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윤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행정기구개편에따른재무국폐지계획철회요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행정기구개편에따른재무국폐지계획철회요구건의안 6.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옵는 우리 이광구 재무위원장님과 재무위원 여러분! 지난 제6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인사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도 부임 후 기획관리실의 전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돼서 도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업무 예산 편성 및 운영 등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미력하나마 신한국 창조와 도정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 특히 재무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도정과 의정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중 재무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경제100일계획의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절감 운영과 경제 회생을 위한 시책사업비 확보 그리고 본예산 확정 후에 추가 변경이 된 국고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의 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은 3개장의 7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총 예산규모는 368억 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24억원보다 44억 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중 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9,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614억 3,200만원의 예산 규모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3억 9,300만원이 증액된 2,6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모두 사업부서에 지원되는 투자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내무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앙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병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광구 재무위원장님과 재무위원 여러분께 기획관리실의 예산 중 예산담당관실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양여금관리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구조는 3개장 7개 세항으로 편성됐으며 총 예산규모는 368억 200만원으로써 '83 당초예산 324억원보다 44억 2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공기업 운영지도 세항에 82억 4,1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전출금 80억 4,000만원과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억 9,500만원이며 의료원 운영세항에 27억 5,600만원, 운전면허시험 관리세항에 5억 4,900만원, 그리고 기타경비 1억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예비비에서 67억 1,800만원이 감액되어 증가액은 4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부흥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93년 4월중에 편성 절감한 4억 1,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였기에 실제 증액된 총 예산액은 4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편제상 변동내역을 먼저 보고드린 후 사항설명서 편제 순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과 달리 업무이관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집행을 위해 편제상 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개 도립의료원의 업무지도 및 감독권이 보건과로부터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공기업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찰청 면허시험장 지원경비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에 교통관광국에서 하던 사무를 저희 담당관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회계 중 양여금특별회계의 경우도 기획담당관실, 또 환경관리과, 기반조성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등에서 업무별로다가 분산 편성돼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 추경부터는 저희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조정 편성 관리하게 돼서 재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예산편제 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4억 219만 6,000원으로서 추가계상액 48억 1,672만 3,000원 중 실행예산에서 절감된 4억 1,45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절감 편성내역을 보면 '93 봉급인상분과 결원 등에 의한 불용액 반납 등을 통하여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에서 823만 7,000원과 기관공통 관서운영비에서 4,000만원, 비지정단체의 경상보조비 3억 6,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에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키 위해 내무부 주관으로 설치키로 한 지방재정전산망의 회선사용료 및 초기설치비로 200만원과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 9,400만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자문경영 등을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으로 교부세 1억 4,5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경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9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출연키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 기금을 '93년도 당초예산에 5%만 출연하고 나머지 5%는 계상하였습니다. 계상금액은 8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6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1월 1일자로 저희 담당관실로 이관된 의료원에 대한 지원예산은 2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의료원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로 의정부의료원 등 5개 의료원에 7,600만원의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고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의료원 병동증축비사업비로 LPG 배관 및 가스버너 교체와 방수공사비 등을 합쳐서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의 시설 개 보수지원은 수도권상수원특별보전지역으로 오수정화시설과 노후된 냉 온방시설보수비로 1억 5,600만원, 안성의료원 기숙사 및 영안실 부대공사비는 교부세 1억원과 도비 1억 2,0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촌의료원의 병동 증축마무리 공사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1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촌의료원은 100병상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수원, 의정부, 이천, 안성 등 4개 의료원의 결손액 18억 7,600만원 중 50%를 지원키로 하여 9억 3,80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 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경비는 총 5억 4,900만원으로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개축 마무리 공사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92년도 도비지원으로 착수하여 '93년도에 마무리 잔여공사를 국비를 확보하여 시행코자 했으나 현재까지 도소유 재산으로 국비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로 지원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시설 확장사업에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도 또한 '92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공시설 조건으로 매입한 토지의 포장공사비로서 매입한 토지가 도소유재산인 관계로 부득이 도비에서 주차장시설 1,650만평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키로 하여 포장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상된 예비비 148억원 중 유용교량 보수를 위한 안전대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등 일부 충당 등에 67억 2,8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전환 계상하였으며 잔액은 예비비가 80억 7,6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사항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은 추가 세출수요 충당으로 예비비 15억 5,89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비비 잔액은 당초보다 15억 5,800만원이 적은 65억 1,7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회계는 사업내용별로 소관과에서 예산을 편성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부터 저희 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관리특별회계 재원의 조성과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재원의 조성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6%, 전화세 전액을 그 재원으로 한 양여금을 사업별로 배정받아 특정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이며 중요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으로 지방도, 시도, 국도, 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정비사업과 다음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도관 정비, 분뇨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사업 등과 청소년육성사업에 전액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여러 소관 실과에 분산되어 예산편성 설명이 어려워서 금회부터 저희 담당관실에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의 세입내용은 당초 1,605억 3,900만원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 규모가 1,61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가편성은 지방도정비사업에 7억 5,500만원, 오염하천정비사업에 2,700만원, 예비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실행예산 편성시 절감은 6,923만 6,000원을 포함해서 9억 6,2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의 세입내용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에 의한 재원절감의 삭감내용은 공사부대비에서 경상경비 절감 3,600만원과 지방도로 7개 노선 사업비 잔액에서 삭감한 3,300만원 등 6,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있어서 지방도정비사업에 7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이는 도척∼마장간도로 마무리공사에 8,500만원, 화수∼주곡간 도로공사 마무리에 1,200만원, 장흥∼백석간 도로공사 마무리에 1억 5,000만원, 발안∼운평간도로 '93년도 공사마무리 비용사업에 800만원 그리고 233페이지 일죽∼생극간 개설에 5억원을 각각 개설하였고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양주군 신천정화사업에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책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지역개발기금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에 삭감 승인액과 '93년도 융자원리금 회수 확정액, 일반회계추가경정금과 '9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확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도와 시 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하는 사업에 지방채 발행 추가 및 삭감 승인액을 조정하였고 시 군에 지역개발기금차입사업 중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차입시기를 금년도로 연기 신청한 사업을 지급융자금에 반영하였고 '87년도 이전 발행공채의 미상환원리금 확정액과 기금관리비의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93년도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1,489억원을 매출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공채 상환은 '88년도 이전 발행 공채 중 미상환한 원금 113억원과 이자 38억원 등 151억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구의 융자는 상수도사업에 402만원, 하수도사업에 24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328억원, 의료원사업에 61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633억원 등 총 2,448억원을 융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군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는 원금 245억원과 이자 416억원 등 651억원을 금년도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년도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는 5,130억원이며 그 중에서 원금 430억원 이자 154억원 등 58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공채 원금은 4,700억원입니다. '79년부터 '93년 3월 31일까지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규모는 5,882억원이며 그 중에서 원금 449억원, 이자 590억원 등 1,037억원을 회수하였으며 미회수 융자금은 5,435억원이 되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금관리수익은 74억 1,700만원이고 비용은 72억 4,300만원으로 1억 7,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제1조는 제1조 총칙이 있고 제2조는 업무 예정량, 제3조는 수익적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제4조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제5조는 지방채 발행 다음에 제6조는 예산의 전용금지와 과목, 제7조는 타회계로부터의 전출 출연금, 제8조는 중요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2,621억원으로 그 중 사업예산은 436억원이며 자본예산이 1,885억원, 이월금은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이 41억원이며 자본예산은 2,530억원으로 총 2,6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9억 6,800만원이 증가된 436억 3,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에 29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2년 10월 30일 가결산 결과에 의거하여 발생된 금액이 계상되어 있어 '92년 11월 이후에 융자한 금액 중에서 '93년도에 회수해야 할 이자 미계상분을 정리한 것이며 예금이자 10억원의 감소는 '93년 1월 6일부터 금리가 인하되고 연초에 조기 융자로 인한 예금 잔액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 3억 7,900만원이 증가된 40억 8,6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관리에서 지방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절감액을 반영하였고 지역회계지도 자문료 200만원과 예산전산화 용역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270만원이 감액됐으며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83년도부터 '87년도에 발행한 공채의 미상환이자 3억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참고로 지역개발공채 이자 소멸시기는 발행일로부터 계산해서 10년이므로 '79년서부터 '82년도에 발행한 공채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92사업년도에 결산시 채무면제 이익으로 수익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채인쇄비 1,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30억 9,400만원이 감소한 1,88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93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계획을 확정한 결과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어 정기채권에서 삭감 조정되었고 지역개발공채 민원수익인 차입금은 당초1,800억원을 승인요구하였으나 1,488억 6,500만원이 승인되어 311억 3,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인 자본잉여금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10%를 출연하게 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5%만 출연하여 금회 추경에서 나머지 5%인 80억 4,600만원을 출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580억 6,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기금융자금에서 18억 1,500만원을 감소한 2,44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융자금 금액 감소로 인하여 시 군 상수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43억 2,200만원을 대체 지원하였고 구리시와 양주군에 '92년도 융자계획사업 중 사업의 이월로 차입시기의 연장 요청이 있어 27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 군 상수도사업에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액 중에서 삭감조정한 31억 5,800만원과 대기자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10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원사업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신설장비현대화사업 등 경영개선사업비의 지원을 위한 대기자금 2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시흥시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억원을 추가 융자하였고 당초예산에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상한 구리시의 농산물 직판 시장건설비 124억원을 공영개발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가평군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연기분 17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대기자금 265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바 75억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과천∼우면산, 안양∼판교, 인천∼양촌 그리고 구리인터체인지에서 도농삼거리간의 도로사업에 400억 9,300만원과 송탄시와 구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1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천군의 환경위생처리장사업의 연기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리시의 농산물직판장건설비 124억원은 공영개발로 과목변경하고 대기자금 406억 2,800만원을 삭감한 바 102억 9,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인 지역개발공채의 상환금입니다. '79년부터 '87년까지 발행한 공채 중 아직까지 미청구된 공채원금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 공채원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계산해서 15년간이 되겠습니다. '79년에 발행한 공채는 '94년도에 원금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상환의무가 없어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중에서 복사기 구입이 130만원을 절감 편성했으며 워드프로세서용 전압조정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억 9,200만원이 감액된 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세입은 당초에 1조 116억 1,700만원보다 28.1%가 증액된 1조 2,959만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가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186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수입이 1,085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가 8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61억 6,200만원이고 지방채수입이 400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위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3년도 지방세 총수입 목표는 8,320억원으로 이는 당초 7,134억원보다는 16.6%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당초에는 2,960억원보다 669억원이 증액된 3,492억원이, 마권세가 당초에는 920억원보다 160억원이 감액된 7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를 1,186억원 중 증액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 1,351억원을 증액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 해제 등으로 건축허가사항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25동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56억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분당, 평촌, 일산 등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입주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5월 이후의 입주세대가 약 5만여 세대로 볼 때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1,267억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내 골프장도 금년도에 9개가 등록 또는 등록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에 따른 세수도 38억원 정도가 증액될 것입니다. 이 38억원은 기업주가 자진 납부금액을 제하고 저희 도에서 추가로 조사해서 누락된 금액을 징수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 등록 예정 현황은 18홀짜리가 7개소, 27홀짜리가 1개소, 37홀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취득세 자진납부의 경우에는 18홀 경우에는 40억원 정도가 납부가 되겠고 27홀 골프장은 6억원 정도가 납부가 되고 36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80억원 정도가 납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권세의 경우에는 '92년도의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반기로 들어와서 계속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권세 세입원의 주가 되고 있는 경주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감소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가 줄었고 3월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92년 9월 26일 마사회 경마 부정사건 이래 첫 번째로는 금요일의 경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외판매소가 저희 도내의 9개소가 폐쇄돼 가지고 세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마권세 목표는 한국마사회 운영목표 수준인 959억원의 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당초예산보다는 16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4페이지에서부터 19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세수입 총 목표는 2,038억 5,0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1,222억 7,300만원보다 약 88.8%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적 세수입이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075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가계상된 세수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15억원은 공유수면 해사채취료가 당초에는 55억원에서 65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075억 7,600만원 '92년도 국유재산매각대가 도 귀속금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5월에서부터 작년 연말까지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에는 10%, 시 군에는 20%를 처음으로 '92년 5월부터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5월부터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10%를 사실 잡종금 구좌에다가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식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 1,800만원을 잡종금 구좌에 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계상액 추가분 등 이월금 해서 22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시 군부담금 추가계상분 등 1,200만원, 그리고 소방법 입안 과징금과 일산신도시 주변의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위탁사업비 등 82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서부터 201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 수입은 191억 6,200만원으로 이는 당초 182억 7,200만원보다 4.9%가 증액된 것으로서 당초 예산안 확정 후에 내무부에서 소도개발사업비 5억 800만원 등 20개 사업비에 53억 4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발사업비 7억 800만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44개 1,4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결론적으로는 총 8억 9,0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서부터 21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 계상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보조금 총 수입은 1,705억 3,7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1,543억 7,500만원보다 10.5%에 해당되는 161억 6,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보건사회부 소관이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사업비 10억 6,400만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40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운영비 12억 5,200만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14억 1,6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총 25억 9,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반면에 노동부 소관으로서는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 보조금이 6억 7,700만원 등 사회복지비 보조가 총 3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서는 농림수산부 소관이 17개 사업에 대해서 111억 2,700만원 그리고 내무부 소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수산청 소관 5개 사업에 대해서 8억 2,200만원, 상공자원부 소관이 1개 사업에 3억 7,600만원이, 농촌진흥원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억 100만원, 산림청 소관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8,300만원 등 총 12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는 건설부 AID차관 주택환차보조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 1,9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으로 676억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는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미금시에 공설운동장 건립비 보조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내용의 지방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채 총 수입은 433억 9,6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32억 9,700만원보다 400억 9,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여유재원을 융자받아서 융자금수입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3년도 3월 8일 교통난 완화 대책 사업으로서 과천과 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서 180억 6,700만원, 안양과 판교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로서 88억 3,200만원, 인천과 양촌간 도로개설사업비로서 76억원, 구리IC에서부터 도농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비가 56억원 등 이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4페이지에서부터 2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요구한 재무국 소관 예산액은 총 25억 100만원으로서 '93년도 봉급인상분 반납과 급양비, 공공요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기준이 5∼10%를 엄격히 적용하여서 총 29억 1,5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인 마권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4억 200만원 등 일반행정비 54억 1,600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356억 6,300만원 등 총 추가계상액이 4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는 이 내용은 세정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만 7억 6,192만 3,000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추가소요액이 454만 9,000원,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여비가 1,037만 4,000원, 지방세 종합전산화프로그램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한 시 군의 보조예산으로서 3억 1,500만원, 세수입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이것은 내무부에서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3,000만원을 시상금으로 준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3,000만원, 마권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관리 소관으로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27만 3,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매 3년마다 보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12만 5,000원, 결산서 그리고 지출계산서 작성에 따른 작업인부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자관리를 위해서는 4억 7,8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자동차 검사에 따른 경비가 129만 7,000원 그리고 도청내에서 장비로서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물품구입비가 1억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정수물품을 승인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와 수리비 등 그것이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를 위해서 총 39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재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급 관사가 있습니다. 총 10세대 중에서 7세대는 구입을 하고 3세대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대료 인상 3세대분 해서 3,0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시 군보조금이 7억 5,700만원 그리고 수원의료원 건물을 지난번에 진단을 해 봤습니다만 일부 철거 그리고 보수한 비용이 6억 3,000만원 미금시, 하남시 등 청사건립비 추가지원이 각 시당 10억원씩 해서 20억원, 산본지구 신도시 청사신축비가 3억원, 이는 동사무소가 3군데 1억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를 위해서 총 2억 6,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청 청사도색비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밝은 관청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의 구관에 분전판 교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 개조공사 그리고 하수구 준설, 냉동기 보일러 세관 등 영선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를 위해서 총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지적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시 군 사업지도경비가 830만원, 지적직 공무원 순회교육 초청강사 수당을 토지소유복구재심사위원회 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만원,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등 50만 이상의 시는 징세액의 100분의 50, 그밖에 기타 시 군은 100분의 30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총 2,946억 9,500만원은 금년도 3/4분기까지 교부대상 금액인 2,934억 7,700만원과 '92년도의 4/4분기 징수교부금 그리고 또 미교부액 12억 1,800만원을 합쳐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1,590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추경에 356억 6,3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 최대의 절감의지를 갖고서 저희 국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질의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절감 운용에 따라 인건비 및 각종 소모성 경비가 절감되었으며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물량변동으로 예산 조정액이 계상되었고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른 장비구입과 신도시 청사신축 등 청사관리와 지방교부금 추가소요액 그리고 '92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및 재무국소관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3,517억 3,994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4,235억 8,396만 7,000원으로 총 7,807억 2,3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세출규모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957억 4,638만원 당초예산보다 28%, 2,843억 2,88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368억 28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인 44억 219만원이 증가되고 재무국 소관은 3,203억 3,71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인 381억 6,4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공히 1,614억 3,23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6%인 8억 9,33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지출예산 공히 2,621억 5,16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2%에 불과한 3억 9,3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중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1,186억원 중 취득세가 669억원, 등록세가 682억원 증액되었고 마권세가 16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85억 7,733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10억 8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2억 1,771만원, 이월금이 226억 927만원, 부담금이 1,253만원, 잡수입이 827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8억 9,024만원, 국고보조금이 161억 6,231만원, 지방채 융자금 수입이 400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843억 2,889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증가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운영 관리에 4억 262만원이 감액되었고 시 군 구 재정지도에 70만원, 공기업운영 지도에 82억 4,100만원, 의료원 운영에 27억 5,100만원,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5억 4,006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가 67억 2,795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44억 2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으로는 지방수입관리에 6억 9,28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관리에 95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자관리에 4억 1,794만원, 재무관리에 31억 5,599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영선관리에 17억 5,7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관리에 144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356억 6,337만원이 증액되어 총 381억 6,4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가내용을 살펴 보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8억 9,330만 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계상된 것이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9,393만원으로 수입수익이 19억 6,883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수입이 230억 9,44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금이 215억 1,95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가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8억 9,330만원으로 지방도정비사업이 6억 8,576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721만원, 예비비가 1억 8,032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9,393만원으로 사업비용이 3억 7,926만원, 자본적지출이 1,4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세입예산은 2,843억 2,890만원이 늘어난 1조 2,959억 4,63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신도시지역 입주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1,186억원, 재산매각대금과 '92년도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1,085억 7,733만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170억 5,257만원, 융자금수입 400억 9,9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세수입 중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세수입 증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당초보다 23∼24% 늘어나고 마권세가 당초예산보다 18% 줄어드는 것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도 자체의 목표액 설정을 예의 분석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사실에 가깝도록 세입예산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증가와 '92년도 예산을 결산하여 결산 잔액 및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액 등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제 추진을 위하여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인건비와 소모성 경비 등에서 33억 3,024만원을 절감하였고 증가되는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의 경우 예산관리에서 78억 3,909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91년도 결산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10%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나 당시 재원 부족으로 5%만을 계상하고 이번에 추가로 5% 80억 4,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의료원 운영사업비로 27억 5,100만원이 증가된 것 중 의료원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교부세와 의료원 운영 결손보전액 10억 1,400만원을 제외한 17억 3,700만원은 의료원 병동 증 개축 등 공사비로 당초 예산편성시 당해년도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토록 했어야 했음에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그때그때 소요예산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 편성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5억 4,89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93년도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도소유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도비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현재의 예산 편성을 앞으로는 국비로 지원되도록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중 증가되는 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관리에서 6억 9,28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종합전산화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3억 1,500만원, 마권세 징수에 따른 추가수수료로 4억 2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물자관리사업비로 4억 1,794만원 증가액 중 관공서현대화사업에 따른 교부세가 3억 1,100만원, 당초예산 누락분 제세공과금 129만원과 물품구입 경상사업비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관리로 31억 5,600만원이 증가된 내역 중 시청사 건립 20억원은 시재정이 부족하여 시청사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금시와 하남시에 각각 10억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수교부금 추가소요액으로 356억 6,337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징수 증가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교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 9,33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방도정비사업에 6억 8,576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에 2,721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양여금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이 도로사업과 하수도사업, 환경관리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세출예산은 도로사업과 하수도사업에 계상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3억 9,393만원이 증액된 2,621억 5,166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된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215억 1,950만원과 수입수익으로 19억 6,884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따른 자본적 수입이 230억 9,442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 9,393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지출에서 경상비인 기금관리비는 270만원이 감소된 반면 지급이자는 '83년부터 '88년까지 발행된 공채 중 미상환된 이자비용 등으로 3억 9,429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지출에서는 전체적으로 1,467만원이 늘어났으며 그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과 기타 경영수익사업에서 각각 10억 4,000만원과 120억 9,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료원사업에서 20억원이 증가되었고 공영개발사업에서 75억 1,800만원, 공채미상환원금과 예비비에서 18억 2,997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은 3억 9,39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되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재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천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에서 시흥시 은행지구 융자 200억원하고 구리시 농수산물직판시장 이것이 123억원인데 구리시의 경우에는 기타 경영수익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했다 하는데 어떠한 수익사업에서 과목이 변경됐는가 하고요. 시흥시 은행지구 융자 200억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회계 187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전면허시험장이 앞으로 내무부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무부로 귀속이 되면 우리 도에서 관리를 않고 내무부에서 국비로 운영이 되는데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귀속되는 줄 뻔히 알면서 구태여 주차장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사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데 도로사업이라든가 시 군에서도 이제는 특별교부세도 시 군에 일반교부세와 같이 그 전에는 가면 우선적으로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방균형 개발 발전을 위해서 각 시 도에 균형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배분은 내무부에서 원칙을 세워서 배분했고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서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원칙도 다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재정수요가 좀 부족한 시 군 또는 시 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사업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예산 편성에 대해서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만큼은 지사님의 의도를 받들어서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고 부득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도로보수라든가 교량 그리고 위험 축대 등에 대한 보조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위험 축대라든가 도로보수 또는 위험교량 같은 것은 어디로 치우치는 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교량이 없는 시 군도 있고 또 시같은 데는 없고 군같은 데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이라든가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좀 안배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으로 세우고 배분을 해서 그 지역을 특수성에 맞는 개발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추경은 앞으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경은 정기 추경 외에는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면허시험장은 설치해 가지고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은 '92년도에 저희가 면허시험장 부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정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92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이 '93년도 당초예산,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못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예산이 될 걸로 알고 안 줬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그것은 정지를 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만 도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교환시에 그것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고에 대해서는 좀…….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