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택 입니다. 지난 5월 26일 부터 오늘 오전까지 6일간에 걸쳐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93년 5월 26일 제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의 제출로 상정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섯명의 위원을 선출 5월 26일 13시 30분부터 오늘 오전까지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회의 입니다. 1차 회의는 93년 5월 26일 오후 1시 30분에 위원 5인중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내무과, 재무과등 5개 실과의 소관예산을 심사한후 오후 6시 30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2차 회의는 93년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에서 소관별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읍.면 예산을 심사한 후 오후 5시 33분에 산회하였습니다. 93년 5월 29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된 3차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후 1시 40분에 산회하였는데 93년 5월 31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심사한후 최종 계수정리를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면서 첫째, 기본경상비등 삭감된 부분의 타당성 검토와 둘째,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고 셋째,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1차 계수조정되어 삭감이 예상된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군에서 수정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09억8백4십만5천원과 특별회계 117억6천5백8십9만2천원으로 총 예산액이 426억7천4백2십9만7천원 입니다. 1회 추경으로 순증가분은 총 50억1천9백1십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증가분이 45억8십8만원이고 특별회계 증가분은 5억1천8백2십4만3천원 입니다. 이러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시도비 보조금중 산업경제비 보조 공해없는 축산마을조성 7천만원이 사업 시행의 불확실성으로 삭감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거나 완급한 사업이 아닌 16종 3억2천1백2십8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 세출 방화동휴가촌 부지매각공고 1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조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삭감액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는 것보다는 지역개발에 투자되어 사업비가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사업으로 조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규모는 총 426억4백29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08억3천8백4십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6천5백8십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안과 수정안 총규모를 비교해 보면 6천9백99만9천원이 일반회계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이유로는 도비 보조금 7천만원 삭감과 도비로 계상되어야 할 민방위 보조금 1천원을 군비로 계상된 사항을 도비로 계상되어 6천9백99만천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예산안에 다시 심사한 결과 수정예산안 총규모 426억4백2십9만8천원을 군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심사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장수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폐지이유 1986년부터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농촌지도소및 읍면근무 공무원중 자력으로 확보한 50cc이상 이륜차 소유자에게 개인기동행정장비 관리운영비로 월 10,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1992년도 부터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지시됨에 따라 본 조례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장수군 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 (조례 제903호 ’86. 3. 7) 폐지 3. 참고사항 ’9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 참고 장수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 단위단가표에 의한 선박비 기준액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 보유선박에 대한 선박비를 계상 ④ 시설장비유지비 - 단위단가표에 의한 중기등 시설. 장비 종 류별 기준액 적용 - 지방자치단체 보유장비 운영 또는 유지에 필요한 경비 계상 # 읍.면.동 직원에 대한 개인소유 기동장비 유지비는 일액 여비 인상으로 지원 중단 ⑤ 연료비 - 기관의 보일러 및 난방시설 유지비 일체를 계상하되 - 관서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가 아니고 일반대중을 위한 서비스 제공 또는 생산목적의 연료비는 『기본경상비』(세세항)에 계상(예: 수영장.온수공급. 농산물생산용 온상등) ⑥ 공공요금 - 적용범위 : 우편물발송대, 전보료, 전화료, 회선사용료 철도요금(우송료), 전기.가스.수도료 - 산출방법 : 전년실적 및 공공요금 인상율등을 고려하되 단체별 총액규모는 가급적 ’91년 수준 유지

내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정년퇴직 토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후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7항) 3. 참고사항 - 장수군별정직지방공무원 1. 읍.면장 (지방공무원 제2조) 2. 가정복지과장 ( 장수군별정직지방공무원 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3.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수군 별정직지방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4. 부녀복지계장(장수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5. 아동복지지도원(장수군별정직지방공무원 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6. 부녀상담원(장수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 위에관한조례 제3조) 7. 농기계교관요원(장수군별정직지방공무원 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8. 사회복지전문요원(장수군별정직지방공무 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9. 보건진료원(장수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 위에관한조례 제3조) -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및 규칙개정안(준칙) : 별첨 참조 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3월이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사유 - 우수대학생 선발 격려로 면학 분위기 조 성 - 선발된 학생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 로 우수 인재를 육성 2. 주요내용 -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급 격려함으로서 우리 고장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 ( 장학생 자격 ) * 친권자의 주소가 장수군으로 된자로서 고등학교 3년을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에 서 졸업한자. * 최종학력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10이 내의자로 대학 합격자 ( 장학생 지원 ) *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자는 애향장 학금 지원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 면에 접수, 읍면장은 자격유무를 확인하 고 장수군 애향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 여 군에 제출 ( 선발및 심사 ) * 장학생은 장수군 애향장학생 심사 위원 회 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 선발 취소 ) * 장학생으로 선발되자가 대학진학을 포 기하거나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대학 에 등록할 수 없을때 3. 제정근거 - 우리 고장의 인재 육성 장수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고장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수군 애향장학기금 (이하”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장학기금의 세입금은 군 출연금, 헌납금, 독지가의 기탁금, 이자수입 또는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애향장학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임명)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기금 출납 명령관 : 내무과장 1. 기금 출납 공무원 : 행정계장 제5조(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친권자의 주소가 장수군으로된 자로서 고등학교 3년을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최종학력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되는 자로서 대학에 합격한 자. 제6조(장학생의 지원)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애향장학생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대학 합격 확인서 (별지3호 서식)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7조(추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수군 애향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①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하되 사실조사를 필요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선발) ① 장학생은 장수군 애향 장학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선발된 장학생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① 애향 장학생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수군 애향 장학생 심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장학생의 정원및 장학금액) 매년도 장학생수및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액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년 등록시기에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통지는 군수가 본인에게 통보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14조(선발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신체 및 기타의 사유로 대학에 등록할 수 없을 때 2. 제9조 제3하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신청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결장학생을 선발할수 있다 제15조(장학증서 교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6조(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군수는 장학금 지급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장학금 타용금지) 장학금은 장학생의 학비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 민원1회 방문 처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 장수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처리과정에서 발행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해소등을 종합 조정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민원1회방문처리 위원회 구성 운영 2. 주요골자 - 장수군 민원1회방문 처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3. 제정근거 -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7호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 시행 지침 장수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해소등을 종합 조정,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 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원 주관과장 및 관련부서 과장급 공무 원 2.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 부서장으로 군수가 위촉하 는 자 ③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에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군수가 지정한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민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임무및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및 기능을 수행한다. ① 주관과 지정및 민원처리과정의 종합조정등 총괄 지휘 ②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③ 부서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및 결정 ④ 복합 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⑤ 주관과에서 『발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민원의 재심의 ⑥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소집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와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등이 발생시는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협의 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심의회)에서 요청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회의장소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민원1회방문처리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및 유관기관의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법령, 예산, 행정 방침과 관련하여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의 안건심의 결과는 민원1회 방문처리 심의조서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 안건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 간사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내무과장과 민원 주관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8조(직무대리)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는 내무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참고인진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계장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1회방문 민원 서류의 접수로부터 48시간내 제1차 심의회를 반드시 소집하되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 구비서류의 적부등 형식 요건의 심사및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서의 처리 담당자 지정 2. 민원처리 통보기한및 내용의 범위등 혐의 결정 3. 전차의 심의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및 새로운 사안의 협의, 조정 4. 심의회에서 결론이 어려운 사항이나 최종적으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 5. 기타 심의회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민원인 또는 관계인이 직접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민원인 본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소집과 협의, 결정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수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본의원이 발의하도록 배려해주신 정상윤의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도 짧지만 지방지치의 경험과 운용을 간략하게 들어보면 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공포이후 50년 6.25 사변으로 실시가 연기 되었으며 52년 4월 25일 1대 면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60년 12월 19일 의원과 60년 12월 26일 면장선거를 마지막으로 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된지 30년만인 91년 3월 26일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그나마 자방자치단체장이 그대로 중앙에서 임명되고 있는 소위 중앙집권식 지방자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공무원이 주도하는 관치행정에서 알권리를 찾지 못하고 오늘날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화 사화에서 행정정보의 공개화가 이룩되지 아니하여 적지않게 밀폐된 행정이 지속되어 왔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시행하기 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많이 이양하여 주민자치의 본질을 충분히 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행정우위와 관치위주행정의 법위를 벗어나지 못하여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침체와 지역주민의 욕구불만등 갈등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창조적이고 복지적인 지방자치의 지방행정을 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민주화 즉 행정정보의 공개가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기초하여 행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실현시키고 군정의 공정한 집행과 군민의 신뢰확보를 도모하여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시켜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 민생과 경제활동을 확충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정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치행정 탈피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치행정 탈피는 행정민주주의 즉 행정정보의 공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모든 의원님과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를 하여 의원님께서 내용을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조문낭독은 생략하고 조례내용중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는 군정의 공정한 집행과 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둘째,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적극적인 해석과 운영및 공개대상 정보의 공개의무를 규정하며 셋째. 이용자의 책무로 행정정보의 이용은 제1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하고 넷째, 공개대상 정보로는 법규로 정한 공개제한 정보인 개인의 사생활 관련정보,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질서문란초래정보,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등을 제외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의신청및 구제절차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이의신청을 10일이내에 하고 이의신청을 받으면 7일이내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7일이내에 회부하고 그 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곱째, 공개청구권자는 군내에 주소를 가진자, 군내에 사무소와 사업소를 두고 근무하는 자와 법인 그리고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공개정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의원 입니다. 장수군 도로정비차량및 중기관리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도로정비차량및 중기관리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상 도로와 지방양여금법의 도로가 상이하며 농어촌 도로가 양여금법상 도로로 법정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개정코자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도로도 지방양여금법상의 법정도로이기에 버스운행노선에 전체 포함하고 있어 군내버스운행 노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군도로정비차량및 중기관리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관리및대여)중 법정도로인 지방도와 군도를 법정도로인 지방도 군도및 농어촌 도로로 하고, 제3조 (대여범위) 제1항중 제1호의 확장으로 군내버스운행노선 사리부설등을 확장으로 인한 사리부설등으로 하고 제7조(사용료의기준)등 제3항을 삭제하여 제9조(경비부담) 제1항중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도로정비차량및 중기관리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장수군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2월 30일자 법률 제4715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수군 도시계획법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득 의원 입니다. 장수군보건소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보건진료소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보건소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 범률 제4355호로 개정되어 법률제명및 법조항과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보건소에서 유로로 접종하고 있는 일본뇌염. 간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혈성출혈열등 주민에게 유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보건소 수수료액표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보건소법 제2조및 제6조로 법조항을 변경시키고 둘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률제명을 변경시키며 셋째, 보건소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를 위해 제6조 3항에 수수료및 진료비 징수 항목을 신설하여 유료접종과 검사를 명시 하였습니다. 별표3의 수수료액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의 건강진단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건강진단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진단서등 11종을 수수료액표로 정리하고 건강진단수입및 진단서 제증명을 1호로 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서등 13종으로 하고 유료접종을 2호로 하여 일본뇌염등 7종으로 표시하고 검사를 3호로 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염검사와 수질검사를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별표3의 2호인 유료접종 수수료는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하며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 이내의 경우 50원으로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는 100원으로 정하여 군민들이 보건소 구입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장수군 보건진료소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장수군 보건진료소설치및 운영조례의 법률제명및 조항에 변경됨에 따라 본조례의 제1조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및 제19조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으로 하고 둘째, 제8조 협의회 기능중 법19조 제2항을 법 제21조 제2항으로 하고 셋째, 제13조 운영의수탁등 제1항중 법 제19조를 법 제21조로 하고 제2항중 법 제20조를 법 제15조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애 따라 현 조례를 사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개정을 위해 의원님들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장수군 군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군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에 있는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기준이 타지역공원 관광지와 형평이 맞지 않아 입장요금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입장료는 평균 70%, 시설 사용료는 평균80%를 인상시켜 타지역과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신한국경제를 위해 공공요금등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군의 경우 당초 입장료나 시설이용료를 낮게 책정하여 타지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타지역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공공요금 인상억제책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입장료 입니다. 첫째, 현행 개인으로 입장하는 어른 300원, 청소년및 군인 200원, 어린이및 노인 100원을 500원, 30원, 200원으로 하고 둘째, 현행단체로 입장하는 어른 300원, 청소년및 군인 150원, 어린이및 노인 70원을 500원, 250원 15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이용 입니다. 첫째, 이륜차 당일 100원과 체류 200원을 200원과 300원으로 하고 둘째, 영업용승용차 당일 200원과 체류 400원을 300원과 600원으로 하고 비영업용승용차는 당일 400원과 체류 800원을 500원을 1,000원으로 하며 셋째, 버스중 마이크로버스 300원과 600원을 당일 600원, 체류 1,200원으로 하고, 정기버스 300원과 600원을 600원과 1,200원으로, 비정기버스 500원과 1,000원을 1,000원과 2,000원으로 합니다. 넷째, 화물자동차는 4톤미만 당일 400원과 체류 800원을 600원과 1,200원으로 하고 4톤이상 당일 500원과 체류 1,000원을 1,000원과 2,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4조(선발) 1항중 장수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발하는 것을 삭제하고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1항중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학생본인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의 제안한 대로 이상 두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조례는 장수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및 관리조건 폐지조례안및 장수군보건지소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인데 모두다 폐지조례안이므로 제안이유만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1월 15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가 삭제되어 개정되므로서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고 장수군 보건지소운영 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1993년 3월 1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분에게 배경설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NP가 6,340불로 세계 30위이고 GNP규모가 92년말 현재 2천7백40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올라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호주 2천8백78억달러,네덜란드 2천7백88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있는 지방 특히 농촌지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한국일보 93년 5월 19일자에 의하면 농림수산부가 5월 18일에 전국 3천1백 농가를 대상으로 92년도 농가경제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농가수입이 도시가구 수입의 89%선이고 매년 35만여명이 이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소득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촌이 도시화 소득격차를 줄일 수 없는 것은 국가발전이 지방을 희생으로 하였다면 도시 발전이 농촌을 희생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은 중앙에 인력과 돈을 빼앗기고 대신 고령화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적은 재정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와 직결된 특별소비세중 일부를 없애려는 중앙정책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피폐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수군 의회에서는 의원 협의하에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건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정부에서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등의 특별소비세를 없애고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과 관련된 도로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를 명목으로 목적세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어 재정력이 약한 지방재정이 더욱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즉각 백지화 시킬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 교섭단체인 민자.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고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금세기를 마무리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장수군민은 신정부에 갖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면 현재까지 추진해온 정부쇄신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는 물론 ”신한국 창조”라는 역사적인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룩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등의 특별소비세를 도로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려는 발상을 하고 있어 유감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 건설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다가 지방의 건의로 백지화 시킨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정부에서 도로건설사업과 도시철도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신설하려는 발상을 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여년동안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이 추진되어 지방재정이 극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신설시킨다면 2조 2,513억원의 내국세가 전용되므로 2,987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열약해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더욱 궁핍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장수군의 경우 전국 최하위 재정규모로 자립도가 12%에 불과하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신설시키면 7,44%정도 예산이 감소되어 지방자치 실시와 문민정부 출범으로 증폭되고 있는 주민욕구나 지역숙원사업 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에 투자되는 도로건설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내국세인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신설시켜 빈약한 지방재정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격감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아래와 같이 간곡히 건의하오니 수용.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정자립도 20%이하인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확대를 건의한 다. 1.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육성을 위해 국 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를 건의한다. 1. 국책사업인 도로사업및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을 목적세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건의한다. 1. 도로사업및 도시철도사업등 국책사업 추 진을 위한 재원은 내국세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1993년 5월 31일 장수군의회 의장 정상윤 부의장 정희택, 의원 김명수, 의원 최용득, 의원 김인배, 의원 최봉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