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찬무 부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 동안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도와 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5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도원 위원을, 간사위원에 김문규 위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3년5월25일 1차 회의에서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위원장에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주도록 제안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안 외 3건과 충청남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한바, 수정의결 하였다는 소관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군 출신 한도원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993년5월20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26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정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여 심사내용에 대한 계수조사를 거쳐 제2차 전체 회의에 보고한 후 예산안을 심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 추가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786억9,620만원으로 추가된 예산액은 당초 보다 13.5%가 증가된 6,606억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 및 '93년도 예산절감 집행계획에 발맞추어 긴축재정 운영과 불요불급한 예산 및 당해 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6,606억8,850만원 중 세입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은 긴축재원 운영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청 교육위원회기관 운영비중 특판비 1,340만원 삭감, 본청 교육행정비중 관리 행정기관 운영비 특판비 100만원 삭감, 본청 교육사업비중 학교 보건관리 경상교육 사업비 특판비 100만원 삭감, 교육 재교육관리 투자교육 사업비 특판비 120만원 삭감, 국가시험 검정관리 경상교육 사업비 특판비 500만원 삭감, 공보사업비 경상교육 사업비 특판비 150만원 삭감, 초등교육사업 경상교육 사업비 특판비 600만원 삭감, 중등교육사업 경상교육 사업비 특판비 50만원 삭감, 교육연수원 사업 경상교육 사업비 특판비 100만원 삭감, 충무교육원사업 경상교육 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440만원 삭감, 또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과 과다 계상 된 예산으로 본청 시설비 중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비 대수선비 6,800만원 삭감,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비 대수선비 2,200만원 삭감, 교육지원 기관 시설투자 교육사업비 시설비중 교육문화 회관 신축비 61억4,300만원 중에서 10억원 삭감, 합계 11억3,500만원을 삭감하여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교당 68만원씩 총 66개교에 도서구입비로 4,488만원, 예비비에 10억9,012만원을 각각 증액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필수적 경비와 교육 백년대계의 효율적 살림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를 헤아려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선포에 앞서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4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8일간의 회기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기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또한 한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늦게까지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 여러분의 교육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검토를 통해서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에 교육은 신뢰받아야 하고 스승은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야 만이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성역 없는 개혁이 시작되면서 드러난 입시부정과 일부 교직의 비행에 대한 개탄과 질타 앞에 우리 교육계는 숙연히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비리들의 많은 부분이 교육계의 특수한 일각에서 저질러졌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산촌이 많은 우리고장의 선생님들 중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며 불우한 제자들을 지성으로 돕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인을 놀라게 한 교육계의 비리들이 일부 또는 소수 선생님들의 과오라 할지라도 교직사회 전체의 일로 비추어서 우리 모두의 교육계의 신뢰와 존경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린 신뢰와 존경을 되찾아서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온 국민의 요구이며 역사의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범도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2만여 교육원 모두와 함께 이러한 상황들에서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민의 기대와 정서에 맞게 새로운 교육문화를 창출하여 우리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교육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보고,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충원해 주신 사항들은 가슴깊이 새기고 보다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그 동안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진지한 의견을 존중해서 적정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장 이종수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 등 4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1993년5월15일 제출된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993년5월2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국장께서 해 주셨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정부는 도시 재개발법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정부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와 동 사업의 최초인가 및 고시 당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 자로부터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위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재개발 조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도세 면제 세액을 추징하며 과세면제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시장군수는 면제신청을 받거나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중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현재 도지사가 제출하는 지역경제 분야의 택시 공급기준과 그 작성에 관한 사항과 건설 도시분야의 중기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 19건을 신설하여 20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아울러 능률적인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남도 지방 공무원 복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자연학습원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의 협의와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 등 업무계산상 종합적으로 조정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부지사가 제외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고 당연직 운영위원 중 도 교육청 학무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협의회 기능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자연학습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서 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중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4건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도민을 위하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12인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고 의원 여러분께서 의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개발입법부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연학습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