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상임위원의 선임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현재 상황으로는 상임위원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나 의장이 추천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는 그 상임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과 위원간의 교량적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줌으로써 위원장의 의사를, 또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운영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전달하고 협의하면 오히려 더 실무적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동안 운영사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래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별도로 전문위원들이나 또는 사무처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2중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원장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상임위원장이 간사를 통해서 전달을 시키든, 아니면 위원장이 직접전달을 시키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종종 사례를 보면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다시 연락해야 되고 또 전문위원들이 다시 연락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된 내용이 일반 의원들께 전달이 잘 안되고 2중으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실무에 밝은 분들이 서로 연락하기가 편리하고 위원님들과 대화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의 전달이라든가 또는 간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데에서는 대개 원내 총무라는 것이 있어서 총무들이 모든 전권을 위임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모임은 별도로 의장이 주재해서 하고 운영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실무 급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을 넣고,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당연직 외에 나머지 분들은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 분씩 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사의 직무를 말씀하셨는데 제11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홍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직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간사의 직무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사의 직무를 굳이 넣은 이유는 임무를 정확하게 명정을 해 줌으로써 간사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굳이 저희들도 총괄이니, 보좌니 이런 말을 해 가면서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만 대리하도록 되어 있지 나머지는 관여를 안 해도 그만입니다. 간사가 할 수 있는 규정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 또 의장의 뜻을 수렴하는 기능, 그것을 합해서 추진하는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을 전문위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러한 규정을 해 줌으로써 간수들도 역할을 증대시키고 간사가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의정활동 수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자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에는 총괄과 조정기능도 넣어 보자는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간담회 석상에서「조정」이라는 말은 빼고「총괄」하며 이렇게 넣고, 조금 전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위원장의「사고」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문구를「유고」가 있을 때라고 바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장께서 참고적인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 법조문을 말씀하셨는데, 이홍근 위원님께서는 아마 위원회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견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간사를 상임위원회 당연직으로 영입하는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임위원들이 같이 와서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 구요. 그래서 발전적인 의미에서 간사를 당연직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11조 2항, 간사의 임무 보조에 대해서 문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운영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