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공개심의를 하는 것이 비공개로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봐서 모양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비공개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심사내용과 심사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던 것은 공개를 해서 심사를 했을 때에 수상대상자를 저희가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상대상자가 동결심의 하는 장소에 같이 방청을 한다고 볼 경우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도 나올 것이며, 뿌리부터 캐야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개를 했을 때에는 수상대상 후보로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비공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대상자가 참석을 했을때는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자기의 주관을 제대로 발표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인을 할 때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항으로 공개를 하되 수상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나, 수상대상자로 추천을 한 관계자는 참여를 안 시킨다 이러한 조문이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와서 검사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참고를 할 수 있다면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래서 비공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포상을 추천심사로 하는 것은 공무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주민으로서 우리군을 위해서 부문별로 열심히 일한 분을 수상하는 것인데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수상추천을 하거나 심사를 할 때도 개인에게 알려져서 탈락이 됨으로 인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탈락이 됐다하는 이유를 공개를 하지 않고, 어느 의원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했다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추친하고 운영하는 것을 참작해서 비공개로 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8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8조에 보면 7인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부문별로 심사를 해서 수상자를 심사를 해서 결정을 다 해놓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또 군수가 결정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봐서 부적합 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것이 아니냐 또 그 사람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군수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에 불가한 것이지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교체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겠다 하는 뜻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는 조문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포상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군수가 결정을 하는데 다만 결정을 하기 위한 뒷받침 자료로 모든 기초 자료나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우선 순위를 가지고 군수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군수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수상자를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법조항을 만들 때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제4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입니다. 수상후보자는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따로 관련 기관단체장을 추가 지정을 하여 추천할 수 있다 또 이런 추천도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의 위원이 수상자를 추천 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해 놓은 것은 우선 제2조 1항이 5개 부문이 있겠습니다. 이 5개 부문별로 관계기관에서 추천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부문별로 추천이 안 되었을때 라든지 단독 추천이 되었을때 물론 심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비공개 심사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한 사람이 추천이 되었을 때는 복수로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단체장을 추가로 정해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었고, 추가로 추천을 요구했는데도 또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했을때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가 깊은 분들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심사위원이 추천을 하면 수상 후보자로 선정을 해놓고 심사를 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세 가지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 놨을 때 추천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2안, 3안으로 내놨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를 하면서 심사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먼저 양병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비공개 심의를 수정해서 만인이 봐도 공정하게 심사가 되었다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수상후보자 추천을 기관자에게 요구해서 추천을 하고 추천자가 없으면 군수가 지방단체장을 추가로 지정해서 수상대상자를 추천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굳이 심사위원들이 추천을 하도록 해 놓은 것은 심사와 추천에 있어 동일인이 추천을 하고 동일인이 심사를 하게 되면 수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 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사서류를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하고 상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홍재준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더 없으면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화천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없음) 다음은 이 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7인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6인( 양병모 의원, 김성학 의원, 홍재준 의원, 이병규 의원, 김선신 부의장, 이석신 의원), 기권 1인( 최덕규 의장)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바쁜 농사철 가운데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상정한 평화의댐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댐안보전시관설치운영제정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동촌리 애막골이 되는 위치로 바로 평화의 댐 앞입니다. 1991년 6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금년인 ‘93년도 6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시설규모는 전시관이 2층 스라브로 해서 281평을 했고, 주차장이 1,870평, 소공원이 1,690평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투자비는 총 투자액 9억7,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억7,8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투자된 사항입니다. 이 건물을 짓게 된 동기는 1991년도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민통선 지역을 안보관광지화로 조성을 해보라하는 사항을 당초에 건설부에 지시가 되어서 건설부에는 이 내용을 재향군인회에 업무 보고 시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돈을 지원해서 건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부를 통해 화천군에 이르기까지 교부세가 내려왔고, 여기에 대한 보조금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의원님께서 신문에 많은 보도를 보셨듯이 건물에 대한 위상도 현재에 와서 많은 문제점이 되어 왔다고 저희 화천군의 입장에서는 전시관이 준공에 따른 설치관리 운영 조례를 불가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점도 있다고 사전에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소유를 지방자치단체인 화천군에서 운영관리를 함에 따라서 기본적인 운영조례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전시관의 위치와 전시관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와 시설물을 직접 관리가 안 되고 임대 관리를 했을때 그 임대에 대한 지방재정법의 중요한 임대기관 및 임대료 상정에 관한 사항을 저희 조례안에 기본안을 정해 놨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세부적인 조례안의 문구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포괄적인 내용의 조례로써 제정되어야 될 사항의 조문은 실무자로서 충분히 집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홍재준 의원님과 양병모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조례를 폐정하게 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입장, 사정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왜 불가피 이 문제를 꺼내게 됐느냐 하는 사항을 저의 변명 아닌 변명을 보고 드리고 하나하나 조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을 당초 건립할 당시에 이 지역은 민통선 북방지역으로써 군부대의 통제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시관을 짓고 있는 위치에 재향군인회 산하인 통일관광 주식회사가 국방부로부터 민통선 출입허가 및 안보관광홍보에 대한 승인은 ‘91년도 9월에 받아서 정식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 홍보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보활동을 함과 동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곳에 각종 음료수나, 작은 식당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느끼는 문제가 행정기관에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공익법인체인 지역주민의 법인체로서도 현재의 법규로서는 출입을 하지 못하는 다시 얘기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제약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당초의 제정조례인 만큼 일시적으로나마 이러한 편법적인 조례를 만들고 소위 임대에 대한 조항을 구분해서 저희가 직영을 한다면 임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항임에도 불가피 임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 때문에 임대에 대한 조항을 집어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가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불가피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지방재정법이 상충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 상충되어 있지 않은 조례로써 포괄적인 문제를 다뤄야지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룰 경우에는 오히려 법에 의해서 묶여 들어가는 커다란 오류가 발생될 것 같아서 불가피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제7조에 대한 사항에 답변을 올려 드리면 주차장 운영관리란 소위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묶어놨느냐 지역적으로 하면은 안 되느냐?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는 지역적인 법규를 문구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호에 관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유권해석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당연했고, 관리라고 하면 지정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이 결정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심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누구를 둘 것인가 하는 사항까지는 집행의 장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35조에 명시되어 있는 명문이 있는데 조례에 넣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의회에 임대방법 또는 운영방법에 대한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군수 임의대로 처리를 하느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제가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한 임대계약의 엄격 조항은 저희 공법에도 물론 가장 직접적으로 관리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민법 사항입니다. 민법 총칙의 실권채무에 대한 관리계약이 제약된 업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엄격한 규정이 결과적으로 민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를 일반 계약서에 나오는 문구를 가지고 여기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물론 지평에 관한 사항은 모든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으로 명시를 했지만 실질적인 기본권에 대한 의결사항을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양도제안도 지방자치 단체의 재량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사전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문제, 승계문제 까지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배제하고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5조 2항에 나와있던 운영방법의 품목 운영 사항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 운영세칙의 규정으로써 소위 SOP의 새로운 규정으로써 저희가 새로 설정을 해서 실질적인 임대를 줬을 경우에 설정을 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보류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김선신 의원님과 홍재준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다시 재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먼저 김선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사항은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조례 승인과는 무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사전에 관련되는 협의자료를 가지고 의원 간담회의시에 드린 사항을 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부사항을 미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끝마친 후에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의결을 거칠때 우리가 세부적으로 운영방안 사항과 임대료 사항 소위 임대료도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액을 하느냐 아니면 전액을 받느냐 어느 시가 표준에 적용하느냐? 건축비에 적용하느냐? 하는 세부사항까지 검토가 들어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가 아닌 특정인의 불가피한 의식 속에서 임시 변통의 조례가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머리를 짰고 저희 입장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과 통일관광 주식회사라는 곳에 저희와 그 사람들간에 상충되는 문제로 복합적이고 불가피하게 포괄적인 조례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과 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사항이 주민의 입장이라면 저 역시 당연히 지역주민들 속에서 이 시설물을 가꾸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화천에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 여건상 지역에 전시관을 둠으로써 관광소득까지 확대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현행 법규에 의해서는 이 지역을 행정기관에 조례로서도 통과되지 못하는 운영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그 지역에 군부의 승인이 현재로서는 이중이 되기 때문에 해주지 못할 문제이고 두 번째는 소송에 관한 문제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화천군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에 소송은 거기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적자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언급을 해주는데 그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운영묘안이 나오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묘안이 나오지 않고 이 조례는 개관과 동시에 조례가 실효를 해야되는 법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조례는 개정조례가 법에 근본이 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개정 때 의원님께서 국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해 주시고 이 조례만은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께서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고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없음) 다음은 이 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인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5인( 양병모 의원, 홍재준 의원, 이병규 의원, 김선식 부의장, 이석신 의원), 기권 2인( 최덕규 의장, 김성학 의원)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설치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에 주요골자는 금년봄에 춘천권 의장단 회의시에 문제가 되었었고, 또 도에서 이러한 사항에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화천군 비지정관광지는 8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삼일계곡 1개소를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작년에 5개소를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낚시터 1개소를 포함한 운영대상이 10개소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저희가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현행 요금인 어른 600원, 어린이 400원 하던 것을 도의 간담회시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 충당은커녕 자연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해되지 않느냐 해서 요금을 현실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산간계곡에 요금을 600원, 400원으로 했던 것을 1,000원, 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낚시터 2개소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새마을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추진하다가 시군에 파급되어서 1,000원의 수준으로는 안 되고 3,000원정도로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3,000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1조에 낚시터가 새로 들어와서 낚시터를 집어 넣었고, 제2조 낚시터에 대한 정의를 넣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유료 낚시터 허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관광지로 해서 산업과에서 실시하는 유료 낚시터입니다. 그 법에 배제되는 배제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고, 수수료는 산간계곡 하천변에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 낚시터는 3,000원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