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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5-27

정희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희택

정희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내무과. 재무과등 5개 실과소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데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지도소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임병국 사회과장 께서는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과 소관

10시 05분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사회과장 임병국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은 일반 사회복지중에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당 운영비 복리후생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나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인데 국도비 보조내지 변경에 의해서 45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원별 내력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노점관리에 있어서는 수용비및 수수료를 당초 본 예산에 수용비및 수수료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공요금으로 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으로 목 변경된 것이 1십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구직왕복엽서가 9만8천5백원입니다. 국내여배는 고용촉진 훈련기과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를 도에서 본예산이 아닌 국비로 4만8천원을 지원을 해줘서 넣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6천7백43만5천원의 내력은 고용촉진을 생보자및 의료보호자 지급 훈련비로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고용촉진 훈련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묶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추경에 신규비목으로 넣은것이 있는데 수용비및 수수료로 83만3천7백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사회과 업무를 보면서도 문제점을 돌출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끝낸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택보호양곡을 매월 지급을 합니다. 1인당 10kg씩 주기로 했는데 현재 도정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40kg 포장 20kg 포장으로 해서 나오는데 20kg주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30kg에 주는수도 있는데 만약 30kg 준다면 마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마대를 구입을 해주시면도 양정과에다 알아봤더니 채수원으로 20kg 단장으로 앞으로는 포장을 어떻게 해서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대구입비로 8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와있는 보상금 증감내력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작년수준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확정된 인원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구료급양비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연료부식비가 6천1백82만2천원 감된 것으로 증감에 의해서 확정된 인원에 보조내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계산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비로 되어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믿고 잇는 것인데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할려면 도배내지 장판을 해주는데 가구당 약 1십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예산인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보조금 교부신청도 있고 여러가지로 서류상 겹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목 변경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비 1천8백44만3천원은 금년 상반기전에 국비로 추진하는 취로사업비 추경전 사용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시설부대비는 상반기 취로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4천6백93만5천원은 92년도 저소득층 자녀학비 생활보호대상자 직원훈련비, 의료보호대상자 직원훈련비 결산후에 결산에 따른 국도비 잔액 반납금 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금 증액 2백만원은 군청 직장내 직장의료보험 부담금 증액 입니다. 다음은 위생계 소관입니다. 수용비및 수수료가 당초 예산보다도 6만4천원이 절감이 되고 재료비 기타가 불량식품 유상수거료가 2만원으로 증액된 72만원은 채수병 구입인데 1년에 공동우물이 65개소가 있고 간이급수시설이 181개소가 있는데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채수병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덜 되어서 이번 추경에 72만원 올린 것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접객업소 전객업소 모범업소 표창도 역시 절감차원에서 4만4천원 절감 했습니다. 연초에 사회과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동촌 약수터인 기존 약수터를 환경정비를 하고 들어가는 집을 사서 휴식공간으로 조정할려고 시가 감정을 해서 본인하고 절충을 했더니 본인이 보상가격보다 월등한 가격을 요구를 해서 사실은 토지와 건물매입이 어렵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토지매입비 2백5십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를 해주셔서 현재 12개소에 추진중에 있고 또 완공된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4천만원 계상을 해주시면 평균 1개소에 6백에서 7백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백만원 계상을 해주시면 6개소내지 7개소는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것과 이것은 계속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확보를 해주셔서 금년에 간이보수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입니다. 의료보험대불금상환이 69만5천9백7십원인데 대불금은 의료비가 없어서 정부에서 대부를 해준 것입니다. 다음은 군금고 이자수입 8십만원, 부당이득금 환수는 52만3천1백7십원인데 진료기간 180일 초과자에 해당되는 것을 회수를 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인데 영세민자활복지 융자금이 당초에 1억천5백만원인데 이자수입하고 잉여금하고 융자금 회수분이 들어와서 증액이 2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장학기금 입니다. 이자수입이 2백62만7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92년도 장학기금 집행을 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이 1백87만2천원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 조정은 기간이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까지 전체적인 목표는 9천5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7%, 군비가 63%로 매년 1천9백만원씩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상반기 3월달과 하반기 9월달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특별 장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주고 일반 장학생은 1십만원을 주는 사항을 군 자치법규집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장학기금에서 역시 저소득층 장학증서 유인에 44만8천원, 보상금은 장학금 지급은 3십만원이 증액된 것은 7월말로 계상해서 이자발생을 따져서 집어 넣었습니다. 9월달 하반기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농협에 예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이자발생에서 10월말 까지를 보고 3십만원이 이자발생된 것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임병국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임병국 사회과장 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최용득 위원 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노후간이급수시설보수 4천만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과장께서 금년에는 마무리가 될것 같다고 했는데 현재 몇개소가 보수를 못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간이금수 보유수는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간이급수는 156개소이고 금년에 보수대상이 25개인데 상반기에 6천만원을 확보를 해주셔서 완공내지 추진중에 있는것이 12개소 입니다. 앞으로 1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확보를 해주시면 6개소 정도하면 13개소에서 반절은 줄어듭니다. 다음 추경에 또 4천만원 확보를 해주시면 금년도에 보수공사는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채수병을 1년에 몇개나 씁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500개에서 550개 정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개당 얼마씩 입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개당 1천5백원정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년에 550개를 다 사용합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550개를 사용할려면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간이급수는 돈으로 부락에 직접 주는 것이죠?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마을에서 추진취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부락에 6백내지 7백만원씩 주는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언제 착공이 들어왔고 언제 완공이 됐고 끝나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된다는 보고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착공보고 받고, 완공보고 받고, 준공보고 받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돈만주고 끝나는것 아닙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시회과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현재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추진한 12개소를 부락별로 해서 의료로 보내주세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예산 설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30분

10시 36분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용현 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입니다. 당초에 분뇨처리장에 일용인부 1명하고 고용원 1명을 쓰고 있는데 일당이 1만2천6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4천3백원으로 변경되어 1천7백원을 인상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백6십만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저희 직원이 12명인데 당초 예산편성시 1명이 누락되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누락되어서 매월 5만원씩해서 6십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외비 기타 입니다. 일용인부 기본금 인상에 따라서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 입니다. 여기도 역시 1만2천6백원에서 1만4천3백원으로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1천7백원에 대한 47만6천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입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당초 월평균 6십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매월 지급되는 평균을 보면 99만6천원이 납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하절기는 사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하절기 1백2십만원, 나머지 9개월간에 1십만원씩 해서 4백73만2천원이 이번 추경에 요청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환경미화원은 근무여건도 불비해서 여건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소나마 도와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봤습니다. 4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29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우의, 노무화, 방한복등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입니다. 당초에 1,600㎡를 살것으로 계상을 해습니다만 지주가 일부만을 팔자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 2,682㎡를 사야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 2백47만2천원을 추경에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 입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안전건사 수수료인데 월4만1천5백8십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6천2백7십원이 부족분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하고 오수정화조 수질검사 수수료는 년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사용인원이 500인 기관이나 업체에 오수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를 저희 관내에 5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하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분에서 읍면소재지 하고 관광지역에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판단하여 수시로 자료를 옮겨가면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용 철재원형 쓰레기통 구입 입니다. 보시는것과 같이 장수군에 작년도에 5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서 기타 읍면 소재지에도 추가로 더 했으면 해서 종전에 했던 사각으로 되었던 것은 이용에 불편해서 원형으로 하여 7개읍면 소재지에 약 20개를 만들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토옥동 계곡 입장료와 안내판 설치입니다. 입구에 안내판하고 매표소에 입장료 표시판으로 2개를 설치하는데 3십만원, 분뇨처리장 이설지 편입부지 측량및 감정수수료 3십만원, 현지의 분뇨처리장 소독약품및 응집제 구입에 1백4십만원으로 수용비 수수료 전체가 6백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청소 인부로 계남면 신전리와 침곡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년 1회이상 실시를 해야되고 환경처에서나 도에서1년에 한두번씩 확인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아직 청소인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인부를 확보를 해서 청소를 하기 위한 인부임 입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처리장 환경정화수 식재 입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오신분들 의견도 종합하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해서 그 주변에 정화수를 심어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일익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총체적으로 재료비기타가 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계북면 쓰레기 위생매립장시설 부족분으로 작년에 1백8십만원 올렸었는데 예산편성상 1천만원만 계상을 해주셔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추가로 8백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어 1천8백만원이 있어야 사업을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계내 광역 쓰레기 위생매립장 전기외선 공사비 입니다. 승인까지 나있고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잘아시는 바와같이 장계 정주권 포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을 절감을 하고 타 사업비에 충당을 하면서 위생매립장은 환경처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을 해봤습니다. 광역매립장 시설비는 군비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외선 공사비나 진입로는 군비로 해야할 입장에 있어서 전기외선 공사비하고 분뇨처리장을 도저히 현재 있는 상태에다가는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옮길려고 그 뒤에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백도 관계를 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두분이 능수버들로 측정하는 방법과 소형관정업자로 두파트로 나눠서 점검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기 보고한 내용은 1일 300톤에서 400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법을 바꿔서 역상 부식으로 해서 한다면 1일 100톤 정도면 분뇨처리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현지 답사를 했는데 약 60톤내지 100톤도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쓰레기 매립장과 병행해서 쓰레기 매립장 추진한 경과에 따라서 분뇨처리장을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농진공에서 실험을 할려면 중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아직 현장까지는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금년내에는 분뇨처리장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 하반기나 될것으로 복 앞으로 1년이나 1년반 정도는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할것 아니냐는 판단하에서 현재 분뇨처리장 탈수기를 설치해서 또 탈수기를 쓰면 약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약품하고 해서 약 1년내지 1년반 동안은 현재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서 정화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탈수기는 다시 새로운 시설에다가 옮겨서 쓸수가 있는 것이어서 탈수기와 필요한 약품대를 별도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북 토옥동 차량 제차대 입니다. 저희들이 당분간은 쓰레기 처리 수거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명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곳이 관광지로 지정되기 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하라는 하명하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방에다가 제차진입이라든가 사람의 통제를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해야될것 같고 해서 제차대를 설치하여서 5십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천천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 공상 입니다. 현재 현장이 더 갖다 버릴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가 2-3km 떨어진 지점이 있어서 우선은 그곳에다 설치를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금액과 위생매립장 진입로 개설 200m, 확장 3km에 필요한 사업비하고 토옥동 계곡 매표소를 지소지 기념비 옆에다 한평 규모로 설치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래야만이 사람과 차량을 통제할 매표소를 설치하는데 3백만원정도로 해서 총체적으로 시설비가 1억9천4백만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천천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부대비 하고 계북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시설부대비가 약 8백97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겠으며 광역 쓰레기 매립장 전기외선공사 시설부대비하고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에 분뇨처리장을 옮기기 위해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마는 그때에 개인 도매가를 보니까 하단에다가 해야하는데 하단이 개인땅으로 현지를 가서 봤는데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위치를 변경하더라고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군유지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다시 자리를 쓰레기장쪽으로 당겨서 군유지를 활용한 다면 개인땅을 살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당초에는 사유지를 살것으로 판단을 했다가 다시 검토를 해서 군유지로 변경한것에 따라서 2천만원이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분뇨처리장에 약품비가 3백5십만원이 필요한데 5십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족분하고 탈수기를 옮기는데 설치비용이 약 9백5십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2천만원을 이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 기존 분뇨처리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보강이 되어야겠기에 2천만원을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장용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매표소 설치할 땅이 농조 땅이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어떤식으로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이직 해답은 못받고 사용승인만 해달라고 요구만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천천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라고 해서 진입로 개설확장 또 시설부대비에서 1억1천만원의 사업이 들어가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의원들한테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존 쓰레기장이 천천중학교 입구 폐천부지에 쓰레기장으로 해서 버리고 있는데 그곳이 완전히 차 있어서 더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질르 물색해본 결과 아주 적지고 주민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여름이 닥치고 위생문제는 계속 벌어지고 그럴것 같아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설치할까 생각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쓰레기 매립장 2천만원, 3천만원짜리도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고나서 가부를 결정 해주는데 이것은 1억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말로만 쓰레기가 너무차서 옮겨야 겠으니까 옮겨야겠다해서 1억천만원이 필요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사전 계획을 세워서 수요일마다 의원들이 주례회동을 하니까 의회에 갖고와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옮겨야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요구하겠다 그러니 의회에서는 이런것을 참작을 해주셔야겠다는 사전얘기도 한마디도 없이 1억천만원을 불쑥 올려놓고 승인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아닙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장계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계획은 정주권생활계획으로 한다면 바로 착공이 되어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데로 예산을 군지라든지 정주권생활사업을 다른 공사로 전향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소방도로로 전향을 하고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사업변경을 해야될것 아니냐 해서 환경처에다 요구를 했더니 환경처에서는 늦어도 6월말까지는 3억정도는 광역매립장 시설비로 보내주겠다 해서 하반기부터는 일단 착공을 해놓는다고 하면 계속 환경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완공하도록 배려를 해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착공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러면 금년중으로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겠군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3억 줘가지고는 겨우 기초정도는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될것이냐, 금년도 사업비로는 기 책정이 되어서 포기한데에서 걷어가지고 장수군에 주겠다 해서 3억정도만 금년에 준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으로 금년에 착공만 해놓으면 환경처에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비를 책정해 주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도 미지수 입니다마는 일단은 금년에 착공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환경처 예산을 계속 협조를 받도록 하는 계획을 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어치피 장계가 쓰레기 매립장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된다고 보면은 언젠가는 장수군에 쓰레기가 장계로 다 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계시지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우리 7개면것을 다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약 10년간 매립할것으로 보고 16㎡로 해서 매립량을 보고 있는데 당초에는 장수군 계내면것만 할것으로 보고 계획을 올렸더니 그렇게 해서는 환경처에서는 보조를 못해주겠다고 해서 인접군하고 광역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무주 2개면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수와 협의를 해서 인접 2개군하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환경처에서 승인을 해주지만 1개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광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는 안되니까 인접군 즉 편리한데로 진안이나 남원이나 무주든지 해서 당초에는 진안하고 했는데 협의가 안되고 무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까운 적상하고 안성하고 2개면을 포함시켜서 거기 쓰레기까지 버리는 것으로 사실은 공개할 사항도 아니고 이 사업을 저희들 관내에 유치를 하고 사업비를 환경처 사업비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개면을 포함시켜서 장계 북 4개면이 계획상 들어가 있는데 과연 무주에서 갖다 버릴것이냐 하는것이 미지수이고 또 7개면치를 다 버린다는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사회변화가 오기 때문에 현장 여건도 그 이상은 더 버릴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때 .....
인배

김인배위원

지금 장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 것도 10년밖에 못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처음 보고 받기는 50년, 100년을 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계획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환경처예산을 끌어다가 만든다고 한다면 안성, 적상에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막을수가 없는 것이겠군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사실상 그것도 별도로 군예산하고 도예산하고 합쳐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사실은 안성이라는데가 제가 생가가해도 동계 올림픽 유치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 많은 쓰레기가 전부다 장계로 온다고 하면 그것을 방치할만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
인배

김인배위원

천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2-3일만 버리면 버릴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쓰레기 매립장을 닥쳐서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요구하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장계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황이라면 이 예산을 줄여서 당분간만 쓸수있게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계내면사무소에서 정주권사업비를 돌릴때 계획서를 보고할때 100년, 200년 한하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수군 쓰레기가 다 오더라도 100년 이상은 버릴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정주권사업비 24억이 투자가 되어있고 환경처사업등등 분비해서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10년동안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4-5십억을 들여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어 천천 문제도 오늘까지만 버리면 버릴데가 없어서 못버린다고 그러는데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오기전 작년부터 거론을 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니까 지연이 된것으로 압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천천 쓰레기장의 상황을 현지에 가보시면 시급하긴 시급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가능하면 대폭 줄여서 계내에 광역쓰레기장이 완성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계내 광역쓰레기장이 완성되면 그때 계내로 가는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투자의 효율성으로 봐서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천천 출신 본의원도 갖는 것입니다. 1억천만원이라고하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쓰레기장을 50년이나 잊어 버리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부지대는 균유여서 안주는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폐수차수막까지는 안되더라도 진입로 개설을 해서 일단 임시로 갖다 버릴수만 있다면 이 돈을 계내 광역 쓰레기장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천천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버리면 오히려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투자의 효과도 있을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이 돈을 갖다가 투자하면 쓰레기 30여미터 남아있다고 하는데까지 길은 못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공사비를 따져봐야 되겠는고 3-4백미터는 더 개설을 해야할 입장인데 .....
용득

최용득위원

난공사 구간 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리고 천천같은 곳은 차수막 없이도 버렸잖아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환경처나 도에서 지적하는 것이 비위생 매립장이 5개소가 있고 계남만 위생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지적을 해서 계남같이 위생매립장으로 7개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니까 장수군에 5군데가 있으면 우선 천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4군데가 되는데 천천에다가 1억투자 할 돈을 진입로를 개설해서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수막이 설치가 안되어서 버릴수가 없어요. 우선 계내도 광역스레기장이 되어야 할 입장이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산골짜기로 현재 그 위치로 봐서는 산골짜기가 크기 때문에 몇십년을 버려도 될것이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일단은 쓰레기장이 계속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내것이 광역이라는 문자가 안붙었으면 계내 단독으로 사용하니까 타 면에 꼭 이런식으로 시설을 오래쓸수 있게 해야 하지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해서 타군에서 까지 와서 버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6-7km 떨어진 천천것을 2-3년안에 공사가 끝날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천천것을 확대해서 사업비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보는게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재검토를 해보세요. 저도 절대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도 인가에서 50m도 안떨어진곳에 여름에는 파리때문에 견디지 못할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차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내 광역쓰레기장이 완공될때 까지만 버릴 수 있는 시설로 해서 계내 광역쓰레기장이 되면 그쪽으로 가 버리도록 하되 또 문제는 광역이라고 하는 것에 무주2개면이 같이 버릴 수 있는 권역으로 넣어 줬다고 보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청에서 광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투자를 해줬는데 무주 적상이나 안성이 들어갔다고 쓰레기를 버려야겠다고 한다면 막을길이 없는것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우리도 예측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2개군을 거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예산을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말고 단일 군에서도 광역이라고 하는 뜻은 넓은 뜻이기에 큰 규모를 얼마 이상으로 해서 군단위로 1개씩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자해서 .....
봉철

최봉철위원

타군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막으면 들어오질 못하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사실상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장수군 전체를 통괄해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할려면 이런 천천 같은데가 1억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고 거기다가 장수군 쓰레기가 매립된다면 얼마안가서 다른곳에 또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환경처에다도 공문상으로 알려지고 절대 우리 지역주민은 외지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지, 그러니까 해야할 일은 1억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라 현재 소재지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한곳은 천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가 쓰레기가 다 끝났다고 본다면 다른데다 빨리 조그맣게 만들도 그곳을 깨끗이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 이라는 인상을 안풍기계 깨끗이 만들어야 하는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기존 쓰레기장 뒷처리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실과소별로 예산심의 설명이 끝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방금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계내 광역 쓰레기장이 완료되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 때 까지만 예산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곧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최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오늘 실과별 심의가 끝나면 토요일날 계수조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가지용 철재원형 쓰레기통 구입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그 양은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시가지를 청소할때 비워서 가는데 수시로 비워가니까 용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금년 졸업식때 고등학교의 쓰레기장을 보니까 이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운데는 철근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밑에서 불을 데니까 밑에는 재만 남았는데 상당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번암농협도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이 분리수거가 된다고 보면 부식이 가능한 것이니까 분리수거가 된다고 보면 크게 만들어서 태울 수 있는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착안한 사업입니다만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예산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후광로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계남면 신전리에 있는 쓰레기장 옆에다가 약 2천만원 투자해서 후광로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좋은 착상이신데요, 그것을 미리 착상해서 시군당 1개씩 모덜 케이스로 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면 확대보급을 할려고 하는데 가연 쓰레기는 완전히 태워서 없애 버릴려고 쓰레기장 옆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전에 탈수있는 쓰레기는 거기에다 소각을 해버리고 나머지 타지않는 것만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측량이 끝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면 약 2백내지 3백만원 범주내에서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치를 합니다. 군마다 1개소씩 설정을 해서 그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광역 쓰레기 위생 매립시설 전기외선 공사비로 4천2백24만원이 섰는데 순전히 한전으로 갈 예산이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분뇨처리장 탈수기 설치라고 해서 3천6백만원이 섰는데 탈수기 설치하는데 2백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탈수기 기계대금만 3천6백만원이고 그 기계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하는데 반응조라든지 펌핑이라든지 교방계라든지 약품펌프라든지 전기공사, 배관공사, 기초공사등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품대금만 3천6백만원이 섰고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빠졌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알겠습니다. 장수읍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93년으로 끝나는데 구입월이 몇월 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금년 4월 30일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차니까 4천만원짜리 차를 내구연한이 차는해에 산다는 이유가 뭡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아시는 바와같이 차가 상당히 재래식 입니다. 지금은 진개차가 압축을 해서 물량을 부으면 그 양을 작업의 비중이나 인력이라는 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장수읍에 하나 넣고 다음 계내면에 점차적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짜리 차를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산다는것 보다도 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1년만 더 쓸 수 있어도 천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물론 절약차원에서 보면 그렇지만 내구면 한도 지났고 앞으로 환경 쓰레기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복잡화 되기 때문에 청소인부를 많이 증가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런 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장비를 대치를 해야할것 아니냐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환경 미화원이 29명인데 그 차를 압축시켜서 그분들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분간은 더 써도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더 쓸 수도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미화원을 그만둔것도 아니고, 오늘 미화원 두분이 간담회를 합니다마는 간담회 가기전에 대충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장수읍과 계내면에 7명씩 있고 나머지 면은 3명씩이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가 있고 앞으로 갈수록 계속 이런 얘기는 야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새로운 장비로 계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 종은 말씀입니다만 1년 더 쓰고 내년이나 사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분류박스가 3십만원짜리 10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린데로 진개차를 사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거기에 뒤따르는 쓰레기를 부우면 자동적으로 .....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을 안하면 분류박스도 필요없는 거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4천3백만원이 바뀐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애초에 본예산에 제대로 계상이 안되었던가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66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원래 본 예산에서 계상할 때에는 1년간 전기요금을 계상해서 전기요금을 세우는 것인데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66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사용료가 계속 99만6천원이 나와요.
봉철

최봉철위원

그렇다면 전기세가 인상이 된 것인가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전기 사용료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전기세가 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더 들어 간다는 것인가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전기세도 그렇지만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봉철

최봉철위원

15㎘ 용량인데 20㎘를 못 넣잖아요. 그렇다면 사용량이 늘어날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용량은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9십만원 올렸는데 확인을 안해봤지만 6십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달달이 지출된 것을 보면 99만6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장 소독약품및 응접제 구입에서 5십만원 세웠는데 한달에 약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5십만원 꼴로 들어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제가 도축장에가서 물어보니까 약품대가 한달에 3백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축산오수를 걸러서 3백만원 들어가는데 5십만원밖에 안들어 간다면 무엇인가 약품을 덜 쓴다는 얘기 입니까?
준영

강준영지도계장

그동안에 분뇨종말처리장은 탈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약품이 안들어 갔는데 이번에 탈수기가 들어가면 탈수를 할려면 약품을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것이고 우진산업것은 애초부터 탈수기가 있어서 탈수를 시키면서 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갔던 약품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진산업을 가서 보니까 약품을 써서 탈수가 되어서 나오는데 물이 깨끗하더군요.
준영

강준영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종말 처리장에 탈수기를 넣으려고 ....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약품대가 한달에 5십만원밖에 안들어가는것 입니까? 아니면 더 들어가는데 잘 모르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지도계장

월 5십만원이 아니라 예산상에서는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본 예산에 소독약품대가 얼마나 올랐어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소독약품대는 기존시설에 쓰는 염소이고 응집제는 이번에 새로 사면서 추가로된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독제는 당초 기존 시설에도 계속해서 마지막 처리되어서 물을 정화해서 나가는 소독약품이고 응집제는 이번에 탈수기를 새로 신설하면서 필요로 하는 약재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탈수기가 들어오면 옛날보다 정화가 더 잘된다는 얘기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광역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는 본예산때 우리가 관에서 공공시설을 위해가지고 토지를 .....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당초에 286평방미터 50%계상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축산폐수 처리장,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조례를 가지고 그분들 한테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운영이고 규칙은 아직 통과 않되었고 공고만 되었는데 ....
희택

정희택위원장

조례를 공포 했으면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청소하도록 해야지....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조례만 공포되었지 시행규칙은 아직 않되어서 도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계북 토옥동 진입자 제차대 차를 못들어가게 막으려면 밑아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막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가정복지과 소관

11시 39분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지효 가정복지과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제1회 추경예산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내지 10%삭감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가정복지과 업무보조 인건비가 1만2천6백원에서 1만4천3백원으로 연 4십7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해서 의자 큰거하고 적은 의자 해가지고 1십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비에 노인 건강진단 약품구입으로 해서 1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불우노인 가사 봉사자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6개월동안 30명에 대한 1인 5천원씩 9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들의 간병.가사돕기.활동비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경로우대 승차권 군비 부담금 1백7십8만7천원 삭감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경로당 간식비 지원 68개소인데 개소당 1십만원씩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1백5십만원, 경로당 운영비 68개소 전액 군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7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경로당 58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도에까지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58개소라는 숫자는 ’91년도말 기준이고요 ’92년도 말에는 68개소 도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돈을 충당을 해줘야 하는데 왜 군비로 충당을 한다는 겁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최종심의 과정에서 깍여서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로당 보일러 설치 1천6백만원 세웠는데 몇군데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장수, 계내가 3개소씩 하고요, 나머지는 2개소씩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로우대 승차권 군비부담금 1백7십8만7천원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얼마로 조정 되었다는 겁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당초에 1인당 2백60원으로 금액을 계상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그후에 조정이 되가지고 농촌에는 2백1십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50원의 차액이 이 만큼의 금액이 된다는 말입니까?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서 군비 1백5십만원을 맞출려고 보조내시를 받아야 하니까 1천원 세운것이 무엇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산결산 과정에서 잔액이 남아가지고 작업과정에서 .....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중에 휴식없이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과 소관

11시 53분

13시 00분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혁 산업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진혁 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 당초 예산에 비해서 7십8만7천8백4십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수당 8십만원이 예산에 계정되었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입니다. 재료비기타 농어촌 발전계획 전산관리 보조인부 당초 부족분에 대한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무공해 쌀 생산단지 조성 입니다. 당초 기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업추진상 당초 기본예산에 계상이 않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백3십2만원 계상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용 연막 분무기 공급 4백8십5만원, 지역특화 사업육성 흑염소 가공 공장이 사업은 도내 3개소 장수.진안.남원 입니다. 도비가 1억5천만원 국비가 5천만원 입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 도비 1억, 군비 1억 해가지고 시군별로 1개품목이 지정이 되가지고 선정이 된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모뎀라인 설치 비용 2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버수중 직파기 공급 6십만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4만원 절감,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 4억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도단위 가축 품평화 출품목 수성 2십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오지마을 영세 양축 농가 순회 진료약품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젖소 능령 개량사업인데 젖소 수입 정액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다음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1억4천만원 계상이 않되어 있습니다. 다음 첨단 농업시범 마을 육성사업 관계 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 특수사업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시군당 1개 사업장씩 설립 했습니다. 저희군은 비닐 파이프 온실로 2ha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이차 보전금 원예시설 농가 이차 보전금 인데 비가림 오이 시설이라든지 성장작목 농가에 약 5%이상 군비를 보조할 계획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치어 방양 사업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이차 보전금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자산취득비 차량등록 부서 집기구입 입니다. 다음 시설비 교통신호등 설치 2천2백만원 교통 안전 표시, 반사경 1백4십만원, 경보등이 3백8십만원, 장계 사거리에 홀수.짝수 주차계도 시행 차선 도식및 표지판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에서 교통신호등 보수. 계내사거리 보수 관계인데 이것은 2백4십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가 6개소에 3십6만원, 기타경보등 보수가 1십7만원 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 이자수입 총 예산액은 4억7천4백7십만9천원, 증액되는 것이 2억9천6백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농어촌 소득금고 이자수입 ’91년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3만원, ’92년도 융자금이 9백6만원해서 9십6십3만원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이자금액이 2천7백8십7만3천4백3십3원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 미회수금이 ’83년도에서 ’92년도까지 약 2억5천8백6십5만9천원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장수 필덕 마을에 17명의 1억8천5백4십9만원, 계남 용신 마을 6명에 6천6백만원, 기타 개인 미납 9명에 7백1십1만원 입니다. 그래서 32명에 2억5천8백6십5만9천원이 미회수금 입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금고 예산액은 4억7천7십만9천원인데 이 내력은 지출에 해당 됩니다. 총 사업비는 역시 4만3천7백5십9천원, 증액 2억9천6백1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융자금 4억7천3백5십만9천원과 이중에 관리비가 1백7십1만원 입니다. 관리비 내용은 자금 회수 관계라든지 여기에 따른 활용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1백2십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2백1십만원, 공공요금이 3십만원 그래서 1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지방채 상환 및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91년도에 2억2천3백만원을 도에서 차입을 했고 ’92년도 2억8천4백만원 차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30% 해당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4억7천4백7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입니다. 매각수입 ’93년도 재분양 공장 부지 매각 당초에는 3천2백6십7만3천원이 이었는데 이번에 정정금액으로 2천5백3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것도 역시 2천1백4십9만5천9백8십2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93년도 1회 추경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3시 21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김진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혁 산업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득금고액이 2억9천6백원이 소득금고로 대출 해줄 돈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이것은 지출금액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도에서 차입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금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이 앞으로 소득금고 이자는 도에서 보조를 않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군비로 확보가 가능해야되고 다음에는 일반농가에서 대출받는 금액에 대한 이자 보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필덕 17명에 1억8천5백4십9만원, 융신 6명에 6천6백만원, 기타가 7백1십만원 하셨는데 회수 불능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이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를 할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고통신호등 설치를 지금 경찰소로 전도자금으로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행할 예산 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경찰소로 전도해줄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에 지금 사거리 홀수.짝수 주차 차도선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사거리에서 백화여고까지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차선만 그리는데 8백만원 들어갑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8백만원 관계는 대연 홀.짝수 하는 간판 2개에 3백만원이 들어가고 도색이 2개소에 2백만원, 그리고 소형 교통표지판이 16개가 있는데 여기에 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동차 등록업무가 지금 6월1일자로 온다고 했는데 왜 6월말경에 온다고 그럽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이니요 6월 초순경에 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증금 5천만원이 어떤식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일반자금을 요구했을때 활용을 하면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누구 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장수관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역 특화사업 흑염소 가공공장 농협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4억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비가 1억5천인데 교부세가 1억들었다는 겁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교부세가 1억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순수한 도비는 5천입니까?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이 그럼 내년까지 2차년 계획 사업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고장 명산품 육성 도비.군비 1억씩 했는데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장수사과. 비가림오이시설. 석기. 오미자 표고. 한봉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포장지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할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해당농가 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해당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5월 31일까지 .....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계는 어디 입니까?
병충해 방제 연마분무기 공급 이것도 5대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언제 계획에 세운것 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이번에 계획이 된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가가 정해졌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이 정해졌어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읍면도 안정해져 있고 금년도에 비닐하우스를 많이 확장 되었기 때문에 이젠 기계가 농가에서 꼭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요구 한것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 사업부가 무슨계 입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농산계 입니다. 아직 농사나 지역은 선정이 안된 상태고 예산확정된 뒤에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 군비로 2억1천4백을 세웠는데 국비 2억4천6백을 어떤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산 2억1천4백이 우리 군비로 해서 확보를 시킬려고 한것은 국비에 맞추어서 보조내시에 따른 금액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앞으로도 돈을 주면서도 상당히 행정이 어려움을 격고 곤란한 처지가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첫째 읍면별로 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당초 중앙에서 460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돈으로 맞추다 보니까 516대가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는 선별과정에서 처음에 전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받은 농가에 대해서 선별했습니다. 첫째,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또 농기계 운전을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것이 516대 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부터는 지원이 많으면 더 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서 과잉이 된것이 이양기. 경운기. 관리기 3가지가 과잉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농기계 나간 숫자가 370대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420대, 516대를 주다보니까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말하자면 농가들은 충족을 못주었습니다. 이것이 첫회이기 때문에 그렇치 내년부터는 그런 현상이 좀 덜 나타날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정부방침이 기계를 2백만원 미만을 갖다가 50%보조를 해주다고 했으면 어느 농가가 사더라도 다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선별을 해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선별관계는 기계 내부연수 연한이 있는데 내부연수가 안된 사람들, 작년에 구입한 사람도 금년에 구입한다고 요구를 했고 그런 사항때문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을 신청을 했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벼 수종 직파기 공급을 한다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벼를 직파를 해야 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앞으로 이 수종 직파관계는 전라북도내에 산간부 평야부 관계내 국비로 전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벼 수종 직파기를 개인한테 공급하는 것입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금년도에 1개군에 한 농가씩 시범농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번에 지도소에 수종 직파기 있습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에요. 벼 수종 직파기를 지도소에서 시범으로 사용해 보고 어느 시점에서 벼를 수종 직파 하니까 냉해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못쓰던가 아니면 수확해서 났던가 할 때 이것이 농가한테 가는 것이지 전혀 우리 행정에서 시도도 안해보고 농가한테 직접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써먹지 않다던가 써먹어서 실패를 했다던가 하면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금년에 당초에 하는것이 아니고 몇년 됐습니다. 금년도에 직파제 관계 도단위. 군단위 여러차례 연시하고 실질적으로 했고 우선적으로 장수군은 산서에 많은 면적이 확대가 되어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될 것입니다. 직파제 관계는 여러 사람들이 각 읍.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종 직파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작년에 산서면 권성환이가 해가지고 상당한 수확량도 10-20%로 정도 증수도 했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5년째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5년동안에 계속 증수를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전라북도에 약 450농가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6,000농가가 재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향보다 수종 직파 쪽으로 계속 보급을 하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서는 산간 고냉지로 보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곳은 산서밖에 없다고 판단 합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작년에 계남에서도 했는데 직접 농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20%정도 증수를 했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남 농가는 누구 입니까?
규남

채규남농산계장

더곡에 정인섭이라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이라 해가지고 1억1천4백 군비. 도비해서 1억4천 그래서 1개소에 70%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럼 어제 확정 됐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금방올때 전화로만 받았는데 전라북도에서 3개군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장수군이 지정이 될걸로 봐서 예상요구 했는데 저희군에 계남면에 양돈단지에 같이 축산 분뇨 건조 발효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10억5천만원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전 최봉철 부의장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그중에 몇가지만 더 깊이 알고 싶은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산업과 하면 75%를 정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장수군 농업 경제속에서의 장수군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51페이지 보면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수당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장수농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먼 미래를 보고 우리 장수 농촌의 발전방향 같은것도 조금은 심의위원들 머리속에 그런 준비나 자세들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발전 심의 위원회 위원 10명을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명단을 여기서 밝혀 줄수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농업하고 관계되는 분들인데요 우선 농협장하고 축협장. 농어민 후계장 연합회장 읍면에서 면장이 추천하는 민간인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물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이 되어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요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우리 장수 농어촌 발전을 위한 어떤 사항이 있을때 그런 생각들을 깊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제 생각은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관계에 깊이 몸담아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밖에서 보는 관점 이것도 상당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농업에 깊이 관계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한둘 정도는 밖에서 농촌을 보는 그런 시가에서의 발전 방향 이랄지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 주었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에서 내고장 명산품 육성 1품목 해가지고 이것도 2억이 이구만요.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인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어떤 품목으로 1품목을 명산품화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장수 사과나 비가림 오이. 석기. 오미자. 표고. 한봉꿀등을 모아 사업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상업관계는 도 방침은 2억원을 줄테니까 군에서 어떤 작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를 가는 여비도 가능하다 사과라든지 각종 농산물 포장 다지인 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가공관계라든지 여기서 생산되는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 가공 공장이라든지 시설이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는 했는데 아직 도에서는 심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니까 어떤 1품목에만 쓸수 있는 2억원이 아니고 명상품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찰 도 갈수 있는 여비도 여기서 쓸수있다는 얘기에요 정말로 이런 자금을 도비 1억, 군비에서도 1억 2억이 투자 되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돼서 정말 장수에서 명산품이 무엇인가 하나를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다음 56페이지 입니다. 첨단 농업시범마을 육성 사업이다 해서 2억8천8백만원인데 이것도 어제 도비가 1억9천2백만원, 군비 9천6백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과 같은 내용 입니다. 사실상 장수군에 성장작목으로 추진했던 유리온실 이라든지 파이프 온실 관계가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파이프 온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된것 입니다. 우리 군에도 파이프 온실을 시설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담이 40%가 있습니다. 2억중에서 1억4천이 보조이고 6천만원이 자금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2억8천8백만원이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40%로 자부담을 합한 금액이 사업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지역을 하얀 비닐하우스 단지화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단지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이것도 어떤 집단 시설이 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예산을 안배해가지고 나눠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 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 지침으로 시달된 것은 1개 장소에 6천평을 하는것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6천평을 집단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이것은 희망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당초에 이 사업관계는 내일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오늘 공문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행정산하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갑자기 받아보니까 이틀이 경과 되어서 사실상 보고가 제대로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 와가지고 이것을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할 수가 없고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한다면 도비 상당한 금액이 떠내려 갈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런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좌우간 어느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해놓으니까 제일 농가에서는 매 장소에 6천평을 하라고 하고 상당부담의 좌 부담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고를 해놓고 우리가 도에 요구하는것은 매 장소는 사실상 산간부에서는 어려우니까 2개 장소로 2개 사업장으로 나눠서 가능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 현재 답변은 안왔습니다. 이미 이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이 선정이 되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니까 도비 1억9천2백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내려온 돈을 떠내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지역에 비닐하우스 집단화 사업은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사업장소를 보고 해놓고 예산을 붙잡아 논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고한거지 그 장소가 지금 현재 보고한 장소 그 자리에다가 3천평씩 비닐하우스를 집단화 해서 이 시설을 갖춰 가지고 자본보조를 하겠다하는 장소는 아니죠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당초 그렇게 보고는 했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지역이 물색이 되가지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광옥

권광옥농산물유통계장

그 관계는 1개소를 선정해서 급히 보고하라고 FAX가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해까지 성장작목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6천평을 1개소에 1단지로써 묶어서 할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각 읍면에 전통으로 해서 물어 봤습니다. 북 5개면은 성장작목사업 참여를 많이했었고 산서 같은데가 비닐하우스 사업이 잘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산서 이룡리가 하는것은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현지에 면 직원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자부담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다시한번 선정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장수 노곡리하고 계남 신전하고 계북 농소하고 양악 현재 들어와 있고 천천에서 추가로 서류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5군데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만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해서가 내시만 저희들 한테 왔어요. 확정이 된다고 하면 세부적인 지침 시달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어느 지역으로 이 사업이 배정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2억8천8백만원이라는 돈에다 40%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성공적으로 이끌어 질수 있는 위치나 장소 또는 희망 농가의 의지 그런것이 참고되가지고 실정이 되야 할것이다 하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면서 이런 사업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도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7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번째, 이차 보전금이라 해가지고 5천만원 원예시설 농가 이차 보전금은 작년도 성장작목 관계 하우스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보전금을 세우는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주 내용은 금년도 비가림 시설농가에 대한 10.5%에다 일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5.5%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5%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1차적으로 주 내용은 금년도 비가림 시설 농가에 대한 10.5%에다 일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5.5%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5%농가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 농가중에서 자기 자금으로 시설을 한 농가는 제외되고 농업에서 10.5%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설한 농가에 대상이 되고 우선에 작년도에 성장작목 사업에서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가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한 일반대출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비닐하우스 비가림 재배를 하는 담보당 50만원씩 지원했던 분들 중에서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시설한 근거가 있는 사람민이 지원이 되고 자기 자본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은 지원이 안된다 제외 시키겠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이건 당초에 낼때까지 제가 개인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일수록 원칙론을 주장을 해야되고 원칙으로 사무가 다루어 져야 편하거든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앞으로 계속 지속 된다고 하면 농민들 의식이 바꾸어 질수가 있어요. 자기 돈을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도 빛을 내서 사업을 해야 이자 보존이라도 해준다 하는 어떤 파행적인 역기증이 발휘 될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자보존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50만원씩 지원된 농사는 같이 지원이 되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이제 보존이 되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한 농가는 그래도 다른 농가에 비해서 경제력이 있는 농가기 때문에 이차까지 보존해서 또 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행정에 말하자면 정부 혜택을 볼만한 대상이 선정되가지고 소득금고 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금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대출을 해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수득금고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대상이 된다고 보기때문에 크게 우려 안해도 괜찮을거라 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중소기업 육성 이차 보증금 이자 차입금 보증금이라는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이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중소기업 이자 이차 보증금은 정부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정부예산을 줄이고 지방예산을 줄여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시키자는 그런뜻에서 만들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런데 관내있는 중소기업이라도 적자를 보고있는 중소기업도 있는가 하면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을것인데 지금 보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적자를 보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것을 세운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각 기업의 재무구조를 잘 살펴가지고 ....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비닐하우스 원예농가에 대한 5십만원씩 보조금이 있는데 완료 되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 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산림과 소관

14시 17분

14시 2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진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김진

김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 입니다. 식수계장은 교육에 갔고 보호계장은 출장을 갔기 때문에 지도계장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3%내지 10% 절감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천공기 유지비와 동력분부기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과목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수용비 수수료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약 중독 해독제 구입 외 2건은 10% 절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보비 보상금은 생략하고 수용비및 수수료로 병충해 방제 수간 주사용 약제 주입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로서 추가 경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십1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지속성 지상 방제 이것도 역시 도비 사업 변경내시로써 당초 30ha였는데 20ha 사업비 절감으로 5십5만원이 됨으로써 1백1십1천원 감 했습니다. 병충해 지속성 지상방제 단비 조정상 1천원을 감하게 되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솔잎 혹파리 천적사육 장비구입비 입니다. 이것도 동력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인데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분 추가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십8만4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비사업인데 이것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으로서 불가분 5만4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입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은 당초 380ha인데 360ha 사업량이 감이 되어가지고 5백9십8만3천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은 140ha인데 이것은 단비조정상 1십1만7천원을 감하는걸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치수가꾸기 사업은 1만9천원 감이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4십8만6천원 증이고,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는 1천원이 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 조림사업으로 장기수 조립 입니다. 여기 조림사업도 절량 사업량및 단비변경으로 이해가지고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 일반조림이 1천3백9십4만7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기수 예정기 정리 작업 103ha에서 130ha로 늘어났기 때문에 1천만8십9만3천원이 증이고, 장기수 조림 식재 사업으로서 69ha인데 79ha로 늘어났기 때문에 3백3만2천원 증이고, 또 속성수 조림은 21ha인데 28ha로 증이 되었기 때문에 2백4십만원이 증이 되었고 대묘조림은 4ha에서 3ha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8백4만7천원이 감 되었고 유실수 조림은 67ha인데 7ha로 증이 되었기 때문에 9십9만6천원이 증 되었고,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426ha인데 522ha 증이되어서 8백9십5만2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속성수 조림에서 1십2만원이 증이되고, 대묘조림도 1만6천원 감이되었고 조림지 풀베기 작업 4십7만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93년 사방사업 부담금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방댐 1개소가 증이 되는 관계로 단비 조정상 1백8만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와룡 자연 휴양림 관리전화및 전기요금 10%절감으로 해서 6만2천7백2십8만원 감이 되고, 와룡 자연 휴양림 관리 연료비에서도 10% 절감되어서 8만9천1백8십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자연 휴양림 사무실 집기구입 입니다. 1차 본예산에 계상이 않되어기 때문에 2십7만5천8백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풀깍기 및 예취기 구입비 10%절감으로 2십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오물수거용 경운기 구입이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연 휴양림 관리인부임 부족분 입니다. 본 예산으로 부터 부족했기 때문에 5백4십만4천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무궁화 식재 작업 입니다. 이것도 단비 변경으로 1천원 증이 되겠니다. 다음은 와룡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으로서 추가사업책정에 의한 신규 금액인데 국비가 3천만원, 도비가 6백4십2만9천원으로 되어서 군비 6백만8만5천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4천2백5십1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언덕및 공한지 철쭉식재 3개소 입니다. 이것은 장수에서 번암가는 도로변이 언덕과 공한지가 5군데가 있습니다. 3개소만 넣는걸로 해서 자재대와 인부임 9백4십9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와룡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 3십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4시 35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김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66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1십1만1천5백원이 예산절감 10%했는데 농약 중독 해독제 구입외 2건 그동안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림 보호를 위해서 농약처리나 살충제, 수간주사나 솔잎 혹파리 이런것을 방지하면서 농약에 중독되었을때 해독제 구입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했어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이 부분에서는 모자라지는 않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다음 68페이지 입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이런것은 전부 산림조합에 작업을 위임 시켜 줍니까? 아니면 직접 산림과에서 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일단 예정지는 조사를 해가지고 산주로 하여금 치수가꾸기나 천연림 보육을 한다고 하는 산주가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 그외 에는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치수 가꾸기사업, 천연림 보육,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이런것을 실제 장수군민이 보유하고 있는 산주로서 부재지주가 아닌 장수군민이 순수하게 여기에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프로테지는 어느정도 됩니까?
준영

강준영지도계장

산림과 지도계 소관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가꾸기하고 천연림 보육 사업은 당초에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10개년 영림교육과 조림을 해가지고 8년에서 11년사이에 들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여유있는 사람의 조림지가 없을때에는 치수가꾸기 대상지가 않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 조림을 하신분을 대상지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지는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고 치수가꾸기도 대상지 전량을 이직 산정을 못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전부 했는데 대부분 대상지가 되는것은 부재지주들이 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71페이지 주요도로변 언덕 및 공한지 철쭉 식재 3개소 철쭉이라고 하면은 어떤 철쭉 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철쭉은 봄철에 피는 진달래과 철쭉을 말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철쭉이 본당 5천원씩 합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69페이지 시설비에서 장기수 조림일반,장기수 예정지 정리작업, 장기수 조림식재사업, 속성수조림 이것이 당초의 조림 면적보다도 면적이 추가되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조림사업을 4월달에 거의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설비에서 장기수 조림 일반, 장기수 예정지 정리작업, 장기수 조림 식제 사업, 속성수 조림 결국 이것이 당초 조림 면적보다도 면적이 추진돼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조림사업은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조림사업은 지금 4월달 거의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업지시가 내려 왔다고 하면 금년도에 이것이 조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이건 벌써 끝났는데요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이번 1회 추경에 넣은 사항 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7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와룡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하고 413번 와룡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하고 두가지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합니가?
김진

김진산림과장

제일 밑에있는 것은 4천만원에 대한 부대비내지 시설비 성격 입니다. 설계비하고 출장비하고 거기에 따른 잡비 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위에 보완사업은 어떤 사업 입니까? 4천2백만원은요
준영

강준영지도계장

현재 이 사업이 1.2.3차 사업으로 3개년 동안에 10억을 투자해서 한 당초에 계획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 입니다. 그런데 1차년도 사업으로서 3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못하고 잇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으로서 보완을 하도록 요구를 했더니 3천만원 국비로서 왔는데 약 3억이상이 와야만 하는데 이것밖에 안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으로서는 들어가는 절개지 옹벽 손을 보고 관리사 뒤에 그대로 방치 되어있는데 그것을 이번기회에 손을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광장부근에 화장이실이 없어 괴장히 불편한데 그곳에 돈의 여유를 봐서 화장실을 마련계획에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천연림 보육사업이란것이 뭡니까? 어떤 것을 천연림이라고 보고 어떤것이 보육사업 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천연림이라는 것은 사람이 식제하거나 파종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난것을 천연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공림이란것은 조림이나 종자파종을 해가지고 육성하는것이 인공림이 되겠는데 저희 군의 천연림은 주로 활엽수수 많은데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자연산으로 난 림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천연림 보호수라고 합니까? 천연림이 어느정도 크면은 그것을 보호한다는 것이 산림과에는 없어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천연림도 수종에 따라서 벌기령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참나무같은 것은 20년생이 면은 벌기를 할 수 있고 잣나무는 50년 이렇게 벌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렇게 큰 나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저희는 보호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노고수 보호로 하는데 ....
봉철

최봉철위원

보호수로 산림과에 지정된 나무는 무슨 나무 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수종에 관계는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장수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가 서면상으로 남아 있는것이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대추나무. 밤나무. 호도나무요 밤나무 같은것도 올해 많이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식수계장

2ha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대추나무. 호도나무는 몇ha씩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식수계장

2ha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방사업 부담금 우리가 2천5백51만원이 총 예산인데 지금 사방사업 사방관리소에서 사방사업을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지금 춘기에 선창이 1개소, 계남 소재지에 2개소, 장판리에 1개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룡리에 사방댐을 1개소 설치 중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대로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몇% 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5%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사방사업소에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쪽에서 장수군에 사업이 얼마라는 예산이 확정돼야지 만히 대행사업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인데 담당자가 누구 입니까? 담당계가 어느계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식수계 입니다. 사방댐이 1개소가 1백8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요 와룡리에 풍치상으로나 산화발생이 되면은 물을 급수로 활 수 있는 장소상으로도 사방댐이 꼭 필요하다고 다른 시군에서 많이 유치를 할려고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런 제 욕심상 이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철쭉을 1,5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철쭉이 어떻게 수령으로 따집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그것은 키하고 수관, 폭하고 따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5천원짜리 1본이면 어느정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수관폭이 30cm이상되고 키가 50cm정도 되는것이 5천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번암에 있는 느티나무는 얼마주고 사야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잘은 모르지만은 1백만원 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고용 복비로해서 산주들한테 무상으로나 유상으로가 비료왔죠 몇 톤이나 나갔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270톤 나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이 예산비에 어디에 포합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추비에 들어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이 해마다 나가는 산주가 틀린게 아닙니까 산주들 결정지을때 어떻게 경정 짓습니까?
영남

윤영남식수계장

이 추비사업은 조림한지 2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금년도 대상자수는 ’92년도, ’91년도, 장기수 조림시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은 조림한지 3년차까지 추비 대상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땅이 나쁘고 토박 한대로 우선으로 보존 조림에서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땅이 나쁘고 토박한것은 산림과에서 판단 하겠그만요
영남

윤영남식수계장

전면적으로 해당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장기수 조림 식제사업 이것이 조림시기가 지난 사업이고 단비가 배정되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 된것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일부는 사업량이 증감된것도 있고 단비 조정상 하고요
희택

정희택위원장

인건비가 오르고 나무값이 올라가지고 단비가 변경 된겁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러면 4월달 봄에 심어야할 나무를 본예산때 단비 계상이 안나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나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 확정시기는 언제 입니까?
영남

윤영남식수계장

1월달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시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설과 소관

15시 10분

15시 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건설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춘 건설과장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93년도 제1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에 6.2% 증액된 8억5천76만6천원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7억6천73만5천원,특별회계가 9천3만천원, 두번째는 인건비, 경상비성을 띤 1천5백17만천원은 삭감조치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 시설비 1억2천8백만원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국비 50%,군비 50%해서 본예산에 1억2천8백만원 426등분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본 내시가 올때 416등분은 1억2천6백50만원으로서 1백5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내시가 시달 되었습니다. 이번에 1백50만원에 대한 삭감 예산 편성된 사항 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입니다. ’93년도 저희 군에서 시행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노곡지구에 2개지구 82ha에 대한 추가사업비 계상문제 입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게 사전설명, 보고드린바와 같이 경지정리 사업은 작년도 농수산부책정 단비가 1천6백만원 내지 1천5백50만원으로 책정됨으로 해서 구조물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불가피 추경정 사업도 안되고 예산편성도 안되고 해서 그안에 예산 공사를 해서 모내기 이앙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5천8백86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설부대비 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시설부대비 1천6백99만4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장수읍 노곡경리지구 사업내에 산림조합에서 양묘장을 시설해 놓은 지구가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포함되가지고 왔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지구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묘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5백72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관계는 총 훼손 면적이 1년생 묘목으로서 602㎡ 약 180평 입니다. 이식후에 고사등 모든 피해액을 산정해 보니까 5백72만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지정리 사업 부대비 1천1백2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대행 사업비 경지정리 사업 부담금 입니다. 이건 남원농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사업인데 ’91년도 봄마무리 사업할 때 최종 정산져본 결과 산서 이룡지구에 대한 군비부담액 1천5백21만2천원을 저희가 부담 못해줘 가지고 남원 농조에 주지 못했습니다.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송천지구에 1지구 여기도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증액정산되는 바람에 2천9백84만3천원을 저희 군비로 부담해서 줘야하는데 못줬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주요사업시설비 7천3백99만원을 본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에 5천만원, 소규모 지표수 사업 1억3천7백68만원을 이번에 계상함으로 인해서 2천1백만원을 삭감편성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소규모 지하수 암반 관정이용 시설 시설비 1천1백만원 국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역개발 사업 토지 관리업무에 관한 추경예산 40만원 계상을 했고 수용비및 수수료 21만7천원을 삭감편성 했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토지감정 수수료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용역 원가 4백만원 계상을 했고 지가 조사요원 교육 참가자 보상비 기정에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관련 업무자료등이 입력되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만원 하드 디스크 용량 확장비이고 개별 토지지가 전산용 입니다. 프로그램을 보조장치에 세입시키는 장치입니다. 이게 4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공공요금인 ’93년도 개별공시지가 개인별 토지 우표대금을 36만8천3백9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용역 원가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무정전 전원 장치 1백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주택사업지도는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서 1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반시설로 하수구 설치 사업이 3천만원, 안길포장 사업이 5천만원, 상수도 배관 시설이 2천만원, 담장설치가 5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도로분야 사업은 3% 사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도로관리 자산취득비 입니다. 도로 촉구 정비용 굴삭기 소형삽날 구입으로 90만원, 야간 작업용 써치라이트 구입 60만원 이렇게 해서 1백50만원 자산취득비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장안, 유정도로 포장 파손 보수비 삭감분 2천만원 삭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 중기관리 면허증 및 관리카드 외 5종 유인비 절감 10%, 재해대비 방제훈련 상황판 제작비 외 2종 10%, 공공요금도 10%절감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입니다. 임차료 기성제 정비 10%절감 40만원 계상을 했고, 주요사업인 용역비 번암교 안전도 검사 용역 1천5백만원, 시설비 송탄천 복개공사 1억8천만원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인 계내면 평지마을과 양산마을 80호가 이용하는 농로교량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절실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량가설비 2천6백만원을 우선 계상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인 공원관리 입니다. 여기에 따른 분료수거료, 사무집기는 10% 절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부분 입니다. ’92년도 사업 순 잉여금이 3천1백28만316원이 잉여금으로 ’92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94년도 세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 이번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108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도 10% 절감해서 재료비 기타까지는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했고, 109페이지 시설비란에 잉여금 발생 3천5백만원을 가지고 장수읍 상수도 수원공 지하수 암반 관정 개발하는데 1공 3천5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정수량 취수 펌프실 보수등 이것은 10%절감해서 1백88만원 절감, 여기 예비비를 2백43만4천원을 가지고 순세 잉여금 남은것을 가지고해서 총 예비비는 1천2백51만3천원을 예비비로 뒀습니다. 11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란이 되겠습니다. ’92년 순세액 잉여금이 8백74만8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4백74만8천원을 가지고 본추경 세출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111페이지 세출란 지방채 상환 입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가 기정 2천4백96만8천원 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8백74만8천원 가져오고 이자상환 3백만원을 계상했고 수해 주택 이자 2백만원, 차입금 분양적 원금 상환분 2백만원, 수해주택 원금 상환액 1백74만원, 8백74만8천원을 본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128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세입란 입니다. 지방양여금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5.7천만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93년도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그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금면 농어촌도로 정비는 장수읍 두산과, 계남 고양설 시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잉여금은 전액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세출되는 것으로 책정 했습니다. 그 기타 조그만 사업은 2천만원이하 사업을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장수읍 불양하우스도 노하리 1천만원 계상했고, 산서 등석 도수로 1천8백만원, 봉정도수로 1천만원, 천천 오봉 도수로 1천만원 천천 운곡 안길 포장 1천만원, 계내 지보소교량 가설공사 1천만원 계내 평지 1교 보수공사 5백만원, 계남 중방 소로지 1천만원 이상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박영춘 건설과장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번암 취수 5천만원 사업예산 이것이 무엇 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하천에다 토보를 막아가지고 소재지로 관통해가지고 밑에 있는 2ha 관계용수.농업용 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현재 ’92년도 광역권 사업으로 해서 설치된것이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도소로는 설치되고 있습니다만은 재래식으로 해서 비만 오면 유실되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떻게 해서 취입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주민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건의를 계속 해 왔고 또 현지를 가본결과 재래식 토보로 되어있기 때문에 막아줘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천천도수로 저번에 지역주민 진정들어와서 500m가 몇백미터는 그것은 예산에 반영 안시켰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읍.면예산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시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보건소 소관

16시 10분

16시 15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용문 소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보건지소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예방약품 구입을 기본예산에서 의료비로 책정 예산을 지급해서 약품 구입해서 학생들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영세민 랩토스피라증 치료약품 구입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비 삭감사항 인데 이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입니다. 관내는 농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비를 쓰다보면은 수계에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약구입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방역. 자산취득비에서 방역 살포기 구입 2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연막기가 8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누후돼가지고 수리비가 많이들어 새로 구입코자 해서 2백만원 계상했고 보건지소 보사부 방침에 의해서 통합 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현재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자기 구입 5대를 요구했습니다. 2백5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20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이용문 보건소장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방역 살포기 구입이라해서 정수승인 받았던 것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제외 됐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볼거리 예상 했다고 했는데 3678명 학생들 한테 예방주사를 했는데 외상으로 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기존 의료비에서 연말까지 쓸 의료비에서 인출해서 썼기 때문에 ......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지소 운영비 삭감 이것은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당초에는 월 20만원씩 민간에 대한 자본 경상비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목변경을 한것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9백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목변경 돼가지고 공공요금으로 올라 왔습니까?
봉철

최봉철위원

공공요금에 6백75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그러면 공공요금이 지금 본예산에 잘못 계상 되었다는 얘기 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네요
희택

정희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예방접종을 하면서 돈은 받는데요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유료기 대문에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볼거리가 작년에 묻어온 겁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번암에서 처음 생겼죠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러면 해가지나도 잠복이 되어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이것이 여성들이 유행성 이하선염이 걸리면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보사부에서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대해서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한 상황 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어떤 증세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소장

감기처럼 옵니다. 침이 마르면서 고열이 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농촌지도소 소관

16시 28분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은 사회지도과 소관은 정재흥 과장께서 기술보급과 소관은 라기춘 과장께서 재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57.58페이지 상단은 생략하고 하단에 보시면 기본경상비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와 읍,면 농민 상담소에 농촌진흥 상징구호가 현판을 제작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산 취득비 사무실 및 농민 상담소 선풍기 구입 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2백6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농촌 여성 실습실에 대형 냉장고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백90만원 계상했고, 지도사용 2륜차 2대를 폐차를 하고 다시 사야하기 때문에 2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 농민 상담소 수도시설 3개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지도소 화장실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3백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물품구입비 농기계 교육용 장비구입 경운기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고 64페이지 자원농촌 시범마을 위생 변소 개량 설치 입니다.1호당 46만원 여기에 70%를 군비로 보조해 주시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천1백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소관인데요 재무과 소관에 가서 저희 지도소와 관련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면 재산관리 토지매입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 농촌지도소 담장 및 정문시설인데 현재거기가 소방도로가 나니까 현재 있는 정문이 외져서 차량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해 정문을 욺겨야 될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 지도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16시 39분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기술 보급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이 확보된 것은 삭감내용을 약하고 서류도 갸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작물지도 사업분야 물품구입비 1천4백25만원인데 농작물 병충해 진단용 전자 현미경 구입비 입니다. 매년 약 150회 이상의 병해충 진단의뢰가 오는데 지금까지 장비로는 약 80%밖에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는 진흥원 이라든지 진흥청 기타 시험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결하고 있는데 실료를 운송되는 도중에 변질이 된다든지 또는 손상을 입어서 진단이 부정확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후에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뿐더러 또 진단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 현미경을 구입해서 95%이상의 진단을 하면은 농가소득에 지대한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자 현미경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61페이지 재료비 기타란을 보면은 4백15만5천원이 예산에 섰는데 1천2백36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재래돈 사육시범으로 2개소에 8마리의 재래돈을 구입해서 장수에 기후조건을 이용한 돼지고기의 명성을 얻고하는 사업, 예산은 1백44만원 입니다. 가축 질병 진단소 검사 시약 구입 20종으으로 73만5천원 입니다. 청청 미나리 생산관계 입니다. 지도소 직영 1개소, 천천 농가 실증 재배로 1개소 해서 300평씩 예산은 2백20만원이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못자리 설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62페이지 딸기시범 사업 3백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상수목 육모시범인데 철쭉은 고냉지에서 생산하면 질이 좋은 꽃생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백5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가축 질병 진단소 운영 기자재 구입인데 금속 탐지기가 없어서 고초기에 임신한 소나 젖소는 쇠붙이를 먹게되는데 위염이 걸립니다. 진단하기가 어려워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자궁 세척기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유지방 함량을 측정하는 착유점도 측정기 1백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범사업 재료비 구입인데 국비지원 증액된 내용 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다가 목이 섰는데 변경부분이 내려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구입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목 변경을 한다음 활용하려고 했던 내용 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토종닭 사육 시범농가에 육추기를 지원해서 우량 토종닭을 확보하고 자체에서 부화 육추 사육하는 일반 사육을 유도해서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처하고자 이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1백50만원 소요 됩니다. 다음 씨없는 장안산 수박 생산을 위해서 2개소에 시범포를 선정해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우스 자동화 시범 사업인데 산서 이룡리 애누에 인공사육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1백88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16시 50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나기춘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우스 자동화 시설 이번에 농가 선정이 되어습니까? 어디로 되어습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오산. 월강 권신태씨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득작목 시범사업 재료비 구입 2백15만4천원쓰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소득작목사업 재료비 구입이 한우 사육 약품구입하고, 사료 생산 시범 단지 종자비료, 초지 낙동 시범 단지의 초지종자, 우량 꽃생산 시범농가의 종자 구입을 위한 내용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단경기 시금치는 언제 파종해야 합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6,7월 하순까지 하면은 8월에서 9월에 생산 고자기에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도소에 에어콘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본소에는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고 상담소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촌여성 실습실 냉장고 구입해서 1백09만원 했는데 왜이리 큰것입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1,100ℓ 짜리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도시설한데가 기존에 수도시설이 않되어 있습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않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도시설 하는데 1백50만원씩 들어갑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1백50만원을 세웠는데 3군데를 할려고 보니까 한군데에 1백만원 정도 들어야 가능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도소 화장실 수선이 3백50만원 올렸는데 본예산에 4백만원가지고 안되서 더 세운 것입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2권 천천 농민 상담소에 새로 다시 만든 겁니다. 수선은 지도소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재수선을 해야 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민 상담실 상징 구소 현판 제작은 무엇을 보고 얘기 한겁니까?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첨단 기술 농업으로 제2녹색 혁명 성취라고 써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지도소에 가축 담당 수의사가 있습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담당 수의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가축 질병 진단소를 누가 운영해요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강석우라고 산서 사람 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금속 탐지기. 자궁세척기. 착유 점도측정기를 구입할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애를 먹어 소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이 앞전에는 계내에 있는 가축위생 시험소 소장님을 두번이나 찾아뵙고 해서 해서 우리 직원을 교육좀 시켜 주십시요 해서 교육을 받고 안양에 있는 중앙 시험소에가서 교육 시켰고, 최근에는 인근 군에까지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이젠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어는 정도 됐는데 기구가 부족해서 구입할려고 하고 재료비 기타에서 항생제 디스크라는 것은 항생제가 15가지 항생제가 있는 그라스가 있는데 거기에 균배양 한 것을 거기에 앉히면 제일 잘 듣는 약에는 균이 전혀 안생기고, 약 효과가 없는데는 균이 그대로 있어 항생제 디스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럼 만약 이것이 갖추어 졌을 경우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런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 한테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P.R잘해야 되겠군요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이전까지는 머뭇머뭇 했는데요 이제는 홍보를 자신있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수세식 변소라는것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홍주

장홍주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 군관내에서 처음으로 번암지역에다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진안만 해도 여러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참나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참나물이 지금 잎사귀가 3개정도 나왔구요 키는 한 16-17Cm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확을 못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철쭉 삼목을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심습니까 가지를 끊어가지고 삼목을 합니까?
기춘

라기춘기술보급과장

금년도는 1년된것을 사올려고 합니다. 삼목할려면 나무도 구하기 힘들고 해서 금년도에는 72원씩 사올계획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72원짜리는 묘목이죠 그것보다는 삼목을 연구해 보시지요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도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민방위과 및 읍.면 소관

17시 08분

이어서 민방위과 예비비 읍,면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비비 읍면 예산은 예산의 내용상 기획실장이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계상분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면단위 민방위 경보시설 해서 1백20만원 계상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은 지금 내무부에서 군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설을 시설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군에 장수군은 군청에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없고 6개면에 안되어 있는데 금번 예산에 우선 3개면만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 및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비용 엠프인데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서 민방위 강사수당이 63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63만5천원이 증된 것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해서 33만2천56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 안정에 가서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북한실정 및 보안교육 강사수당 42만원, 수용비 수수료 75만원, 대수선비 3백만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산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했을때 저위에서 기준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 예산을 기준 경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안. 장수. 정읍만 기준경비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다 일부 경찰서에서 요청한 금액을 전부 계상을 해가지고 일부 시군은 해줬는데 왜 장수군만 유난히 계상을 안해줬는냐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는 3%계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총 8천9백36천6백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때는 금면에 예산이 확보되어 시설은 도시 가로등이 13등이 되겠고 농촌가로등이 4백63등을 추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요금이 등당 5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 입니다. 금액이 당초에는 7천2백45만6천6백원을 본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은 금번 예산 8천93십만6천6백원을 계상해서 금번 계상 금액이 1천6백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계내면 명칭에 따른 인장조각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내면은 장계면으로 고칠려고 승인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치게 되면은 각종 재증명. 호적. 주민등록 여러가지를 고쳐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인장조각을 금번 예산에 5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천천 복지회관 커텐 안막 설치 하고, 계남 복지회관 커텐 설치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가서 계내면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대장 정비 해가지고 1만43백원 50명해서 71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천천면 청사부지에 대퇴 조성비가 지금 지불이 안된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3백9십만5천원을 금범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장수읍에 사무용 의자가 낡아가지고 회의실에서 쓰는 접의자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남면에 생보양곡 보급용 저울이 오래되가지고 도저히 구입을 해야겠다는 예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번에 1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천천 면사무소 사이렌대 설치 공사비로 2백9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북면에 사이렌 취명 승합공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는 산서면에 사무실 상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상당히 힘들다는 예산요구가 들어와가지고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남면에 면장실 칸막이 설치하는데 1백5십만원 소요되어서 계상했고, 면청사 현관 계단 제거및 확포장 공사에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성출장소에 2중문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지난번 본예산에 일부면에는 애취기를 구입했습니다만은 그때 취득승인이 안된 읍면이 있기때문에 금번 취득 승인을 받아가지고 장수읍에 2대를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내면은 사무실 복사기 구입 1대에 3백만원을 계상했고, 대성출장소에 T.V하고 냉장고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계남면 복지회관 하수구 설치에 2백만원을 계상했고, 대성출장소 담장 및 하수구 설치에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비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분야는 읍. 면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것이 일부있고 그동안에 군수님한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일부 들어간것이 있고 또 여기에서 2천만원 이상된 사업은 각실과 부서에다 계상을 했고 간이상수도는 사회과에다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것은 2천만원미만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불량 하우스 시설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구락마을에 우회도로 진입로 포장 1천6백만원 계상했고, 산서 등석 도수로 설치에 1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산서 봉정 도수로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천천 오봉 도수로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천천 운곡 안길포장에 1천만원을 계상, 계내 평지 일교 보수공사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계남 중방 소류지 보수 1천만원을 계상했고, 번암소재지 보도블럭 설치 1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번에 읍면에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한 금액은 약 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희택

정희택위원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민방위과 예비비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실 칸막이 설치가 3개면인가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남면만 올라와 있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면장 칸막이 설치는 다른데는 예산요구가 안들아 왔고 계남면은 상당히 청사를 질때 면장실을 크게져서 양쪽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서고로 쓰고 있고 일부는 도서를 갔다 놓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비비 읍.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예산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회의는 5월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

10시 55분

15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