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3년 4월 12일 강동구청장 제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재무국장, 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제1차 회의는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상정된 안건들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맨위로

재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께서 우리 구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1항과 구유재산관리조례 31조 1항에 의거해서 구유재산취득1건과 구유재산 잡종지중 일부 점유 또는 인접된 소규모재산을 점유자 또는 인접된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코자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취득 승인 요구한 재산은 작년도 예산안 편성시 구의회에서 예산 편성 승인하신 사항으로서 천호1동 노인정으로 활용할 재산의 취득입니다. 현재 천호1동에는 구립노인정이 2개소 있습니다만 그 하나가 천호동 47-23 십자성 어린이 놀이터내 민방위대피호인 반지하시설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이 대피호 건물이 금년도에 철거되게 되어 새로이 기존건물을 사서 노인정을 마련하여 이전하려는 목적입니다. 소재지는 천호동 48-11호, 대지가 166.9㎡(50.5평)이고 건물은 117.49㎡(35.5평) 77년도 건축된 1층건물로서 가정복지과에서 여러곳을 조사한 중 최적건물로 판단되어 구청장방침을 취득하여 구의회에 취득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취득 승인하여 주신다면 조속히 감정하여 취득조치 후 일부 수리를 하여 노인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재산취득비 3억 6,000만원, 개보수비 4,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승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승인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그 중 3건은 92년도 구의회에서 매각승인된 것입니다만 작년도 매각 희망한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매각치 못하였습니다. 천호동 82-10호 17㎡, 천호동 197-8호 8㎡, 천호동 195-69호 20㎡는 매수희망자의 인접지로서 구 행정에 모두 타용도로는 쓸 수 없는 소규모 구유지입니다. 또 92년도 매각승인된 하일동 326-14호 17㎡는 건물에 점유된 부분이고 하일동 364-5호 7㎡는 부엌이 점유된 부분이고 하일동 362-69호 17㎡는 부엌이 점유된 구유지입니다. 매각대상 7건 모두가 소규모 잡종지로서 구행정 다른 용도로는 사용불가능한 토지이므로 매각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사진첩 5부를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요청한 노인정 활용토지는 적정하며 처분승인 요청한 매각대상의 토지현황을 보면 필지당 최소 7㎡에서 최다 46㎡등 소규모 대지로써 필지당 면적으로는 대지가 협소하고 건축불가, 현재 건축법상 건축면적 90㎡이므로 건축불가로 인하여 토지의 효용성이 없어 활용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건물 및 담장등으로 점유된 상태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접지주 및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황성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82-47호의 땅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 3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논회의 결정이 나서 파는 땅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작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날짜같은 것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천종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 일정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소집이 갑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의회직원에게 물었더니 29일자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 등기로 통보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이것이 빨리 승인을 얻어야 할 긴급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2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3월30일자로 구청 의회협력계에 보내서 4월 초순에 구의회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한달전 4월 12일자도 내무위원회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5월 31일인데 오늘 승인을 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하는 이유는 없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매각은 본인이 희망을 했고 여태까지 수십년동안 점용했기 때문에 매각은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 다시 본인들이 매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사가 있으면 와서 매각을 하도록 하라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은 금년도 안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돈이 준비 안되었다든지 해서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안되면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오늘 7건중에서도 3건이 작년도에 의결한 게 3건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국장님!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우송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 일정을 5월 31일 11시에 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편속달로…

같으면 29일 속달 했으면 29일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속달이 아니고 등기인데 등기로 부치면 오늘 오후나 내일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일을 몰라서 우리가 전화로도 통보를 해드리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급했습니다.

게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일정을 미리 4일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안을 받은 것은 의안번호 139호 이것만 받았고 여기에 보조자료 사진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꼭 필요하면 부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받은 사람도 없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종구 위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것은 여러날전에 자료는 보냈으나 회의소집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시인하고 또 책임을 느낍니다. 각별한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가든지 부든지 또 지금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이것을 승인을 보류한다든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시간을 끈다고 하면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혹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동료위원께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8-11호 노인정용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대지와 건물이 지금 추정가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주위의 부동산이라든가 실제적인 시세가 어느정도 나갔는지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3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구 예산으로 봐도 상당한 돈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인근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555만원이 되면 조금 여유있게 56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근방의 대지를 평당 약 500만원으로 추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평이 35평 되는데 이것을 5,000만원으로 해서 3억원으로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추산한 가격은 조금 여유있게 만약의 경우에 가격 변경이 생겨 가지고 정정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높여서 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48-11호에 사는 문광열씨의 개인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답변은 재무국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이 분과 수의계약을 예상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업무 수행을 한 모양입니다. 그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다시 가정복지과로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 답변드리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3억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적어도 이 정도의 큰 예산을 쓸 때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와 또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계장 필요하면 실무담당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정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안건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의 계획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시민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계획 사항도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하더라도 본 주무관서에서 지정을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문광열씨와 수의계약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정을 해주면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정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더 알아봐야 할 내용은 충분히 사안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 우리 천호2동 같은 경우도 노인정이 부족해서 노인정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는 현재 감정가로 나와있는 것이라든지 장소를 노인정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쪽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조사했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공시지가 및 감정가에 웃도는 아까 박종석 위원이 지적한 웃도는 금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현안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산정한 가격은 어디까지나 추산가격입니다.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아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노인정을 사기 위한 것 아닙니까? 노인정을 사기 위해서 4억원을 작년에 책정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3억원으로 준비를 하셨지요? 하지만 실지로 감정가가 나오는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웃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가가 만약에 평당 400만원으로 나오면 실질가격이 박종석 위원이 물어본 대로 500여만원인데 나머지 갭(gap)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처리 가능합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인정 감정가격이 400여만원이 나오는데 현실가격에 추정해서 500여만원이라고 하면 그 일을 못하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다른 장소로 잡습니까?

소재지가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하겠습니까?

. 소재지가 명백히 나오는데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원이 잡혀 있는데 A라는 지점에 이것을 꼭 살 것으로 해서 3억원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3억 5,000만원을 달라하면 이것은 도저히 예산이 3억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은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에 다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옆에 B지점이 이것을 추정을 해가 지고 그것은 3억원에 되겠다 대충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의회에 승인신청을 해서 변경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호동 48-11 문광열씨와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의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에 살 수 없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 있습니까?

우리가 물색을 해서...

하더라도 공시자가에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구청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을 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10% DC해서 3억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라 노인정 문제, 천호1동 근방에 체비지도 없고 해서 48-11호가 적당한 땅이다 해서 확실히 돈으로 안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지가 50평에 건평이 35평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방을 보니까 현 시가로 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은 구건물이기 때문에 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평당 50평이면 3억원이라고 하면 땅값만 600만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가가 많이 내려가서 현재 600만원 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고 건물이라는 것은 5년이 넘으면 건물값을 안 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3억원에 사면 수리를 해가지고 잘 해봐라 건축과장님에게 하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 6,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다 소비를 시켜도 안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3억원을 주고 사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땅값에 준해서 천호1동에 600만원 땅이 없습니다. 좋은 자리도 있겠지만 그런 골목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 가지고 다시 적정선에서 사서 수리해서 노인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천호동 48-11호 문광열씨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제 뜻을 알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재무국장님 이하 재무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셨는데 적어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의나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수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의원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격의없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동료의원이 정회를 요청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충분히 의문점이 해소가 되면 합의를 봐서 안이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동료의원들 간에 어떠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정회를 했다고 해서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는다거나 또는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손가락질 하면 안됩니다. 동료의원들끼리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왜 정회를 했느냐 정회한 이유를 설명하라 이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언어도단이며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잘 해보려고 잘되려고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매우 공감합니다. 오늘 11시에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15분이상 지연되었는데 그 지연내용에 대한 얘기 한 마디 없이 진행되었으며 또 아울러 정회 요청시 요청한 이유는 사실 동료의원 모두가 서로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모양에 의해서 정회했노라고 최소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라든가 조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의회요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감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진행되어서는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더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과 직접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내무위원회실에 가서 충분히 우리끼리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 현안 문제인 노인정 대지구입 및 건물구입에 관한 심의요청의 건은 동료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5분간 정회했을 때 내용은 공시지가와 현실가격 차이에 있어서 노인정 구입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 못하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취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동료의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현안건에 대한 5분간의 정회는 그것이고 그러면 본안건의 처리로 넘어 가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주학 위원님께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