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맨위로

금이~화정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2차 공사구간인 산현~화정간 도로개설을 조기 착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도로는 논곡동, 목감동의 교통체증이 일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신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드는 차량이 광명시까지 논곡 주유소앞 3거리, 목감 4거리의 신호등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퇴근시간에는 목감 4거리에서 반대현상입니다. 이렇게 교통체증이 있고보니 차량이 분산이 되어 마을 농로는 물론 심지어 골목길까지 차가 헤매고 다니므로 산현 1,2통, 조남 3통, 화정 2통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 농번기에 생업에까지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금이~화정간 도로 2차 공사구간인 산현~화정간 도로가 완공이 되면 폭주로 밀려드는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를 타는 차량은 목감에서 바로 직진, 안산시 부곡동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것이고 안산시, 수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한인 고등학교 입구에서 화정간 도로를 타고 목감 4거리에서 물왕선을 타고 화정동으로 나와 안산차는 바로 진입하고 수원으로 가는 차는 안산시 면허시험장앞 외곽도로로 제일스포츠앞 산업도로에서 맞물리게 되므로 산업도로와 별로 돌지 않으므로 차량이 분산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39번 도로도 교통이 원활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산현과 화정동은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오지 마을입니다. 시로 승격한지도 햇수로 5년이 되도록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란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산현, 화정동 주민들도 문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산현, 화정동 시민들도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생활의 불편없이 지내리라 믿습니다. 이러하오니 금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착공이 될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첫 질문은 부시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사업 즉 건축, 위생, 환경, 그린벨트, 여기에 대한 고발을 능사로 삼고 있는데 고발이전에 주민에게 선도를 하고 또는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발까지 이르지 않도록 이러한 시정을 펴 나가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비근한 예들들어서 그전 경기도에 모 군수님은 관계 과장이 그 군민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가져가서 군수님에게 결재를 맡으로 갔더니만 이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군수가 군민을 고발하는 걸 이걸 능사로 삼고 있느냐 나는 이러한데는 결재를 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한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개 가정에서는 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정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원칙이요 우리 13만 시민은 시장님을 의지하고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시장님은 13만 시민을 옹호해 주고 보호해 주고 선도해 주실 책임이 있는 이러한 최고의 책임자 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책임자가 미약한 시민을 고발해 가지고 물질적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재산상 피해를 볼뿐 아니라 씻지못할 이러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전부터 또는 15년전부터 지속돼온 그 업무를 이제와서 고발했다고 그러면 그동안까지 묵인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고발은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산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산로 공사는 원칙이 92년도 예산을 세워서 방산로를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월돼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산로를 통행해 보신분을 알겠지만 이 공사 자체가 아주 부실공사중에 부실공사입니다. 이걸 공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관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감독과 어떠한 지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방산로 공사를 했다가는 93년 아니라 94년이 돼도 마무리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맨홀하고 어떻게 흄관하고 크기가 똑같은 이러한 공사가 공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쓸데없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무슨 광장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통행에 아주 장애가 되는 전주가 여섯개가 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옮길 계획은 없는지 또는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진도로 봐서 상당한 부족 액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금에 대한 부족금액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 지금 3개 지역에서 구획정리가 활발히 진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한다고 해서 얼마동안 지금 장시간 동안 꺽고 있는데 이 구획정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획정리의 진척 상황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구획정리가 실시중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건축허가나 기타 말하자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관내 도처에서 지금 길을 파헤치는 것은 전체 도시가스를 매설하려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전화선을 매설한다든지 또는 수도관을 매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도로가 포장이 돼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유독 도시가스만은 파헤쳐 놓으면 그거 아주 후속되는 공사가 하다 맙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여러모로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그 공사를 하는 회사의 이권이 게재된 이러한 사업이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거 굴착허가를 내주시고 도시가스시설 이러한 승인을 해주실때 이러한 문제도 간곡히 부탁을 해서 앞으로는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나서는 일체 우리 주민들이 통행이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중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관 매설을 허가해 주시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은 그저 우물쭈물 넘기실게 아니라 앞으로 꼭히 시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부시장님에게 드린 관내 주민에 대한 고발사건을 행정 당국에서 조금 지도가 미비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고발한 건수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도움을 주실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흥수입니다. 김용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이~화정간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중인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가 도시계획상 대로 3-18호 선으로서 총 연장이 7.9㎞, 폭은 25m 6차선이나 우선 10m 2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397호선과 국도 42호선 그리고 안산시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저희시의 남북을 잇는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산 반월공단 생산 물동량 수송및 안산, 광명, 서울 방향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적으로 낙후된 금이, 물왕, 화정동 지역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90년도 수인산업도로 즉 국도 42호선 한인고교 앞에서부터 금이동 구간을 사업비 5억, 공사비 2억2천만원, 보상비 2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1.2㎞의 거리를 6m폭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말부터 금년초까지 금이동에서 물왕동 구간 총 1.9㎞를 27억원을 들여서 10m 폭으로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왕동, 화정동간 도로구간 3.8㎞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실시하고자 작년도에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 65억4,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에 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액 62억4400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방양여금, 도비등을 그간 도에 계속 요구를 하였습니다. 작년 10월10일에 제가 경기도 도로과에다가 9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금년 3월2일에 역시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였고 금년 4월 20일에 도에 제1회 추경사업에 반영하여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입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규제 법령을 위반한 시민들에 대하여 고발하고 범법자로 만들기에 앞서 가능하면 경고하고 선도하여 시정케하는 행정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우리 법생활 주체들의 의식과 행태에 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 만들고 지키기로 약속한 각종 법령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의식, 다시말해서 준법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각종 법령이 우리 국민정서와 현실과는 얼마나 괴리가 있는 것인지, 괴리가 있다면 어떻게 접근시키고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영세 사업자들의 생활을 위한 탈법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그 한계의 문제, 시민들의 법 감정이나 국가기관의 법집행 공정성 문제등 적지않은 갈등들을 안고 행정을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해 주신 10년전 것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발건과 기 고발건에 대한 취하여부에 대한것은 구체적으로 건별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제까지도 그러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정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충정을 생각하여 모든 입안 행위에 임하여 고발등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이해 설득과 계도와 선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일단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령을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시민적 노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정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방산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로 도로 확장, 포장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국도 39호선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시도 285호선 방산동 지역으로 통행하고 있으나 그 노후된 포장면 균열및 도로폭의 협소로 교통사고 위험및 차량 교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일부 구간 확장및 기존 도로에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92년도 추경 11월경에 도비 4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현동사무소앞 도로 확포장 170m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동에서 제2 경인고속도로까지는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차량및 제2 경인고속도로 공사차량으로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후 파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완료후 아스콘 덧 씌우기를 실시하고자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골길에서부터 청룡 저수지 입구까지의 도로 확장사유는 방산로 입구가 급커브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청룡저수지및 극동방송국 입출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기존 6m 도로를 국유지를 활용해서 10m확포장 하였습니다. 또한 확.포장 구간에 대한 지장전주 6건에 대해서는 두건은 이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네건은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점에 이전신청을 하였으나 휴전을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초순경 이설이 가능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부실공사 맨홀에 대하여는 공사완공 이전에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현동사무소앞 기공 동의 불응으로 옹벽및 흄관설치에 대한 사업비및 신천동에서 제2 경인고속도로 구간내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에 대한 사업비잔액이 1억원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위의 예산으로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와 방산로 평면 교차 계획을 교통체증및 교통사고를 감안하여 지하통로를 설치하는 대체시설 방안하고 기공동의 불응으로 확.포장 실시를 하지 못한 신현동사무소앞등 일부 구간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후 공사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성실히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말씀이 방산로와 경인 제2고속도로 진입로에 교차지점에 터널박스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남은 잔액 1억원 가지고 그 공사가 어느정도 규모로 2차선이냐 몇 m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은 제가 여러번 건설과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한 차량 소통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지역이 경인 제2 고속도로 바로 들어가는 지점이 약 2백미터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두개에 6m할 수도 없고 좋은 말씀인데 그 대책과 규모에 대해서 대략적인 예산도 현재 경인 제2 고속도로 진입로 공사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으니만치 우선 급한대로 공사하는게 좋은데 예산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국도 연결 지점은 지하박스로 해야 되는데 폭은 3.5m, 높이 3.5m 약 한 200m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신현동사무실 앞에 170m정도 확장 못한것 그것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박스 하는데가 공사비가 더 들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우선 비교 설계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비교를 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린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규입니다. 정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가스공사를 시행중인 곳은 매화동 지역과 신천동 일부 지역 그리고 39번 국도 구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유지는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고 도로는 도로굴착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복구 공사는 도시가스 공사후에 단지내 복구공사는 시공회사에서 그외 지역은 도로굴착 허가시 복구비를 시에서 납부받아 가지고 시에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는 배관 연결 공사 완료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밀한 검사를 득한 후라야 복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물론 수도공사도 그렇고 전화선 공사도 그렇습니다만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밀한 공사를 받아야 복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간혹 늦어진다든가 또는 불합격돼서 다시 재 시공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시에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최단 시일내에 완공검사를 실시하도록 몇차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러한 안전 검사가 끝나면 즉시 또 다른 복구공사는 저희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 시에서 하는 문제는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 발언 요청)

시장님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달입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상황과 사업중이라도 건축 허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암, 신천 2지구,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난 5월21일자 거모지구를 마지막으로 경기도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돼가지고 공사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사진척 상황은 환지계획 인가가 늦어진 관계로 공공용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문제와 체비지 미매각으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물이 없는 지역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장물및 지구계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중에 체비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활발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었으므로 관계법상 건축허가라든지 지구내에서의 모든 행위허가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장물 미철거로 공공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이 미개설 되어가지고 상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만이 제한을 하게 됩니다. 지구내의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원활한 공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지흥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지연되는 이유가 환지라든가 아니면 예산상에 지금 돼 있지 않아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환지라든가 그런 허가를 받는 과정 또는 예산상의 부족에서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렇게 지금 저희같은 수암지역의 구획정리사업 문제로 해가지고 개인의 재산상의 침해가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때 일수록 한번 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눠서 이해 설득이 갈 수 있는 기회라도 행정기관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도 늦어지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왜 안하냐 소리와 아울러 이것은 못한다라고 하는 불평불만이 자세하게 모르다보니까 그러한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찾아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시간이면 몇사람이라도 몇번 만나 잘 설득시키면은 또 이해설득이 가게끔 하면 그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서 그 불평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작업을 할때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작업을 느닷없이 하게 됐다라고 가상이 됐을때 푹푹 작업을 하게되면 주민들과의 부닥치는 마찰로 인해서 작업실적이 늦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이렇게 지연되는 시점에라도 그분들과 이해설득이 가서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러한 방관속에서 지금 뭐 예산이 물론 그렇지요. 체비지도 매각을 해야되고 모두해서 그들이 돌아가야 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도 어느정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오니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뭐가 되고 있는지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기서 지금 떠들고 얘기하고 주고 받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그분들의 불평은 지금 작업만 해봐라 나는 죽어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주 팽하게 돌아있기 때문에 이런분들에게 일일이 한번씩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재산상의 피해가 와서 불만이 있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기간이면 그분들이 그러한 불평이 해소됨으로 해서 모든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네, 저희가 환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3개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과의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여러가지 의문사항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해소가 됐고 여태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환지 확정후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것은 별도로 설명회를 거친적은 없고 환지 확정되면서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 전 필지에 개별적으로 환지 확정으로 인한 사업시행에 대한 것을 통보는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거기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지장물 철거에 대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별도의 설명회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다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한번씩 와서 면담을 하고 찾아온 분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아예 애당초 만나볼 생각도 안하고 뒷전에서 지금 불평불만 그리고 못한다고 하는 그런데에 와 서 있는 사람들은 아예 가보라고 하면 거길 내가 왜 가느냐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시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데라도 자기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나라고 자주 알고 다니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아예 불만하는 사람은 찾아다니지도 않고 보러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직접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지역이 있는 동장님이나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해 설득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화정간 공사개설은 시급함을 요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하신건지 뒷전에 가서는 어물어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알아들을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내무부로부터 한 28억원인가 몇 억원인가 아마 화정간 도로개설하는데 교부금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급을 요하는데다가 먼저 쓴 그러한 예도 있는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알선해 주신 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숙원인 그러한 사업을 그 정도로 그렇게 또 급하게 돌려서 서로 했으면 지금쯤은 그래도 금년 예산에는 어떻게 됐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원성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 지역이 오지 정말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요즘에 와서 아까도 차량이 농로로 만들어 놓은 그 좁은 도로에 막다보니까 우리도 농사를 짓고 봅시다라고 하는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그분들하고 사사건건해가면서 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 이게 여러가지로 봤을때 지금 이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어떻게 예산 타령해 가면서 타고 밀어제끼는 식으로 해서야 무엇이 순서가 어떤게 먼저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지 목소리 크고 말 많고 거기가 좀 이상할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갖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소리 안날 지역에는 밀어제끼는 이런 행정은 시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 분들이 순하고 아무말 없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교부금까지 알선 해 줘가면서 또 그 지역분들이 그렇게 오지에 살면서도 그러한 불평불만을 시에 와서 안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걸 꼭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착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정확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용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도 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또 이 공사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를 들여서 왜 했는지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볼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김용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의원님 말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도로는 저희 시의 남북을 잇는 중추기능을 감당하는 그러한 도로다 그리고 주요한 도로로써 도시계획상 25m의 폭으로써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만 현재 10m로써 추진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1차 단계별로 한인고등학교 입구서부터 금이동 구간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1.2㎞ 포장을 완료했고, 그리고 91년부터 93년까지 그 끝난 부분에서부터 물왕저수지까지 저희가 1.9㎞ 정확히 1,914m를 10m 폭으로 해서 아스콘포장으로 완료해 놨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물왕저수지부터 안산면허시험장 도로까지가 3.8㎞입니다. 이 공사를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저희가 토지분할에 대한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65억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28억원을 교부금으로 줬다라는 말씀은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교부금 3억원이 확보돼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보상은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분할과 동시에 감정평가해서 일부 보상 줘가면서 예산확보하면서 자꾸 보상을 줘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업부서 입장에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경위를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도에다 본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고, 또 금년 3월달에도 다시 또 도에다 요청을 했고, 4월달에 역시 4월 20일 1회 추경에 세워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고, 했다는 경과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저로서 이 많은 예산을 언제, 어떻게 딱 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한인석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부천 넘어가는 데를 우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그렇게 돼서 얘기가,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연차별로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는 아예 들어있지도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예요. 연차적으로 하면 다만 확정간은 다 못 간다고 하더라도 또 몇 ㎞라도 공사가 연차적으로 금년 예산에 들어서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있고, 공사를 다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분들의 소외감이 굉장히 크더라는 말씀을 좀 드린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유치촉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여건은 시승격이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에 비해서 도로와 대중교통수단이 인근시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위성도시로써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시민이 대다수임에도 서울까지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불편하데 더욱이 향후 은행택지개발 사업등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시에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중심부까지 직접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민 숙원사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우리 시의 인근 지역까지 운행중인 서울시내버스의 노선 연장을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또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각 사회단체장들도 건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이 되어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기존 업체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한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그동안 기존 업체의 불성실 운행에 따른 신뢰감의 상실과 또한 독점운행으로 인한 배후의 피해자가 시민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업체 유입을 통한 건전한 경쟁체제 형성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업체의 노선변경이나 증차등을 통한 조치방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 변경노선 버스 신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하면서 현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동 화재주민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9일 신천동 83번지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화상을 입었고 175세대 451명이 보금자리를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재지역의 대책과 사고 처리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물적, 정신적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신천동 출신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하정재단의 토지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여건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촌이기에 어느정도의 불편한 생활은 이해하고 참으면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약2,000명의 사람들도 시흥시 신천동 13통의 통민입니다. 그렇다면 시흥시민이 분명한데 가난하기 때문에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허가로 집을 지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해결되어야 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재민들은 시의 도움을 받아서 5인용 텐트를 치고 주위는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아 어지러운 환경속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무허가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대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최소의 문화혜택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T.V는 물론 가전제품의 사용과 또한 학생들이 늦게 까지라도 공부할 수 있는 전기의 공급대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일 급수차량으로 공급하는 물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합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샤워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의 근원인 물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마지막날에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된 김영웅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 지역에 기 조성되고 이주민단지가 조성돼서 약 8~9만평의 단지내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도로폭도 6m밖에 되지 않고 또 8~9만평 근 10만평이나 되는 커다란 단지내에 공영주차장 하나 없는 작고 큰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하수구 시설, 상수도 시설, 도로폭의 문제점등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한국수자원측과의 협의후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점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새로 조성되고 있는 12만평의 오이도 이주민 단지는 도로관계, 주차시설, 상하수도등 주민 생활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크므로 도시계획 입안시 해당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인의 대지 분양평수를 2~3평정도 작게 구입이 되더라도 도로폭 및 공영주차장을 확대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조치하여 시흥시와 대부도 방부제가 완성되면 많은 관계기관이 오이도 이주단지를 경유하여 옹진군 대부도까지 연결하는 훌륭한 시흥시의 출발지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광활한 12만평 구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측의 계획에만 따라야 되는지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과 앞에서 말씀드린 이주민단지내에 여러가지 작고 큰 문제점이 있으나 그중에 버스승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단 근로자들이나 이주단지내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 및 우천시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꼭 설치가 필요한 승강장이 이주단지내에 1개소, 시흥공단내에 5개소등 6개소의 신설주차장이 필요하며 현재 운행중인 경원여객 기사들의 많은 불편해소와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에 대한 대책을 항고해 주시기 바라며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등록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91년말 당시에는 약3~4개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93년 5월까지는 27개 업체가 등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0개 업체가 정왕동 이주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선업체의 정왕동 이주단지내 편중 현상은 시흥공단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물동량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시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측면도 있겠으나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알선 사업체들로 인해 피해 또한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의 목적이 차주와 화주간의 화물 운송 알선에만 있는 운송을 담당하고 사업용 화물차 용달등도 차고지를 확보한 후 면허를 받기 때문에 알선 사업 등록 기준에 차고지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상 편의등을 이유로 사무실 인근도로 건물등지에 불법주차 대기토록 함으로써 주변 교통 혼잠을 초래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자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일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의 등록기준과 등록기준에 차고지를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신천동 화재지역 주민을 위한 사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야 없지 않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명의 손상을 초래하고 여러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조기 수습할 수 있었던데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후대책을 세워서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이 조기에 아파트 사업지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미 지주측과 협의유도를 하고 있고 사업추진 실무자들이 보다 구체화된 추진일정과 개발에 따른 사업추진 도면을 세워가지고 6월 하순경 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항구 주거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쌍방간 협의 중재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91년 1월 20일 73세대가 소실된 이래 크고 작은 불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 지역의 주민및 건축물 실태를 정밀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소실된 무허가 건물의 재건축을 억제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화재원인을 제공하는 전기인입은 법에도 맞지 않아 금지시켜야 되겠습니다. 단지 생활의 불편을 생각해서 공동수도를 조속히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 홍수에 대비한 축구 배수로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신천동 화재 주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난 2월 5일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과 신현동 주민의 서울방면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계수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소신여객 3개 노선을 신천동까지 연장토록 부천시와 소신여객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아직까진 답변이 없었고 해당업체에서는 주변 교통여건 미비등을 이유로 지난 2월 15일 부동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틀후인 지난 2월 17일 광명시 옥길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내 버스를 신천동까지 연장 운행토록 경기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자도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서울시내 버스의 신천동 연장운행을 달갑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범시민적 숙원사업으로 이 문제가 확산되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 사회단체장께서 경기도에 수차에 걸쳐 방문 건의하신 바 있었으며, 관계 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신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끝내 지난 4월 23일 계수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소신여객 72-1번 버스를 2대에서 5대로 증차하여 신천동까지 연장 운행토록 인가 조치를 했고, 광명시에서 과림동을 경유하여 대야동까지 화영운수에서 2대를 운행토록 인가 조치를 하면서 서울시내버스의 연장문제는 위 조치한 버스의 운행실태를 분석하면서 경기도 버스업체의 서울 진입문제와 같이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소신여객의 72-1번 버스는 오는 5월 31일부터 운행이 된다는 구두통보를 지난 목요일 오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조에 의하면 시.도간에 노선연장협의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주체가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내 버스가 신천동까지 연장 운행되기를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관내 버스장은 총 26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승강장이 설치된 것은 92개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설치율이 낮습니다. 나머지 172개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중에는 주거지역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지형상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흥공단과 이주단지에는 3개 노선에 12개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군데를 설치한 것밖에 없고 나머지 11군데가 설치되지 않아서 사실상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왕성교화앞과 군부대앞에 2개소를 우선 설치할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부터 설치해 나가도록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동차 운송 알선업체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1년말에는 4개 업체에 불과했었는데 금년 5월말 현재 27개 업체로 1년 5개월만에 무려 24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운송알선 업체의 급경한 증가는 특히 정왕동 이주단지내 집중현상은 시흥공단 입주업체 원자재와 제품수송및 건축자재 운송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같은 증가로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등 폐해가 발생되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주차장이 전무하고 도로폭이 협소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대한 자동차 운송알선업 등록기준은 30㎡이상의 사무실과 1억원의 자본금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문제점을 저희시에서도 개선코자 도에 건의한 바가 있었으며 도에서 교통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형화물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관련 법규 개정시까지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등이라든가 그러한 규제를 적용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웅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왕동지역에 20개 업체가 지금 운송알선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유를 많이 해도 시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지금 그 지역에 출퇴근 시간을 보게되면 그 대형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노변에 전체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공단에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가뜩이나 거기는 2차선밖에 안되는데 병목현상을 일으키는데다가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그 좁은 길목길 같은 곳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와 있다는걸 과장님께서 아시는가 궁금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현재 불법 주차라고 해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딱지를 붙이기 이전에 업체들한테 계몽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차도 옆이 아닌 그 지역에 나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게끔하고 좁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게끔 시에서도 나가서 그 업체한테 계몽을 해서 말을 안 듣는다면 불법주차 딱지라도 붙여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사정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시에서 타도 차량도 불법주차 스티카를 뗄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규 - 네, 뗄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1주일 계몽을 해서 안 되면 한 1주일 지원을 누가 한사람 나가면 1주일이면 깨끗이 정리가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또는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부과 통지라든가 이런것으로만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그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충분히 계도를 하고 그러한 시간은 계도로써 그러한 불법 주정차의 근절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한 계도기간도 불법 주차하는 그런 운전자라든가 차주들은 그러한 계도를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계도라든가 이런것은 필요치 않느냐 해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대지 같은데의 주차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대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흙같은 것이 묻어나기 때문에 상당하게 공해의 오염을 시킨다든가 주택가에 창문을 못 열어놓고 빨래를 널어놓지 못하는 그런 또다른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나대지로다 주정차를 하도록 계도를 할 수도 없고 또 그 좁은 도로에 그냥 방치하는 것은 계도로만 그렇게 놔둘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달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공단 오이도 이주단지내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공단은 반월특수개발사업으로써 사업계획에 관한 입안이나 결정 권한을 건설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뜻대로 잘 반영되지 않아 사실 아타까운 실정이며, 업무수행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 조성 완료하여 입주하고 있는 정왕동 이주단지는 현재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로나 용도로 볼때 도로폭이 6m부분은 협소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에서는 단지내 도로 확장및 주차장 용지 확보를 요구하여 시설녹지 일부 약 한 2,400㎡를 주차장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오이도 이주단지는 방조제 공사로 생계를 상실하게 된 어민과 하수처리장및 공단과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이도 취락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차원에서 약 40만1천㎡의 규모로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으나 이주단지 중앙및 외곽도로를 20m로 계획하고 있고 주택단지내의 도로폭은 8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정왕동 이주단지 보다는 도로확보율이 높고 노외주차장 사용도 앞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는가 판단이 되지만 단지내 공영주차장 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여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장용지 주변에 약 한 7백여평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주택단지내에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한 계속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힘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애당초 정왕동의 주차장도 처음부터 계획상에 있었던 주차장이 아닙니다. 하도 그 지역 주민들이 개인이 집을 하나 지어도 차고를 시설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시설녹지 그 지역에 시설녹지를 풀어서 일부 주차장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곽지역에 도로가 굉장히 지금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차선에서 지금 어차피 단지안에 있는 도로폭을 다시 확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외곽도로만이라도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답변을 듣고 싶고 현재 중앙에는 근 10만평이 되는 중앙에 버스가 현재 그 쪽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무수히 많이 어떻게 이 단지안에 중앙으로 버스를 이용해야지 버스가 이리로 운행을 하지 않으면 이 단지는 죽은 단지가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6m밖에 안되는 도로에다가 양쪽 상가에서 주차하나씩만 세워놓으면 도저히 버스는 커녕 승용차도 하나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중앙단지내에 중앙도로는 어쩔수 없지만 외곽 사각에 있는 도로 조성만이라도 다시 수자원측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현재 정왕동 이주단지내에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엉망입니다. 바로 지금 12만평 용도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지역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왕동에 8~9만평의 이주단지는 불과 750세대만 사는 걸로 해서 수공측에서는 상수도 시설도 똑같이 배관시설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1가구에는 3층, 4층을 집을 지어서 4세대내지5세대씩 살다보니까 상수도 배관도 다 다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오이도 지역의 12만평의 이주민단지도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모든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수자원측에서 건설부장관이 어떤 이행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다라고 하면 안고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전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연도에도 시정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왕동 이주단지에 하수관 우리 아직까지 건설과장님 아직 인수인계 안 받으셨지요? (건설과장 유흥수 - 네) 네,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엉망입니다. 그 하수관이 만약에 그걸 우리시에서 인수를 한다면 무수히 많은 예산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제 2의 그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자원측하고 건설부측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 단지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지 조성할 때에 수자원공사나 중앙에서의 계획은 단지 우리 토취장에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이주하는 규모로 봐가지고 그 규모가 살림만 할 수 있는 1주택이 이주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이런 차원에서 이주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것을 보면 3층, 4층으로 지으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당초 계획한 것 보다 상당히 오버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기히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도로의 확장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고 차량 교통 이용사항은 단지내 앞이라든지 외곽으로 볼것 같으면 그 도로의 규모가 중로급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에 노선버스라든지 차량이용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계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단지내로다가 운행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오이도 이주단지 계획에 대해서는 정왕동 이주단지 계획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있기 때문에 상수도라든지 도로의 계획을 상수도로 블럭형으로 하는 것으로다 조정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해 놨기 때문에 상수도 배관의 단면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에 정왕동 이주단지도 사실상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나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시설물 자체를 인수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김영웅 의원의 질문과 조성달 과장의 답변을 들었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건설부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산적돼 있는 거기 민원이 있고 또 우리시는 시흥공단이 수자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일부 업체가 입주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주단지및 공단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을때 공단유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향후 앞으로 백년대계에 그릇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웅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이 다 완성돼 가지고 준공이 된 후에는 우리 시흥시가 그 시설물을 인수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는 차기 회의때까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제반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샅샅이 조사하고 알아가지고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안을 의회 건의안으로 제시를 하고 지금 여기 회의에 시장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제반문제를 공사시행 당국이나 또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철저하게 이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우리시에 도시과장 한사람 가지고 질문.답변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차기 회의때까지 의회대로 또 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의 현재 공단 이주단지에 대한 계획및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문제점 이런것을 해가지고 건의안을 내고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시장님 여기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고 또 한편 여기에 언론사에서도 또 두분이 와 계십니다. 언론도 원만한 국가발전이라는 그러한 견지에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천동 화재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우기 아파트 사업지구로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신다고 그랬고 또한 조기에 공중수도를 놔 주신다고 해서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밤에 한번 가봤더니 전기가 없어가지고 가스등이나 아니면 불을 끝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 늘 신문도 봐야되지만 TV도 봐야되고 뉴스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것 할 수 있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굉장히 춥고 또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실 주거로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모르더라도 그곳에 아까 안된다고 하는 전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현재 생활에 있어서 전기의 중요성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모두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는 원칙상 저희들이 설치권내지는 승인권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한전에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협의는 해 봤어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1차 부정적인 입장을 저희들한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억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느네ㄷ 우리 부의장님의 간곡한 말씀에 따라 다시한번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약속은 좀 이자리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시흥시의 교통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시내버스 유치는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흥시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시설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조기에 서울 시내버스가 우리지역에 올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 화재 주민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아까 답변중에 지주가 택지개발에 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것을 중재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신천동 화재 주민에 대한 기반시설을 시급하게 대책을 해가지고 해주어야 될 문제도 꼭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주하고 신천동 화재주민하고의 향후 지금 현재의 무허가 건물로 화재가 안난 사람들과의 협의를 거칠때 같은 혜택으로 똑같이 협의를 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협의를 사전에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고생을 좀 덜하고 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향후에 택지개발할때 협의를 같이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그렇게 지주하고 해 주실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철저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주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