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광교골프연습장및종합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199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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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폐회 중 광교종합체육시설및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조사계획서를 작성·의결했고 또한 2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목적은 광교풀장 일대의 종합체육시설이 진정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께서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먼저 장안구청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질의를 하고 다음에 시 본청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으니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장안구청장님께 대하여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특위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여섯 분밖에 참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차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면 자료요구다, 질의서 작성이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데 9인이 다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분이 웬일인지 참석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나 또는 연락이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지난번 3차 회의 때 오늘 회의 있음을 통보 드렸고 또한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각각 연락을 드렸습니다. 모두 집에 안 계시고 집에 계신 분의 얘기로는 모두 출타하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참석촉구를 위한 연락을 재차 드렸고 지금 현재 회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있다든지 회의자체가 효력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간사입장에서 아는 것도 없고 여기에 관련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질의서를 혼자 작성하다시피 해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성을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저희 사무실로 좀 전해달라고 의사계장, 의정계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9시 30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캄캄합니다. 이런데다가 이런 내용을 좀 나눠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이것을 보고 저한테 첫 질의를 하라고 하면 저는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아까 사전에 회의진행을 위해 몇 위원님들 모이신 자리에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 위원님께서는 검토 때문에 바쁘시다고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질의서라는 것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해서, 지금 이것이 감사특위도 아니고 조사특위활동입니다. 조사특위활동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이름까지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해서 집행부에 통보될 줄 몰랐어요. 제가 분명히 빼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누구가 하는지 모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지 위원회 규칙인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통보해 주신 이런 조사특위활동이 어딨습니까? 우선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사무국장! 이 내용을 아세요? 이것이 질의서가 누가 질의를 하고 하는 내용이 순서지로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통보되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종철위원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답변만 해 주고 정회하세요. 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도대체 사무국은 뭐 하는 데가 사무국입니까? 위원들의 업무를 사실상 대신해서 집행해 주는 데가 사무국이고 전문위원은 뭡니까? 위원을 보좌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3차례 회의를 했고 오늘 4차례 회의를 하지만 질의서를 작성하라는 것만 사무국에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질의서 작성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협조를 안 해 줬습니다. 다만 여기 이택용씨라든지 신화균씨가 이것 작성한 것을 타이핑하는데 타이핑자체가 지금 뭐냐하면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을 전부 요약해서 여기 간단간단하게 해 놓으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제가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서가 어디에 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내에. 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사무국장!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의사국장입니다. 말씀 중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문사항을 제가 확실히 인지했다고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질문하신 위원님 이름과 질문내역이 명시가 돼서 유인물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김 위원께서 사전에 질문자를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자와 질문요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자로부터 소상한 보고를 받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종래 시정질문의 예에 준해서 질문위원님과 요지를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보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토요일 날 질문사항 등을 저희 사무국에서 통보받을 당시에 어느 분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질문이 있다는 사항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질문순서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추진 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사무국장 말 이예요, 이러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중에 있으면 보고를 받는 선상에서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무국장으로서의 자격위치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기본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질문자가 유인물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항을 회의실에 들어옴과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지 못해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각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통보한, 질문이 아니라 질의입니다. 질의서에 누가 무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제가 속한 내무위원회에서는 당시 위원장님이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그 당시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어떤 내용을 질의한다는 게 전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사무국장 이하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조사특위활동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사특위의 정보를 빼서 결과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적당히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선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매듭을 지어줘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질의를 하시면 어차피 질의내용이 공표 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질문순서와 질문내역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질의자가 명시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질의자가 질의당시까지 어느 분이라고 하는 사항이 공표 되지 않도록 요청하신다면

김종철위원

요청이 아니라 당연지사 아닙니까? 요청입니까? 그게 당연지사지. 그러면 박 국장이 생각할 때 위원이라면 전부 노출시켜서 무슨 질의답변이 됩니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다하고 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이 양반이 말장난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저희도 무슨 악의가 있었다든지 하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소홀하고자 하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단지 실무자가 질문순서와 항목을 분야별로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시간도 지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배부해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은 질의당시에 공표 되든지 하겠지만 그 전에는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철저히 제 책임하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간사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회의를 가지면서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이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에 대한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네.

김종철위원

사실상 구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광교종합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에 대한 내용은 깊이 있게 모르시고 계시지요?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깊이는 모릅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이현직 전 구청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십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네,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고 밖에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입장에서 두 차례의 시정질문 답변이 이현직 전 구청장님 한차례 신임 구청장님이 한 차례 있으셨는데, 현직에 계신 입장에서 솔직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반적인 사안검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제가 살펴보니까 절차나 이런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골프연습장이 생활체육시설입니다만 아직도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 골프는 특권층만 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으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장 옆에 그러한 시설을 할 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서면상으로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단은 조사특위가 구성된 의회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이런 질의답변을 듣는 순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점을 우선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위미봉사행정을 실현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특위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특혜의혹에 대해 해소가 되지 않거나 또 사실에 입각한 해명이 되지 않을 때는 요사이 흔한 말로 중앙정부의 감사 사정활동을 하고 있는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점을 우선 구청장님께서 인식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그 당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79년 12월 22일 광교풀장을 정현준이라는 사람이 당시 백세현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백세현 시장으로부터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80년 정인택과 설용재라고 하는 사람이 정현준으로부터 약 4억원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현준이 수원시에서 인수받은 가격은 약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차액이 1억 8,000만원 지금서부터 13∼14년 전에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거금입니다. 이러한 차액을 남기고 정현준은 정인택과 설용재에게 소유권을 불하 받은 이후에 약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넘겼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당시 국유지를 수원시로부터 불하받은 정현준은 모 정보 수사기관의 고위실력자라고 하는데 정현준과 정인택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 문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정현준과 정인택과의 관계는 정인택씨가 서울 강남상가APT 503호에 거주할 당시 이웃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관계는 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정현준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 당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현준씨에 대한 인적사항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래된 사실이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르겠고, 다만 정현준이라는 사람이 '79년 12월 22일∼'82년 6월 21일까지 광교풀장을 소유했던 사실하고 이 사람이 전 안양관광호텔 대표였고, 현재는 아르헨티나로 이민간 사실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복잡해 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하겠는데 아주 모두에게 딱 잘라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단정해서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 있는 과장이 불과 2년밖에 안된 우리 위원들만큼도 그 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상식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는 얘기와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근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인적사항을 정인택씨로부터 대충 내용을 알아본 사항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아니라고 하신 것은 확실히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잘못 답변하신 것입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야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큰 오류를 범하신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답변을 다시 정정하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정현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 있는 사실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하, 당시 수원지역에서는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막강한 실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9년 12월 22일자 국·공유지를 수원시로부터 그것도 '79년 12월 22일이면 10.26사태가 난지 불과 얼마 안돼서 입니다. 12.12사태 직후입니다. 이 시기는 그때 당시 굉장히 격동기였다고 보는데 격동기를 틈타서 보통실력자가 아니면 국유지를 이렇게 불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여기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김 위원님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문서번호 25980-5430 '92년 9월 24일자 장안구에서 수원시에 발송한 골프연습장 시설신고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이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원시 당시 총무국의 협조공문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허가과정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의 당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2년 9월 24일자로 연무동 1번지 골프연습장에 대한 민원처리 사전협의가 구의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시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총무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1일 건축과로부터 연무동 1번지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목적에 따른 골프연습장 시설규정 적합여부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설계서가 붙어 왔는데, 검토해 보니까 골프연습장의 화장실, 샤워장 이런 설계내역이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적합여부만 판단해서 적합하다는 것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접합하다,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했지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편의라든가 아니면 인근지역주민의 위락시설로써의 보존가치 측면이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민원인의 민원접수사안에 대한 처리를 중심으로 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했던 것이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김종철위원

인정하시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셔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보고 상식을 가졌거나 정말 주민편에서 뭔가 생각하는 지방위원이라면 문제제기를 안 할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질의를 하지 못하고 우리 정서가 그랬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글쎄 현재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설계서를 위주로 한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저희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솔직히 답변하시면 질의 답변시간이 짧아질 것이고, 오늘로써 끝날 수도 있고 또 내용이 본 질의를 회피하시면 몇 차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인정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좀 더 직시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개선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밝혀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가 끝났는데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여쭤 볼 것이 있는데, '79년 광교풀장 불하를 하게 된 사유와 배경은 장안구청장이 대답할 것이 아니지요?

박선옥위원장

수영장, 그것은 본 청에서 답변

김광수위원

불하한 사항은 여쭤 볼 일이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질문 드리는데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 시설 및 풀장 외에 운동기구에서 운동이 가능한지, 무슨 말인가 하면 종합시설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골프연습장이나 풀장을 둘을 놓고 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주차장, 형질변경을 구실로 해서 배구장이라고 도로개설 하는데 경계석을 갖다 놓고 시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위에 올라가면 제 식견으로 보기에는 25도 각도의 경사가 되는 비탈바닥도 콘크리트가 안된 상태에다가 운동기구라고 배구장부터 철봉, 평행봉 쭉 해 놨는데 그것은 과연 관에서 종합체육시설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휴식처를 찾아가서 거기서 과연 몸을 매달릴 수 있게끔 체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5월 27일날 2차에 걸쳐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골프장 공한지에는 배구장 1면을 나름대로 설치를 했고, 또 배드민턴장 2면, 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5종과 8점의 운동기구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 보니까 아직 배구장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단면이 고르지 못해서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력단련시설은 바닥에는 포장이 안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저의 식견으로 봐서는 포장을 하게 되면 위험한 상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도 운동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시설을 갖추었다고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기구를 보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주에게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에 입각하면 과장님이 현지를 이번에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현지답사를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현지답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구장 바로 도로상에서나 필요로 하는 경계석을 늘어놓고 또 그 뒤에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 후면에다 배드민턴장이라고 그것을 해 놓은 자체가 지형도 모자랄 뿐만 아니고 한 쪽에는 그것을 포장을 했을 때, 차이가 적어도 10㎝이상 15㎝가 떨어지게끔 경사지에다 망을 쳐 놓고 속된 말로 바닷가에 떠 내려가는 고기나 이런 식으로 늘어놓은 것 같은 기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5도 경사진 지역에다 바닥 포장도 하지 않은 엉망인 상태로 줄줄 늘어놓고 명색만 체육시설이다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정인택씨라는 분은 순전히 수원시민 70만이 즐길 수 있는 휴양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수목지구를 전부 훼손을 시켜서 그걸 자기 일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원 70만 시민을 이용을 해서 자기 소득의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급급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체육시설이라는 명색만 거기에다 갖기 위해서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을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지켜보았던 관할 구청장이나 관할소관 과장님들이나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일개 정인택씨 개인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특혜가 아닌 특혜에 임한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갖게끔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글쎄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체육시설을 설치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구장 뒷면에 경계석도 사실 불필요하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경사가 약간 위에서부터 약간 졌기 때문에 물받이 형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뒀는데 나중에 주인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경계석은 빼내기로 했고 배드민턴장은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가 보니까. 저도 한 4∼5번 가 봤습니다만 공사중에 있고 자기들이 당초에 얘기했던 모든 체육시설은 완비에 가깝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그분들 정인택씨라는 분이요. 개인업자입니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자기는 돈만 생기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상인의 한사람 업자로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실무과장님들이 현지를 적극적으로 답사하고 확인해서 지금 현재의 체육시설들이 다시 정비가 되어서 어느 누구나 골프장이나 여름에 풀장을 찾아간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에 임할 수 있게끔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게끔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계속해서 현장을 나가 가지고 미숙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돼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차후 저희 의회에서 확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민제 위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이민제 위원입니다. 지금 장안구청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두 분 다 한결같이 골프연습장신고 처리문제에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신고 시기가 언제쯤 되시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금년도 4월 27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연습장 조성과정은 언제입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맨 먼저 동으로부터 골재신고, 공작물 설치신고가 '92년도 9월 달에 우선 선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건축허가가 나왔고 건축허가 후에 저희한테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민제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연습장신고가 '93년도 4월 달인데 지금 장안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처음에 답변을 하셔서 질문하셨을 때,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난 참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92년도 9월에 연습장 조성과정 중에 보면 수목을 70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가령 70본이라고 예상을 하신 대로 그 과정 중에 잡관목 40여 본은 그냥 채벌을 하셨고 30여 본 플라타나스는 옆으로 주변으로 이식을 하셨다고 하셨죠? 이게 사실입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민제위원

이것도 사실이예요? 아니 그렇게 확인됐다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다른 답변하시지 마시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이건 제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겠는데,

이민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허가여부 자체감사를 받으셨죠? 받으신 사실이 있으세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아니 총무과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고 청장님이 모르시면서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빈틈없이 정말 불철주야 고생들을 하시면서 현장답사를 나가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보다도 더 모르는 면에서,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면서 열심히 조사해 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난 지금 가만히 앉아서 느끼는 바가 말 이예요. 이 문제가 자체감사로 해서 관계 공무원이 문책 당한 것도 아시죠? 모르세요?

김종철위원

이거 몰라요? 이거 수원시에서 나온 건데.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이게 왜 문책을 당했습니까? 이게 '79년도 '69년도 문제가 아니고 '92년도 '93년도, '93년도 요 근래의 문제입니다. 골프연습장 공작물 축조 신고 시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리하여 주었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이민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부당하지 않다. 적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 줬다.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로 연계해서 연무동 사무장님하고 담당 토목 공무원이 문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다. 어떻게 그 동의 수장인 동장님이 제가 보니까 싸인을 했는데 또한 실무 총무과장님이 모르시고 해당 구청장님이 이 사항을 모르고 어떻게 여기에 와서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부하가 문책을 당했는데.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총무과장님의 입장으로서 골프연습장 거기서 주무과장이십니까? 건축과장에 의해서 협조하는 과장의 입장입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로서는 신고처리 담당과장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과장이시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실무과장이었어요. 그렇게 되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내.

이민제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그럼 건축주 정인택씨는 말입니다. 벌금을 낸 사실은 알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건 나중에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민제위원

구두로 들어서 아시는 거예요? 그럼 왜 벌금을 물었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벌금을 200만원 물었죠? 다 이게 위법이고 적법하지 않고 했으니까 관계 공무원도 문책을 당했고 건축주도 벌금을 물고 이러한 극한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랬는데도 장안구청이나 시에선 뭐 시 공무원은 지금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 필요 없고 장안구청에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안 내리셨죠?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건축허가 이 자리에 아마 건축과장님도 와 계실 겁니다. 건설과장님도 와 계시고 건축허가 접수가 '92년 11월 10일이 맞지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민제위원

그런데 건설과 협의는 또 '92년 11월 14일 그렇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때 형질변경을 협의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렇죠?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 협의를 '92년도 11월 14일날 했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처리는 또 같은 달 11월 28일, 또 건설과 회신은 같은 달 11월 26일.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25일날 왔습니다.

이민제위원

25일요. 그리고 건축허가 처리는 같은 달 28일이고 요 기간이 어느 기간인지 아세요? 정인택씨가 바로 벌금 200만원을 낸 기간입니다. 11월 27일날 냈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벌금을 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또 한편에서는, 초법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 주셨죠? 이거 일반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면 해 주겠어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런데 형질변경이요, 기존 잡종지라든지 유수지가 다 대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걸 내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토지형질변경, 지금 건축과장님이시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민제위원

건축과장님께서는 토지형질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해 줘도 무리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이 양반이 벌금을 물었느냐 이거예요? 얘기를 잘 들으시라니까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렇게 된 것은 기존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이민제위원

사전에 형질변경을 허가 없이 했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민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형질변경 없이 신고처리 허가절차가 있었고, 그렇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형질변경을 사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해 가지고 벌금을 물은 것이고, 그 후에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 와서 건설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지화가 기히 조성되었기 때문에 택지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민제위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92년도 9월 달에 연습장 조성과정 중에 골프연습장 허가 적법여부가 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했고 벌금을 물지 않았느냐 그 말 이예요. 그렇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민제위원

그 다음에 '92년도 11월 달에 이 과정이 된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건.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요. 그 당시는 9월에 이루어진 것은 용도변경허가입니다.

이민제위원

이게 허가접수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처리기간이 원래 14일로 돼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또 용도변경 형질변경처리는 며칠 이예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형질변경은 별도로 처리되지 않고 복합처리로되어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하여튼 간 지금 보세요. 11월 10일에서부터11월 28일까지 쭉 보시라고, 18일 동안에 아주 완전히 다 된 거죠? 이게 협의서부터 허가서부터 회신까지 이렇게 초법적으로 물론 행정이 초법적으로 잘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딴 민원인이 갔을 때 이렇게 해 주셨겠느냐는 말 이예요? 한 쪽에서는 벌금을 내고 앉아 있는데 11월 27일날 냈어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거하고 민원서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벌금을 내고 추인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다 내야만 추인되는 건 아닙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시고,

박선옥위원장

관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않고 넘어가는 자세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성실한 답변을 위한 조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에 대한 답변요구는 다음 번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민제 위원님.

이민제위원

네.

박선옥위원장

이병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홍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현재 골프장 일대에 설치된 운동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운동시설은 불충분하다 그랬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다음에 당초 얘기하였던 체육시설은 완벽히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이병홍위원

지금 현재 운동기구가 설치된 땅은 그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하고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시유지에 있는 것이 배구장인가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외에 시유지에 철봉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건 아마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불충분하다는 것은, 지금 설치된 운동기구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불충분합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드민턴장도 정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기구가 꽂혀 있고요, 배구장도 경사가 완만하지 않고 경사가 약간 진 상태이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구장 옆 경계석도 사실상 운동하는데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충분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병홍위원

그래서 다시 여쭤 봅니다. 지금 현재 개인 송고, 국·공유지를 개인에게 불하 했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이병홍위원

불하해서 공유지를 활용,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개인이 국·공유지를 내부에서 어떤 용도로 써도 별 제한을 주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만, 나중에 따로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땅에 개인이 사비로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제가 현장에서 느낀 느낌입니다.

이병홍위원

예를 들어서 제 마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총무과장님께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병홍위원

없죠?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답변이 당초 얘기하였던 체육시설을 완벽히 설치토록 조사하겠다 그랬어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이병홍위원

당초 얘기했던 체육시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으며 설치하기 전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당초에 연무동장님으로부터, 제가 듣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배구장 1면하고 배드민턴장 2면하고, 기타 체육관련시설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홍위원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서류로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나중에 서류로 봤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보충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연무동장이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병홍위원

어디서 보셨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동장실에서 봤습니다.

이병홍위원

동장실에는 언제 갔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열흘 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홍위원

열흘 전 에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이병홍위원

그 다음 그것을 완벽히 설치하도록 조치할만한 권한이 총무과장님한테 있었어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런 위치에 놓여있진 않습니다만 체육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체육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만 어차피 할 바에는 저희가 지도를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홍위원

체육청소년계가 총무과 소관이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접 개인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다만 동장실에서 얼핏 지나면서 본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 자리에서 그 설치하겠다는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도 잘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조치하겠다는 것 보다는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홍위원

조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그걸 어떻게 조치 하실려고 그러는지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장님실에서 그 사안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알아보니까, 당시에 동 종합개발계획안을 정서한 사람이 그 당시 체육청소년계 직원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합운동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7급 김진국이가 정서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진국의 말에 의하면 '92년도 10월 중순경에 현재 광교골프장 대표인 정인택이가 관할동장인 연무동장에게 안을 가져와 가지고 검토해 달라고 아마 의뢰해 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또 연무동장은 이 제반사항을 정인택에게 구청에가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인택이는 동 개발계획안을 전 구청장님이신 이현직 청장님께 구두로 건의를 했고 장안구청장이신 이현직 청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연무동장에게 상세히 파악해서 지시하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를 했답니다. 연무동장은 동 개발계획안을 검토한 후에 평소에 김진국이가 연무동의 총무를 보다가 저희 총무과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안을 정서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한 사실이 있답니다. 그래서 김진국이가 '92년도 10월경에 정인택에게 개발계획을 정서를 해 가지고 한 부는 정인택씨에게 주고 한 부는 연무동장에게 갖다 전달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병홍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게 제가 듣기에는 '92년 10월 말경 수원시 체육대회,

이병홍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 종합체육시설계획안을 아신 지가 한 열흘전에 연무동장실에서 아셨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전에는 대충 얘기만 듣고 자세히 본적은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개발계획안이 이겁니까? 맞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표지보니까 그거 같습니다.

이병홍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난 3월 26일 1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그때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 구청장을 출석시켜 놓고 질문한 내용에 첨부된 서류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내용은 알았습니다만 확실히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자기 담당인, 이현직 구청장이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질문 받은 사항을 담당과장이신 총무과장님은 연무동장실에서 열흘전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일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진흥국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진흥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허가사항의 세부적인 것은 다시 나중에 상세히 질의를 드리고, 우선 총괄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수영장 내 이용횟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진흥국위원

이용자 월 횟수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대략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6, 7월 달부터는 수영장이 학생들 수영대회로 이용되고 있고, 풀장은 7, 8월 달에 어린이 및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거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7월 초순경에 신고하도록,

진흥국위원

그러면 광교풀장이 지금 원천이나 타 지역의 풀장하고 시설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다른데 보다는 비교적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진흥국위원

광교풀장이 설 당시에는 시설이 수영을 목적으로 구조가 됐었지만, 지금 현 시점으로 풀장 모양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기기 좋게 하는 구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광교풀장이 지금 7, 8월 달에 대략 주민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풀장이 낙후되어 있는데도 이용하는 목적은 어린이들은 물이 깊고 놀기가 어려운 반면에 수목이 있어서 가족단위로 이용하기가 좋아서 그걸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진흥국위원

또 한가지 그 광교수영장이 그렇게 시설도 미흡하고 한데, 지금 수원시내 실내수영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없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대개 개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광교풀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아까 진흥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7월 초순경부터 8월말까지 개장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6월달 쯤에는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진흥국위원

과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이 수원에는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없죠. 그러면 과장님께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무관서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광교 저수지가 수원시, 제가 톤수 이런 건 말씀 안 드리고, 상수원 저수지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 저수지하고 달라 가지고,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군사보호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모르시겠어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진흥국위원

이 지역이 군사지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진흥국위원

군사지역입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군사지역은 아닙니다.

진흥국위원

저수지는 군사보호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군사보호시설은 아니고 특수중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특수중요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이 없어서 질문은 못 드리지만 특수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특수시설은 상수도 보호시설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특수시설은 군사시설에 저촉이 안 됩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군사시설이 안 됩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광교저수지 군부대에서 비행기 같은 거 앉지 말라고 선 같은 거 설치한 적 있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예비군훈련장 거기에 헬기장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통신대 정상봉에 헬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군사보호시설이 아니라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여쭤보고, 또 한가지 광교산 등산로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등산로에 약수터라든지 해 놓은 것 있습니까?

박선옥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우리가 광교종합체육시설하고 골프연습장관계 하는데 관련 없는 건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진흥국위원

그러면 제 질문은 시간상 자료도 받아도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굳이 실내수용장도 없고, 광교풀장 이용자수가 7, 8월에 풀장이 가족단위로 이용되고 있고 간간히 학교 수영선수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계획은 세우시지 않고 왜 하필 골프연습장이냐, 특히나 거기 등산로가 개방돼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서류상, 허가상 하자는 없다고 해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부지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또 이게 신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물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적에는 신고해 주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해서 이게 됐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홍위원

이것은 총무과장님에게 관한 사항이 아니고 장안구청장님 답변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간사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교골프장 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요구 받으셨을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 물론 하자가 있었던 건 이민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통해 밝혀졌습니다만, 다만 골프장이 풀장옆에 건설될 시에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지 두 번째는, 지금 비록 골프연습장이 준공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골프연습장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김종철위원

예, 같은 맥락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신고허가가 관련법규를 살펴보니까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 시행령에 의거해서 신구·접수되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이 '91년 2월 1일자로 개정됐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이 법 제4조 제1항 제2조 규정에 의한 신고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된 것이 시행령에 의해서 '91년 2월 1일 개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이관된 거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파악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네 분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 봅시다. 구청장님과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신 총무과장님 두 분에게 결론을 맺어보자 이겁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등록신고사항인데 일련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볼 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잘못됐다 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봤으면 하는 아쉬운 감은 조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천상 과장님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고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관계규정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유감스럽지만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상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 여기에 대한 것을 듣고 건축과장, 건설과장님과 얘기하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께서 이렇게 실태를 모르신다는 것을 볼 때에 잘못된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박선옥위원장

들어가시고 장안구청장님 나와주세요. 구청장님, 이병홍 위원 질의와 김종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제가 부연설명 할께요. 지금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정현준이가 '79년도에 수영장을 불하 받아서 불과 2년 정도도 안된 상태에서 1억 8,000여만원의 차액금을 챙기고 정인택과 설용재라는 두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수목을 집행부에서는 30여 주를 이식했다고 하는데 제가 실태 파악한 것을 보면 30주가 안 됩니다. 전부 거짓말 이예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 놨는지는 몰라도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수목을 잘못 처리했다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은 등등해서 연무동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살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구나라고 느끼는데 정말 구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관련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볼 때는 타당성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의혹이 있구나 라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되어서 신고처리가 된 광교골프연습장이 인근주민동의를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연습장 입지가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풀장 옆이고 또 인근에 학교도 있고 등산객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 지역인데 물론 골프연습장이 생활체육시설입니다만 아직도 골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으로 그러한 시설을 그곳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해서 좀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서면화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임구청장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115회 임시회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골프연습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 법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말씀드린다면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여론을 서면상으로 수렴했더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병홍위원

없다는 것은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이것이 건축허가과정이 신고처리가 다 돼서 개장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전임 구청장이 해 놓은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병홍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의향이 없으시다.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자의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문제는 있으나 덮어 두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이현직 장안구청장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3월 26일 광교 일대 골프연습장 답변 중에 "영향평가의 내용은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가 돼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임구청장님께서는 전임구청장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인수인계시 인수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지금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을 인수인계 받아봐야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이병홍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하는 그런 영향평가내용을 인수받으신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앞으로도 그것을 인수받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무동장한테서 전임 구청장이 구두로 보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이병홍위원

구두로 받은 것을 의회에서 증언할 정도 같으면 그와 같은 사항을 구두로 받아서 문서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것이 건축허가 당시부터 목적이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그때 보완지시를 해서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동의 받은 것을 서면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홍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구청장은 골프연습장 설립시 인근주민들로부터 구두로나마 영향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구두로 영향평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믿을 수가 없다? 그걸 확인하셨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구두이기 때문에 제가 인수인계.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전임 구청장이 영향평가를 안 하고서 했다고 허위증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본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한번도 거기에 대한 사실규명을 하실려고 노력을 안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제가 그 당시에 속기록을 갖다가 읽어 봤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현안의 문제를 전임 구청장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것은 구두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홍위원

구두는 누구한테서 구두로 보고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거기 속기록에 보면 전임 구청장이 연무동장한테서 구두로 보고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예. 여기 지금 연무동장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저는 구두로 보고 받을 의향은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서류로도 조사할 의무도 없고 지금 연무동장은 구두로 조사된 사항을 갖고는 있는데 그걸 구두로 보고 받을 의향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다 이루어지고 개장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서면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봤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병홍위원

구청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조사특위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규명하고 사실에 접근코자 수원시 의회에서는 특별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책임있는 구역의 장인 장안구청장님께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지난 과거로 묻어 둘려고 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한 논의가 계속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혹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 당시의 정황을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때 수목이식문제, 또 형질무단변경으로 인해서 문책 받은 문제 이른 것은 당시에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먼저 구청장님이 행해 온 문제에 대해서 후임 구청장 입장에서 아는 바가 있어서 답변하시는데 매우 껄끄러운 일면을 느낍니다. 일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공인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사로운건 탈피하셔서 아시는 대로 또 자신의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구청장님의 진실성을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의혹이 없으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질의를 하고 여기 와서 왜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조차도 구청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고 이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허가과정이 잘못됐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허가과정이 아까 총무과장은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못하셨지만 한쪽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법처리하면서까지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합법적인 절차요, 의혹이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이병홍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했느냐? 라고 하는 사항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을 그것도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해서 동장한테 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 여론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당시에 인·허가 적법성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시오." 하고 지시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두로 올라가서 구청장님은 구두로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못 받고 앞으로도 받을 이유도 없고 받고 싶지 않다, 또 조사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라도 개혁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구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중앙집권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정감사원에 우리 특위의 의결을 거쳐서라도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성껏 사실은폐하지 말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자체적으로 찾아보자고 솔직히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답변하시고 회피하신다면 우리의 활동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하겠습니다만 좀더 후임자 대 선임자의 관계를 떠나서 현재의 내가 볼 때 내 판단은 이렇다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질의는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가조정에 관한 사항이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김종철위원

묻겠습니다. '92년 12월 30일자 매각처분한 국유지건에 대해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광교동 440-18 647㎡ 이 건이 경기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대장 가격에 의하면 2,516만 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평정한 가격에 의하면 2,0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매각가격은 2,05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매각대상 목록 가격은 2,516만 8,000원에 비해서 수원시 평정가격은 왜 2,038만원으로 일치되지 않고 가격이 다른지 그것 하나와, 경기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대장 가격 2,516만 8,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2,050만원에 매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교풀장에 따른 '91년도 12월 30일자 매각처분 건에 대하여는 사실상 저희가 평가라든가 감정을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다만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토지의 공시지가, 이 사항만 했기 때문에 매각관계는 건설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답변할 수 없다. 좋습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광교풀장 현황조사를 보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공시지가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택지별로 조사했습니다만, 사유지가 13필지, 국·공유지가 8필지가 있었는데 지가 미필지는 '93년도에 9필지와 국·공유지 1필지 해서 전체 1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관계는 저희 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공시지가 공시사항만 조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연도별로 각 동에서 특정조사, 저희가 토지공시지가 조사하기 이전에 건설부로 하여금 토지평가사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조사에 대한 것만 조사하고 있지 매각관계는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하여 빠져 있는 사실을 발견한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본청 회계과 관재계장을 자료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경기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가격과 수원시 평정가격이 왜 다르냐 하는 이유를 묻고 또 매각가격이 왜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평가를 받아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건설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장안구청 내에서 서로 협의 내지는 경유하는 과장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해 봅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저희는 국·공유지 재산매각 관계는 본 청에서 하지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공시지가 고시금액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본청 부시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광교풀장하면 저희들은 전부 수원토박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목이 울창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이용하는데 편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장안구청에서 답변하기를 30여 그루는 이식하고 나머지 잡목은 벌채했다. 이렇게 자체감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수원지방검철청에서 이 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골프연습장내에 관리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내의 후문 진입도로가 무단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1차 원상복구명령을 내고, 그 후에 고발조치 했고, 전반적인 사항, 입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후문진입로 면적, 형질변경사항 원상복구가 되었고, 그 외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고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나무를 이식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식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30주를 했는데 은행나무 2주가 고사돼서 현재 28주가 번식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30여 주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장안구 공문에 의하면 30여 주를 이식했다고 하는데 30주와 30여 주는 다르지 않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문맥상 잘못 된 것 같습니다만 틀림없이 30주는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03-8, 403-7에 5주 정도가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393-3 주변에 15주 풀장 위에, 그리고 404-2인가 이쪽이 2주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풀장 옆에 느티나무 2주

김종철위원

느티나무 2주, 산 57-13 이 쪽에 몇 주가 옮겨져 가지고 합계가 28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이 28주이고, 2주가 고사되었습니다. 골프장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옆에 1주하고 풀장 미끄럼틀 뒤에 은행나무 하나가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지번을 대지 못한 곳이 산 57-13에 6주정도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393-3에 15주, 403-8하고 403-7에 5주, 1-2인지 404-2인지 이 지역에 느티나무 2주 그래서 28주입니다. 문서에는 30여 주로 되어 있습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문맥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틀림없이 30주입니다.

김종철위원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시지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제가 21일날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에 문제가 대두되니까 확인하셨지 그 전에는 사실상 적당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검찰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 그 직후에 바로 체육종합시설에 대한 또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한 허가가 그 이듬해 봄에 바로 나갔습니다. '93년 4월 27일날 신고가 돼서 이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건축관계는 저희 소관과 별개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면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연무동 3번지 국유지입니다. 일부 시유지도 있습니다만 형질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안구 건축 30420-5221 공문발송은 '92년 11월 14일자 건축허가 협의 의뢰 공문에 의하면 민원인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를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형질 변경허가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형질변경허가가 없이도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형질변경이 안 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골프장 내의 지목이 전부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것은 시에 다시 한번 질의해 보니까, 사실상 잡종지로 된 것에 대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득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실지로 골프장 내의 부지는 형질변경을 허가 처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저희가 후문 진입도로에 대한 지역만 일부 시에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현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형질변경을 이 건과 관련해서 해 준 사실이 없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지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종합체육시설과 관련한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현황도에 의하면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국도나 지방도가 폐도가 될 경우 잡종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잡종지가 아닌 유지라고 되어 있는 지목이 많은데, 이 유지라고 하는 것도 잡종지라고 가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잡종지와 유지는 지목상의 대지상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잡종지에 대한 형질변경사항은 대지로 되었기 때문에 처리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잡종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잡종지는 형질변경에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잡종지가 아닌 유지가 대부분인데 이 유지의 성격을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잡종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유지를 잡종지로 보고 형질변경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유지와 잡종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일선행정에서 수고하시다 보면 오늘 조사특위도 처음이고 답변하시는 것도 처음이고 긴장도 되시는 것 같은데 긴장 풀으십시오. 저는 까다롭게 묻는 게 아닙니다. 잡종지는 형질변경의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잡종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잡종지가 아닌 유지의 경우에는 형질변경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자리에 장안구 건축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지목상 말씀을 드리면 유수지라 하며는 하천법 제3조에 의하면 과거에 하천으로 흐른 흔적이 있다하면 과거에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지화가 된 상태에서 유수지로 지목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 지목은 대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지 대지는 대지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잡종지의 건물과는 대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목만 유지지 사실은 대지화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사적으로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유수지와 잡종지와 구분이 저희는 구분이 분명히 되는데 더군다나 유수지가 대지와 비슷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계법을 검토해 보면 실지 유수지라 할지라도 모든 평가는 대지화가 됐으면 대지로 평가하고 실지화 된 상태에서 평가를 하지, 지목이 유지라 할지라도 꼭 불가피하게 대지정리 완료상태에서 형질변경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건 좀 배태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관계상 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지화된 것은 대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철위원

참 편리한 답변이십니다.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인데 유수지와 대지와는 엄연히 다르죠. 그렇다면 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라도 대부료를 더 인상조치 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잡종지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잡종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이러한 등록신고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줬어야 마땅한 것인지, 지목은 그대로 두고 잡종지라든지 유수지를 대지화로 보는 판단에 의해서 신고처리를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법상 실지화 되었으면 지목변경을 완료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대로 된 상태에서 매각이 된다든지 감정이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그런 잡종지라든가 유수지로 해서 모든 감정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시에서 업무에 관심을 갖고,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대지화 되었으면 지목을 대지로 해서 지목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솔직히 인정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판단할 때에 공무원 분들이 업무처리를 너무 쉽게 하셨고, 우리 주민의 편에서 볼 때는 매우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만, 건축과장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홍위원

지금 유지가 대지화 되었으면 대지로 본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실론이고 현실적으로 대지화 되었으면 당연히 대지겠지요. 그런데 그 공유지를 관리해야 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공유지 행정개선의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시에서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지가 실제로 광교풀장 일대의 유지는,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숲과 풀이 우거지고 그 전에는 대지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병홍위원

그것이 어느 기간동안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저절로 땅이 대지화 된 건 아니다. 그렇죠?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대지화 됐다. 그러면 그 과정자체가 상당히 적법하지 않은 절차나 행위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병홍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대지화 된 것은 대지화 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유지가 땅 스스로가 대지화 되는 작용을 하지 않죠. 사람이 관여해야 만이 대지화 된다. 그렇게 보시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병홍위원

그 과정에서 적법하게 허가 절차를 밟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일련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이게 과거에 상수도 광교저수지 상수원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방뚝을 막고, 그 다음에 하천이 마구잡이 하천이 흘러가던 과거를 하천 개수공사와 동시에 대지화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교부지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누군가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대지화가 된 거지, 자연적으로 대지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에 상수도 보호를 하는 제방뚝과 저수지 담수를 위해서 개수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천 개수공사에 의해서 정리하는 상태에서 대지화가 된 것뿐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가 변화되었을 때, 관련구청으로써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조치사항이 뭐 없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건축법 2조에 보면 대지라 하면 실지 위험물이라든가, 붕괴의 위험이 있다 든가, 대지의 안전을 위해서 조성된 것은 대지로 본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실지 지금 과거에 하천으로 흘러간 것을 지금 대지화가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대지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관계법규에 복원의 의무는 없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현재 그것은 모든 것이 하천에 흘러가는 데 유수량에 지장이 있다 든가, 그리고 주택이라든가 주민의 피해가 있을 때 원상복구가 되지, 현재 하천으로써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본 사항은 많은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원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홍위원

원상복원의 의무는 느끼지 않는다. 건설과장님 불법형질변경 시정명령 내리셨죠? 그 후문 쪽에 방금 건축과장님의 의견은, 형질이 변경되어도 그 주변에 피해가 없다고 그러면 복원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유지를 불법형질변경 했다고 해서 복원명령을 내렸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이병홍위원

시정명령을 내렸죠? 그것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줘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또 복원명령의 근거는 뭡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형질변경 원상복구를 내린 것은, 그 진입도로, 진입도로를 임의 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성토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이지, 당초에 이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부지를 형질변경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축조에 따른 허가 없이 도로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워낭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병홍위원

도로축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스콘을 덮어서 한 건데 도로축조는 그 뒤에 한 거죠. 허가를 득 한 후에 후문으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렇죠? 그 전에 형질변경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불법형질변경은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이병홍 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무단형질변경은 관련되는 도로만 하고 있고, 지금 배수장 폐아스콘 같은 지역은, 제가 아는 것은 기히 유지절차에 의해서 대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폐아스콘을 깔았던 것을 다시 걷어 내게끔 시정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이병홍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안구청장님이 배석해 계시니까 구청장님, 하나 하나를 보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을 모아 놓고 보면 그건 정책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두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관성이 있다기 보다도, 행정편의주의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유지가 대지화 되었으면 그것이 주위에 피해를 주는 법이 없으면 다시 복원할 필요는 안 느낀다 그러셨고,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꼭 같은 지의 주변에 미칠 영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복원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안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구청 전체의 행정행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써,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사안을 좀 더 깊이 확인하시고 다음 기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 중에서, 제가 배구코트장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사항은 말이죠, 이 진입도로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 나머지 배구코트장 등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죠. 그 대지 안에 유지에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란 단어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도로허가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후문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것이 형질변경 목적이 진입도로로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형질변경허가 받은 거예요?

이병홍위원

아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종철위원

후문에 내는 도로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거예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시설계획서하고 설비계획서, 운영계획서 등이 사업계획서 승인 기본적인 신청사항에 들어가죠? 이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설계획서, 설비계획서, 운영계획서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가 된 사항이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이게 건축과하고 건설과 저는 어느 분한테 물어 봐야할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연무동 398-2, 400-5·6, 40-1·2 이 4필지 이게 시유지인 것 같은데, 국유지가 연무동에 379-1, 403-6, 403-8등 이 2필지 이러한 것은 지금 대부계약을 해 주고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유수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대부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세수 증대 차원에서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료는 제가 알기에는 ("그건 건축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이건 건설과장이 답변할 사항인가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이건 사실상 시의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구에서 시에다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앞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김종철위원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구에서 건의를 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시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건의하실 용의 없으세요? 내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알고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박선옥위원장

건의할 용의가 없는 모양인데 그러시면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민제위원

건축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건설과장님한테 보충으로 김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연무동 197-5번지요. 이게 '91년도 2월 18일 이전에는 지목이 무얼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님 아세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작년도 10월에 전근을 와 가지고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제위원

아니, 작년도에 오셨더라도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오셨을 것 아니예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골프연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제위원

네. 197-5번지하고요. 197-7번지. '91년도 2월 18일 이전에 지목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현재 골프장 부지는 번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이거 도로 아닙니까? 폐도로

이민제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그림으로 볼 때는 폐도로 같은데, 이거 폐도로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광교유원지 가는 도로가 생기니까 폐쇄 시킨건데

이민제위원

'91년도 6월 18일 이전이면 도로죠? 도로부지 아니예요? 도로로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517㎡하고

이민제위원

네, 517㎡하고 246㎡ 2필지, 그러니까 763㎡죠. 필지가 맞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이민제위원

도로부지가 맞죠. 그런데 이게 '91년도 2월 18일 지목변경을 했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이민제위원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 줬는데, 도로를 말입니다. 그 배경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께서

김종철위원

과장님, 사용불능으로 해서 폐도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민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편한데 이걸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왜 지목변경해서 우리구나 시에서 판단했을 적에 이 정인택이라는 사람한테, 물론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셨다고 판단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으로써 판단을 했을 적에는 과연 이렇게 했으므로 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정상적인 판단이었느냐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어느 특정인한테 해 줘 가지고, 골프연습장 허가다, 신고다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줬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방책이,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아까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내려가면서 잠깐동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장안구청 문제만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강구책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특위가 있게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연후에 답변을 해 주셨어야 만이 이러한 오류를 안 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수원시내 지가가 '91년도보다 전부 인상이 됐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일부는 인상이 되고 일부는 하락이 되고 그러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원천유원지, 연무동 서쪽지역은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69만원 짜리가 금년도에는 42만원으로 굉장히 다운이 됐더라고요. 한 25만원정도 다운이 됐는데, 이런 경우 특혜로 지정이 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과, 또 한가지는 '79년도에 수영장을 매각할 때 보니까 나무가 960여 주가 된다고 그때 기록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부족한데, 그걸 벤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베어도 시에서 하등 터치를 안 하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분명히 시유지·국유지에 있던 나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건 감독할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나무 많은 것은 인정하시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교풀장내에 있는 수목 일부 제거시킨 것은 조그만 잡목을 제거했지 그 전에 큰 나무는 다 존치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예.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풀장옆에 보면 굉장히 수목 굵은 거, 어른들 양팔을 벌려서 안기는 굵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수원 토박이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아실 텐데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가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지정한 토지평가사한테 특정조사를 해서 각 동별로다가 필지별로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상승된 것이 있고 하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세부적으로 필지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등급이 올라가면 지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토지등급이요?

이민제위원

예.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표준지하고 공시지가 금액은 같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래도 연차적으로 등급에 의해서 지가도 올라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공시지가 금액은 현재 시도의 가격을 기준해서 건설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건설부, 건설부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등급이 10등급 올라갔다 이겁니다. 1등급 2등급 올라간 게 아니고 10등급 올라갔다 칩시다. 예를 들어 100등급인데 110등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가가 10만원에서 10등급이 올라가면 11만원이나 12만원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등급이야 10등급이 올랐어도 건설부 지가에 의해서 지가는 10만원에서 다시 9만원, 8만원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일부분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지금 연무동 같은데 보면, 연무동 지가를 보니까 이상스럽게 수원시 지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등급별에 의해서 다 지가가 상승이 됐는데 어떻게 연무동 골프연습장부지만 내려가요. 내려가도 10원, 20원 내려간 게 아니고 30%이상씩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1년 사이에. 오히려 등급은 10등급씩 올라가는데 지가는 30% 내려간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합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어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건 면밀히 조사를 해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홍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질문요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민제위원

이거 보세요, 연무동 말 이예요. 어떻게 '90년도에 190등급에서 '91년도 201등급, 11등급 올랐죠? 16만 5,000원이 올랐는데 '91년도에서 '92년도에는 201등급에서 211등급, 똑같이 10등급 올랐는데 43만 2,000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26만 3,000원이 떨어진 거죠? 69만 2,000원에. 또 2-1번지도 보면 똑같은 잡종지인데 43만원이 29만 5,000원. 왜 '91년도에서 '92년도 사이에는 43만 2,000원으로 뚝 떨어졌냐 이겁니다. 69만 2,000원에서, 그런데 묘하게 1만원짜리, 하광교동, 똑같은 정인택 소유지예요. 1만 400원짜리 송수리는 1만 1,300원으로 보기 좋게 올려놨어요. 그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렇게 편법적으로 지가조정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우리 시민이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의심이 가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1만원, 2만원 차이가 난다면 별 문제지만 30%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에 의하면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매기가 없다 어떻다고 해도 지가조정이,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수원시를 봤을 적에 이런 지가조정은 전 없다고 봐요.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연무동 1-2번지가 '90년도에 190등급인데 44만원입니다. 그 이듬해에 200등급, 10등급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2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211등급, 11등급이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27만원, 그러니까 약 고이 떨어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특별히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준 것 밖에 안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10등급의 차이라면 90만원, 100만원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27만원이 마이너스되면서 등급은 10등급 올라갔습니다.

이민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등급이 10등급씩 올라갔는데 어떻게 지가가 내려간다는, 도대체 이해가,

이병홍위원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민제위원

설명을 자세히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병홍위원

건설과 담당이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민제위원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이 방면은 다시 제가 필지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이병홍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설명할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이걸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박선옥위원장

답변을 듣고요.

김종철위원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답변하시는 분이 자료도 없이 뭘 답변합니까? 이게 장안구에서 우리한테 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데서 빼온 게 아니예요? 이걸 가지고 보시면서 하셔야지, 연무동 1-2같으면 '92년도에 43만 2,000원이고 '93년도에 61만 9,000원, 이걸 보면서 답변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10등급이 올랐는데 25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등급이 오르면서도 도로 27만원이 다운 됐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의 원만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답변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답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종철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만반의 준비를 해오셔서 다음,

김종철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또 하겠어요.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건설과장님, 토지형질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수지에 상당한 나무가 있을 경우에 지목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유수지에 나무가 많다 하더라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복합돼 가지고 지목변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광교골프연습장 내지는 종합체육시설장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나무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을 경우에 지목이 유수지인데 형질변경 허가 없이, 대지화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골프연습장으로, 또는 유수지 활용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죠? 인정하시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형질변경을 반드시 거쳐야, 유수지에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 경우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는 그것이 대지나 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 되긴 어려운 거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김종철위원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니 예요? 형질변경이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도 답변 못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께요. 지금 골프연습장내 유수지 활용으로 국유지를 불하 받았거나 또는 대부를 받은 지역 내에, 유수지다 이 말 이예요. 그 유수지에 수 십년 생 수목이 상당수 있었다고요. 상당수 있었던 거 인정하십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확인을 못해 봐서,

김종철위원

아까 인정 하셨잖아요? 아까 이 지역에 나무가 많아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70주 중에 30주를 옮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참 너무 하십니다. 아까 분명히 28주, 30주를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내에 나무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28주, 30주 옮긴 것만 말씀드렸지 지금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수목이 꽉 차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 상당수의 나무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해야 다른데 옮겼다는 얘기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상당수의 나무를 옮기지 않으면 형질변경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옮긴 것 아니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무를 옮기지 않았는데도 형질변경이 돼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이병홍위원

담당과장이 모르면 구청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수원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 국토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답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인정하시죠?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예.

김종철위원

위원장! 건설과장 주의 좀 주십시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연구해서 답변하겠다면 완벽히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구청장님도 인정 하시잖아요. 그런 사항을 실무과장이 모른대서야 어찌 그런 상식을 가지고 근무하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임의벌채대상 수목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 광교체육시설 내의 수목벌채와 관련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 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지는 임의로 수목을 벌치 할 수 있고 국공유지는 허가를 득 해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 당시에 수원시나 장안구에서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없다면 검찰조사에서 왜 그네들이 벌금을 100만원씩 그것도 두 사람이 200만원을 물어야 됐는지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내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벌채나 고발관계에 대해서는 추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6월 4일 다시 관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습니다. 6월 4일은 가능하겠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예, 연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수위원

먼저 질의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수목변동사항 및 수량이 허가전하고 허가후의 변화된 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변동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장안구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 더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무단형질변경으로 고발되어 다시 원상복구 시켰다가 고발 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현재 거기 드나드는 입구, 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김광수위원

거기는 전체가 사유지입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진입도로만 사유지입니다.

김광수위원

주차장은?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일부는 사유지입니다.

김광수위원

형질변경한데가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형질변경 받은 것은 진입도로 개인소유만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주차장시설한 것은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9년도에 백세현 시장님하고 정현준씨하고 매매당시에 보면 부동산표시를 광교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원지일대에 979주의 쓸만한 나무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아까 김종철 위원 질의내용과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벌채한 후에, 그 부지를 형질변경 할 수단으로 그 나무를 전부 훼손한 것 아니냐, 엄연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은 그 나무를 70주라고만 얘기하시는데 그 동안 훼손된 내역은 모르시겠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면,

김종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무동 3번지죠? 연무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임의 임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건축이 일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형질변경을 해서 지목변경이 된 겁니까? 연무동 3번지인, 산 말이예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게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그림은 잘못 나온 거고 잡종지로 되어 있다. ("예" 하는 이 있음)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지목변경을 안 해도 가능합니까? ("건축법에는 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이어서 건축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장안구 건축과장님이시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예.

김종철위원

연무동 3번지, 이것에 도면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토지대장상에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3번지가 굉장히 지역이 넓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예, 광활합니다.

김종철위원

총 1,569㎡가 맞습니까? 1,569㎡중 일부 제외하고 1,222㎡를 잡종지화 했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전체가 잡종지 입니다.

김종철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등기부등본에 보면 연무동 3번지 1,569㎡ 전체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569㎡중 일부 제외한 1,222㎡가 잡종지로

이근수위원

신고한 면적이 그래요.

김종철위원

신고한 면적만요? 나머지는 빠져나간 거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본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유수지 내에 수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도 유수지를 대지로 판단해서 종합체육시설허가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나무와 숲이 이루어져서 종합체육시설을 공간에 설치한 것이지 나무를 제거하고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나무가 없는 공간에 체육시설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28주, 30주는 왜 이식을 했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골프연습장, 그 철탑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대부계약서에 보니까 대부조건이 공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인택하고 설용재라는 사람이 대부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주차장으로 쓸 목적으로 배구코트인지 배드민턴 코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체육시설을 모양새를 갖춘다는 입장에서 하나 어영부영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공간은 실질적으로 풀장과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 쓸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화 하는데 불필요한 수목을 제거하다보니까 나무를 이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건축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저는 거기 나가보지는 않고 그 당시 건축허가 이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사항만 봤지 뒤쪽 체육시설은 가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27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27일도 제가 현안 설명만 드렸지 제가 그 뒤쪽으로는 위원님들 오셨을 때 제가 안내한 것 밖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업무 분장이 참 알쏭달쏭해요. 둘을 하나로 통폐합을 시키든지 해야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과가 달라졌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업무상 한계는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은 인·허가사항은 총무과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허가관계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체육시설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겁니까? 지금 제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광교종합체육시설과 골프장에 대한 얘기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허가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구요.

김종철위원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건축과의 협조 없이는 총무과에서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안된다, 이것은 국공유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적합치 않다 라고 생각하셔서 총무과에 곤란하다는 답변은 해준 적이 없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거기 신축관계나 모든 시설물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협의를 안 했습니다. 체육은 신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제출신고로 되어 있지, 저희한테는 협조가 없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체육시설하고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사감리를 경동건축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예.

김종철위원

경동건축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건축사무소가 원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감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감리규정도 없고 건축사 업무실태도 말씀드리면 거리에 불구하고 건축사가 설계하면 그것까지 감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해도 감리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건축과장님은 경동건축사무소에 감리 상황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이 있으시지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감리관계는 지도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정을 해서 준공과 중간검사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있다면,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최대한 범위내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건축과가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경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리감독을 정말 주민편에 서서 하느냐 아니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감독실태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건축신고를 받는다든지 공작물에 대한 시설신고를 받아서 동장이 허가해 줍니까, 구청장이 허가해 줍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92년 6월 1일 건축법이 개정돼서 각 동의 동장님한테 '92년 7월 3일자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7월 3일자로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공작물설치라든가 광고탑, 골프철탑은 동장님 공작물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평수와 관계없이 동장이,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평만, 공작물설치는 면적에 구별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동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구청장한테 있지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동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면 구청장이 연대책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론적인 입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에 대한 부분은 동장님께 물어봐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에 대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위해서 수영장에 세정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용도변경해 주신 일이 있지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이근수위원

수영장업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니까 수영장업에 세정장을 설치해 놓고 용도변경을 했거나 그랬어야지 임의폐지해서 용도변경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수영장으로 존치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근수위원

존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으로는 그 시설이 전부 개인사유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수영장으로 존치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존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으로는 그 시설이 전부 개인사유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수영장으로써의 기준에 전부다 관계를 안 해도 관계 없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필요 없지요, 풀장에 대한 시설기준에 보면 풀장에는 샤워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여기 되어 있는데 탈의실, 화장실, 세정장으로 건축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료 내주신 것에 보면 있는데 세정장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관람석에 스탠드가 있는 앞으로

이근수위원

앞으로는 향후 조치계획이고 용도폐지해서 용도변경해 줄 당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해준 것이 법적인 하자 아니냐? 이것입니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 안 하고 저희는 광교골프장에 대한 용도법상

이근수위원

우선은 수영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있는 것을 생각 안하고 간이골프장 허가만 해줬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수영장이 있던 것을 존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간이골프장을 인가해 주었다면 좋지만 수영장은 있건 없건 관계치 않고 골프장을 인가해 주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체육시설

이근수위원

기왕에 샤워장으로 건축관리대장에도 되어 있던 것을 폐지까지 하면서 무마했다는 것은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자체는 샤워장이 수영장의 부속시설이니까 용도변경할 때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병홍위원

그러면 수영장 시설물관리는 총무과 소관이죠? 그럼 총무과에 의뢰해서 회신 받은 일 있으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용도변경 당시 총무과에 협의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공문으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병홍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예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전에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정도는 파악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파악을 해야지요.

박선옥위원장

파악을 하셨던 것이지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박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홍위원

지금 현재는 수영장에 샤워장이 없지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현재 수영장에 딸린 샤워장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건축과장님께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무동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동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장안구청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서

박선옥위원장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나중에 하지요.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연무동장님 나오세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연무동장 박영록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철위원

동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장님의 비중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광교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작물 설치신고사항 하나입니다.

김종철위원

공작물시설 설치허가하고 건축허가하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건축은 15평 미만일 때는 저희가 신고 받고 15평 이상이 되면 구에서 관리합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평수에 관해서 물었더니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건축에 대해서 공작물은

김종철위원

관계없고, 저는 아까 공작물을 무른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물은 것인데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15평 이하는 저희가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입장에서는 건축물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작물시설설치허가 문제에 대한 것만 오늘 답변이 가능하겠군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92년 12월 23일 연무동 사무장 그리고 담당직원 두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징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 동장님이셨나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김종철위원

동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문책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분은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김종철위원

동장님이 자세한 것을 모르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과 건설담당이 훈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계나 이런데서 공문사항으로 지시가 된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서신으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나중에 아셨습니까? 아니, 구청장님!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행정이 그렇습니까?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징계가 아니고 훈계를 받았다니까 훈계는 개인에게 직접 공문이 나갑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에 대상이 되는 것 조차도 소속장에게 사전에 또는 그 시점에서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동장이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감사과 조사계에서 들어오라고 전화가 와서 들어가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서류를 보십시오. 수원시 자체감사에서 연무동 사무장 지방행정주사 김세현 주의, 문책사유는 공작물 축조신고감독 소홀, 연무동 지방토목기사보 이상곤 훈계, 공작물축조신고처리 소홀 지금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소관업무중에서 이렇게 감독 소홀로 인해서 연무동 관내에 있는 직원이 2명이 문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 이런 사항을 사전에 모르시고 사후에 아셨다는 얘기가 상식으로 통할 수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사후에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일선 행정에 문제 많구만

박선옥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문책사유가 있어서 감사계에 담당공무원이 출두했었고, 동장님이 출두하셨다고 하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저는 안 갔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절차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소속장 이십니다. 동장님은 동장님께 시에서 구청에서 이런 조사라든지 감사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소속장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직원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할 일이 있다. 그래서 동장님께 통보 안 합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갔다와서 얘기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며칠 지난 다음에 얘기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들어가는 날 갔다와서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출타했을 때, 출타할 때 출타한다는 보고도 안하고 출타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진술을 받고 와서, 제가 그 때 시간이 없어서 일찍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자기가 관외에 출장가거나 출타할 때 분명히 소속장에게 얘기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런 문제는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 김세현 사무장이 주의 받은 내용을 소개하면 "귀하께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개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선행된 후 허가 및 신고처리 하여야 하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7번지 건축주 정인택 외 1인의 공작물축소(골프연습장 18. 308㎡) 신고처리에 있어 '92년 9월 4일 현재 동 번지내 30년생 플라타나스 30여 주가 생육하고 있었음에도 중목벌채 허가처리 없이 '92년 9월 5일 공작물 축조신고 처리하여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케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연무동 사무장으로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공작물의 신고업무에 소홀한 처사로 엄중문책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주의 촉구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람" 이렇게 하여 장안구청장 명의로 '92년 12월 31일자 주의를 받았습니다. 훈계받은 이상곤도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동일자로 장안구청장으로부터 훈계받은 기록이 자료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계셨다가 사후에 알았다든지,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개인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개인이 받아서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기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선행된 후 허가 및 신고처리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동장님의 답변이 동문서답이기 때문에 이 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 질문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웃음

박선옥위원장

동장님, 혹시 골프연습장 허가권자인 정인택씨와 설용재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박선옥위원장

5월 8일 개장식에 나가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나갔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동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신고인 정인택씨로부터 공작물대상환건축물 신고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직접 사인하셨지요?

공작물 훼손사용검사 처리통보도 동장님이 하셨죠?

또 공작물 훼손 사용검사 처리통보 및 신청서 및 허용검사필증도 동장님이 직접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사인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김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작년 9월 4일 인가 5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사인이 없습니다. 그때 안양에서 연수가 있어서 이틀을 갔다왔는데 당초 신고된 서류에는 사무장이 대결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동장님, 아까 구청장님과 이병홍 위원과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및 인근지역주민 여론수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하는 것은 동장님의 고유 권한이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91년 3월 26일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므로 인해서 의회도 2주년 기념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냐 또는 주민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좀 소홀히 한 감이 없으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소홀히 했다고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인정하시죠? 더군다나 이러한 사항은 당시 이현직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까 답변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했다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건 청장님께서 주민여론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나가서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 주위의 통장들한테 이런걸 한다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무응답이었습니다. 좋다 싫다 얘기가 없고 아무 신고도 오질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연무동 지역주민은 대표하는 사람은 통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지역출신 시위원이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위원도 있고 시위원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 세분한테 또는 그 지역출신 국회위원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여기 배석해 계신 이병홍 위원님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홍장유 위원한테는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홍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날이면 자생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자생단체장이 뭡니까? 뭘 자생단체장이라고 그래요? 바르게살기, 새마을, 부녀회 또, 이거 보세요. 동정자문위원회 그게 자생단체입니까? 그게 어떻게 자생단체예요? 관변단체지. 설치관계 법령에 의한 것은 관변단체지 어떻게 자생단체가 됩니까? 자생단체는 테니스회, 무슨 친목회 , 조기 축구회 이게 자생단체죠. 그게 어떻게 자생단체입니까? 관변단체로 통일해 주세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죄송합니다. 그런 모임이 있어서 한다. 모임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이전 이현직 청장님께 골프장을 허가해 줄텐데 주민의 여론이 어쩐지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랬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허가를 내 줄 테니까 주민의 여론이 어떤지 알아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여론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여론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동장님은 굉장히 뭔가 그르친 공무수행을 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인정하셨으니까 넘어 갑시다. 동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든지 인근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신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줄 알았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후회는 생각 안 하시는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일을 숙언숙어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무30420 - '92년 11월 5일자 문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1차 설계변경 신청서가 접수가 됐었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김종철위원

이것이 '92년 9월 4일자 접수를 받으셔서 건축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시차가 얼마 없는 사이에 당초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종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연습장에 대한 신고 등록을 하려면, 시설계획서와 설비계획서, 운영계획서 등을 반드시 일건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상황이 급변했으면 불과 얼마 안 되는 시차를 두고 일차 설계변경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9월 4일자 접수가 되어 9월 5일자 1차 신고가 수리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9월 16일 날인가 착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1차 들어온 겁니다. 그게 왜 설계변경이 되었냐면 그 철책과 철책사이에 간격이 멀면 안전에 위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느라고 설계변경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기 이전에 동장님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이 자리에 장안구 건축과장님이 같이 자리에 하고 계신데 건축과장님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지적하시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주가 시설을 하다보니까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또는 감리를 맡은 서울에 있는 경동건축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신청를 내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점만 봐도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인일보라든지 수원지방신문에서 특혜의혹이니 행정불신이니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매듭을 짓지 않는 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요. 또 공무원들의 자세는 계속 안일한 태도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작물에 관한 대수선신고 처리통보와 관련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든지, 또 기히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해서 결론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지난 건 다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동장님한테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환경평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사무실에서 오는 분들에게 그쪽 부분을 대충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묵묵무답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했느냐 안 했느냐 많이 참작을 못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보다도, 이 공작물시설 설치의 신고사항이라는 데에 법규상에 골프연습장 그런 큰 공작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주위 인근의 주민이라든가 거주하고 있는 시민 내지 인근인을 접해서 반드시 의견을 듣고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라 하는 게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우선 용어자체를 안지가 며칠 안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이 있나 없나 하는 여론 수렴을 하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요? 없는 건 확실하죠? 업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장님이 이 정도면 무관하겠다 해서 축조에 대한 허락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리에 서서 동장님의 책임하에서 확실히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하게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여기서 질의 답변에서 당당히 이건 여론수렴 할 여지가 안되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옮은 거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소상히 모두 수렴을 해서, 일개 업자 자기 이기주의에 치중해서 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될 것이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냐는, 아마 양심에서 우러나와 동장님이 그 평가를 소홀이 했다는 잘못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게 제가 업자편에 들어서 한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동장님의 소관으로는 잘못했다 잘했다 답변할 여지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영향평가는

김광수위원

아니 영향평가는 다른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소음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위화감이라든가 축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저도 가보니까 정문 옆에 옛날엔 주차장 시내 들어가는 입구에 오지였었는데 지금 잔뜩 빌라니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지장을 주지요? 늦은 시간이라든지 이른 시간에 탁탁치는 소리부터 이 공작물축조, 높이 축대로 쌓아 놓고 말이죠. 축조물을 보면 엄청난 위화감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무심한 조치에서 신고사항에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그걸 떠나서 양심상에 법규를 떠나서 내가 동장으로서 좀 연무동 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동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소홀히 했다는 양심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2월 27일 내무위원회에 속한 저는 동료 일부 위원과 캐나다하고 미국지역을 순회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나 캐나다와 똑같이 울타리하나 새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건물에 페인트칠을 한다하더라도 주변에 세 사람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한 사람의 동의를 했는데 두 사람의 동의를 안 했을 경우는 지방의회에다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회에 나와 가지고 발언신청을 사전에 해서 5분 이내에 자기의 입장을 변론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간에 대책토론을 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골프 연습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환경영향평가 또 인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관계법규정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양심에 따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환경영향평가는 연습장이 아닌 골프장에 그걸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제가 동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미흡하더라고 참 많은 공직생활의 회포를 가지고 아쉽게 공직을 조만간에 떠나시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과 사실은 달리 질문을 했습니다. 좀 날카롭게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사실 동장님께 있었지만 유종의미를 거둔다는 입장에서 속기록은 역사에 나기 때문에 좀 가능한 한 피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 주셨고, 또 얼마 안 있어 공직을 떠나시는 동장님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 못해 드릴 지언정 가혹하게 무슨 문제를 더 삼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판단에서 이 정도선에 그쳤는데, 동장님께서 사무장이하 직원이 두 사람이나 문책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후에 연락을 받아서 아신다든지 하는 이런 무책임한 부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는 못합니다. 또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한테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무응답을 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에게 구두로 보고를 해서, 이런 지방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는 이런 문제가 된, 중요한 문제를 유발했다는데 대해서도 유감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인정하신 것을 내일 딴데 가서 다른 말로 변명하실 생각마시고, 여기서 인정하신 것 그대로 정말 내 양심껏 마친다는 공인의 입장에서 후에 위원들의 질문이 어떻고 하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전 이현직 청장께서 여론을 알아 봐 달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여론을 조사해 보는 게 어떠냐,

박선옥위원장

그래서 청장님한테 후에 전화하셔서 보고하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 제 방에 오는 사람한테 만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한 신고나 뭐 이런 게 왜 생겼느냐 이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얘기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대로 보고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주민들한테 이해관계 되는 사람에게 알아 볼려니 이것은 분명히 반대여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하지 않았느냐, 여러 사람에게 그리고 학교 관계되는 창용국민학교 있죠? 그 등등해서 그 쪽에 알아보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동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통장한테 전화로도......

박선옥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네 들어가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어서 총괄적인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좀 미진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간단하게 청장님의 의사를 취합해서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돈

최재돈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최재돈입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에 광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진상을 질문하시고 하신 데 대해서 수고들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실무과장, 동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낄 때 일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자인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착오 없이 철저하게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제 장안구청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안구청 소속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되 차후 일정에 대해서는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청장님한테는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도록 해 주셔야죠.

박선옥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취합해 가지고 보충해서 더 할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안구청은 끝내죠?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차후 또 오시라는 것보다 오늘 아예 질의를 드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저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하는데 오늘 안 됩니까?

박선옥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왜냐하면 오늘 답변 듣고 그 동안 서류검토를 하고, 여기 서류하고 현장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합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자리를 다시 가져야 될 겁니다.

김광수위원

재 소집을?

박선옥위원장

예.

이근수위원

지금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를 해 주셨고, 또 1차 적인 질의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의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6월 4일 중에 5차 회의를 소집해서, 오늘은 아무래도 본 청 부시장님이하 실국장님들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기 어렵다고 보니까 6월 4일 오전 10시쯤부터 본 청 오늘 다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듣고 그 뒤에 가서 이견이 나올 경우에 장안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 몇 분 관련된 분만, 오늘 굉장히 바쁜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소비하시니까 그때 부분적으로 관련된 과장님만 모시는 것으로 미리 주지를 시켜 주시죠.

박선옥위원장

일정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오늘 미진했던 것은 많이 연구하시고 또 구체적인 답변도 많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오늘과 같이 미진한 답변이 안 생기도록 명백한 입장에서 답변이 있길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재무국장님께 광교골프연습장 및 광교종합체육시설에 관한 국·공유지 매각건과 대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과 오후 일부시간에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답변을 해 봤습니다만, 이 국·공유지 불하관계 및 대부관계는 천편일률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 소유재산 중 '79년 광교풀장 매각을 정현준에게 했지요? 이 광교풀장을 '61년부터 '63년까지는 재건위원회에서 직영을 했고, 그 이후 '63년부터 '69년까지는 수원시청 사회과에서 직영을 했으며 '69년부터 '74년까지는 수원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75년부터 '79년까지는 문제의 정현준에게 민간위탁운영을 시킨 것이 맞습니까? 자료제출목록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75년부터 '79년도까지 공개입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선 수원시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정현준에게, '75년부터 '79년까지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케 했는지 우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당시 일반적인 흐름에 의한 것이 문서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최초에 재건위원회에서 몇 년간 하다가, 또 시에서 한다고, 체육계에 운영을 맡겨보다가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79년 12월 22일자 약 5년간 위탁 운영해 정현준에게 매각처분하였는데, 당시 백세현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매가격이 2억 2,010만원 그 다음 정현준이 약 2년 가까이 관리를 해 오다가 '81년 일자미상경의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이 약 4억원에 정현준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물론 서류상으로는 '82년 6월 22일자 소유권이전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정인택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81년도에 약 4억원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사실입니다.

김종철위원

사실이죠?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문제는 '79년 12월 22일자 정현준이가 광교풀장을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고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인택, 설용재 이 두 사람이, 자료에는 '92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하광교동 440-18, 연무동 197-5, 197-7, 하광교동 396-4, 이렇게 네 건의 국유재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는 광교풀장 인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유재산을 손쉽게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국유재산은 총괄이 재무국입니다. 재무국에서 매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지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도를 경유해서 재무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안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전부 정당한 행정절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네 건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은 이호선 시장님 재임당시이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날짜를 좀 봐야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장안구 하광교동 440-18, 유수지입니다. 647㎡, 그 다음 장안구 연무동 197-5 잡종지 517㎡, 그 다음 동수원 연무동 197-7 잡종지 246㎡를 각각 수원시장과 정인택, 설용재 2인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이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김종철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재무국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당시에는 재무국장이 누구셨나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91년 4월 달이면 재무국이 설치되기 전입니다. 재무국이 '91년 11월 달인가에 설치됐습니다.

김종철위원

'91년 12월 30일자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때는 재무국이 설치됐는데 초대 재무국장이 지금 양평부군수로 가 있는 박병학씨가 초대 재무국장이셨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광교동 440-18은 국유지인데 계약날짜가 '91년 12월 30일이고요, 연무동 197-5, 7 2건은 잡종지인데 계약날짜가 '92년 6월 30일자입니다. 두 건이 다. 그 다음 마지막 하광교동 396-4는 계약날짜가, '92년 6월 30일이 맞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예. 6월 30일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어느 국장님이셨습니까? '92년 6월 30일 당시에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92년 6월 30일이면 이천부군수가,

김종철위원

이천부군수로 가신 이범상씨가 그 당시 몇 달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2달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6월 30일이 맞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제가 7월 1일자로 재무국장에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공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우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67조 1항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방재정법.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79년 당시의 지방재정법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후에 변경은 안 됐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후 나중에 한 것은 또 다릅니다.

김종철위원

그 후의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몇 조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나중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와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지침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는 몇 조라고 그러셨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67조 1항 3,4호 입니다.

김종철위원

전문위원들은 이것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구요. 제가 지금부터 송후석국장님께 국유재산 매각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분됐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가 발송된 경기도관재 22410-62885 '91년 10월 16일자 공문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처는 수원시입니다. 제목은 '91년도 제1회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통보, 여기 2항을 보면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9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4조 규정에 따라 변경한 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가. '91년도 중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9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나. 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에 계상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91년도 국유 재산관리계획의 관리처분기준 및 토지관련법령에 저촉되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다. 총괄청의 심의는 형식적 서면심의인 바 대상 재산목록에 계상된 재산일지라도 집행 전에 반드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당해 규정에 적합한지를 엄밀히 검토한 후 집행하고 라.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재산일 지라도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사용되어 사용중인 토지 및 재산의 가치가 희소한 재산에 관하여 매각하기 바람. 첨부 '91년도 제1회 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제1회 변경을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 1항 3,4호라든지 국유재산법 제121조 또는 동법 시행령 7조 라든지에 근거하여 매각처분했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국유재산의 매각기준중의 하나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4항에 토지가 좁고 모양이 길게 되어 있거나 또는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했거나 이렇게 해서 독립된 재산가치가 없을 적에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서 거기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440-18이나 396-4 등은 먼저 '79년도 이전에 매각된 풀장을 경유하는 유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쓸 수 없는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청이나 구청의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했거나 처리한 결과지 적어도 인근지역주민의, 자연보존을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주민편의위주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목록에 계상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의 관리처분기준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면 이를 집행할 수 없고 또 대상재산목록에 계상된 재산이라도 집행 전에 반드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당해 규정에 적합한지를 엄밀히 검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한 감은 없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독립된 재산가치로는 별도로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재산이빈다. 더군다나 콘크리트를 친 풀장을 경유하는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처분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용도폐지되면 잡종지로 변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풀장내에 중앙을 통과하는 빈도로, 잡종지이기 때문에 불하가 불가피했다,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얘기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확충의 입장을 감안해서라도 현 시가를 받아야지 왜 인근 지역지가보다 월등히 싼 가격으로 불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매각은 감정적인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여기는 비싸다, 싸다 하는 추측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감정해서 통보해 준 것을 가지고 그것보다 좀 낫게 받아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국장님과 실갱이 한참해야 되겠네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91년 12월 30일 하광교동 440-18, 647㎡를 매각한 건입니다. 경기도 매각재산대장가격에 의하면 2,516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평정한 가격을 보면 2,038만원이며 경일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에서 본 건에 대해서 감정한 바에 의하면 토지평가조서에 1,941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이것은 경일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에서 한 것입니다. 평가금액 1,941만원, 지목은 유지, 하광교동 440-18, 이것은 시에서 자료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매각재산대장가격 2,516만 8,000원과 수원시 평정가격 2,038만원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감정가격도 더 적고 매각한 것은 2,050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 것이 과연 현 시가에 의한 매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대장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등급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경인감정평가사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거기서 나온 것은 감정가격이 1,941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정가격을 그것보다 높게 2,038만원으로 해서 매각은 2,050만원에 결정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경기도에서 매각대상재산목록에 보면 2,516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것은 등급에 의한 가격입니다. 물론 평가를 해서 등급가격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등급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는 경기도공문에 의해서 지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왜 도에 책정된 가격보다도 적은 2,038만원으로 나왔으며, 또 감정가란 것이 어떤 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유지를 개인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2,050만원에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 가시자구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절차는 정당하게 다 밟아서 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제 얘기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예요. 왜 제 뜻을 이해 못하십니까? 이것이 도의 평정가격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왜 감정가격이 이렇게 싸게 나왔으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도의 2,516만 8,000원을 2,050만원에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국장님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야 조사활동이 되지 무조건적으로 적법한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얘기가 어떻게 풀어지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 주세요. 인정하시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제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감정평가는 2개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군데 받는 겁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한 군데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래 가지고 타당한 적법절차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하나 가지고도 괜찮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럼 안 되죠. 두 군데 이상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 값으로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됐죠?

김종철위원

만일에 이 감정평가사가 민원인하고 서로 썸씽이 있었다. 금전수주가 있었다, 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하고 어떤 밀착이 있었을 경우 그것을 그대로 믿어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데 그 부당함 자체도 인정을 안 하신다면 어떻게 이 조사특위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실 건 하시라구요. 직접 국장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하는 거라구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전임자가 했던, 제가 했던 행정처분한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소정의 절차는 다 이행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잘 잘못을 저희로서는 가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격이라면 감정사가 정부에서 준 자격을 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1,940만원 밖에 안 되겠다고 통보를 해 줘서 저희가 그것보다 좀 더 받아서 조절을 했습니다. 등급가격보다 덜 나갈 수 있는 것은 비단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국장님, 여기 좀 보세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지금 울긋불긋 노랗게 칼라가 백지까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더운 날씨에 앉아서 이걸 가지고 논란을 삼아야 됩니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진상을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다수가 잘못됐다는 의문을 가지고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조사활동의 한계를 느껴서 중앙에서 사정활동을 하고 있는 감사원에 조사의뢰 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의 문제이므로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지금 안간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특위에서 의결이 안 된다 하면 한 두 사람의 의견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조사의뢰 했을 때 국장님 오늘 같은 답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십시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어디서 감사하든 그거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잘못된 게 있어야 시인을 하죠.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감정평가는 딱 한 군데 해도 되는 겁니까? 법상으로?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7조 재산의 가격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잡종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300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지가검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받아라, 3개이상 받아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송 국장님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송후석 국장님 정도 되면 보통 평소에 성실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실 줄 알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제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누가 처리한 것이건 간에 하자가 실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어떻게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부시장실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시간 대책회의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답변을 끝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면 해 보십시다. 그러면 대부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지를 대부하는데, 4항이 되겠습니다. 하광교동 393-3외 6필지 8,666㎡, 계 18만 9,930원 차수자 정인택, 설용재 이렇게 넓은 면적이 불과 18만 9,930원에 대부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으시는 동안 더 말씀드릴까요? 하광교동 403-6외 8필지 6,507㎡입니다. 계약금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55만 7,56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우선 국유지에 대한 것만 두 건으로 묶어서 묻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질문 안 할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 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국공유지재산을 대부해 줄 때 대부료 산출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 않고 대부 당시 지근의 건설부에서 정한 공시지가의 5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것도 수원시 재무국 회계과에서는 하자가 없다? 관계법령 또는 절차에 의해서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하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또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근지역 지가에 비해서 월등히 싸게 대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가의 등급이라든지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공시지가가 50/1,000으로 율을 정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사할 때 지목이나 활용도 인근관계가 다 같이 참작이 돼서 조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또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밖에 없는데 그렇게 답변한다면 질문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지금 땀빼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넘어 가자구요. 송국장님!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대부나 재산관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제가 장안구청에 관계공무원들과 앉아서 따진 것이 잘못 됐다고 그 분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인가 답변도 못 하고 우물쭈물하고 홍당무가 되고, 얼굴이 꺼멓게 되었는데 잘못된 것은 그 사람들 답변을 못해요. 지금 제가 유도질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는 솔직하게 이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성의껏 부드러운 어투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다른데 보다 싸게 된 사유가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료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50/1,000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율을 낮춰서 했다거나 할 때는 잘못 된 것이 있겠지만 50/1,000율은 고정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홍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10번과 11번입니다. 최근 대부한 하광교동 397-2번지 외 6필지에 관한 건입니다. 상기토지는 정인택 외 1인에게 '92년 6월 30일부터 동년 말까지 수영장시설부지라는 용도로 7월 3일 계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기간이 6월 30일부터 동년 말 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이 7월 3일입니다. 용도는 수영장시설 부지이고, 소급해서 대부계약을 해 주는 이유가 수영장 시설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내수용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 한 철이 지나면 수영장 시설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연말까지 계속 대부를 해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저희가 통상 계약을 할 때는 계약된 날짜보다 소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대부일 경우에는 3월에 계약하면서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92년 6월 30일부터, 물론 전성기인 한 두 달 쓰면 나중엔 실질적으로 안 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세외수입 확충측면에서 연말까지 사실상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병홍위원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토지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시에서 권장을 합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본인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 저희도 연말까지로

이병홍위원

관례입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사용하지 않는 대지를 계속해서 사용케 권장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사용케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겠다는

이병홍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한 겨울에 수영장부지를 쓰겠다고 일부의 심사도 없이 계속해 주고 또 대부자는 비싼 대부료를 내고 하는 것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별 얘기 없었습니다. 본인은 두 달 밖에 안 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저희는 사실상 계속 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대가. 그래서 연말까지 채웠고, 또 금년 들어서도 3월인가 계약하면서

이병홍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 이것이 107회 수원시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대부건은 그 당시 김성득 회계과장께서 발언한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발언한 사항입니다. 서효선 위원께서 "벌써 7월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계약을 하느냐"고 했더니 김성득 회계과장님께서 우리가 회의가 늦게 열려서 그렇지 지난번에 회계과장님 불러서 광교풀장에 관한 것을 청취했고 또 거기는 개인소유이고 국유지 시유지가 많아서 이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매입해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변경에 제안을 드렸어요,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가 이해되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는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개발 계획이 아니고 회계과장의 답변이 그 일대가 개인소유도 있지만 국공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소유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제안을 하겠다고 했단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을.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그 사항은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1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읽은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항도 부정을 하니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박선옥위원장

이병홍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회의록을 보여 주세요. ("회계과장님이 대리 답변하세요." 하는 이 있음)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홍위원

답변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번지 하광교동 397-2번지 외 6필지입니다. 수영장 시설 부지로 '92년 12월 31일까지 대부한 이후에 금년에는 상기 토지를 금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부계약을 하면서 그 용도는 공유지 활용이라고 하면서 1년간 대부를 했습니다. 공유지 활용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공유지 활용은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지상건축물을, 주차장이나 또는 체육시설이나 휴식시설 이런 건축물법상에 저촉되는가 아닌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홍위원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얘기하셨습니까? 상의 하셨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홍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지도 알 수 없이 대부계약을 주셨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공유지 활용으로

이병홍위원

국유지는 2월 1일날, 시유지는 3월 18일날 계약하면서 1월 1일부로 소급계약하셨다. 이것이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이병홍위원

그것이 성실한 업무의 수행이라고 보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는 것은 만약에 3월 달에 계약하면 3월 달부터, 1월 달부터 계약되는 날짜까지는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는 것은 연말까지 다 계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시유지를 3월 18일날 계약하면서 1월 1일 소급 계약한 것은 그럼 대부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그 대지를 대부자의 의사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대부계약하기 전 까지는 활용해선 안되죠.

이병홍위원

네, 활용할 수가 없죠. 배구장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러나 대부료를 전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병홍위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사실상 사용이 된 거죠. 이게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사실상 수년 전부터 계속 대부가 된 거거든요.

이병홍위원

그럼 제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용도 자체가 틀려요. 그렇죠 '92년도 대부한 용도는 수영장 시설부지고 금년도에는 동일인이 동일토지를 대부했다 하더라도 용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계속 사용이라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하지 않았는데 대부를 해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대부자의 의도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 대부 전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건 국공유지 무단점용이고 그렇죠. 무단점용이고 그와 같은 위법상황이 발생하는데 또 대부료를 소급해서 받았다 이겁니다. 활용하지 못하는 시기에까지 수용해서 대부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이것도 하나의 관행인데 관행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대부가 됐다고 하면 의당 사용계약기간 만료 전에 대부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1개월 전에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렇다면 계속 사용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고 계속이 아니라 어느 일정기간 배 대부기간을 거친 후에 대부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도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의 개념으로 보고서 동일인에게 다른 용도로 상기 토지를 대부해 준 것은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사실상 정인택 외 1인이 수년 전부터 대부계약이 그 현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부계약이 되었고 제대로 절차를 이행을 한다면 12월 달에 다시 '93년도 대부신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3월 달에 와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11월 30일부터 할 것 없이 1월 1일부터 다른 필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해서 연말까지 대부기간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부료 전액을 1년 간의 산출된 대부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약되기 전까지 3월 17일까지 3월 18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3월 17일까지는 정인택씨 외에 1인이 상기 토지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사실상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병홍위원

사용을 했죠? 계약전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사실 계속해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병홍위원

계속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계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기간이 12월 31일날 만료되고 3월 18일날 계약을 한 겁니다. 그건 계속이 아니죠. 그 계속이라는 단어는 빼십시오, 국장님. 그러나 제 말씀에 계약 전에 시유지를 활용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전에 것은 불법적이 된 겁니다.

이병홍위원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3월 18일날 계약을 했으면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사실상 불법적이 된 겁니다. 불법점용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병홍위원

불법점용에 대한 사후 조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기간동안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병홍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6월 4일날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다음 계속해서 상기토지를 공지활용이라고 사용목적을 명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공유지는 공지활용 이외의 다른 이유를 들지 못할 정도로 모든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더라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공유지로써 활용하는데 거기다 영구 건축물을 하거나 그런 것 아니고는 사용하는데는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이 대부계약서의 제7조에 보시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목적 또는 수지목적의 변경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문구로 봐서는 대부자는 그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지활용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던 체육시설로 쓰던 수용장부지로 쓰던 관계없이 간섭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국공유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건 대전제입니다. 그렇죠? 국공유지를 사에게만 공여하고 공공복리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법규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상식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당히 대부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1년간 계약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기 토지를 공지활용이라는 포괄적 목적으로 대부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 계약 체결을 할 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대부신청을 할 적에 구체적으로 공지활용의 내용까지 붙여서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이병홍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인택씨 외 1인이 상기 택지를 대부계약 하면서 이 사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듣지 못했습니다.

이병홍위원

혹시 광교종합체육시설 계획안이라는 이 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본 일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때 근무를 안 했으니까 못 봤지.

이병홍위원

대부토지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립하겠다고 안을 내 놓았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이 사항은 연무동장,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한테까지 보고한 사항이라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물론 그 당시 재무국장을 맞고 계셨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92년도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다 알고 계시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듣지 못 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서도 막연한 이유로 대부승인을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재계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항, 이 토지가 토지활용이라는 막연한 용도로 대부계약 신청이 들어왔어도 대부계약 해줄 정도가 되면, 만일 예를 들어 내가 대부계약을 신청을 하면 계약해 주겠냐 했더니 그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대부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떤 특혜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공유지를, 국공유지를 어떤 용도로 쓸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 기간을 소급해서 대부계약을 해 주었다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 할 지라도 국유재산관리법이나 현행법에 적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제가 대부계약서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계약서상에도 만약에 '을'이 불법시설을 하거나 계약서상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가 해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예시문안보다 하나 강화된 것은 연고권을 배제하도록 해서 내가 2∼3년을 썼으니까 불하 받겠다고 한다든지, 비단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일체 연고권 배제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병홍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방금 그와 같은 답변을 하시고도 소급계약을 하신 것은 연고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건 이제까지의 대부계약 업무관행이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병홍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은 사용을 했다고 그랬고, 그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그랬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러나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급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병홍위원

다시가 아니라 일어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불법사용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렇죠 방금? 상기 대부된 토지에 대해서 정인택씨 외 1인이 불법 형질변경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병홍위원

확인하시고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조치사항까지 6월 4일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고맙습니다.

진흥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진흥국위원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청구서류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카피한 것을 보면요, 이게 아마 보관용 같은데 지금 정인택씨가 '93년도 3월 4일날 수원으로 전입했어요. 그런데 재산계약서에 보면 다 서울로 허가신청서나 대부계약서가 다 서울로 되어 있는데.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주소지가, 정인택씨 주소지가 전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전입은 여기 연무동장님께서 떼 준 자료, 동사무소에서 뗀 자료를 보면 '93년도 3월 4일날 전입했는데요 주소를 확인 안 하고 쓴 겁니까? 이런 계약을 할 때 주소를 확인 안 하고 써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주민등록날짜하고 계약했는데 주소가 틀린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진흥국위원

이거 '93년도 3월 4일날 전입을 했는데 이거 대부는 2월 ("3월 18일 하는 이 있음) 3월 18일날 했죠? 지나고 한 거죠? 전입 다음에 한 거 아니예요.

김종철위원

그런데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단 말 이예요.

이근수위원

실제 주소로 안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말 이예요. 아까 검토해 보니까 허가 사항에서도 죄다 그래요. 한날 결재한 서류에도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요. 한날 연무동장님이 같은 건을 했는데도 죄다 틀리단 말 이예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본인이 신청 낼 적에 정확하게 전입한 것을 받아 가지고,

이근수위원

아니 이렇게 큰 사안을 대부계약을 쓰면서 이 양반이 수원으로 이전해 가지고 전입을 3월 4일날 했는데 이게 그런 서류를 참고하시도록 하고,

김종철위원

확인했으면 넘어 갑시다.

박선옥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이병홍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첨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수영장 부지로 재산대부계약을 했고 '93년도에는 공유지 활용으로 했는데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대부한 땅 자체가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92년도에는 풀장이나 이런 것 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현재는, 뒤에 다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있고,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시고 계셨던 겁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어떤거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수영장부지로 대부계약을 하셨고 '93년도에는 공유지 활용으로 대부계약을 하셨는데 그 땅 자체가 변경된 것을 인지하시고 공유지활용으로 대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른 상태에서 하신 겁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근수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계약서 7조 3항에 보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을 가 보셨지만 그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아까 이병홍 위원님께서도 6월 4일 다시 추가답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지에 가서 대부한 필지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현재는 확실히 모르고 조치사항 하신 것도 없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현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국장님,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대부될 당시의 위치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변경된 사항을 아실 거 아닙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79년도,

이근수위원

아니요, '93년도 3월 19일 대부계약 당시의 위치 현장하고 현재 위치 현장하고를 구분해서 설명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근거 사진이 있어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사진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 대부계약을 할 당시에 현장을 안 가보시고 그냥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현장까지 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근수위원

현장도 안 가고 사진도 없고, 그러면 변경행위에 대해서 뭘로 입증을 하고 자료가,

이병홍위원

내일 가 보시면 다 아십니까? 전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장을 가 보시면 다 잘 아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지형상 변형된 건 현지 확인을 다시 해 보면 요즘 한건지 전에 한 것인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근수위원

현재 대부계약서안에 있는 땅은 유수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먼저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쓰는데 형질변경을 할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유수지에 그 전에는 나무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전부 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지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변한 사항하고 우리가 묻는 바가 상반돼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대부할 당시에는 이게 재산에 대한 거니까 현장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첨부한다든가 아니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만 변화된 상황에 대해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6월 4일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연구하시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수영장 주변에 보면 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9년부터 '93년까지만 대부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이 '79년도에 매각이 됐는데 10년 동안을 갖다가 이 사람이 무단 점용 한 걸로 되어 있죠? '89년부터 '93년까지 대부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전에 수영장이 매각된 이후부터는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86년도부터는 추징을 했죠. 변상금을 물린 일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89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86, '87, '88년 3년 동안 변상을 물려 가지고 '89년도에 다시 대부계약이 된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3년 것만 변상하고 그 전에 5년 정도는 안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91년, 그리고 '92년도에 대부계약 보면 계약서에는 분명히 수영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이것이 공유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용도입니다. 계속 대부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용용도가 수영장부지에서 공유지로 됐을 때는 큰 목적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회계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재산관리관 자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선옥위원장

처리가 되면 새로 대부계약한 것도 과장전결이 되겠네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대부계약은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목적이 틀릴 때는 중요한 거죠. 그때도 그냥 과장 전결로 끝나도 되는 겁니까?

이근수위원

계속 대부는 기한 내 연장을 하는 게 계속대부지, 기한을 3개월 초과해서 한 건 계속대부라고 볼 수가 없죠.

박선옥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답변이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어요?

김종철위원

예,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송후석 국장님께서 관계 법령에 의거하거나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특혜의혹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광교동 440-18번지에 대해서 경기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이 수원시에서 평정한 가격과 실제 매각한 가격에 대한 말씀중에 경일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에서 평가한데 맞추어서 매각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하나 더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0년 9월로만 되어 있지 계약 날짜가 없어요? 하여튼 이것도 계약서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 직인도 없고. '90년 9월 달에 당시 김용선 시장입니다. 이런 계약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라고 인정 안 하면 얘기가 안되니까 일단 인정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90년 9월 일자미상경 당시 김용선 시장과 정인택, 설용재 2인과 대부계약한 바에 의하면, 연무동 2-4번지입니다. 연무동 2-4, 397-2, 3필지 2,860㎡, 대부계약은 대부료가 148만 8,320원, 이 경우에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언제꺼냐 하면 '92년도 8월 11일자 경기도 관재 22410-876입니다. 여기 3항에 보면 "지목과 현황이 다른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지목을 정비 후 매각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세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건 대부건이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매각처분 건입니다. 하광교동 396-4, 유지 271㎡, '93년 2월 4일자 매각처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수원시에서 평정한 가격은 1,517만 6,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또 공교롭게도 경기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의하면 1,054만 2,000원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하고 좀 상반된 관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건은 '91년 12월 30일자 매각처분 한 것이고, 이 건은 '93년 2월 4일자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571만 8,000원에 매각처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안 물을려고 그랬어요. 아까 것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 아까는 도의 평정가격이 싸고 수원시 평정이 비싸고, 이번에는 수원시가 싸고 도의 평정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맞췄어요. 이게 금년의 얘기입니다. 이게 감정가격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어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된 행정이 정말 진실한 봉사행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형평성이 일치가 안 되는 행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송국장님께 솔직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진정한 뜻을 이해 못 하시고 제가 구태여 이런 부분까지 지적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야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토지는 동일구역 내에서도 형편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필지와 뒤에 있는 필지의 등급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어떤 공식에 의해서 대장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높아야 되고 매매가격이 높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낮춰야 되고 하는 것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전자는 '91년 12월 30일에 하광교동 440-18이 매매계약이 됐기 때문에 업자에게 적당한 가격에 넘겼고, '93년 2월 4일이면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과거와는 다르겠다하는 판단에서 그래도 도의 평정가격에 맞도록 약간 60만원정도 더 붙였습니다. 물론 감정가격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만 그래서 매입가가 1,571만 8,000원인데 여기에다가 맞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거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상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사회분위기가 강해지니까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김용선 시장의 직인이 없는 매매계약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있으니까 갖다 보세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매매는 쌍방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한테 간건 전부 직인이 찍혀서 갔는데 원본만 보관본이기 때문에 찍어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원본이 뭐가 원본입니까? 2부 자체가 다 원본이예요. '갑'과 '을'이 있는 게 원본이지 어떻게 매수자한테 간 게 원본이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건 부본이라는 겁니까? 부본이라는 건 복사본을 부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수자가 가지고 있는 건 원본이라 거기에 직인을 찍어 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직인을 안 찍어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경고를 주십시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이런 문제는 원칙에 의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활용하는 것 보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건 내 도장을 찍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공서에서는 도장이 잘못 찍히므로 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책임을 지시고, 또 경각심을 가지면서 알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경고합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는,

김종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병홍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이병홍 위원님.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연구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풀장일대 체육시설 및 실내골프장 설립에 관한 특정 사안입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특정사안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일반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이 적용은 됩니다만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광교풀장 및 골프장 일대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특별히 조사특위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구체적 답변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곤란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최소한 질의하는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 자세한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의 관례, 그리고 일반론을 가지고 답변을 대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특위 답변에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국장님께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저희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이병홍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4일에 재차.

김종철위원

계속할 거예요. 우선 답변해 보세요. 계약날짜가 없는 계약서도 변명하시고 계장 직인이 없는 것도 변명하시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싸게 불하한 것도 변명하시고 시종 일관 병명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이 후자 건에 대해서, 계약서 날인하고 또 날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회 기본적인 민법에 의거해서, 통념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이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사정은 사실 잘 모르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죠.

김종철위원

사회의 기본적인 통념에 의해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직인이 안 찍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는 무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잘못했죠? 그러면 이 근거에 의거해서 '90년 9월 일자미상경 수원시 김용선 시장, 임차자 정인택, 설용재 이 두 사람에게 연무동 2-4 잡종지 209㎡, 하광교동 397-2 유지 1,481㎡, 하광교동 398-2 유지 1,170㎡, 합계 2,860㎡,사용료는 148만 8,320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당시 하자로 볼 때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실 수 있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사실상 행정의 누락된 부분이었지 쌍방의사가 합치되어서 대부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된 걸로 봐야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책임질 공무원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수원시민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겠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물론 관계공무원이 져야죠.

김종철위원

누군지 소속을 밝혀 보세요. 분명히 재무국 회계과 관재계장이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참 묘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솔직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주민의 편에서 볼 때는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합법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이루어진 절차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조사특위에서 간사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구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과장이나 또 관할 동장님은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시고 솔직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장님께서 시종일관 이병홍 위원이 지적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문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저의는 매우 유감스럽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 외에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질의하신 가운데 이 자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정한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상의 날짜표시라든지 직인 누락된 부분은 원안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대부건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무동 2-4외 두 필지 잡종지 2,860㎡, 1,130만 960원, 하광교동 397-2외 6필지 잡종지 및 유지 5,762㎡, 729만 590원, 하광교동 97외 6필지 유지 5,751㎡, 250만 3,230원 이상과 같은 수원시유지재산대부계약이 정말로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다시 한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김종철위원

뒤의 과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본 특위 구성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광교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골프연습장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아는 바가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간사의 입장에서 정말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고 활용을 해서 연구검토 끝에 질의안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미에는 물론 의결할 줄 믿습니다만 6월 4일경에 소집되는 제5차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온다면 본 조사특위의 활동은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더 집행부에서 좀 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셔서라도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촉구해 마지않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김종철 위원님,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선옥위원장

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에서 계약서상에 직인이 누락된 것은 원본과 부본의 차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책임자 입장에서 곤란합니다. 이 계약서 15조에 보면 "'을'은 본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도장이 누락됐다는 것은 실무자의 착오라든가 이 서류를 나중에 어떻게 했든가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로서 답변을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하겠다고 하셔야지 다른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도 아니고 공공단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겠다고 답변하셔야지 다른 말씀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물론 그 당시의 실무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신다 하더라도 법적인 차원에서, 또한 책임자인 차원에서 좀 더 착실하고 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여러모로 이해하시고 특위위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은 심히 미진한 바 있으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계획서에 의하면 오늘까지 활동계획이 잡혀있고 이후부터는 다시 의결을 거쳐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정, 즉 회의날짜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차 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6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5차 회의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본청 부시장, 총무국장, 재무국장,도시계획국장, 기획실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장안구청장, 장안구 총무과장, 장안구 건설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의사일정이 장안구 관계공무원에 이어서 본청 부시장외 각 실·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4일, 오늘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오늘 건축과장인가요? 그런 분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도 다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 만일에 6월 4일 질의답변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6월 10일에 연결시켜서 질의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시면 장안구 건축과장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더위에 혼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느라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을 압도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