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윤기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제21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임동78번지소방도로확장개설에대한청원의건
17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임동78번지소방도로확장개설에대한청원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계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토목1계장 윤재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 올리셔야 하는데 지금 회의 중이여서 제가 와서 보고 말씀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위치는 임동 78번지 선으로 아세아극장 후편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연장이 100m고 폭이 6m의 도시계획선 소방도로입니다. 도시계획선 소방도로인데 여기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무려 6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만 해도 미개설된 소방도로만 해서 851건이 되겠습니다. 이 851건을 개설하려면 사업비가 2조 6,7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구 재정 형편상 일시에 개설할 수 없어서 구에서는 연차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 위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96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96년도의 예산에 반영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토목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위원
이 청원서는 박순애 의원이 소개하신 모양인데 의원이 소개했다 해서 청원이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청원이 아니라 집단 민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이미 청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것을 계획하고 ’96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단지 주민들이 빨리 소방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사정을 들어보고 내년이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한 번 들어보고 가능하면 그 기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윤기
이윤기위원
금방 우리 토목계장이 답변했죠? ’96년도 계획이고 그때 예산 반영한다고요. 청원이 들어와서 현재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까?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렇죠? 길이가 100m, 폭 6m이면 6억 7,000만원이다. 그 금액이 포장한 금액이 아니라 그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죠?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장윤태 위원님.
윤태
장윤태위원
연차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체육대회를 생각하지 않고 5개년 계획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금년도에는 1건이 되었습니다. 연차별 집행 계획에 들어 있는 풍향1동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윤태
장윤태위원
몇 억짜리죠?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하나가 2억 8,000짜리고요.
윤태
장윤태위원
추경예산에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은 추경 전에 해달라는 것이에요. 추경에서 가능한 거예요?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소방도로 미 개설지구가 851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되면 851지구에 계시는 전 민원인이 전부 건의한다고 해서 그 때 그 때 예산에 반영해서 해준다면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으로 세웠던 것이 세우나 마나 되어 버립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를 물어 본 거예요. 그럼, 현재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거의 80% 정도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 소방도로가 이번 체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관계 없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윤기
이윤기위원
1문1답씩 합시다. 우리 북구 관내 추경한다고 해도 10억 미만이죠. 이 청원이 들어 와서 어려운 일을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당장 해야 할 장소입니까?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그렇습니다. 뚫어지기는 해야 합니다. 거기가 화재 시 소방차 진입하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851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소방도로가 뚫려서 교통량이 원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6억 7,000만원 들여서 소방도로를 뚫으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도로 폭이 좁습니다. 6m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인 시내 교통 대책에는 별 큰 도움이 안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두 가지 안으로 질의 하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청원의 위치로 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안과 토목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차적 계도 적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안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유는 있으나 예산 사정으로 봐서 그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을 지금 할 것인가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닌데 토론하겠으니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처음에 취지로 봐서 시급히 해야 할 안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도를 해야 하는데 두 가지 안으로 논했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시급히 해야 한다고 해도 예산상 안 따라 주면…….
윤태
장윤태위원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800여 개소가 있는데 각 지역에서 청원을 다 내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이 체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해야지 그런 사정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안을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좀 전에 장윤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데 이의 없다면…….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님.
윤기
이윤기위원
물론 임동 78번지 박순애 의원 소개 청원에 대해서 물론 주민 통행이나 교통난으로 소방도로개설 사업을 했으면 여러모로 주민에게 편리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상 실현 불가능함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장윤태위원
그것은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결과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통보해 주어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없으면 임동 78번지 소방도로 확장개설에 대한 청원은 광주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동 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목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제21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