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제25회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5.25일 정채기 의원 외 2인으로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2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서중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동광양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광양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동광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동광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심사를 하여 5.25일 각 동 통장대표와 건축사, 그리고 기업체 건축 실무자 등 21명을 초청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서상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5.25일 의원간담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중원의원외2인발의)

서중원 의원입니다. 동광양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광양시화재예방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양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상에 지역사회 봉사상과 충효도의 선행상으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없애고, 상의 품격을 격상시키고,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이 수상하도록 동광양시시민의상으로만 수요하고, 수상후보자 선정시 심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척 사유의 단서를 붙이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상의 종류구분을 없애고, 제5조 수상대상자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조상 전래 미풍양속을 생활화하여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과 내외국인 및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시민의 상 심사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후보자 선정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되었거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당해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재척사유를 명시하였고, 추천자 추천은 매년 시민의 날 30일 전까지를 20일전까지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화재예방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2.14일자로 법령 제4419호로 소방법이 제정되어 소방업무의 책임이 시장에서 도지사로 전환되었으며, 전라남도화재예방조례가 '92.10.19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계시면은 먼저 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하단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서중원의원외2인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입니다.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3개월 앞두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별정직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퇴임을 앞둔 3개월 전에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제안요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이 꼭 읍.면.동장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동광양시의 경우 동장 7명이 별정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퇴임을 3개월 앞두고 이 특별휴가를 별정직 공무원도 갈 수 있단다 할 것 같으면, 동장은 그래도 그 동의 책임자다, 행정의 최일선 행정의 책임자인데, 만약에 동장이 3개월 동안 특별휴가를 간다 할 것 같으면은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물론 동장이 부재시에는 사무장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서도, 굳이 3개월 전에 별정직 특히 동장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보내버린다 할 것 같으면 행정에 대단한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가 되리라고 봐지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무장을 대행명령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으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은요. 지금 우리 동광양시 예로 봐서 지금 7명의 동장들이 똑같이 임용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호동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동장은 '89.1.1일자로 동장의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무부에서 읍.면.동에 관한 규칙이 내려와서 5년으로 임기를 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광양시의 지금 6명의 동장도 그렇다면은 금년도 12.31일날이 5년째 임기가 일단은 만료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만료가 되는데, 3개월 전에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3개월 전에 신청, 재임용신청을 내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월 전에 재임용 신청 내놓고 특별휴가 받아가지고 자리비고 가서는 그게 안되지 않느냐? 물론, 사무장이 있으니까 업무는 대행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건 3개월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짧은 기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무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거지, 3개월 동안이나 업무를 대행을 맡기고 재임용을 앞두고 말하자면은 특별휴가를 받아 가지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휴가를 신청하면은 안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 말을 한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물론, 동의 업무도 일선 우리 말단행정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취지는 여태까지 일반직 공무원에서만 한해서 3개월 전에, 퇴직 3개월 전에 특별휴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을 별정직공무원에게까지 한정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우리 청에도 별정직공무원이 동에 있고, 또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의 사기랄지, 또는 우리가 등을 특히 의식을 안할 수가 없는데, 물론 동의 중요한 문제를 3개월 전에 동장이 휴가를 얻어 가버리면 물론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또 거기에 담당하는 실과장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장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대행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업무를 사무장이 충실히 수행을 해 나갔기 때문에 가히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시장님 이하, 부시장 이하 모든 개발담당관 또는 우리 시의 직제로 봐서 모든 과장들은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역입니다. 그러나 비록 시장님 산하에 있지만은 동장은 별도의 하나의 책임자로서의, 하나의 지휘자로서의 동의 모든 제반업무를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동장의 실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장들 보다도 책무가 중요합니다. 그런 자리를 3달동안이나 특별휴가의 제도를 만들어줘서 간다할 것 같으면은 공백이 너무나도 많고, 방금 총무과장께서는 또 그 동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행정에 지도협조가 되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알기로는 그것은 당치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동광양시의 특수성에 따른 동장, 단 동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서중원 의원님, 본 건에 대해서 내용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 그 질의만 해 주시고,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질의가 끝나면은 이따가 수정동의를 해 주시든지,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만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읍.면.동장의 직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 동광양시의 입장이 7명 동장 중에서 6명이 한꺼번에 5년 임기가 끝난다. 그럴 경우 금년 12.30일 끝나는데, 이 6명의 동장이 3개월 전에 임용을 다시 신청을 낼란지 안낼란지, 인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달간 특별휴가를 전부 내놓으면은 이 조례상 우리가 안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물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유가 아니라면 해 준다 할 것 같으면은 6명이란 동장이 일시에 모두 한꺼번에 재신청 내놓고 3달 전에 해 놓고 3달 전에 특별휴가나 내 갖고 가버리면은 완전히 동이 거의 6명의 동장이,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장이 특별휴가를 받았다고 하냐 하더라도 그 동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내가 특별휴가를 받아 놨기 때문에 참여를 안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따 찬반토론에서 혹시 제안설명과 뜻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토론에 임해 주시고, 우선 질의사항 계시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동장이 명예퇴직이 아니고 임기가 만료된다 그 말이죠? 금년 12.31일.

예.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는데 임기가 12.30일로 딱 끝나 버리면은 별정직도 그동안에 고생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나도 특별휴가 좀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머리도 좀 식힐랍니다. 그래 좋은데, 다시 2년 연기신청을 낸다 이 말입니다.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군수가 재임용을 해 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해 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3개월 동안이나 별정직, 소위 동장들이 재임용 내놓고 3달간이나 특별휴가를 받아 가면은 곤란치 않느냐? 그걸 한번이나 생각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동광양시의 입장을 바로 적용시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서찬규 의원께서 말씀은 동장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별정직은 그건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이와같은 제도를 물론 터주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장에 한해서는, 그것도 3개월동안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7명 동장중에서 한사람만 금년에 적용이 안되지, 다른 사람 6사람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금년 12.30일도 문제려니와, 다음 2년 더 연장했을 때 '95년도 말에 가서 3개월동안 나도 마지막이고, 3개월 전에 6명의 동장이 특별휴가를 받아 가지고 나가 버리면은 소위 행정의 공백이 대단히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이 동장의 업무가 통상 시장으로부터서 내려오는 지시공문만 처리한달 것 같으면은 동 사무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의 입장은 대단히 대인관계랄지 동민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참 업무를 수시 수행할 일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직원을 통솔하는 것도 사무장과 동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산불방지 문제랄지 여러 가지 업무가 통상 행정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동장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그것도 3개월동안이나 이 특별휴가를 허용한달 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건 뭐 탁 내려와 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다 한달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할 때 좀더 우리 시의 입장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다시 말하자면 개정한다 할 것 같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류에 찬성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하단하십시오. 예, 본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동광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서상섭의원외2인발의)

주택과장 박병엽입니다. 동광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제.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중앙정부 위주의 경직된 지시 일변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92.5.30일 건축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주요건축기준과 건폐율, 용적율 및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건축위원회는 위원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며, 시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법령에서 심의토록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 15조 제1항 및 령 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 정했습니다. 넷째, 법 제32조 및 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자는 일정기준이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그동안에 건축할 수 없었던 판매시설 일부와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이 근절되었으나 허용하는 등입니다. 여섯째, 우리 시 미관지구 등 일부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차후 고시 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건폐율과 용적율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최대비율로 정하였습니다. 여덟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강화 조정하여 조잡한 신도시 형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광양시건축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주택과장.

주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중에 이번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미관지구 등 지구지정을 할란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시장이 하는 것이지만은, 소관이 주택과가 아니고 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지정과 건축조례개정안하고는 다른데, 지구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주택과에서 적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미관지구 등 지구지정을 할란다,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는 미관지구 등 일부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금 안돼 있지만은, 차후에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 조례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조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공문을 받아봤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건축조례개정안이 건설부로부터서 자료는 5월달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 1년만에 이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 방대한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조례안이 개정된 날로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주민들과 민감한, 이해관계가 아주 많은 이와 같은 중요한 건축조례안을 거의 건설부로부터서 지시된 1년 만에 이걸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설부에서 이거 외에 전반적으로 건축법을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에고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불과 본 의원이 듣기로는 2개월 이내에 다시 법이 개정된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개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조례를 맞춰서 또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부에 입법예고 돼 있는 사항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중원 의원님께서 우리 시 건축조례가 한 1여년 전에 법이 통과됐는데 왜 이제사 건축조례를 상정을 했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명같지만은 사유는,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고, 또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 조례라든지, 건설부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타 시.군의 조례를 취합해서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다시 개정될 것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특별한 지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신문.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언제쯤 시행될지는 모르겠고, 해서 법령에 정한 6.1일부터 시행하는 금번 조례는 제정한 다음에 중앙에서 다시 통보가 오면은 그때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공문이 온다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메스컴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진즉부터 지금 건축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거의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입법을 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시행이 앞으로 지금부터서 2개월 이내에 될 것이다는 것이 지금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에 온 것을 들고 있다가 이제사 조례안을 내놓고 통과되면은, 또 머지않아 곧 의결 후에 다시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주민들은 뭐 홍보도 그동안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우왕좌왕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자꾸 이 법만 바꿔갖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개정될 조례, 이번 금회치 말고 그 다음에 개정될 조례에 대해서는 건설부하고 한번 연락을 해 볼랍니다. 언제쯤 개정요소가 생기는지, 그리고 금회 개정은 법적으로 6.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상정을 한 것입니다. 법에가 규정돼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할 수가.....

우리 지역이 이때까지 개발지역으로서의 모든 법령에 묶여 가지고 건축법 여기에 뭐 건축 하나도 못하고 있었던 것 사실 아닙니까? 이제 작년 7월달에 지적고시 되면서 다소 완화가 돼서 지금 개축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은, 대충 대단히 많이 완화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이 건축을 하는데 많이 완화된 이런 조례안으로 볼 때 퍽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까 미안스럽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은, 적어도 다소 제가 지적을 하지만은 작년 5월달에 건설부로부터서 내려온 조례를 이때까지 들고 있다가 이제 오늘이 5.31일입니다. 5.31일날 상정해 가지고 6.1일날 내일 시행을 할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됐을 때 정부에서는 6.1일 내일부터 시행해라 했는데, 오늘 5.30일까지 뭣 때문에 치켜들고 1년 동안이나 꼭 쥐고 앉았다가 내일 6.1일날 시행할 것을 인제사 상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6.1일날 안해도 가능합니까? 꼭 6.1일날 시행을 해야 됩니까?

6.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5.31일날 맞췄습니까? 오늘 통과해 가지고 내일 부로 시행할라고 딱 맞춰서 이렇게까지 1년이나 끌고 나왔습니까?

자, 본건 질의 더 해 주십시오. 질의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따 의견이 계시는 분은 찬반토론 시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은 종결코자 합니다. 하단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 조정안을 제출해 주신 서상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동광양시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민편익 증진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건축법령이 대폭 개정되어 우리 시 건축조례 역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정코저 집행부에서 제안한 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5.25일 의회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던 개정조례안이 그동안 규제도 경직된 법령운영을 탈피하고자 많은 부분 완화돼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지구로써 보다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과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등을 기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우리 시정에 맞도록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최대한도 반영하였으며,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용도,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자동차 폐차장, 정비공장 등은 일부 사항을 확대 제한토록 수정하였으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무질서하고 조잡한 도시개발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 최소면적을 대비하여 확대 조정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은 준주거지역 700%를 600%로 중심상업지역 1,500%를 1,300%로, 일반상업지역 1,300%를 1,100%로, 자연녹지지역의 100%를 80%로 축소토록 하여 용적율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하단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서상섭 의원님의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은 동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그 저가 좀 이해가 안가서 진행발언을 좀 할랍니다.

예.

수정동의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와서 접수가 된 연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물론 인자 우리 의원들이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접수도 안되고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동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 본 안은 저희들 회기 5일 전 본 건에 대한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저희들이 접수하기는 5일 이전에 접수가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동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에 보면은 수정동의 1.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이 집행부로부터서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본 건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을 때는 그 이유서를 붙여서, 의장에게 제출해서 오늘 이 수정동의안이 의안으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회의진행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걸은 거수의 방법으로 수정안을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은 수정안에 대한 것은 거수로 표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동광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김찬기 부의장,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거수함) 내리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입니다. (서중원 의원 거수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없기 때문에 어, 누가 있습니까? 서중원 의원님 드셨어요?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동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양해가 되신 서찬규 의원님, 서상섭 의원님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서 금번 제2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서울에서 개최된 5.27∼30일 대회기간동안 저희 동광양 중앙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는 최혜은 여학생이 투포환 부분에서 17m 64㎝를 던지는, 이 부분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이와 같은 쾌거가 우리 시민속에 있었다 하는 영광스러움을 전해 드리면서, 이 영광이 바로 우리 시의 발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