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이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어제 발언을 추가로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같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기영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간행물 중에 한글을 전용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표기해야 할 특수사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한글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예산지침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건의를 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질의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윤기 의원님의 질의 중에 집행금액과 예산상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액과 동의 집행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서 10%를 절감하고 동에 배정하고 동에서는 10% 절감액 중에서 반드시 그것과 딱 맞게 집행이 안 되고 또 일부가 남겨지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동에 남는 집행 잔액하고 우리 예산상의 배정에서 공제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동별로 관서당경비의 집행실태를 점검해서 앞으로 서면으로 해서 이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이신백 의원님께서 사무과 직원을 조례개정 없이 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내의 인력은 조례개정 없이는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이것은 정원 외 인력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없이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일용직 8명에 대한 채용규정 또는 과정을 말씀했는데 이 공무원은 일용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체 건강한 남녀면 누구나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을 법으로서 예를 들면 특수직 이렇게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항을 제외한 일용직은 누구나 다 채용이 가능하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전원 전부다 의회사무과로부터 협조를 받고 협의를 거쳐서 전원이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대한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능력이 있고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직종 자체가 행정직이고, 또 오래 근무하고 의회업무에 아주 능숙한 직원을 보임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참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서 시험 보는 그런 직원으로 배치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다행이 그 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했고, 나머지 두 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로 봐서는 능력이 있고 오래된 공무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업무를 보좌하는데 지장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앞으로 전문직 전문위원을 보임을 할 때에는 의장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보다 더 능력 있는 직원으로 보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인건비 절감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외 인력은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앞으로 이 의회 사무실이 별청으로 나갔을 때 대비를 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신백 의원 질문요구)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호 질의응답 식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이 본회의 석상에서는 질의응답 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오후 회의 시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오전의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났어요.

이윤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취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것이 어떠어떠한 취지로서 발의를 했다는 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다시 여러 번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안한 생각이지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에 유권적 해석을 받아 하기로 하고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유한덕입니다. 양홍근 의원님, 정만택 의원님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조직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람중심의 조직에서 일 중심 조직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잘하면 즉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인사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청과 동간의 인사 이동에 있어서 청탁이나 압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로지 소양고시의 응시자 등 객관적 자료와 소속 상급자의 추천 해당분야 적임자로 추천된 자 등 본인 자신의 성실성, 능력, 인품, 실적만을 가지고 자료로 하여 인사를 함으로써 유능하고 성실한 동직원을 우선적으로 발탁 또는 승진되는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일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납근무도 실시해서 장기근무로 인한 폐해를 일소하겠습니다. 광주호의 소재지가 담양군에 속한 부분이 많음에도 명칭이 광주호임은 착오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광주호 조성의 경과, 주체, 근거, 절차 등을 생각할 때 개칭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주관 부서의 건의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전면 고가도로 건설계획변경 건의안의 문제는 이로 인한 당해 지역 주민의 피해를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좋은 대안이 없는지 저희 구청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뜻을 종합건설본부에 전달하였으며 시의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은 주무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창전입니다.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호를 송강호 또는 충장호로 개칭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호는 영산강 유역개발 1차년도 사업으로 농진진흥공사목표사업단에서 ’74년 3월 30일 착공하여 ’76년 10월 14일 세계은행 차관으로 준공하였으며 편입면적은 186ha, 유료저수량은 1,524ha며 ’76년 10월 사업주체인 농진공사목포사업단에서 현재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으로 업무이관 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주체인 농진공사목포사업단이 영산강유역 1차년도 개발사업을 착공할 때 지역성을 대표하는 명칭을 광주호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세계은행차관을 도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명칭을 개정할 경우 세계은행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앞에서 청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건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양홍근 의원님께서 문화동이 신흥개발지역이고 앞으로도 한 3～4개 동으로 분동예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서둘러서 앞으로 분동에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동은 원래 각화동과 문화동 2개가 법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93년 4월 말 현재 인구수가 약 1만 700여 세대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는 3만 7,400여 명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흥지구 신흥개발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됐을 때 명년도에는 약 6,000여 세대가 들어서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가 약 3만 여 명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불가분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분동하는 분동기준이 인구수 4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4만 이상 됐을 때 분동신청을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북구는 현재 동운1동과 서산동이 현재 분동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분동 신청을 하면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시 경유 내무부에다 승인 요청을 하면 내무부에서 승인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동운1동이나 서산동도 승인이 안 되어서 분동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재 분동에 대비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또 부지를 모색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도 내년도에 분동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주무과인 회계과에서 부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물색 중에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분동에 대비해서 시와 적극적인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내년도에 분동이 됐을 때 조금도 주춤하지 않도록 미리 시와 협의해서 분동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홍근 의원님께서 구청과 동간의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동하고 구하고 인사교류는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을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그런 기본 방향 밑에서 저희들이 구·동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구민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첫째는 신망과 두터운 공무원 또 동료간에 화목하면서 서로 신망이 두터운 직원을, 우선 능력 있고 우수한 직원을 발탁을 해서 승진을 우선해서 시켜주고 또 승진이 안 되는 그런 유능한 직원들은 구외로 전보를 시켜서 저희들이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능률화 이런 극대화에 전력을 다하는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도 인사는 만사다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는 만사다 하는 철칙 이런 사항을 준수해 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그런 식으로 불신을 받는 인사가 아닌 누구나 공감 받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가면서 저희들이 구·동간 인사 이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직 승진 전보자에 대한 말씀 또는 전입자에 대한 시험관계 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험을 본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시험에 의해서 되고 있으니까 전체 공무원이 시험에 매달려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그렇게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방안들은 저희들이 더욱 연구를 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뭔가 찾아서 저희들이 인사운영 하는데 한치의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왕에 제가 나온 김에 그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이 총 726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일반직의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능직 결원은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2명이 있고 운전원이 지금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3명이 결원 되어 있고 이 또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정원을 3% 반드시 결원 될 때까지 유지를 해라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3%에 미달된 1.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가 될 때까지 일반직은 물론 기능직, 고용직이 일체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용직 관계를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은 흔히들 임시 직원이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용직도 300일 이상,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승인을 할 때 300일자 이상 예산을 승인해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일용직이라 하면 300일자 이상 승인되어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이 인원이 또한 209명이나 됩니다. 이 또한 결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일용직이 바로 비면 그때그때 충원해 왔는데 이 또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이 일용직은 10%까지 절감하라는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10%가 될 때까지는 앞으로 일용직도 설령 자리가 비더라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는 고용직이 있습니다. 고용직이 뭐냐면 각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이 있는데 이 방범원은 그대로 고용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숫자가 37명인데 현재 결원이 1명입니다. 이 또한 결원원칙에 의해서 1명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충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리 양 의원님께서 앞으로 기능직이나 고용직 채용 시에는 가능한 한 공개적 시험 특히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자녀로 해서 공개시험으로 해서 인원을 확보해 놓았다가 충원하면 좋지 않냐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내의 직원들은 3%, 일용직은 10%가 되려면 금년 넘어가야 그런 계수에 달하지 않을까 전망해서 그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양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직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구산하 통합공과금 직원이 정원이 87명입니다. 오늘 현재 결원이 1명이 있고 6월말 현재로 해서 정년퇴임 대상자가 1명 있어서 6월말 현재로 해서는 통합공과금이 2명이 빌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감축한다는 것이 사항은 통합공과금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바로 충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재원 자체가 외국기관으로 부 터 충당되는 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충원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서 통합공과금 직원에 대해서 운영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지는 저희들이 ’92년도에 중흥3동의 5개 동에 걸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직원들 6명을 순화보직 시킨 바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시민과 공과금계로부터 금년에 약 4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 요청이 되었는데 그것 또한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한 공과금 요원은 사기진작, 한 곳에 장기근속으로 인한 능률저하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인사권자인 청장님에게 빠른시일 내에 건의해서 가능한 한 순화보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부지선정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 부지 선정관계는 주무부서가 회계과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로 인한 문흥동 분동시 대비하여 좋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회계과장으로부터 경위를 상세히 설명이 있을 것이고 제가 행정구역 관계는 비단 문흥동뿐만 아니라 전체동이 몇 군데 관내의 해당이 되어 집니다. 어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행정 구역개편이라는 것이 지역 간 내부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지고 대립이 되어지고 해서 어려운 작업입니다만 이 기회에 청장님 뜻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구역이 행정에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보라 하는 뜻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개편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래서 문흥동 관계도 지금 여러 지역이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 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있어서는 동의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동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의원님들은 그 점 알으시고 자기 지역구의 행정구역 개편에 있는데는 사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도 행정구역이 개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시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희들이 작업중이고 그래서 아직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신백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여러 차례 주셨는데 사무과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원 외에 직원이 8명입니다. 현원 외 직원이 8명인데 현원 외 직원의 8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님과 청장님의 사전 협의하여 저희 집행부로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협조 상황 하에서 다시 의사과로 통보하여서 의사과로 하여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임부는 바로 임명이 아닌 사역이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에 300일자인 사역을 해서 1년 조건 밑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달 그 달 필요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권한은 실과소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과에서 8명에 대해서 사역결제부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이것으로 해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안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용안입니다.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시의 주상수원인 동북수원지 저수량이 부족하여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관리인 광주호를 지난해부터 보조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호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직원 5명, 청원경찰 6명 도합 11명이 매일 상주하여 오물투기 낚시 행위 등을 감시하고 광주호 주변인 충효동과 담양군 남면 일대의 청소를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8일자로 광주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양군에 광주호 주변에 오물투기 투망, 자동차 세차, 낚시 등의 행위를 단속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광주호 상류에서는 약간 떨어진 곳에 소 사육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환경청에서 승인한 축산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 여기에서 발생된 오물은 정화 처리되어 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광주호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물 투기행위 및 광주호 수질관리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이 광주직할시상수도본부에 건의하여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식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횡단육교와 고속도로 및 지하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횡단육교는 폭 15m, 연장 110m의 자동차 전용 4차 도로로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문흥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시설물로 택지개발계획 시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전문인들에게 검토가 되어 사업을 확정 시행 중에 있으며 본 택지개발지구에 연계하여, 현 교도소 후편에 폭 30m연장 550m의 도로와 오치굴다리 옆 고속도로 측면에 폭 20m 연장 180m의 도로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택지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횡단육교 밑의 호남고속도로 횡단지하도에 대해서는 당초 교통 검토 시 현 지하도를 보수하여 인도로 사용토록 검토해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흥택지개발지구와 농고경지의 미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 중에 있는 광주문흥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는 ’89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제821호로 지정되었으며 ’90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1027호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되었습니다. 문흥택지개발지구와 광주농고경지는 서남지구로 폭 2m규모로 무궁화, 플라스틱 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쪽 농경 높이 4～6m를 설치하고 농경 밑의 비탈면은 때를 재식하여 붕재를 위하여 산마을 지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산업지구 내에 폭 6～9m의 계획도로가 형성되어 학생 및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93년 12월 31일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택지개발승인 시 승인되지 않는 광주농고부지를 깎아낼 수는 없으므로 학교부지는 학교부지에 적합하게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승인되지 않는 학교부지를 깎을 수 없어 현 상태대로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가도로 계획변경안과 고가도로 착공 시 소음, 일조권, 공해, 아파트 값 하락세 주민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종합건물 본부에서 현재 제2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도 병행하여 시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3년 5월 15일 금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개 민원처리 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각 부서별로 검토 추진 중에있음을보고 드립니다. 끝으로이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진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양홍근 의원님과 이용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동분동에 따른 청사건축 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문흥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현재 건축중이거나 건축계획으로 되어있는 공공주택의 입주 및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건축이 아마 ’94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져 ’95년도에는 거의 입주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문흥동 분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구청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 및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한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어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에 하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문흥지구의 공공용지 청사용지 매수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국 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히 감사드리면서 본 업무에 하등에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사무과 직원의 순회 시 요구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