다주는 상가, 어떻게 군수가 돈을 아낄려고 이런 수단을 부리는구나 하는 반응이 나올지, 장관은 5만원 차관은 3만원 국장급은 2만원이니까 군수도 돈이 없으니까 솔선수범한다는 좋은 반응이 나올지는 운영을 해보면서 개선책을 건의를 드릴렵니다.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두개는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예를 보면 각읍면 조합에서 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런데 상가 측에서는 영광보다는 옛날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상부처럼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안했던 사항인데 조기를 1회용으로 제작하여, 자치단체작이 우리 조상 즉 부모의 조의를 표하여 주었구나하는 영광스러움을 갖고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절감으로 3067백만원 삭감중에서 공무원 3%, 임시직원에서 10%인데요, 우리 군청내에서 결원율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고창군 읍면 공무원이 700명이라하면 이 지침에 의해서 3%를 감원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내무과에 정원대 현인원이 몇명이나 결원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7명이 결원이 있다면 1%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3% 21명 될 때까지 충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이지, 꼭 인원을 감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포괄적인 지침입니다. 결원이 안생기면 3%절감을 못합니다. 하나의 예로 임시직원 10%라고 했는데 앞으로 고창군청은 사환이라든지 기능직이 결원되면 보충을 못합니다. 이 지침에 저촉되어 가지고 예산절감지침은 예산절감지침이고 인사운영은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지 인사측면에 꼭 필요하다면 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쇄신 과제의 발굴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만 제시되었지 대대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중점적이 사항이 빠져있거든요. 이 모든 사항이 중앙의 방침에 의한 것인가, 또는 고창군의 새로운 아이디어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축산과 폐지하고 산업과에 합병 등....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각실과소 직원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실과소장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총괄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뜻이 있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 건의했으니까 최종 결정권이 있는 도나 중앙에서 우리의도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다해서 결정이 될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고, 채택이 되고 안되고, 개선이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자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것들을 간추려서 보고한 것입니다.

기획실은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행정쇄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진의원이 하시고자하는 말씀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 못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없는 문제이고 업무가 틀리고 다만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에 관한 제도개선은 여기에 넣어서 개선해달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인사라는 어떤 자리를 놓고 임용하는 권한에 관한 것은 누구도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에 관한 제도 전반에 관한 것을 개선요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인사운영에 관한 것은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6급에서 보직을 받아갖고 몇개월 공백기간을 두어서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씩 때에 따라서 6개월씩 이렇게 주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인사제도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해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기획단에서도 행정쇄신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행정과 의회가 이런 문제는 협조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건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행정과 의회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모순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창읍은 일반행정직 사무관이 부읍장이요, 읍장은 별정직 사무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별정직 사무관이 우위이냐, 행정직사무관이 우위이냐 할 때 분명히 행정직사무관이 우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도 또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건의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쇄신차원에서 인사행정쇄신차원에서 이러한 사항은 좀 기획단에서나 행정계통에서 이런 모순점을 지적해서 건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보식 후시험제도가 공백기간이 많은 모순이다는 이 사항과 읍장, 부읍장 관계는 좋은 의견으로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과과정을 거쳐서 참고하겠습니다.

고창읍 같은 경우 상당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주민들 사이에서 부읍장이라는 자리는 사무관 양성소다, 있으나 없으나 하는 자리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을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획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인사행정은 다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검토하다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 질의는 점심 후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점심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은 다른과하다가 의문이 나면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과합시다.

기획실 관계를 아까 종말을 안지었기 때문에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실은 종결짓고 필요하면......

경찰서 부지관계는 재무과장이 교육가셨다고 하니까 재무과장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매듭질 때 마지막으로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기과 것도 아닌데 위임맡았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재무과를 남겨놓고 산업과부터하고 기획실장은 마지막에 대답을 듣고 결론을 재무과장을 모시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찰서 이전 관계는 여기 특위의사일정을 보면 끝에 2항에 경찰서이전 결의안 추진사항 대상 실과소는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을 하면 땅을 사고 파는 문제는 재무과 소관이지만 경찰서 이전에 관한 건은 군청의 어느 부서가 담당되어있지 않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더러 현재까지 추진과정의 집행부입장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라는 군수님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바로 보고드리는 것이 집행부 장이 현재까지의 추진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재무과에 요구했으니까, 제 말씀은 들을 것 없이 재무과장 이야기를 듣던지 아니면, 본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경찰서부지 관계를 우리 고창 토산품판매장 부지로 부기가 되어있으며 예결위원회 회의 때도 경찰서 부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토산품 판매장 부지로 한다고 군수께서 말씀한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2억정도만 세워놓았는데 애당초 누가 이야기해서 올려놓았던 경찰서 이전 부지던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진에서 예산을 짜놓고 장시간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를 재무과장한테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심의해놓고, 그렇게 군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니 심의하나마나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의원님 견해대로 고창군 특산물 판매장 부지매입에 관한 답변요망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을망정 의회에서 우리한테 의사일정으로 잡힌 것은 경찰서이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과목대로 어째서 그것을 빨리 집행을 안했느냐할 때 이런 대안이 없이 재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할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경찰서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네요. 최위원 말씀은 소관사무가 기획실의 전담 사무도 아니고 이러니 어떻게 보면 재무과 소관도 되고 여러가지 되는데 이것을 기획실장한테 듣고 또 다음 듣고 하니 이것을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는 이야기이고, 답변이나 설명을 집행부 각부서를 대신해서 아는대로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겠다는 기획실장의 말씀입니다. 두가지 안이 나왔으니, 두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보십시오.

특산품이라고 할 때는 산업과장이 이렇게 부기를 만들어 세운 이유 또 토지를 구입할려고 2억원 예산을 짜놓은 이유는 재무과 관재계소관인데 두 과에서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두과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두분이 상의하시지요.

그러면 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특산물 판매장으로 하자면 산업과에서 해야하며 고창경찰서 이전목적으로 한다면 도시과나 모양성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모양성부지로 하자면 모양성관리사무소가 해야하고 도시계획차원에서 하면 도시과에서 해야하며 저희들은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입니다.

부지확보관계는 재무과관재계 소관으로 애당초 설명을 해주실 때 경찰서 부지확보하면 그 주위 땅값이 올라가니까 토산품 판매장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땅을 사는데 저렴하게 살수 있다. 또 사실은 명칭은 이렇게 하되 사실 경찰서 부지 매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을 가칭해서 그 때를 모면할려고 군의원에게 예산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집행부와 우리의회와 그런 것을 융통성 없이 서로 해야되겠군요.

우리가 답변 전에 두 안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으니까, 중개적인 역할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의 책임한계를 결정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한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듣기 위해서 여기에 기획실장에서 나오셨으니까, 아는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설명만 듣고 질의나, 검증이나,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설명만 듣기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 정봉찬입니다. 산업과에서는 6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에 해당되는 내고장 명산품운동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다섯가지는 해당계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명산품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새정부가 들어서서 전라북도 농축산물 10대 시책사업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년초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난 5월초에 10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고장 명산품을 1군에 한개씩 93년도 하반기에 육성하고, 향후 5년간 2개내지 3개품목을 육성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산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가지고 품질인정제를 실시하고 생산하자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1개품목이고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특산물의 주산단지 중심에서 전국제일 고품질 단지화로 육성하자,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품목을 개발하고 상품성의 최고를 위한 고급화, 규격화, 포장화, 고유상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분야에서 하단에 보시면 기타추진으로 나와있는데 품질인정제라든지 규격출하를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포장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품질인정제는 방울도마도, 오이로 해서 지원이 되고 규격출하 포장제는 목수박, 배 등 13가지에 소규모로 조금씩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금년에 명산품은 산발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선정품목을 종합지원 육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사업비는 2억으로 시군이 공히 2억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을 확보되도록 한다고 내시가 왔고, 군비는 금년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목선정은 관계부서하고 주민대표로 해서 회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해서 지난 5월22일날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의회에서는 전종열 산업, 건설위원장님이 참석하시고 농어민후계자 회장, 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 군농협경제과장께서 참석하셔서 작목선정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여기에 안쓰여 있습니다마는 고창수박으로 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복분자술 관계도 나왔고 사과, 배 또는 고창땅콩 등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협의한 결과 고창수박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범위가 위에서 명시된 것을 보면 종묘비, 시설비, 가공시설, 포장제, 품질인정표제작 홍보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협의회 하기전에 이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어서 여기에서는 상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협의하고 결정을 본것이 고창수박이 계절품목이라서 여름 한철만 생산되지, 지속적인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 생산이 될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을 경우 거기에 대한 온풍기 정도는 지원해서 연중생산으로 유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품질인정관계는 상표를 농촌지도소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고창 고유상표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한 상표를 활용해서 노지 수박에 대해서 고유상표를 사용하고 시설재배단지에서 나오는 수박에 대해서는 품질인정제도를 활용한 또 다른 상표를 부착해가지고 홍보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에 관해서는 고창수박이라고하면 서울이나 타지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더욱 홍보를 함으로서 년중 나온다는것도 홍보를 하고 부산이나 대구에도 홍보를 해서 물량이 한정되어 있더래도 많은 상인 소바자들이 몰리면 가격이 상승될 것 아니냐해서 홍보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계는 도단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아는데 전국망을 활용하는 텔레비젼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될 일이지만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군비부담 예산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수박은 출하되지 않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박은 토질이 안좋은 곳에서 지금 맛도 없는 수박을 고창수박이라고 홍보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맛있는 고창수박이 출하하여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가짜 고창수박을 방지하는데 행정이 노력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고창에서 출하되고 있는 수박을 시설재배된 상품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 및 단속하여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비 1억, 군비 1억이 세워진다면 지금 산업과와 예산이 세워가지고 지도소에서는 생산농가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할 때 계장의 말씀대로 온풍기나 시설을 할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럴 때 계절품으로 나오지 않고 수시로 상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할려면 일개면에서 1농가라도 확실한 시설을 하여 수박을 재배할 수 있도록 즉 20,000천원이나 30,000천원 주는것이 효용가치가 있지, 2천만원을 오백만원으로 쪼개서 여러농가를 지원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여 효용가치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수박작물에 대해 얼마나 재배를 선호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농가가 많지 않다고 하면 최위원님 의도대로 해보고 다수농가가 원한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다수농가 형평에 맞게 고르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재배 면적이 2천평정도될 때는 온풍기가 3대정도로 시설비가 억대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3천만원을 도와주면 그래도 온풍기의 일년 연료비라도 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될 수 있으나, 사업의욕은 있는데 사업비부족으로 못하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답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융자같으면 상환하니까 편견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보조금 지원사항은 어느 한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를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타목적으로 이용되는 기계화 영농단지만은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보조사업이나 융자지원사업에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는 행정감사 때에도 많이 했습니다. 산업과 업무중 부족한 내용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보리재배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맥과 나맥이 반당 수량의 차이가 얼마나 되며 대맥과 나맥의 수익성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 융자지원에 대하여 특혜라는 안좋은 말들이 나왔으나 나주에 있는 관광농원은 도로변에 조성하여 휴게실 등을 완벽히 설치되어 있어 지나가는 차량들이 쉬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조성하였으며, 또한 생산된 배를 포장을 깔끔이하여 진열하고 있어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