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산업위원회 간사 우종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5월 14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제24회 임시회기중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1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이 92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총 11장 39조문의 현행건축조례를 총 15장 75조문으로 전면 개정하여 원활한 건축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 조항의 신설,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조항 신설, 현장검사 조사 대행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일부(30%) 지급조항 신설, 건축지도원 임명,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금지제한 범위 규정, 미관, 풍치, 시설보호,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구조등 규정, 지역 안에서 건폐율,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등 완화, 도시 설계 작성방법, 공개용지 확보조항, 옹벽 및 공작물 등에서의 제조, 저장, 유희시설의 공작물 범위 등을 신설 및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본 산업위원회에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장시간에 걸쳐 각 조항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2장 지방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의 과반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장에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신설과(별표1) 제4장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가능 범위를 주차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창고 기타 부속건축물 등으로 신설하였으며, 제5장에서 현장검사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있어 건축수수료의 3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장에서 건축지도원 임명규정에서 공무원 및 건축사 자격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하였으며 제7장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지안의 조경범위를 개정하였고 제8장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1,000㎡이상 건축물은 종전의 6m를 4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완화하였고, 도로안의 건축가능 범위를 방범초소, 신문판매대, 구두수선소, 버스표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 완화시켰습니다. 제10장 지구안의 건축물에서 풍치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심의 범위와 용도제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규모, 면적, 부속건물의 범위, 모양등을 완화하였습니다. 제11장 건폐율, 용적율에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범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및 인접대지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 건축물의 높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등을 종전보다 일부완화하였고, 제14장 건축물의 설비등에서 온돌시공자의 자격기준을 새로이 정하는등,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조례 규정보다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이 완화 수정, 보완된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정회를 거듭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결과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사오니 본위원회의 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모든 법규가 그러하듯이 향후 시행하다보면 항상 미흡한 부분과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도출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본 조례 개정 이후 추호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편익 차원에서 한시라도 능동적이고 주민 입장에서 개정하여 문민정부의 새시대 개혁의지에 걸맞는 건축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화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3년 5월 3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제24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고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군의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반월면 대야미리 867세대의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배수관로 4,023m와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는 공사비가 3억원정도가 필요하나 예산의 부족으로 당초 1억 8,000만원의 지방채발행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내무부로 부터 93년 4월 16일자로 7,500만원만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군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반월면 대야미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867세대 2,639명의 지하수 고갈로 인한 생활오수 해결 차원의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을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결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5월 14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4회 임시회기중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고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 지구는 태안읍 진안리 306번지 일원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공공기반 시설을 확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그 결정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306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56,900㎡(77,712평) 주거용지는 172,289㎡(52,117평), 공공시설용지 84,611㎡(25,594평)사업비 110억원 평균감보율 45.5%이며 이것의 중요한 내용은 채비지 확보를 약 총토지중 15% 3만 8천 5백 35미터를 확보해서 약 평당 일백만원씩에 매각해서 약 116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하므로서 군비에 부담이 안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 본건 심사결과 본 사업지구는 수원시와 오산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조성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시설 확보와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본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안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석치 못한 의원들께서 혹시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서 의문점이라든지 아니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누구시죠?

재산의 취득과 매각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처분 개요를 보면 향남면 토지 5필지와 건물 4동이 17억 9천 2백이 맞죠?

이것은 감정 평가사가 감정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평가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현지 시세를 조사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현재 그러니까 향남 면사무소 그 지역의 지가가 얼마정도 예측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좋으신데 평가를 하게 되면 토지계 637평 건물이 311평인데 평가사들이 평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추정가격을 하나의 유추 가격을 형성해 놓으면 바로 이것이 이 내역이 흘러가지고 또 감정사도 이것에 준해서 감정을 하는 이런 불편한 사례도 있다. 지금 전 재무과장께서 추정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정금액을 뽑을 때는 산출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평이 311평인데 건평에 대한 재산 관리 대장에 내용연수와 잔존가격에 대한 감보 처리를 해서 잔존가격이 남은 금액이 있죠?

그것에서 하신 것이죠?

지금 현재 감보는 정액법을 씁니까? 정례법을 씁니까?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릴께요. 이런 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매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저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뒤에 오는 무리라는 것이 꼭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직무를 맡으신 조형근 재무과장께서는 무엇보다 더 세밀하게 재산 매각이나 취득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추정가격이다. 추정가격인데 이것이 평가금액이다 이렇게 얘기가 오간다면 결과도 어느 정도 깨끗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맡으신 조 과장님께서 선경을 쓰셔가지고 재산매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