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부기는 토산품 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창경찰서를 이전시키기 위한 부지 매입인데 부지매입을 재무과장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감정을 끝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의 말씀은 경찰서를 이전시키는 부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토지매입이라고 하시었는데 그러면 무엇때문에 당초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토산품 판매점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매입 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목적의 업무이지 사용하는 목적은 관계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어찌 됐던 매입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사용하든 일단 토지매입 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매입은 해야지요.

과장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재산증식을 하는 방안으로 그 토지는 매입할 수는 있으나 경찰서 이전을 위한 목적을 두고 토지매입은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토지 매입건이 계상된 것은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또 사용 목적이 없는 토지입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군수께서 이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집행부에 내부적인 어떤 입장이 정리가 되어있지않다 생각되고 당초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미 이것은 의회에다 이러 이러한 목적을 두고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해서 사실 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 2억만 단순히 계상되면 그것이 해결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추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차적인 예산이지 전반적인 사업은 2억 가지고 도저히 안될것입니다. 추진해보고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감안해서 추경에 넣고 내년에 넣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차적인 계상을 한것 아닙니까? 1차적인 사업이 아직도 아무런 노력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은 방금 부군수께서 설명한대로 충분히 다 알고 있으며 추후에 경찰서 이전이 정말 불가피합니다. 꼭 경찰서 이전을 모양성 관광 개발에 맞추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경찰서는 분명히 도시계획 도로로서 경찰서가 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하여달라고 집행부나 의회에 진정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경찰서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이 지역이 옛날에는 고창군의 중앙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경찰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고창의 상권의 중심이 이전되었다 생각하며, 땅값 역시도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찰서를 행정에서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목록에 빠져 있는 군유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만 지적하라 해도 많이 찾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군민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합시다 했는데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시포항 개발로 인해 공유지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건축물이 들어섰고 횟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공유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대를 해주었는가 하는 사항을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을 건축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가봐요 그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하는 것인가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공유지가 남는다는 것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회에다 구시포항 개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제가 어디서인가 보았습니다.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시포항 제방을 막으면 그 앞에 약 2000여평의 공유수면이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앞으로 그것을 상가로 조성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겠다 했었는데 현재 개인들이 상가를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공동 작업장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요.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나 개인이 식당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하면 출신 김양진 의원이 이것 좀 밝혀주십시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산과에서 92년도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구시포항 이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않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무관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군유재산관리......

전체적으로 재산관리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릴 수 있고 과장께서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산관리가 얼마나 큰 것 인줄 아십니까? 비근한 에로 10여년전에 새마을도로를 고창군에서 많이 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개인들이 희사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희사를 하고 도로를 내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사를 하여 도로를 냈는데 그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땅값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재산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전에 내무과장 정동섭씨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시에 양보를 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소유권 소송을 냈습니다. 재산관리를 제대로 이행해서 바로 도로가 나면서 기부체납을 했을 때 우리 군으로 넘겨왔어야지요. 재산관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87백만원이라는 돈을 재판에서 져가지고 정과장한테 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주인 정과장이 허락을 안했더라면 우리가 도로를 낼 수 있겠습니까? 허락을 했으니까 도로를 낸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도로를 낸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통로나 새마을 금고 앞 도로도 전부 개인이 희사해서 다리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도 그때 당시 넘겨 왔으니까 개인들이 청구를 못했던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정과장만이 군청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이전을 안하고 퇴직 후 소유권 주장으로 부지값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재산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87백만원이라는 군비를 작년에 배상해준 것 아닙니까?

업무협조가 그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2년안에 우리군의 교통난이 심각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군 유지를 이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조금도 소홀하지 마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를 보면 옛날 도로는 도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 사업이후에 난 도로는 안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재산관리 주무부서에서 읍면에 미 이전 공유지 일제 조사를 지시하여 모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 이전부지 매입관계가 지금가지 추진 못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결심권자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추진부서에서 소홀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언제 감정이 끝납니까?

그러면 감정원 통보에 의해서 토지 지주들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까?

그만큼 의지를 가져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단 매입해주시면 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일단 부지가 매입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서 이전에 대하여 아는 바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건물과 법원 건물, 검찰 건물은 특별회계로 다루고, 그 특별회계의 재원이 우리가 내는 교통 범칙금으로 전국의 그런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이 교통 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없애고 그 지역에서 내는 그 지역 범칙금을 지역 교통 편익 시설에 사용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청사 건물은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준다든지 특별 교부세로 준다든지 군비가 포함된다든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경찰서가 이전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특별회계가 있어서 다른 곳의 청사는 지었지만 이후에 특별회계가 소멸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항들이 요즈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 범칙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즉 원인행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결제는 받았습니까?

소방서 부지만 놓아두고 나머지쪽으로 그 안을 김주섭씨에게 갖다 주십시오.

김주섭씨는 군 자체에서 무슨 안이 안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런 결재된 사항까지 모두를 주면서 봐달라고 주어 버리세요.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