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순 의원 발언

오늘 갔다온 것은 나중에 하고 당면한 사항들을 임시회 때문에 특위 활동이 부진했으니 일단 처음에 공문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독촉을 해야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음에 주민대표 선정이 아직 안된 모양인데 그것도 촉구해서 간담회, 시청방문 등 당면한 사항들을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생각하시는 동안 지루하시겠지만 며칠전에 금정JC에서 화장장에 따른 공청회 가 있었습니다. 다른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부산에서 환경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지산 간호보건전문대학 김좌관교수가 낸 자료에 보면 몇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서울 경제신문에 났던 사항은 특위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전문가의 견해라고 해서 현재 부산시가 '87년 11월부터 당감동의 화장장을 폐쇄한 후 현재까지 마산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부산시내 5개 지역시의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받았고 이 중 시유지인 금정구 두구동 산80번지가 가장 좋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공사시기 예정을 7월 중순으로 잡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장의 건설 지역은 현재 공원묘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 구분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도법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1964년 2월부터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부산시에서 설치할 화장장은 약 265억원의 예산을 들여 7600평 규모에 화장기 15기 장례식장을 포함한 장제동 기타 주차장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발생하는 오폐수는 3.5㎞의 전용 하수관으로 유입지역으로 유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에서 추진중인 두구동화장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법률적 문제,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시행령 9조3항에 의하면 수도법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공동묘지의 신설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4조2호 '라'에는 화장장을 인근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을 경우 1㎞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은 될 수 있는 한 축소 적용해야 할 것이며 고층아파트가 있는 현재의 지역 특성상 적용되기 힘든 조항으로 판단된다. 둘째 환경오염 문제 회동수원지는 연평균 부영양화 상태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 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약1만평의 임야가 개발될 때 인구하수량의 증가는 10배 이상으로 예상되며 유입된 인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회동수원지 유역은 현재 환경보존법상 수질 등급 1등급을 유지해야 하는 청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별로 없었으며 행정 절차가 일방통행적이었다는 문제이다. 시에서는 입법예고제에 준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했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아래 공개 행정을 펴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 현재의 상황을 풀 수 있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두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째 건설부에서는 '93년 8월까지 광역도시계획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장과 같은 혐오 시설에 대한 도시별 기능을 분담하도록 입법예고 예정에 있다. 따라서 부산시 외곽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화장장을 설치하고 이를 받아들인 지방자치단체 는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각종 제반 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처 평가문제이다. 국무총리 훈령 270호에 의하면 행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환경처 검토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 바 화장장의 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에 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환경처 검토가 협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와 주민들의 협의하에 적절한 연구 기관을 상대로 화장장 건립에 따른 환경적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뒷받침하는 자료는 시간상 지루하시니까 제목만 말씀드릴께요. '93년 5월 16일 서울 경제신문에 쓰레기장등 혐오시설 공동처리 광역 도시계획제도 도입이라 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와 서울시는 반드시 시영내에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타 도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 등 광역계획의 경우 쓰레기장 화장장 등 광역시설로 결정 대도시 인근 소규모 도시에 설치토록 하는 대신 대도시등 혐오시설 사용자와 해당지역 지자제 및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책을 펴도록 했다. 이 대목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자료하시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고 얼마전 일본화장장을 비디오로 봤습니다만 일본같은 경우 이런 시설을 하는 경우 주민 설득이나 준비과정에 약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당장 8월달부터 이걸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예를 들고 환경오염 영향평가에 따른 저명 교수의 이것도, 참고자료로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산일보 5월 8일자를 카피해서 보여 드렸습니다만 언론이나 사회적인 여러 곳에서는 화장장의 필요성때문에 대대적인 보도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혐오시설이 인근 주택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를 같이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독려를 하고 타 기관에도 회신을 촉구해야 합니다.

김교수는 분명히 판단사항에 법적인 문제로써 환경적인 문제로써 분명히 안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근본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일차로 우리 주민의 청원 이 들어 왔으니까 주민의 청원 을 소개할 의무가 있지만 첫째는 금정구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은 반대하는 걸 전제로 하고 다음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부당하다는걸 찾는 정도의 선이지만 전제를 깔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의 발언같은 경우는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공부한 것이나 주워들은 얘기로는 답변할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 어디가서 대변하더라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초빙해서 얘기들음으로써 도움이 됩니다.

저도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말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활동하는데는 전문지식을 갖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거고 보사국장의 답변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적 절차를 밟다가 안되면 안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보면 앞으로 각종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설계가 완료되면 기술적인 심의를 받은 후 오는 10월경에 하는데 지금까지 7월을 주장하다가 그것은 환경처나 상수도 본부나 각종 법령문제가 완결이 안됐다는 증거인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된다면 안할 것이냐라고 반문 할 수 있고 안되면 안하겠다는 말도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반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사가 확정되어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달라서 그냥 포기할 사항이나 방조할 사항이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한지 한 달인데 특별한 성과도 없이, 청원소개를 하면 10일로 잡고 기간이 연장되면 의장에게 연장 접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5월말에 대강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너무나 시일을 끌었고 시간을 길게 잡기도 곤란하고 하니 위원장께서 논의됐던 사항을 간사를 시켜서 체크를 해서 긴밀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위임한 사항도 몇가지 있는데 그런걸 체크를 안하고 있으니 그걸 수시로 체크해서 저희들 회의때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발표를 해주시고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셔야지 이제는 남은 기간을 보름이면 보름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일과표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깊이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서는 공문만 던져놓고 그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무관한 상태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경비가 드는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숙의도 없고 한 상태인데 며칠전에 이게 되돌아와서 다시 보내는 상태이고 사실상 환경처에 의뢰한 것이나 대책위원회에 명단 내달라고 한 것이나 던져놓고는 체크가 안되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면

부산대학 교수가 과연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공문 한 장 보냈으니 그많은 인원을 들여서 해야될 일을 해 주겠어요? 그냥 책상 밑에 넣어두지 무슨 의무감이 있다고 우리에게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라도 한 번 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혹시 경비가 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사실 우리도 의회에 공문이 오거나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일은 경비도 좀 많이 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경비 전혀 없이 해주겠다 했을때 한 교수를 지정해서 보냈는데 그 부산대학에서는 다시 연락오기를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해서 환경 연구소장 앞으로 다시 보냈는데 그 사항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항과는 달라진 사항입니다.

그걸 화를 내고 할 것이 아니라

공문이 돌아 왔어요? 전화로 왔어요?

처음에 경비문제가 이야기되다 보니까 박옥현교수가 소개자 역할이지, 직원을 시키든 총장에게 얘기하든 환경문제 연구소에 가서 의뢰를 하든 소개자 역할이지 자기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그게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할 말로 박옥현이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했다고 해도 자기가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경비 때문에 소개자 역할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지역 위원들은 긴박한 사항이고, 또 아침 저녁으로 당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 이달이 지났지만 혹시하고, 월말까지 기대를 거는 것도 있을텐데 최소한 6월초순부터라도 위원장을 위시해서 전 위원들이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긴밀하게 해서 표시나는 진행이 됐으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