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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본회의1993-05-31

이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헌구

이헌구의장

본회의에 들어가기전에 구청에 간부급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전에 청장으로부터 이동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휴회중에 저희 구간부 몇명의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섭 총무국장 입니다. 김진섭 총무국장은 4월 30일자로 총무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시청의 폐기물관리과장, 재무국 세정과장, 시의회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4월 30일자로 오셨습니다. 이따가 개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인사계장을 하다가 민방위과장 직무대리로 지난 5월 6일자로 이동을 했습니다. 민방위과장은 그동안 기획계장, 병무계장, 인사계장을 하다가 지난 5월 6일자로 민방위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고, 개별적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옆에서 받들어서 맡은바 임무에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존경하옵는 이헌구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4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서구의회 연규천 의회운영위원장님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제3항 규정에 의하여 5월 24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93년도 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 열다섯분중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의 푸르름 속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석가탄신일등을 맞이했고, 지난 22일에는 맑은 날씨의 축복을 받으며 서구관내 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쌓였던 피로를 풀고 단합된 힘을 과시하며 서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던 서구 공직자 체육대회도 대전엑스포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 내부결속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구상의 축제인 대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직자는 물론 우리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단결된 힘과 주민정신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24회 임시회 본회의가 이해와 타협하는 가운데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93년도 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 "위원회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상정안건을 감안할때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내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선임하도록 의결한바 있어 김학원 의원, 이영규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내 회의록서명의원은 김학원 의원과 이영규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 4. 위원회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

11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된 배경은 지난 4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개회된 제2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장단 전원이 교체되었고 대부분의 상임위원들이 교체되어 구정업무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는것 보다는 '93년도 업무실적및계획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보고를 받는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길웅

이길웅의원

제 3항을 지금 의장께서 상임위원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다시 받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업무실적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받는게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중간에 받는다고 한다면 '93년도 현재까지 중간실적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 줘야 하겠고, 또 업무계획은 지난 20회때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계획표를 다시 받았습니다. 업무계획을! 상임위원이 변경됐다고 해서 1년내내 업무보고나 받는 이런 의회가 생산적 의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여기에 없는 사항 원하는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게 생산적 의회운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심심하면 업무계획보고 받습니까? 1년에 한번이면 됐죠! '93년도것 아니면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서 정식 통과를 해서 매월한번 업무계획보고를 받든지 말입니다. 위원장 바뀌면 또 받고, 뭐 누구 바뀌면 또 받고 이러한 겁니까? 연중 업무계획을 연초에 한번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공무원도 일해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자기 임무, 자기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겁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현재 이 업무보고를 받는 계획은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금년들어 2기년도 구성전에 보고를 받았고, 그 후에 상임위원들이 거의 많은 숫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인 의회에서 먼저번 연초에 보고한 사항이겠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항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새로 변경된 위원들중에 내무는 도시건설국, 사회건설국 이렇게 바뀐분들이 그쪽에 업무보고하는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회기에 다시 보고를 받는게 좋겠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자 해서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돼서 의안제출이 됐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길웅 의원께서 좀 낭비성이 많다. 바쁜데 이렇게 자주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의견타진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길웅

이길웅의원

이것이 월별 업무보고라면 모르지만, 주요업무계획 '93년도 것을 일괄적으로 연초에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받기 위해서 이 종이가 이게 얼마입니까?
헌구

이헌구의장

그러니까 이의원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다들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딴 의원들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노창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의원

방금 이길웅 의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옳고, 왜냐하면 위원회별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에 받았어요. 전체회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93년도 계획보고건에 관해서는 이게 너무 이중 삼중으로 받지 않느냐 하는데 찬성을 하고, 즉 이길웅 의원의 말씀에 찬성을 하고 '93년도 업무실적에 관하여는 일사분기에 한해서 불과 이제 석달 지났는데, 지금 4월, 5월 2개월분이 더 가산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 그 '93년도 일사분기 실적이 신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하여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으면 싶으네요. 이상입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송태영 의원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의원

송태영 의원입니다. '93년도 업무실적 보고는 상반기, 하반기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고 원칙이 아닌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될때도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할때 '93엑스포가 거짐다 진행이 되는 이러한 시기가 상반기가 아니냐 이래서 우선 대전엑스포를 좀더 치밀하고 능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자매 상반기가 아직 다 안됐지만 지금 해야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런 안건이 대두된 것입니다. 또 다음에 계획보고의건은 지금까지 5월말까지 해서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 또 그 외의 것이 후반기에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기전에 일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뒤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에 상임위원장 두분만 안바뀌고 전부가 각상임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먼저 일괄 받은 보고는 지금 바뀐 상임위원회별로 더 좀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안건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길웅의원님 말씀을 하시면서 "심심하면 받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 할일 없이 심심해서 이런거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점은 좀 삼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제 이름 거론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송재민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송재민의원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3항에 나와있는 '93년도 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은 사실상 이길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9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보고를 듣고 그 업무추진실적에 의해서 위원회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보고를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재민의원

지금 나와있는 '93년도 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이 이길웅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다들었던 내용이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93년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를 들으면서 그 추진된 보고에 의한, 보고에 의한 추진된 사업별 주요 현안사업을 확인하는 안건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추진실적, 그러니까 저기 업무실적에서 추진이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원 의원 거수) 예!

김학원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요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이기 때문에 덧붙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무과장께서 의안상정에 대해서 말씀하실때는 의사일정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된 내용에 위원회별 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이 말씀을 안하셨고,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또 말씀하실때는 5항인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안하실라고 한 건지 사무과장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는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 착오가 있는 것인지 빠뜨리고 안읽은 것인지 앞으로 의안을 상정을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의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지금 '93년도 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도 구정질문시 한달에 한번씩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인 구청에서 그게 좋겠다. 지방자치 시작 무렵에 구청과 우리의원들간에 의견해소를 하고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본 의원이 작년도에 소속했던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몇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특히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도에는 '93 세계적인 행사인 엑스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부터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면 7월달이 되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한 엑스포의 준비에 막 피치를 올려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때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행정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오늘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다른 의원들께서 이런 취지를 모를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못하셨는지, 사무과에서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의견이 구구각각이 나올때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사일정을 짰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비슷하게 이런 취지의 말씀을 다시 올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물론 무보수 명예직의 생업이 있고 이 업무보고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일이고, 행정에 걸림돌이 되겠습니다만, 세계적인 행사인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누적된 공사랄지, 내무분과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로 현지 확인을 할 사항도 있고, 또한 부수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이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의원들이라고 하면 전 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해야 되지만 우리 지방의회의 현 위치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행정과 민원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간단한 밤시간도 좋고, 새벽시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상의를 해서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상의를 해서 시간대가 됐건, 현지 확인의 업무협조를 받건, 상임위원회별로 각 집행부의 상임위원회소관 담당공무원과 상의를 해서 이번 업무실적 보고도 받고 하반기에 있을 주요업무보고도 받고, 현지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겸 혹시 오해하시는 동료의원들 여러분께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김형식 의원!

김형식의원

의사일정 3항과 4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넘겨주시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넘겨주셨으면 하는 의안입니다. 본회의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3항 하고 4항은 상임위원회별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원

의장! 말씀을 많이 드리다보니까 본질이 좀 희석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과 4항이 지금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항과 4항이 결정이 된다면 현재 지방자치법상 3항과 4항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세요? (노창남 의원 거수) 예!
창남

노창남의원

지금 세 의원께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93년도 업무실적에 관하여는 5월말 현재까지는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4항에 가서 위원회중요사업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는 내내 그 실적에 따라서 현지확인의 문제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조금씩 주견을 양보한다면 4항에 위원회별 중요사업현지확인의건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업무실적을 보고받고 또 필요하다면 계획이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간단한 계획도 보고가 필요하면 받고 해서 상임위원회중요사업현지확인의건, 한건으로써 오늘 통과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규천

이규천의원

바쁘신중에 이렇게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운영위원회 석상에 제안자였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항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안 3호 의안 '93년도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 이 내역은 '92년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상임위별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의사 같은데, 달달이 우리 본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또 상임위원장 교체했다해서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뜻인즉 상임위원회 교체로 인해서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우리 의사일정을 하루만 좀 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의안이 올라왔던 사안입니다. 그다음 4호 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일정표에 기재된 유인물만 가지고는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좀 빠진게 있어서 그런가 싶습니다. 상임위별주요업무현황확인의건입니다. 무슨소리냐면 '93년도 주요업무만 5월 30일까지 보자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현지확인은 미흡했던 걸로 보고 또 국제적인 행사인 엑스포가 67일밖으로 이렇게 촉박해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의사일정이 이렇게 조급히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좀 건설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에 뜻이 반영이 안될까 두려워서 5월 31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안인고로 의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 이 의안에 실효성이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의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으신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계획보고의건 이라 하면 '9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모든 계획을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으로는 1월부터 5월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5개월이 지난 다음에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아까 상임위원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실지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2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자료를 내무위원이든 사회건설위원이든 일률적으로 이 자료 안받으신 의원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은 들었다고 하더라도, 보고 이서류만으로도 충분히 대치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듣는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내야 되죠! 그렇다고 보면 행정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오히려 많은 손실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니 이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안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보고를 받고 지금 '93년도 업무실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93년도라고 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오기도 전에 업무실적 보고를 받는다라고 타이틀을 놨을때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아니면 조금전에 어떤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일사분기 사업실적, 업무실적보고를 받는다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금년 5월 31일 오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실적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93년도 업무계획중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얘기가 되죠! 그러나 '93년도 업무실적및계획보고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1월부터 31일까지 다포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도 예를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사실은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심이 없기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받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사나 아니면 실적보고는 의원들의 독립된 개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이 꼭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고, 또 의원 개인이라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받을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점 신중히 생각하셔서 조금전 어떤 동료의원 몇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93년도 현재까지의 업무실적보고는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보고받는데 동의를 하면서 '93년도 계획전반에 관한 것은 생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천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의원

연규천 의원입니다. 저번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상 말이죠. 본회의장에서 승인이 되야지만 상임위원회별로다가 활동을 할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료요청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요청했던 겁니다. 지금 물론 '93년도 업무보고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연초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받는것이 아니고 '93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5월 31일까지 그동안에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 그동안에 공사관계니 모든것을 확인을 좀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오늘 본회의장에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8월초에 날짜가 불과 한 60여일 남았습니다. 엑스포가 업무보고는 사실상 받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갖고있는지 의원으로써 사실상 의문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알고 싶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요청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우리 회의를 주재하시는 의장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93년도 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이런식의 안건을 내놓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 알아들었는데 그러자 동료의원들 말씀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상정된 안건이 문구가 잘못돼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비경제적인 이 안건 올라온 문안대로 한다면 비경제적인 의회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핵심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93년도 5월 31일까지의 주요업무실적과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계획보고의 건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부터 의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또 위원회별 주요사업 현지확인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순서로 해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배의원님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의원

배병섭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93년도 업무실적보고의건은 수정해서 결의했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말씀드리자면 계획보고는 이미 우리가 연초에 본회의장에서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서도 전부다 듣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다 알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서류를 전부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재차 계획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고, 또 실적, 실적이 어느정도 됐을 것이냐. 엑스포가 얼마 남지않은 이 상태에서 그러니 실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혹은 또 빨리 진행시켜야 될 것인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가 이런것을 또 해야되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가 이런것들도 탐지하기 위해서 지금 5월이전까지만해서 업무실적보고로 수정을 해서 결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의장님! 회의장이 어수선하고 동료의원들로부터 납득이 잘안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한 문안에 대해서 빠진 획수도 있고 하니까 한 5분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토론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본다면 송태영 의원과 연규천 의원은 의안제출한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이길웅 의원이 처음에 발의한 것과 나중에 발의한 것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계획보고를 삭제하고 실적보고만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게 이길웅 의원님 뜻이죠!
길웅

이길웅의원

차이가 아니고 나중에 한 얘기와 먼저 한 얘기나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93년도 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 했기 때문에 '93년도라고 하는 것은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5월 31일 오늘 현재까지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실적보고를 듣는다는데....
헌구

이헌구의장

'93 계획은 삭제하고 실적보고및 확인 이렇게 나가는 것은 김형식 의원님과 같은 얘기죠! 결국은 김형식 의원과 이길웅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맥락이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송재민 의원이 토론하신 분야에서도 거의 같은 맥락을 같고 있고요. 방금 김학원 의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일정은 의원들한테 배부된 의사일정안이 맞는 겁니다. 저는 아까 얘기할때 개회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몇가지만 넣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할것이다 하는 것을 개회사를 했지 모든 안건을 개회사에 낭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회사는 인사로써의 개회사이고 의사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이 원 의사일정에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대로 합의를 해서 의안을 내놨고, 또 많은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하는데, 결국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든 안받든, 또 현지 확인을 하든 안하든 하는 문제는 일단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활동에 모든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서로 의원들간에 좋은 의견을 잘조화 합의해서....,
길웅

이길웅의원

의장!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93년도 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가 정식으로 한번 내도 되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수정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지 않아도 현재 한것은 수정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길웅

이길웅의원

아니! 그렇게 해서 표결에 부쳐서 회의를 끝내야지 이것을 계속 끌고 갈수는 없잖아요!
헌구

이헌구의장

표결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점심시간이 다 된것 같습니다. 오전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규천 의원이 요구한대로 의사진행상 정회를 하고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한후 오찬을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3항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의원

운영위원장 연규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3항 '93년도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4항 위원회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3항, 4항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고 두 안건은 상호 관련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을 "'93년도업무추진(5월 31일 현재)실적및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으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좋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방금 연규천 운영위원장께서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하나로 해서 수정안을 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과 제 4항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시45분

의사일정 제 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길웅

이길웅의원

의장! 제5항 말씀드리기전에 3,4항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방금 수정안으로 통과된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해서 각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는 것 등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임을 하고 본건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의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의원

의장! 각 상임위원회사안에 따라서 다음 임시회때까지 끝날수도 있고, 끝나지 못할 사안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한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 동의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연장을 하든지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지금 한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예. 동의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나누어드린 유인물 의안번호 제 18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에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서구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헌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날로 급변하는 새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기 위하여 의안번호 185호 서구의회에 상정한 서구 도마2동 청사신축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84조 및 조례 37조 규정에 의한 변경관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도마2동 청사는 도마동 185-85번지, 대지 100평 위에 1981년에 신축한 124평의 적은 면적에 현재 4월 30일 인구가 3만 2천, 직원이 26명을 수용하고 또 아시는 바와같이 비가 오면 수차 보수를 했습니다만, 비가 새가지고 바께스를 하나 둘씩 놓는 이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92년도에 334.56평을 3억 6천6백 8십 6만원에 시에서 대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325평 하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빨리 되겠지만, 정림동사무소를 엊그제 개소했습니다만, 1,2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3층 동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찾다보니까 최소한도 새로 신축하는 것은 320평이 되야겠다 해서 지금 325평에 지하 36평 1층 98평, 2층, 3층 95평 철근콘코리트로 약 6억 5천을 들여서 320여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동사무소로 있는 그 청사는 저희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공공건물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에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청사는 공공건물로 사용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첨원에서 말씀드리면 334.56평을 당초에 취득한 동기는 아시는 의원도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문공부에서 보조금 6억인가를 주면서 도서관을 져라 이렇게 공문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굉장히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이 매월 시장한테 직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색을 하던중 시땅 335.45여평과 현재 도마2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 100평을 구 시장재산입니다. 그 옆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빨간게 이것이 작년에 334.56평을 산 것이고 이 노란선은 현 도마2동 청사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동진학원 땅이고 이것은 저희 구유재산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진학원 정문이고 이것은 뒤에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를 교환해 가지고 이것을 포함하면 한 사백 오륙평에다 1,2층은 동사무소 쓰고, 3,4,5층은 도서관으로 쓸라고 그렇게 구상이 돼 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산 후에 이것과 이것을 교환하려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진학원측에서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 대부료가 약 5천만원 체납이 됐습니다. 한 3년치가! 그래서 부득불 세법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연말에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재산압류 해놨다 하더라도 타협이 되면 이것 시가감정하고 이것 시가감정해서 교환해서 완전한 터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도서관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450평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고, 그앞에또 400평을 저희가 공공용지로다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마2동이 작년에 9월1일자로 정림동이 분동됐습니다만, 현인구가 3만 2천이고, 공무원 26명이고 협소해서 도저히 지낼수가 없어 가지고 어차피 최대한 그동안 공사로 새롭게 했기 때문에 기히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에 이 구 동사무소 청사는 행정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이것 이것을 교환을 해서 아주 이상적인 동청사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이 부여해서 구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 취득경위를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이해를 돕기위해서 부수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동사무소가, 첨원해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저희가 지금 시급한 동사무소가 4월 30일 현재로 제 나름대로 청사관리 때문에 민원을 파악해 보면 저희가 28만 1천명이 나와요. 제일 급한 것이 우리가 도마2동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용문동, 갈마동, 도마1동 이런 순서가 제 사견에는 급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의원

추경대비해서 금방 회계과장도 얘기했지만 추경대비해서 준다는 거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형식의원

그런데 추경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동되는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일괄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을 물론 내무위원회로 넘어오겠지만, 먼저번 임시회의때도 지적했다시피 한건 한건 물고 들어올 것이 아니고 취합을 해서 일괄성 있는 저기를 해야지 필요하다고 해갖고 그때그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충분한 대지를 저기해 갖고 그냥 동사무소가 급하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달랑 져서 나머지 땅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더 충분한 깊이있는 관리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개토를 할 수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걸 갖다가 연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사무소가 지금 둔산동에 9개동을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했고 현재 12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전에 지은 동사무소는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마1동이 149평, 도마2동이 100평, 변동이 150평 용문동이 150평 삼천동이 160평, 괴정동 204평, 가장동이 100평, 갈마동이 104평, 가수원동이 144평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언젠가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동사무소가 분동되면 청사비만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동사무소는 자체해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무소부지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지을 동사무소는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둔산동에 10개 동사무소 산데도 2개 동사무소를 빼놓고 전부 126평, 122평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지금 둔산동 사람들이 이당시에 동사무소를 짓고 동사무소 땅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들을 것을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초에 시청과 토개공에서 공공행정용지를 짜를적에 이렇게 적게 짤라놨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써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344평에다가 도마2동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하는 행정에서는 과히 평수가 크지않다 이렇게 보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현재 도마2동이 있는 청사 100평은 이것이 시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를 활용하다 끝이나면 시에 반환하지 않는 한 저희가 또 사야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마2동 344평이라는 것은 앞의 장래를 보면 제가 볼때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추경에 저희 구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은 현재로써는 이것 이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이 자꾸 날로 하다보니까 정수물품취득은 먼저번에도 여기 이길웅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저희가 수차 각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엑스포등 여러가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안내다가 의안이 임박해지면 내려와서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청장결재를 올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에서는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하려다가도 이게 그것 하나만 하는것 때문에 자꾸 애로사항 말씀을 드리는데 도마2동 동사무소는 사실 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 도 정림동 정도는 져가지고 1,2층은 동에서 쓰고 3층은 다용도로 해가지고 주민이 한 3만되니까 이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변경승인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의원

그러니까요! 맨날 각과에서 취합하기 어렵다 소리만 되풀이하고 시정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행이 될수 있게끔 해줘야지 맨날 다음부터 잘한다고 해놓고 맨날 회기마다 이런식으로 올라오면 그 저기가 없죠!
길웅

이길웅의원

그리고 이게 뿐만아니라 지금 이것은 추경이든 본예산에 예산이 결정되야 집행을 하겠지만, 동사무소 주민과 직결되는 행정편의시설을 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은 우리구민 전체가 낸 재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적 예산편성이 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전 회계과장께서 어느 동 어느동은 백 몇평 백 몇평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도서관부지도 있고 또 현지에 동사무소도 있는데 새로이 삼백 삼십 몇평이라고 해가지고서 동사무소를 건립한다. 물론 좋습니다. 더 크게 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적은 예산을 우선 형평에 맞게 좀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한번 답변좀 해보세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도마2동 사무소는 1981년 5월달에 1층과 지하가 중건이 됐고, 그후에 그 뒷쪽에 동장실을 여덟평이나 달아냈고, 그다음에 또 부족해서 2층에다 조립식으로 졌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짓다보니까 그렇게 지은 것이 지금 123평이 되겠습니다. 123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집을 달아내다 보니까 물론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수선비를 들여가지고 수차 보수를 해도 아니! 당초에는 이 안이 나올적에 그러면 조립식을 뜯어내고서 거기다 2,3층 올려보자 또 보수를 하자,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조립식을 뜯어내고 지을라고 보니까 지소가 또 문제겠죠. 지금 아시는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모동에도 예산은 섰는데 그지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마2동에도 당초에는 조립식을 철저하고 거기다 가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소가 약하고 지금 현재 바닥면적이 54평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54평에다 이빠이올린다 해도....
길웅

이길웅의원

알겠어요! 말씀하시는거 알겠는데 제 말씀드린 요지는 이게 너무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 지적하고 답변을 구하는 거예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형평에 안맞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마2동은 3만 2천이고 건물면적을 쭉 말씀해 드린후에 현재 인구는 세번째로 많고 집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동장실이 새기때문에 몇가지 사안이 있어서 새로 짓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그리고 전례를 봤을때 추경은 최소한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금년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100억 미만입니다. 60~70억에 불과한데 6억 5천이라고 하면 추경 전체 총예산의 10분의 1정도를 거기에다가 집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서구청 관내의 주요사업이라든지 추진사항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글쎄!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집을 짓느냐 안짓느냐 승인사항이지 예산문제는 지금 재원이 넉넉하면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는 거고 재원이 딸리면 일단짓는 승인만 해주시고 이 다음으로 밀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송재민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송재민의원

송재민 의원입니다. 도마2동 동사무소가 '81년도에 신축이 돼서 지금 '93년도라고 하면 약 12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 콘크리트 건물이 1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보수를 여러차례해도 비가 샌다. 고로 인구비례나 모든 것으로 봤을적에 증축을 해야겠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신축입니다.

송재민의원

예! 신축을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공감대는 형성을 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건물이 12년이 됐는데 비가 샌다. 비가 새서 여러차례 보수를 했는데도 사용을 할수가 없어서 그 건물은 공공건물로 사용을 하고 다시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한다하면 공공건물은 비가 새도 그냥 쓸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각동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갈마동이나 용문동이나 도마1동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증축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증축을 했던 동사무소를 앞으로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상 앞뒤가 안맞는 얘기같고, 최소한도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하면 일반아파트를 예를든다고 하면 20년 이상 사용을 해야만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모든 것을 원리원칙대로 튼튼하게 잘 져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동사무소 건물이 10년이 약간 넘었는데도 새로 져야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왜 발생이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12년만에 샌다는 것은 거기서 새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실을 옆에 달아내고 조립식을 자꾸 짓고 하다보니까 누수가 되는 사항이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청사관리를 하는 과장입장에서 저희 본청사도 새는 데가 비오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저희도 작년에 몇군데 달아냈습니다만, 송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구청청사도 새로 때려짓고 지으면 참 좋겠지만, 실정이 그렇게 안되고, 우리 행정이란 것은 참 뭐한 말입니다만, 어디든지 급한데 먼저 응급조치를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누수현상이 생기고 이런것은 실무과장이 이런 말을 해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면 저는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복수동도 증축을 하고 있고 작년에 용문동하고 가수원동하고 갈마동이 증축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수요가 급격하면 집을 져야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자꾸 발전하기 위해서 좀 나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자꾸 세세한 것을 물으시면 저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지! (송태영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의원

지금 동청사관계는 바로 저희 도마2동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대전시 5개구내 어느동보다도 인구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더욱 심각한 것은 비가오면 사무실이 빗물에 누수가 생겨서 업무에 참말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도마2동장님으로부터 '92년도 행정감사시보고도 받은바 있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점들을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마2동 청사신축 문제는 예산은 여기 6억 5천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삭제를 하고 신축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를 하며 내년도 예산에 채무부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져봤자 12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봐도 2월 25일날은 추경이 되기때문에 업자도 입찰에 부담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현재로는 나중에 추경때 형편 닿는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취득승인만을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잘 처리되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금액을 제외한 증축에 대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김학원 의원 거수) 예!

김학원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1기와 2기에 걸쳐서 의장님으로 재임을 하시며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했을때 그 제안설명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찬반토론을 한적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그것을 통과한다고 하면 의사진행상도 문제가 있으며,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은 기히 우리가 조금전에 '93년도업무실적과현지확인의건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김형식의원

동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제창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지금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김학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형식 의원께서 얘기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빠진게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김형식의원

빠진게 아니고 이번 정수물품하고 이번 추경에서 작업하는 것을 일부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기히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위원회로....,
헌구

이헌구의장

아니! 빠져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했으면 했는데, 그런 항목이 뭐가 있느냐!

김형식의원

상정이 안돼 있으니까 그것은 모르죠!
헌구

이헌구의장

예. 내용은 모르신다!

김형식의원

상임위원회로 넘겼으면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본후에....,
헌구

이헌구의장

지금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넘기면 좋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다음 임시회의가 우리가 추경을 다루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때에 추경에 상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김형식의원

어차피 정수관계가 있어야 할거니까 첫날은 그런 현안을 다루고난 다음에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꾸 잘못된 부분이 되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길웅

이길웅의원

지장이 없죠!
헌구

이헌구의장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송태영 의원 거수) 예!
태영

송태영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의 설명하고 제가 거기다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해가 되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달라고 제의를 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학원 의원께서 저보다 좀 앞서가서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말이 막히는데 내용은 이 문제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 먼저 떡 질문을 해서 제입을 꽉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우선 순서를 한번 맞추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의사일정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태영

송태영의원

없습니다.

김학원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의원

방금 질의 응답시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다귀담아 들으신 바와같이 각 동간에 형을 맞추기 위한 형평도 있고, 또한 우리 물론 인접동이나 도마2동에 선거구를 가지고 계시고 현재 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본 의원의 심정같아서는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때 동장실이 뭐 비가 샌다, 아니면 뭐 조립식 건물이 있다. 또 옆에 좋은 대지가 구비돼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물론 15명 전의원이 이런 사항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서구의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죄송스럽게도 본 의원의 혼자 생각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비가 새는지, 본 의원이 작년인지 제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때도 그런 얘기를 들은바도 없고 지금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 상임위원회에서 익히 회기결정도 '93년도 업무실적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의건을 지금 결정을 봤기 때문에 오늘의 이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본 개인의원의 가부를 묻는데도 참고가 되겠고, 다른 동료의원도 그런 의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송재민의원

송재민 의원입니다. 작년도 동사무소 행정감사시 도마2동이 행정사무감사를 간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사실상 동사무소가 비가 샌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여러가지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는 얘기를 사실상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마2동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상 동사무소를 급히 져야된다고 하는 불요불급한 정도의 상황까지 왔었던 것이 본 의원이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각동에 여러가지 형편으로 볼적에는 물론 평수나 이런것이 잘 조화있게 맞으면 좋겠지만 지금 도마2동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이 잘 돼있는 상태고 그것이 비단 도마2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서구구민이 활용하는 그런 종합행정을 다루는 동사무소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적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봤을적에는 본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가능하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우선 되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지금 도마2동에 직접당사자이신 송태영 부의장께서는 오늘 이자리에서 이것을 토론을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해 줄것을 요구를 하고 또 송재민 의원 방금 말씀은 거기에 찬동을 하는 발언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김학원 의원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다음임시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길웅 의원의 안도 그거와 같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길웅

이길웅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서 하나 다음에 하나 예산이 수반되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그래서 현재 이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의결을 하자는 안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다음 임시회의에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태영 의원의 안은 동의안으로 보고 김학원 의원의 안을 개의안으로 봐서 회의 진행상 표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다음 회기에 임시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명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이자리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들 거수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명 거수) 예. 내려주십시요. 현재 참석의원 의장을 포함해서 열네분 입니다. 일곱분이 개의안에 찬동을 했고, 다섯분이 원안에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2동 증축에 대한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이첩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한 각 상임위원회활동에 대해서 집행부측은 우리 의회상임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보고와 현지확인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삼 부탁드리면서 제 2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