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개의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폐회기간동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12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이 동년 5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오병남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립배경과 취지, 그리고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복지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생활안정에 대한 욕구는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러한 주민생활안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공영개발사업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책임경영체제 등 전반적 노력과 전문성, 자율성의 부족으로 활발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치 못하고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가 시관내의 대부분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우리 광주시의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중앙으로 이전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타개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을 조속히 공사체제로 전환해서 기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통한 전문성, 자율성을 확보,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토록 함으로써 개발이익금을 환원,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8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치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제정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사는 법인으로 설립하되 발행한 자본금의 총규모를 3,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발행할 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시가 전액을 출자토록 하였으며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 이외의 자가 출자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명식 우선주 또는, 보통주로 구분,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하며 민간자본의 출자분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그 이익을 배당토록 하였습니다. 공사에는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 명과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부사장 ㆍ 이사 ㆍ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그 임기는 사장, 부사장 및 이사를 3년, 감사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아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주택건설 분양, 임대와 관리사업, 택지개발분양사업, 도시재개발사업과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건설자재생산과 도시개발관련사업, 그리고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정하였으며 사업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사업발전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과 기구, 인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또는 감독하에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배경, 그리고 설치조례안을 중심으로 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공사설립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공사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ㆍ재정적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전문성, 자율성을 확보,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정부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기구축소와 공무원 정원동결 등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현 정부의 시책을 위배하면서까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그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현 시점에서 진정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현 우리 광주시가 기구축소 등과 연계해서 조속한 공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는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 설치의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 바이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꼭 필요한 것이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ㆍ 도의 기구축소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기구가 축소가 되고 인원이 감축이 되는데 그와 같은 기구축소와 인력감축에 따른 대응조치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공사가 빨리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일응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인원ㆍ기구를 축소한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절감을 하고, 축소하고, 감축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 기능이 쇠퇴했거나 실제 주민복지에 관련해가지고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한 그와 같은 기구와 인력 같으면 당연히 축소도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또 인력감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고통분담차원이 아니라 보다 한 차원 높은 방향과 수준에서 이와 같은 사항은 권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광주가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이 확장이 되고 또 많은 택지가 발전이 돼서 분양이 되고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위 사업들은 대부분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이 추진됐고 또한 아파트 건립 등은 주택공사에서 많은 사업추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이익금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직할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또한 120만 광주시민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이익금은 환원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온 이익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본사로 돌아가서 다른 여타지역의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못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한 십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을 추진을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광주시 재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었고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의 개발주도권을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이와 같은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시재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한 시민의 택지, 아파트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와 같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절감과 인원, 기구 축소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도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김명민 위원님께서는 최근의 시ㆍ도 단위에서 기구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개발공사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기구축소와 인원감축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련하지 않았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인할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이번에 2국 4과 또, 2개 사업소가 폐지되거나 통ㆍ폐합이 됨으로써 유능한 인력들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가 새로 발족이 됨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이 무위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김명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이 우리 광주시에 환원되어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데도 공감이 가는데 작년 연말경에 공영개발단을 공사화 시키는 것을 연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연말에는 연기를 하고 이제와서 다시 이걸 해야 된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는 작년 연말에 도시개발공사를 94년말까지 연기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제안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가 있는데 이제 반년도 못되어서 서두르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나 사회여건이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또한 행정여건도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들어서 2월 25일자로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문민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됨으로써 모든 행정여건이 크게 변화가 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또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제3섹타 사업으로 적극 유치를 서두르고 지방단위에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촉진을 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촉진을 가속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개발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의 개발여건으로 봐서는 부산과 서울과 대구는 이미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돼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전과 인천과 광주가 아직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되지 못한 상황 하에서 내무부의 방침은 광주는 제반 여건으로 봐가지고 특히, 상무대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빨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업의 챙김이 종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의 여건과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바뀌어 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기구축소방침에 따라서 2국 5과가 폐지되고 2개 사업소가 통ㆍ폐합이 됨으로써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시단위에서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충정에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가름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주요 질의가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핵심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제가 91년도 5월 4일날 부임해가지고 오늘날까지 2년여동안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써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기구축소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으로써는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는 기구축소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어떻게 우연한 일치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2년여동안 아파트 공사라든지 택지개발공사 이런 것들은,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도 뭐가뭔지 몰랐죠, 6개월 동안. 1년간은.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감독은 단장의 명령이야 받겠죠. 그러나 자기 책임 하에서 전부 설계도 검토하고, 감독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의 정신력, 사명감, 책임감, 이것에 따라서 몇 억부터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생각해서 다시 그 사업을 하라 그러면 말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진영이 짜여지지 않는 한은 내가 다시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맡아가지고 그 사무를 추진할 생각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말입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 인사권도 없습니다. 인사권도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아까 전문성, 여러 가지 설치목적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 차지하고 일정기간만 지나면 딴 데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일수로 노하우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적당히 어느 정도 한 1년여 되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오면 새 직원들이 되어가지고, 제가 91년 12월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의회에서 볼 때 예산심의 때문에 그때 연동제라는 것 말입니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봐주니 안 봐주니 하는 문제도 설명을 못드릴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봐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6,000만원인가가 깎여졌죠? 그렇게 창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비근하나 예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공사로의 체제전환이란 것이 책임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노하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개발촉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확충,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공사는 죽으나 사나 기간 내에는 거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천직으로 알고 한다 하는 것이 제가 2년 동안 해왔던 제일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공사 사장을 하고 안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 기구축소문제 이전에 이건 공사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해보는 것입니다만, 또 한 가지는 상무신도심개발이 다른 시ㆍ도에 없는 것인데 지금 문민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우리 광주시의 입장으로써는 지금 답답한 단핵도시구조를 다핵화하는 그런 도시개발차원도 있지만 잘 하면 상당한 우리 재정에 플러스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문성, 책임성, 사업의 운영기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보탬이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투명하고 잘 안되는데 왜 공사로 전환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잘은 알지는 못합니다만, 배운대로 말씀드린다 하면 불경기 때 호경기를 대비해서 대비해야 한다. 그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가면 경기가 나아진다는 그런 지표도 나와 있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잘 될 때 그때 서둘러서 공사체제를 바꾸려고 그러면 망건쓰다 장 파해버립니다. 준비하다가 이런 불경기 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런 것들을 체제를 정비해 놓으면 물줄기가 바뀔 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본청 도시계획국에서도 도시계획정비차원에서 열 몇 군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우리 광주시의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어쩌면 재정확충문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체제가 발족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이 제가 그간 2년동안 운영해오면서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답변은 행정여건이 달라졌다, 그러면 6개월 전에는 시기적으로 공사가 빠르다, 6개월 지금에 와서는 시기적으로 공사화가 타당하다. 광주시행정이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이렇게 6개월도 못내다보는 행정입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치 운영과 공영개발사업단운영상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이 달라지고 있다는데 6개월도 못돼서 이렇게 급격히 달라질 수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과 아울러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서 운영할 때와 공사로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의 장 ㆍ 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행정여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6개월도 못됐습니다만, 그간의 행정의 주된 환경과 여건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상무대 개발촉진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5만평이 무상사용으로써 시의 공원으로 개발하도록 지원이 됐을 분만 아니라 이번에 5.13대통령특별담화를 통해가지고 또 5만평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무대가 광주직할시의 제2의 도심지로, 그러니까 충장로, 금남로 위주의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써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5만평을 한다면 대충 저희들이 최저 가격으로 따져본다 할지라도 280억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이 도비니다만, 280억정도 시재정상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상무대 개발은 더욱 가속화 되지 않겠느냐, 또 개발의 이익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더 빨리 서둘러서 상무대 개발을 비롯해서 미개발지역의 개발을 추진을 하고 아파트건립도 더욱 가속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행정환경과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영개발사업단과 공사로써 운영했을 때의 장ㆍ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하나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전문성, 책임성이 굉장히 결여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저도 초대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역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있은 다음에 그 뒤로 시 기구가 늘어가지고 마치 와서 일할만하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단의 현재 운영체계에 있어서 회계과든가 예산제도는 공기업예산체계에다가, 또 회계관리도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업무가 요구가 디ㅗ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2개월내에 인사교류가 자주 일어나니까 도저히 또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을 막 해가지고 터득을 해가지고 일을 할만 하니까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인사환류가 되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으로써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복식부기로, 또한 공공성도 강조가 되지만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체제하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공영개발사업단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사권이 전혀 없고 전문적인 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아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장 공사감독들이 그야말로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 공사가 완벽하게 그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예술작품으로 잘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서 공사도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자기가 평생 이 자리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겠다 하는 자세보다는 여기는 하나의 역에 불과하다, 간이역에 불과해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딴데로 더욱 발전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세로 제대로 공사 감독 등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영개발사업, 이와 같은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는 공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설치되고 운영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성 또, 전문성, 또 그에 따른 소속 임직원들의 사명감, 이것들이 강조가 되어가지고 이 직장은 내가 평생을 바쳐서 근무할 나의 삶의 터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을 해 나간다면 정말 바람직한 공사운영체제가 되면서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도 적용하면서 거기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해가지고 시재정에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꼭 공사를 하지 않고서도 보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또, 그리고 공영개발단의 업무를 그대로 인계받아서 도시개발공사를 발족시킬 계획이면 현 53명에서 120명으로 정원을 확대 조정해서 67명이나 증원한다 했습니다. 재정확보 및 출자계획과 인원보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도 공사가 됨으로써 수권자금 3,000억원으로써 막대한 재원투자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 53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0명으로써 증원됨으로써 67명이라도 인력이 증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재정출자계획과 인원보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출자계획에 대해서는 일반회사의 출자방법은 현금의 경우는 은행에서 출자이행에 대한 주금 납입보관증에 의하고 현물의 경우는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의 확인절차를 수행을 해서 출자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시에서는 모든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95억원은 출자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는 현금이나 현물은 일반 법인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장의 공신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시장이 출자납입확인증으로 출자금을 인정을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교통관리공사도 이러한 절차로 해가지고 등기를 완료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출자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는 현재 53명으로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120명으로 늘림으로 해서 68명이라는 인력이 순 증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인원보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3명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다가 모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과연 인력충원이 필요하느냐 한데 대해서는 이제 당분간은 그렇게 120명까지 필요없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김명민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인원이 연차적이고 단계적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무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명년부터 단계적으로 상무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68만 2천여평이라는 방대한 사업을 현 인력과 조직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은 120명 수준으로 해서, 이내로 해서 묶되 발족당시에는 최소의 인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확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증원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20명이라는 이와 같은 숫자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정관으로 해서 규정을 한다든가, 또 120명이 많기 때문에 축소조정을 해가지고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명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별도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원이 그때그때 결정이 됩니다만, 왜 그러면 120명정도 라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느냐 하면 부산에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160여명,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120여명으로 해가지고 126명,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량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으로 봐가지고 120명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절대공사 발족당시부터 120명 전원을 충원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사설립을 위해서는 타 지역의 공사운영실태 등을 비교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이 이미 도시개발공사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 서울, 대구, 부산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되지 않은 데가 대전, 인천, 광주 그렇죠? 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서울, 대구, 부산이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서울은 특별시기 때문에 저희 내무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구와 부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지금부터 5년 4개월전인 88년 3월 17일에 발족당시에는 72명으로 발족했습니다만, 현재는 1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2년 5개월전인 91년 1월 25일날 발족했습니다. 발족당시에는 15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161명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인천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대전과 인천도 내무부에서는 물론, 광주도 거기에 포함이 욉니다만, 3개 직할시도 공사로 발리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이나 인천도 이네 광주시가 발족이 되면 이어서 발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상무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발족을 한다 하는 것은 아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의 경우는 바로 도시개발공사체제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밭공사라는 공사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인천은 터미널 공사가 생겨서 교통터미널문제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도시개발공사체제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공사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인천은 그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부분적인 공사가.

작년에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6개 도시 중에서 광주가 눈을 제일 늦게 뜬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2국 4과 통ㆍ폐합관계 때문에 더 서두르지 않았나 이른감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공사가 설립이 되면 지금까지 토개공에서 독주하고 폭리한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대립하고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출발하면서 과연 토개공이 만만하게 자기들이 자신있게 지금까지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고 시민을 괴롭게하고 이런 결과를 과연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에 대적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음에 이것이 설치가 되면 공영개발단과의 특징, 양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공사하고 공영개발하고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도시개발공사와 공영개발단의 특징 말씀입니까?

예, 장ㆍ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구요. 그 다음에 통ㆍ폐합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은 얼마나 여기서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청내에서 직원은 몇 %나, 그리고 옮겨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담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는 서울, 부산, 대구가 이미 공사로 해서 발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대전과 인천도 도시개발공사체제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미 공사가 발족이 되었는데 광주가 지연해서 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광주에서 발족한 공사에 대해서도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발족함에 있어서 이번에 2국 4과가 기구가 폐지가 되고 2개 사업소가 통 ㆍ 폐합이 되면서 기구축소에 따른 그와 같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 말과 아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말씀이 엇갈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한 도시개발공사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기구의 축소와 인력의 감축에 관계없이 당연히 발족해야 할 공사다. 물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당위성이 있었고 또한 이번에 기구축소로 인해서 유능한 인재가 자리가 없이 무위하게 지내는, 따라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없는 유휴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왕이면 그와 같은 유능한 인력도 이번 기회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적은 분야지만 그와 같은 뜻도 다소는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설립이후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지금까지 광주시택지개발과 아파트건립 등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에 참여를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가 설립되면 개발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주공 이와 같은 공사에서 솔직히 말해서 대규모 사업은 지금까지 거의 다 독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택지개발공사를 해봤댔자 7만여평이내 또는 2만평, 13만여평 금호지구가 13만 1,000평 제일 많았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은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가 그 공사에서는 많은 양의 개발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문흥지구는 34만평을, 금년 가을에 착수할, 일곡지구로 43만여평을 개발하게 도비니다. 또 그 전에도 여러 지역에서 수십만평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분양을 함으로써 많은 이익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개공과 주공과는 우리가 긴말한 협조를 통해서 어디까지나 개발의 주도권은 광주직할시가 장악을 하고 광주직할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꺼번에 담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개발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우리 광주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개발여건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령 대단위사업, 가령 상무대개발 상황 하에서 우리가 다른 지여에 투자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부를 우리가 하겠다. 또 50만, 60만 그것도 우리가 전부 감당해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여건으로 봐가지고는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때에는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동시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토개공 거기서도 참여를 해주고 또 아파트 건립, 서민주택 건립을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100% 시민의 수요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는 이제 주공도 참여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분담을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직문으로써는 사업단과 공사와의 하나의 특징적인 문제, 장ㆍ단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김명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소상히 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공사로 됨으로써 하나의 전문성, 책임성, 그리고 소속 임직원의 사명감 그런 동등에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으로써 공사로 발족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뿐만 아니라 공사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되면 인원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에서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동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제 12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확장이 되면 120명 정도로 충원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60명정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해서 일단 발족을 해두고 단계적으로 추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방침은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53명 그 분들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쌓은 그와 같은 전문성과 그런 것들을 감안해 도시개발공사로 발족이 되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희망을 해온다면 우선순위 제1순위가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시 본청이라든가 다른 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아직 나이도 젊고, 도 앞으로 시간부로써 더 활동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시본청에 가서 근무를 희망한다면 그 분들은 시본청에서 받아들이고 도시개발공사로 전직을 희망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전직, 발령하기 위해서 제반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 설명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토개공과 주공과의 대결이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그 수준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자금 문제라든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투자 마인드(mind)가 형성이 되고 인력이 정예화 되면 따라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과 공사의 특징이 뭐냐 하고 물으셨는데 상당히 핵심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저는 3가지로 대충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문제,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조금 소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신분보장이 철저히 됩니다. 그래서 너나없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도 신분보장에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만, 공사는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몫을 해내오면 자연히 도태될 수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2국 4과가 통ㆍ폐합 되어서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공사로 들어올려고 그러면 자기 몫을 해내지 못한 사람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소유자에 한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책임성 문제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특성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의 질 향상입니다. 다른 데에 보면 공사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질, 능력을 갖춘 분들이 잘 업무를 수행하면 거기에 맞는 성과금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주지만 잘하면 당근을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이라든지 주택조성에 있어서 감독관계 문제라든지 보다 더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건지고 있는 연구도 잘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질이 향상 될 것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대민봉사 서비스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있으면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이 되고 적당히 그 기간 1, 2년 채우고 나면 딴데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애착이니 신경은 안 쓰지만 이건 자기가 죽으나 사나 자기가 활동하는, 여기 있는 한은 공사에 남아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주택공사나 토개공, 민간분야의 업자들 보다도 공사니까 반관 반민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잘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민봉사측면에서 더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충 3가지 특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담 같습니다만, 국이 통ㆍ폐합함에 따라서 몇 명 정도가 대개 뜬 숫자가 될까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기에 몇 %나 몇 명 정도나 공사에 배치가 될 것인지, 대개 몇 %나. 이것 좀 얘기해 주시구요. 아까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토개공은 완전히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 제대로 자기들의 모노권이 독주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기반이 완전히 섰어요. 과연 이 토개공을, 주택공사는 다음 문제로 생각합니다. 토개공이 과연 여기에 견주어서 우리 공사가, 시에서 출발하는 공사가 제대로 해나갈 것인가. 출발한 시점하고 과연 사장하고 부사장이 맡아서 어느 정도 해나갈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 미지수로 놓고 토개공도 애당초 처음에는요. 많은 적자를 냈어요. 그러다가 나도 중요한 소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적자 내니까 거기서 폭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닦았어요. 이것을 같이 토개공하고 견주어서 시에서 공사가 발족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나갈 것인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정담진 위원님께서 이번에 기구가 통ㆍ폐합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감축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력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관급이상 부이사관까지 해서 12명이 감축이 됩니다. 12명이 감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가운데에서 몇 %정도나 도시개발공사로 이동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20명 내외로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충원이 되지 않고 사업의 확장, 또 공사의 성장발전에 따라서 그때그때 충원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몇 %정도가 그쪽으로 이동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예측해서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토개공이 그간에 설립이 오래되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토지개발을 했고 많은 개발이익도 낸 가운데에서 공사로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방대한 기구를 가진 토지개발공사와 이제 시단위에서 새로 발족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모든 업무분야에 있어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이냐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솔직히 토개공은 발족당시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출연했느냐 하면 5,00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 뒤로 또 출자를 늘려가지고 1조원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영개발사업단 초대 책임자로 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정말 어떻게 본다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고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는 1조원의 정부출연에 의해서, 또 전국적으로 방대한 기구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간의 오랫동안 이와 같은 개발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자본금도 엄청나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토개공과 발전이 일천한 모든 분야에서 노하우라든가 또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시에서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고, 또 120만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격려를 해주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심다면 저는 이미 발족되어서 많은 사업을 해내오고 있는 토개공에 견주어서 아무 손색이 없이 아무 차질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 처음가가지고 제가 건축을 압니까? 이 아파트를 지어 봤습니까? 그래서 쌍촌동 아파트를 지어면서 저는 이런 각오로 임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시영아파트 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영아파트가 그야말로 시민들로부터 손꼽히는 튼튼하고 살기 좋고 편리한 그와 같은 아파트로 지어낼 것이냐 해서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아파트가 제일 양질의 아파트냐 그렇게 알아보니까 주공아파트라 그래요. 주공아파트가 제일 튼튼하고 좋다, 현재 있고 유수의 기업체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지만 그래도 주공이 그야말로 노하우가 축적된 상황에서 많은 전문 인력과 자본금이 축적된 상태에서 제일 잘됐다, 그렇게 얘기 하길래 저는 목표를 그랬습니다. “타도 주공이다” 주공아파트 보다더 훌륭한 아파트를 지어내겠다,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어서 지금 시영아파트 해가지고 쌍촌아파트 한다면 우리 광주시에서 최고로 잡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노하우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모든 소속 임직원들이 사명감과 그에대한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토개공도 능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죠. 그러면 일반직이나 직렬별로 신규채용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써 일부는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청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준비단을 발족시키려고 하면서 어느 정도 도시개발공사를 희망하느냐 해서 지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본청을 비롯해서 구청, 동사무소까지 해서 504명이 도시개발공사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많은 희망공무원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전망이 밝은 가운데에서 더욱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지 직원들만 제대로 들어서서 잘 되겠습니까? 사업이 잘돼야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근무희망자 신청현황을 보니까 5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4명은 전체 공무원의 몇 %정도 입니까?

8%정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도개공에 몰린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도개공이 부산, 서울, 대구가 이미 발족되었습니다만, 도개공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개공으로 간다면 먼저, 안정된 직장이다. 그리고 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다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 충족된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 공무원의 신분보다는, 공무원의 신분은 자주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문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없습니다만, 거기는 그야말로 평생직 하나의 전문직으로써 근무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봉급수준도 공무원 수준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현재 공직자가 희망해 볼만한 그와 같은 공사가 아닌가 그런 기대감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 점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이 53명이 정원이지요? 그런데 이제 공사화가 되면 6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120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기구가 보니까 8부 18과 이렇게 조직 기구까지 편성이 되고 또 인원도 504명이나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만약에 충원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무계획적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직기구에 따라서 편성되는 인원이 120명이기 때문에 120명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원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점진적으로 충원을 합니다. 기구표를 보신바와 같이 이것은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때 예컨대 상무신도심이 개발되고 기타 주택공사, 아파트가 활발하게 건축이 되고 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바람직한 기구표입니다. 예컨대, 택지개발 이사 밑에 택지건설부가 있고 신도심개발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상무대개발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 한다고 하면 신도시개발부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일례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택지개발이사회에 있어서 택지개발부정도, 택지건설부 정도가 있으면 되겠고 또 주택건설분야에 있어서도 주택기획부 건축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주택건설부 하나만 있으면 묶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부라든가 경리부, 용역부, 용지부가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기구도 최소화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과 기구충원은 단계별로 해서 충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120명은 절대 충원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의 기구로 해가지고 인력이 발족이 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개발이 되면 단계적으로 충원을 해가지고 120명 전후해서 이제 공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504명이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 근무희망을 했는데 504명의 근무희망자에게 끼치는 근무의욕 및 사기에 관련된, 어떻게 얘기하면 인사 리더십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그렇습니다. 가령 이번에 120명의 충원을 한꺼번에 한다면 67명이란 새로운 증원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504명 가운데 67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에 미치는 사기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특히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했던 504명에 대해 미치는 사기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20명을 충원을 하지 않고 53명에서 플러스해서 한 60명 내외로 해가지고 처음 발족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령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인력이라든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물론 다소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사기가 저하됐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명이라든가 200명이라든가 이렇게 충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누락됐다 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번에 도시개발공사로 가지 못하고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발족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504명 희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끼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내가 한몫을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들떠있는 심리라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이번에 가결만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발족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들떠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92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조직기구와 그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92년도에. 그런데 이에 비해서 93년도에 공사화 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이 도개공의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조직기구와 인력진단이 선행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120명의 인원과 이에 따른 조직기구 편성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지를 먼저 선진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발족이 되었고 기구는 또는 인력은 어떤 수준에서 처음에 발족이 되었냐 하는 것을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비교견학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와 또 부산이 우리보다도 더 대구는 72명, 부산은 181명, 현재는 각각 129명, 160명으로 되었습니다만, 기구와 인력이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발족이 된다면 앞으로 상무대 개발 등 사업의 개발분야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충원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 도시에 있어서 처음에 최초에 출발할 때 경험은 바로 기구편성과 아울러서 인원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129명이었다. 그러면 129명을 한꺼번에 충원한 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구는 72명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72명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151명으로 처음에 발족했습니다.

처음에 바로 발족했습니까?

예, 발족당시에 그렇게…….

그러면 우리 시도 발족당시에 120명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충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우리는 120명을 상한선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도개공의 사업계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기구편성과 조직이 마련이 되면 인원은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점진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 그 자체가 아주 혼란을 야기시키고 애매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504명이나 되는 인원들은 얼마나 혼란에 또 빠지겠습니까? 또 사업계획자체에 따른 인원충원이 문제점으로 제기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처음에 이런 사업계획 때문에 이런 기구가 필요하고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 처음에 출발부터 그렇게 되어가지고 정확한 인력진단 하에서 이러한 도개공이 출발하고 조례안 심의도 우리가 되고 그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애매한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기구가 축소 폐지되고, 그런 인원이 인사숨통을 트기 위해서, 그런 인원이 충원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개공을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공감을 한다면 과연 사업계획에 따라서 인력도 이렇게 필요하고 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굳건하게 나가야지 몇 명이 앞으로 어떻게 필요가 될지 아직 판단이 안 선다. 그때 가서 충원을 하겠다. 그러면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되면 이제 공익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또한, 동시에 이윤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액분야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이윤추구분야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공영개발사업단보다는 아무래도 공익추구 면보다는 이제 이윤추구 면에다 보다 중점을 두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사업계획과 관계없이 기구가 방대해가지고 현재보다도 67명이나 더 늘어난 120명으로 발족이 된다면 과연 이제 공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첫째, 어디로부터 비판을 받느냐,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부터 호된 질타와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제대로 발족이 되었다고 보느냐, 과연 시재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개발을 가속화 시킬 수 있겠느냐 하고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절대 그와 같은 무리한 발족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의회로부터 지탄받지 않은 가운데에서 순리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절대 인원충원 방편의 하나도 해가지고 많이 인원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방만한 공사운영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는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도개공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확고한 입장을 집행부로써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과 조직기구편성에 따라서 인원충원문제도 어떤 분명한 입장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자꾸 여러 가지 의구심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행정민주화를 지양하는 그러한 행정쇄신을 한다는 마당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떤 그러한 분명한 입장을 갖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인사숨통을 트기 위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런 비판을 모면할 길이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시장님 의지도 그렇습니다. 절대 처음에 출발 할 때 방만하게 출발해서는 안 된다, 공사로써 출범이 되었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면모라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을 촉진시키면서 이윤을 통한 시 재정력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고 처음에는 최소의 인력으로 해가지고 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장님의 뜻은 저도 똑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광주직할시에 도개공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부분입니까? 권장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미 상무대 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무대 부지 68만평은 80년 5ㆍ18이후에 광주시민들이 5ㆍ18에 대한 집단 배상차원에서 줄기차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6공정권은 그러한 주장이나 외침은 무시한 채 상무대 부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5만평을 무상 사용하도록 그렇게 배려라고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만평을 무상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소위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은 5ㆍ18문제를 해결하는 한 차원으로써 거기에 5만평을 더 추가해서 사용, 무상 사용하도록, 그것도 무상양도가 아닌 무상 사용하도록 그렇게 시혜를 베푼 것 같습니다. 광주직할시기획실장으로서의 의지를 이 공식석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5만평, 5공 때의 5만평 무상사용 이 부분은 놔두고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5만평 무상사용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상양도가 아닌 무상사용에 대한, 그리고 줄기차게 68만평 전체를 무상양도하도록 주장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겨우 5만평을 무상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 실장으로써의 의지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무상사용과 무상양여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무대는 국방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재산은 지방자치단체나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6공에서도 5만평을 무상사용으로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이제 94년도말까지 해서 상무대가 이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5만평을 재무부에다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무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로 양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무상양여를 받아오는 걸로 하면 되는거다, 현 실정법에 의해서 국방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나 타인에게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상사용이란 말을 쓴 것이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민정부에서도 5만평 무상 사용을 하게 한 것도 아까 6공에서 무상사용과 마찬가지고 그런 뜻에서 실정법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94년, 95년에 재무부로 넘기면 재무부에서 광주시에 무상양여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양여로 받아올 제2차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확실한 그런 뒷받침이 되어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후에 우리가 계약서가 아니고 무상사용이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점을 짚어가지고 저희도 질의를 했지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내무부에 넘겨가지고 그때에 무상상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것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우리가 공문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군참모총장 입장이고 재무부 입장이 과연 무상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토 아닙니까? 국가 소유 땅이고 우리는, 우리 소유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6공때 노태우 씨하고 김대중 씨하고 단독 회담에서 무상양여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김대중 씨가 요구를 하니까 노태우 씨 하는 말은 “무상양여는 어렵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무상양여는 어려우니 무상양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국가에서 그 땅값을 지불을 한다”, 이러한 형식의 무상양여,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의가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법상 어렵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그 5만평을 땅값을 줄테니 무상사용이 아니라 그 땅값을 주는 것이다, 이런 형식을 취한다면 예산 회계법상하고 저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무상으로 양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우선은 무상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건 무상으로 양도될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저희들이 말입니다. 국방부 재산의 관리는 육군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군 본부의 병참감실 관제과하고 수차에 저희들이 6공 당시에 5만평 무상사용 계약 체결할 때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 의미는 이번에도 5만평 관계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병참감실에 대령 한 분은 관제과장이고 상무기획단에 상무대를 관할하는 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령이 나왔는데 그 어구가지고 무상사요이지, 저희들은 절대 육군본부하고 트라이 할 때 무상사용이란 말은 안 씁니다. 무상양여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공문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령이 무상사용이란 얘기를 했다가 대령한테 무슨 무상사용이냐 양여지, 사실상 무상양여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도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가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이 된 후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뒤죽박죽되어 버리면 국방부 재산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사실상으로 말입니다. 해봤댔자 사실상 우리가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양여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평 중에 6공에서 무상사용한 것은 재무부 소유이고 이번에 5만평 무상양여는 국방부 소유가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방부의 재산이지요. 그런데 이제 94년말 상무대가 이전하고 나서 95년도에 재무부로 넘겨준다는 애기입니다, 10만평을.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소관청을 재무부로 넘긴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소유지가 5만평.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 5만평, 5만평, 10만평 공히 국방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계약서에는 재무부로 5만평…….

계약서가 아니고 5만평은 무상양여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무상사용 말입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공문으로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재무부로 어떻게 그러면 무상양여를 해 줄 것이냐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공문을 받아온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재무부로 이관 해가지고 재무부로부터 무상양여할 수 있다,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협약서에는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5만평?

아니에요. 지금도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국방부 소유예요? 그러면 10만평이 결국은 재무부로 이관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개발이후에는 시로 무상양여가 된단 말입니까? 시에서 사지 않고?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하는.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사설립을 서두르는 것이 우연의 일치로써 기구축소하고 이제 맞먹어 가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단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이 단장님은 상무신도심 개발을 목표로 한 그러한 도개공 설립의 중요한 목표가 거기 있는데 실장님 말씀은 상무대 부지 68만평 개발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5만평을 최근에 추가로 더 무상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무대 개발하는데 부담을 적게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더 활발해 지면서 하루 빨리 공사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맞물려서 기구가 축소되는 그 감축되는 인원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저희는 광주직할시 본청의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가 조그마한 편작이 광주시 본청의 대봉의 뜻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단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실장님께서는 광주직할시 전체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과말씀 올립니다.

오히려 대봉의 뜻이 더 낮은데요, 대봉의 뜻은 상무대 68만평 개발이고 단장님 뜻이 훨씬 더 대봉의 뜻인데.

기구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런걸 모르고 사무소 입장에서 제가…….

제가 기획실장님의 의지를 좀 확인하고자 했는데 실장님은 답변을 안하시고 단장님이 하셔버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5만평 무상양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68만평 전체를 무상양여 하도록 요구 했었는데 5만평이라고 하는 대통령 시혜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만족하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그렇습니다. 종전에 년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야당 총재 김대중 총재와 면담을 통해가지고 상무대 전부지 68만 2,000평을 광주시에 무상양여키로 합의가 되었다 하는 신문보도를 보고 이제 저희들이 곧장 확인을 했습니다. 내무부로 확인을 했고, 청와대로 확인을 했고, 이제 다각도로 해가지고 각 병면으로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못내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다익선 격으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68만 2,000평을 전부 무상양여를 해준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방침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제 광주시에 설치해 있는 상무대뿐만이 아니고 마산, 부산, 대구, 기타 서울, 여러 군데 교외지구의 상무대와 같은 광활한 군사시설 부지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선례가 되어가지고 마산도, 부산도, 대구도, 서울도, 이제 각계 자치단체에서 광주의 선례를 내세우면서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그러면 도저히 정부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대전 계룡대인가요. 거기도 몇 번 다녀오고, 서울도 다녀오고, 국방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지금까지 군사시설용지를 무상사용토록 또는 무상양여를 해준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군데를 풀어주면 전반적으로 풀어달라고 그와 같은 성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시의 사정으로 봐서는 광주시의 상무대 하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상양여를 다 해주겠는데 그와 같은 정부의 딱한 입장을 좀 감안 해달라 다만, 정부에서는 광주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한 가운데에서 5만평 이 정도라도 우선 무상사용토록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이것이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이 된다면 재무부에서는 이제 일괄해가지고 국공유 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국회승인사항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무상양여토록 해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또한 이번 5만평도 역시 국방부 재산이기 때문에 국방부 재산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상 무상양여는 역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방부 무상사용토록 하되 정부에서는 사전조치를 해가지고 추가로 무상상여토록 하는 5만평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실 일반회계예산에서 소요되는 280억을 국방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5만평을 시에다 파는 것과 똒ㅌ은 효과를 가지고 그에 대한 280억 대금을 받아가지고 장성지구에다가 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주시에다가 280억을 주는 효과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제 재무부로 해서 이관이 되면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자연적으로 상무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광주직할시에 재무부에 무상양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68만 2,000평을 전부 양여 받은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광주직할시에서 굉장히 희구해 마지않는 그와 같은 요구사항이었습니다만, 다 되지 않은 가운데 당초에 5만평, 이번에 5만평해서 10만평이라도 해서 양여를 받는 것이 차선책으로 해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평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대통령의 은전이 베풀어 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물론 그것이 우리 시민으로써는 혜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ㆍ김 회담에서 거기는 단독회담이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배석하지 않았어요. 단독회담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대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공개되었냐면 김대중 선생 입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노태우 씨가 그런 사실이 없단다라고 하면 반박을 해야지요. 당연히 반박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일언반구 반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김대중 선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확인했다 하는데 그것은 청와대 어떤 개인의 비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직접 당사자인 노태우 씨는 사실 약속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김대중 선생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공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선례가 남기 때문에 국방부 소유를 국방부의 땅을 무상양여 못한다, 물론 당연하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국방부 소유를 시로 무상양여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5ㆍ18에 대한 집단 배상차원에서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선례하고는 하등에 무관한 것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그런 계기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여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그런 시민들이 아닙니다. 타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타 지역에 선례를 남기기가 두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드릴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9조를 보면 감사 1인인데 시장이 임명한다고 그랬거든요. 감사 1인 시장이 임명, 감사가 일반적으로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는 1인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치소한 복수의 감사가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인으로써는 시장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감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감사는 복수이어야 하고 시장이 1인을 임명을 한다면 또 나머지부분은 어떤 다른 부서에서 임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대립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감사가 복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에 감사를 1명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서로 견제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두 사람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는 상법 411조의 겸임금지와 직무에 관련된 두 사람의 감사가 있을 때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서로 게을리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감사를 2명 두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1명만 두는 것이 통상 관례로 되어 있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만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주식회사라든가 그런 기업체 또는 법인체 이런 것들이 전부 1인으로 두게 되었습니까? 현재 그렇게 1인으로…….

예, 상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고 현재에도 그런 것이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극히 못 봤습니다.

전부 1인으로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몇입니까? 은행에는.

은행도 이제 감사는 한 사람 분이고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무, 상무제도는 있습니다만, 감사는 1명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1명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적어도 감사가 1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임명을 하고 면직을 하고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시장이 단독으로 감사를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임명하는 효과와 같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감사는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고 또 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촉구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도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무감사 등을 통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해서 하되 이제 성실하게 감사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라든가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소관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사장이 임명해도 안 됩니다. 사장이 임명해도 안 되고 어느 특정 개인이 해서는 안 돼요. 책임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총회에서 총회에 의한 선출로써의 선출직이 되어야 해요, 감사는, 다른 직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네요. 지난번에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기업법의 모순이 여러 가지로 적시가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공기업부분의 모순점을 적시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 감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들이 공기업법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만 제정했을 따름이지 그에 따른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사채뿐 아니라 외채를 들여올 적에도 지방의회는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어요. 이런것들이 지난번에 논란의 대상이 도이ㅓ가지고 중앙정부에다 건의키로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내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 내용, 결과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을 하나하나 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면 지난번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안하고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교통관리공사 할 적에 내가 감사문제를 갖다가 사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지 사장허가를 맡아서 사장이 감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돼요. 이거 한번 다시 부언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주의해서, 감사만큼은 장이 위촉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단장님, 지금 우리가 5만평을 조금 혜택을 본다면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230억정도 우리가 혜택을 본다, 시에서. 그거 정확합니까? 그 정도가?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육군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어디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할 때 전부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12시 22분) (기록개시 12시 23분)

그 다음 우리 실장님께 한 번 더 문의하겠습니다. 유인물 직제개편 합동집무 중간보고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장에서 인력감축 여기에서 6급 이하, 보시고 계십니까? 인력감축…….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 자료는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래요? 인력감축에서 6급이하가 본청 11, 사무소 10, 운전원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6급 이하 감축한다고 해야 송사리만 다 감축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이 감축이 안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 분청에 운전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운전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6급이하 46명중 25명이 운전원이라고 하면 이 다음에 적당하니 해놓고 다음에는 운전원을 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 전에도 보면 차 1대 사면 운전원이 반드시 붙는데 현행 2국 4과에 25명이라는 이 많은 운전원이 이렇게, 얼마나 많기에 25명을 감원을 해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서신으로라든지 내주세요.

다음 질의해 주시오.

그리고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도시개발공사 총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자가 유치가 되면 주주총회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총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관상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이사회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도록 사장이 추천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체제상으로써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3조 사무소설치에 대해서 2항에 보면 광주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사무소 설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법이 각각 이렇게 달리 나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장 승인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개정조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3조 사무소.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는 종전에 교통관리공사에 의한다면 사무소는 이제 정관으로 해서 정하되 공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필요한 것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인원 확충계획에 대해서요, 연차적 단계별 계획과 인사원칙에 대해서 6월 4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