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쌍수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1,02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200톤만 소각을 하면 나머지 820톤은 어떻게 소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시에도 말씀 드리다시피 광역 쓰레기매립장의 사용 기한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20톤씩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820톤만 매립하고 200톤은 줄이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와 관련 해서 시에서 중앙부서나 또는 일반 부채가 얼마냐 하셨는데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 용역설계를 위해서 작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기채한 소각로 용역비 6억5천만원은 이미 시비에 입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동에 미화원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물세를 받는 것은 수거하는데 직접 들어가고 기채를 하는 것은 소각장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기채를 하지만 결국 시민부담 세금에 의존하죠. 다행히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를 30%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비는 총 148억원인데 48억원은 부지매입비이고, 100억이 공사비로, 50억은 국고보조이고, 시비는 50억 즉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억원은 금년이나 내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즉, 공사기간이 5년이다 할 경우에는 5년간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시비 부담분은 전주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김제군, 전주시, 완주군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50%의 지방비는 분할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증권, 지방채권, 차입금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차입금입니다.

증권을 발행할 때 이율을 정해야겠죠.

증권과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흔히 쓰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공모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제도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재정 투융자금 년 5.5%의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채권도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가 할 경우 사용합니다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고, 상위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율이 5.5% 이기 때문에 채권보다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확신을 하고, 채권을 발행한다면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전주시민을 상대로 민원을 처리할 때 의무로 소화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도심권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주차시설의 확충의 차량증가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차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해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과다한 토지매입비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바, 1938년 5월 9일 광장으로 지정 고시된 시청앞 광장중 장기간 미조성된 691평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하여 기 조성된 3,500평을 포함 4,191평의 시민 대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363대 분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충, 정서함양을 꾀하고 도심권의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며 교차로 구조를 정비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함입니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1호광장 부지내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심의자료로는 광장현황,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추진계획, 사업시행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장현황을 말씀드리면 1938년 5월 9일 전주역전 광장으로 총 4,191평을 광장으로 지정하여 1986년까지 3,500평을 조성하고 691평을 아직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방화지구이며 중심 대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수 시민의 집회나 사교활동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된 3,500평 일부를 지난 3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132대의 주차시설로 민원인의 주차 편익을 돕고 시 세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광장용지 고시후 장기간 54년간 미 조성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고 건축물의 노후로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교차로의 교차점으로 교차로 구조의 불합리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교차로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 우회도로가 완전 개설될 경우 기린로는 시가지 내로 간선으로 변하게 되며 현재 기린로의 노상 주차장 폐지가 불가피하고 일방통행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 등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으로 도심권 교통소통 촉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본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미매입된 광장부지 691평을 매입하여 고시면적 4,191평에 대한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 생활에 기여토록 하며 지하에는 3,185평의 부지에 약 360여대의 지하주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토지매입 70억원과 주차장 건설비 80억원으로 총 150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착수하여 1996년까지는 완공할 방침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금년부터 96년까지 총 세입규모는 288억원입니다. 이 세입은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계획세, 주차장 운영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는 36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에서 필수경비를 제한 가용재원은 25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3년부터 96년까지 152억7,5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중 지장물 보상은 70억원으로 93년에 58억800만원, 94년에 11억 9,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7,500만원으로 금년에 8천만원, 내년에 1억9천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사비는 80억으로 95년에 40억, 96년에 4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3년 9월부터 94년 6월까지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93년 7월에서 93년 12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법검토, 토질조사, 광장주변 교통정리계획, 광장조성 계획 및 노송천 복개시설분에 대한 수리계산과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94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설계 심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95년 1월부터 본공사를 착공하여 96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효과로는 본 사업이 완공될 경우에 반경 500m이내의 주차난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후 건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할 경우 시민의 정서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제안이유는 너무나도 심각한 도심주차난의 흡수와 노외주차장 확보사업은 토지매입비의 과다,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한계에 달한 상태이고 시청앞 광장 미조성지구 691평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 기조성분 3,500평을 포함, 4,191평의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공간 시설후 363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장조성은 4,191평이고, 지하주차장 건설은 3,185평, 주차능력은 363대, 소요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고 이것은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이 70억원, 건설비 8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96년까지 4개년간이고 기대효과는 주차난을 흡수하는데 있고 6회전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때 하루에 약 2천대분의 주차난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외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아울러 지상은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법규를 잠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회를 보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 3(공공시설) 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함) 해서 바로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을 정의한 규정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구역내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시설결정이라고도 합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 광장의 경우는 권한이 위임되어 가지고 아마도지사가 시설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도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은 주로 사계의 전문가, 즉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보면 광장과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처리 의견으로는 도시계획 1호광장은 당초 계획고시가 조선총독부 고시 403호 1938. 5. 9일자로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주차장 설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땐가는 처리해야 할 보류안건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이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차장 관리부서의 공공시설 설치동의안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투자재원을 지역개발 사업비에다 효과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동원을 한다는 의욕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1회추경에 편성되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58억800만원 금년도 1회추경 계상분은 개발의욕이나 투자사업비의 효과적 동원이라는 면에서 위원회에서 철저히 보호를 하고 예산을 전액 성립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아직 처리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동의를 해줘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잔고가 약 40억이 있는데 내용은 작년 이월액 30억, 금년 수입이 10억이고 연말까지 하면 나머지 40억정도가 들어와서 80억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저희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민공원에 대한 시설은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은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하주차장 시설만 8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계획은 용역을 해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하1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밑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지하철은 도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린로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여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용식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