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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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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택

정희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31일 장수군수로 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3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수정 예산안 세입.세출규모 및 변동내력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뒤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및 예산 총규모및 변동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4백26억4백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상에 4백26억7천4백만원보다 7천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변동내력을 보면 일반회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시 도비 보조금 규모가 71억1천만원이었습니다만 7십억4천만원으로 7천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공해없는 축산마을 사업비 도비 보조금이 7천만원이 감액되고 만방위 장비 비용 앰프구입비가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백17억6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4백26억4백만원으로써 당초 구경예산 요구액보다 7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 변동 내역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6억5천4백만원으로 당초 96억5천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6억7천4백만원으로 당초 37억6천1백만원보다 8천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규모 71억5천2백만원으로 당초 73억2천만원보다 1억6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규모 71억8천1백만원보다 당초 1백만원으로 당초 7십만천5백만원보다 1억6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총규모 15억3천8백만원으로 당초 14억1천8백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는 11억8천2백만원으로 당초 11억7천8백만원 대비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1백17억6천5백만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실과별 변동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모사전송기 사용료 68만3천원및 모사전송기 구입비 3백5십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충혼탑 보수비로 2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관광 안내판 제작이 8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4백3십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료 5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장수 대성종합복지회관 신축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내 북동회관 신축비를 2천6백만원 추가계상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북 어전 창고를 1천만원 감액하였고 공설운동장 대체농지조성비 4천2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생활체육비 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군민 테니스장 전기시설 7백만원과 공설운동장 전주이설비 7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과다 계상된 취로사업비 45만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분뇨처리장 소독 약품및 응집제 구입비 9백5십만원과 탈수기 설치및 약품 반응조 시설비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수 청소차및 분류박스 구입비 4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천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8천만원중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매립장 시설부대비로 2백2십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이설 토지매입비로 2천만원 전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비를 1억4천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중수기업 육성 2차 보증금도 5천만원정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통행 지정에 따른 백사리 구입비로 1백5십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취업 방향 사업비는 2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2백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주요도로변 철쭉 식재비를 9백49만원에서 4백79만원으로 4백7십만원 감액하였고 휴양림내 오물수거용 경운기 유지비를 33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한봉 민원 조성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5천1백만원 추가 계상하였는데 감액분및 계상분을 가감하고 나면 4백6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변동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중 방화동가족휴가촌 부지매각 공고료 1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데로 도비재원삭감분및 자체재원 삭감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충혼탑 보수비 2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것으로 증액이된 것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1백만원만 계상을 했었는데 도저히 1백만원 가지고는 탑밑 부분을 바쳐야 하는데 그것이 1백만원가지고 안되서 2백을 추가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4백3십만원 정수승인이 난 것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정수는 저희들이 내무과 소관으로 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정수 30대를 받은 중에서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을 더 세워 2억이 되는데 군수하고 대화를 해보았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집행할 때에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집행하기로 말씀 드렸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와 계수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정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10시 27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계수정리가 끝났으므로 조정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내력을 말씀드리기전에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백9억8백4십만5천원과 특별회계 1백17억6천5백89만2천원으로 총액 예산이 4백26억7천4백29만7천원입니다. 1회 추경으로 순증가분은 총 5억1천9백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증가분이 45억88만원이고 특별회계 증가분 5억5천8백24만3천원입니다. 이러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시도비 보조금중 산업경제비 보조 공해없는 축산마을등 7천만원이 산업시행의 불확실로 삭감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아닌 16종 3억2천1백28만7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 세출 방화동 휴가촌 부지매각공고 1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조정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삭감액의 예비비로 증액 편성된 것보다는 지역개발에 투자되어 사업비가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사업으로 조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본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통보하여 수정안 제출되어 왔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4백26억4백29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백8억3천8백4십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백17억6천5백89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6천9백99만9천원이 일반회계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이유로는 도비 보조금 7천만원 삭감과 도비로 계상되었어야할 민방위과 보조비 1천만원을 군비로 계상된 사항을 도비로 계상되어 6천99만9천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 예산안을 다시 심사한 결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규모는 4백26억4백29만8천원을 군에서 제출한데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조정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에게 계수조정된 내력을 말씀드렸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금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대로 의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군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안 4백26억4백29만8천원이 군에서 제출한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회의를 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대화로 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향과 흐뭇한 행정은 우리 의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