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일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차원이 아니고 참고적인 발언 몇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첫째 교육 문화회관 신축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거나 재정결함이 생겼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없애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수행키 위해서 마련된 예산인데 당초예산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에 거금 7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수립이 되었다는 것도 우선 사업 계획 수립 면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사실 건물이라는 것은 돈만 있다고 짓는 것도 아니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라면 설계를 하려고만 해도 몇 달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이 벌써 6월 달입니다. 긴급한 재원투자의 대상이 많은데 구태여 이 사업에 전액의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을 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우선 올해 필요한 예산만이라도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만, 제 바램대로는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회관은 1실 3과의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직원 등 제반 부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현 신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정원을 억제하라고 지침까지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1실 3과 라면 인원이 적어도 15명 내지 20명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내무행정 계통에서도 실국을 줄이고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문화회관 운영문제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한다면 이것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도내 전반적인 흐름을 집행부 쪽에서는 간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서 변소를 고치고 유리창 2중창으로 만드는 이런 시대에 이 사업은 좀 시기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타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는 답변을 할 때는 질의한 위원이 어떤 답변을 원하고 질의했는지 꼭 그것을 유념하셔서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초등국장님께 부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위원회 때 급식시설 관계로 '95년도까지는 전학생이 다 급식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아무런 불편 없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교당 급식 시설비로 4,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기준으로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학교장들이 시설을 안 하려고 지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 장비 구입하는데 만 2,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건물 짓는 돈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 인근 학교와 같이 협조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식당을 만들어서 날라다 먹어라, 아니면 두 번에 나누어서 먹여라 하는 식으로 유도하는데 이왕 시설할 것이면 불편 없이 지원했으면 하는데, 저희들도 교육을 가서 구내식당이 적을 때나 사람이 많아 서서 기다리면 저희도 지칩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사람 밥 먹는 시간을 기다리고 2교대로 먹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상 학교를 줄이더라도 한 학교의 시설비를 6,000만원 정도씩만 배정이 된다면 학교장들이 아무 불편 없이 급식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초등국장의 소신을 좀 말씀 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사업에 대한 수립 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방식에 대한 각오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김선태 위원님의 참고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받아들여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학교의 시설비 4,00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가능하면 잉여교실을 개조해서 급식시설을 만들면 그 예산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학교형편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족한 학교도 있고, 잉여교실이 새 것이 있는 학교는 그 액수 가지고도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의견을 도 교육감을 대리해서 참석하신 관리국장님의 동의의견을 듣겠습니다. 도교육청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이 충청남도 교육감 님을 대리해서 정액부분에 대해서 동의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하여 도교육청 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걱정하시면서 도내 학생들의 교육열 신장을 위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충청남도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각별한 편달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도농간 공사립간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